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10회 제41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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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신 허황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인재육성재단이 독립법인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되면서 2월 1일부로 2년 임기의 원장직을 맡게 된 허황입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직원들과 같이 머리 을 맞대고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곳에 대한 접촉과 적극적인 설득을 하는 행동하는 조직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다 함으로써 울산시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시민의 힘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미래울산을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인재평생교육원,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후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나. 행정지원국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방금 인사드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입니다. 평소 행복한 울산건설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손종학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현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을 수행했을 때 그 수혜자는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우선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직접 교육의 인원보다 지원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쪽이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교육 이하의 울산 전체 인구의 9.8%가 거기에 해당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울산 전체 인구의 5% 가까이 되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이 기회와 금전적인 것 때문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원과 직접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중등교육 이하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른 조례도 발의했고 간담회도 열었고요. 실제로 그쪽에서도 10년 이상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금 현재 모토든 앞에서 세우는 것은 중등교육 이하 그다음 장애인, 소외계층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런 층에 대한 혜택보다는 약간의 신중년 또는 은퇴자 그런 언어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신중년 하면 몇 세부터를 이야기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신중년이라고 그러면 일단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라든가 결국 리타이어한 사람들 소위 직업을 그만두거나 정년을 맞이한 분들 울산은 제가 볼 때에 지식층 또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정년을 맞이하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을 맞이한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신중년에 해당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물론 소외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위주가 훨씬 더 큰 분야,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중년이나 직업을 그만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 세월이 흐른 뒤에 얼마 못가서 울산을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상당부분의 지식층이 울산을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울산발전을 위해서 계속 울산에 있어 주도록 어떻게 노력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중요도를 가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원래 인재육성재단에서 바뀐 겁니다. 그죠? 평생을 넣으면서 수혜자 연령층대가 너무 높아진 게 아닐까 라는 지금 보고서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문해교육이라는 것 중등 이하 또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교육을 시켰다 라는 것은 그분들의 연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해, 문자해독 능력에 대해서 글자는 읽을 수 있으나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파악이 잘 안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오시는 수혜자분들은 연령층이 65세라든가 60세라든가 퇴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70대 되시는 할머니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젊은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50대인데 그때 당시에 초등과정을 못마치고 기술자로 가신 분들이라든가 실제로 다양한 계층이 계세요. 실제로 문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연령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지금 보기는 ‘어쩌면 이거 노인복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그래서 인재에 대한 평생교육이고 청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이거나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이 아닌 학교 교육밖에 있는 인재든지 그러한 소외된 계층 젊은층요. 아니면 청·장년층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신중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그 교육은 소외계층 등 아까 언급드린 교육을 미처 받지 못한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교육을 하든지 교육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신중년을 교육한다기보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 되겠죠. 이러이러하게 많은 분들을 교육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런 소외계층, 장애인 또는 학력 미달자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주업무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보고서 34쪽 봐주세요. 신중년 평생학습 지원하고 필요성에 있어서 자신감 회복과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그죠? 이분들에게 수업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하고 물론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새로운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맞죠? 신중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여기 표현이 좀 미비한 거 죄송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제2의 인생설계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게, 일이라는 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그 계획서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기존에 저는 이게 4개 있는 줄 알았는데 6개로 늘었고 어쨌든 장학금을 종류별로 6종류를 지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우선 장학금 6개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대상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상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한정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한정이 됩니다.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도 그래 왔고.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인 한 자녀?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중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급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인재일 수도 있고 다자녀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종류의 분들께 장학금을 지급한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허황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전년도에 울산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원을 통합한 것은 행정낭비와 관리비의 절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큰 목적이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가 생각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 점에 동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연간 50억 원 가까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중에 장학금이 한 8억 3800만 원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교육사업비와 재단운영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1년 통합하고 난 뒤에 1년이 지금 안 되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작년에 몇 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줬습니까? 장학금 규모도 아마 비슷할 건데 8억 3000만 원쯤이었나?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19년도가 610명인가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610명에 8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했어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전년도 평생교육이 우리가 사실 교육비만 딱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서 예산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교육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실적, 그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평생교육실적은 작년 ’19년도에 1만 500명이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교육한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손종학위원

그러면 온라인하고는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온라인과 더불어서 직접교육이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직접 교육한 겁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종학위원

많이 하셨는데 뒤에 국장님이 계시고 한데 업무보고서를 보통 작성을 하면 교육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이라든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에 대해서 정리되고 보고한 것이 없어요. 또 행정사무감사때 가가지고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년도에 우리가 장학금 사업은 이렇게 했고 평생교육원은 이런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했다.’ ‘문해교육 몇 명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와 관련된 평가를 하고 평생교육과정의 한계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모색해서 나가서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2020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아쉽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손종학위원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해교육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숱한 교육이 여러 가지 나열된 과제만 해도 엄청나고 온라인강좌도 보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총합해서 정리가 보고되어가지고 그 이외에 한 개 하는 것 500만 원, 200만 원, 몇 백만 원 사업이 다 있던데 이런 사업을 설명했으면 저희들이 보고 받기가 굉장히 쉬웠고 성의를 느꼈을 건데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인재평생교육에 올해 계획 과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디다. 시민학사에 82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은, 그 전에 평생교육원에서 갖고 있는 학습관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평생교육원이 남구문화원 4층에 있는데 학습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뇨. 평생진흥원이 갖고 있는 학습,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이 없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빌려서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빌려도 커리큐럼을 짜려면 그게 기간 내에 그 강의실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연간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그 계획에 다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쪽 기관하고도 MOU체결되어가지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없으면 어떻게 강의를 짜고 계획을 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 때문에 매우 직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손종학위원

오프라인교육을 하려면 최소한도 누구나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면 ‘아, 어디다’ 그게 나와야 사람들이 익숙하게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그것을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떠돌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직접교육 이런 것은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떠돌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해결하느라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매우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돕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돕죠. 우리가 사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장님이 갖고 온 자료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울산도서관은 우선적으로 그쪽 사정이 괜찮다면 그쪽을 사용할 수 있게 울산도서관은 MOU체결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그나마 다행인데 울산도서관에다가 자체 인문학 각종 강좌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와 상치, 배치 이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장소가 여기에서 못하면 MBC같은 곳에다가 부탁을 해서…….

손종학위원

MBC에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MBC시청자미디어센터교육입니다.

손종학위원

아, 시청자미디어교육.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진흥원이 그러면 구·군의 교육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어떤 예산요?

손종학위원

평생교육비를 구·군 평생교육으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구·군으로요?

손종학위원

예, 구·군청에서 할 수 있도록 커리큐럼이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가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많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몇 개 강좌에 예산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직접 평생교육을 담당했던 직원…….

손종학위원

발언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장 신기왕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하고 있는 것 있죠? 방금 제가 질의한 것 곁들여서 1년의 평생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40억 원이 아니고 정정할 것은 저희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상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평생교육을 진흥화하고 활성화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군 지원부분들은 저희가 특화, 구·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저희가 구·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군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은 23쪽에 보시면 저희가 마을학교를 지정을 해서 구·군이 지정하고 저희가 마을학교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예산은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평생학습 관계자들 전문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군과 관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위원

구·군은 그렇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의 인재교육이랑 평생교육을 맡으신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현황에서 기구표를 좀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연혁은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지원조례로 인해서 인재육성재단과 합해져 있던 부분들이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그러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데 이게 지금 부설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환경교육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생태계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 연관되어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곳으로 맡겨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수탁이 기존에 수탁기관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있었고 그게 이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면서 경영지원국으로 해서 밑에 환경교육센터가 생겼는데요. 지금 울산광역시사이트포털을 보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고요. 울산광역시생물다양성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울산환경사업인력양성센터가 있고 울산과학대학교종합환경분석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시작하실 때 기구표를 상임위가 맞는 곳으로 가는 게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정체성에 맞게끔 역할을 할 수 있고 정책이 반영되어서 울산시민들한테 옳게 환경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가는 것이 맞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말씀대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래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를 각 지역별로 이것이 하나 씩 있는데 국고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3억 원이 있는데 국고에서 1억 5000만 원, 시에서 매칭펀드로 1억 5000만 원해서 3억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을 공부한 아주 유능한 박사학위 코스에서 또 직장을 가지면서 더 이상 공부를 진행 못하고 있지만 이분이 지금 울산시내에서도 교육센터 각 곳으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불려갑니다. 각 구·군센터에서 환경에 대해서 좀 강의해달라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울산시내에서 환경전문가로서는 거의 톱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원 둘이서 지금 한 사람은 애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 혼자서 하는데 저도 환경을 30년 가까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아, 이것은 좀 살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하여튼 일단 교육진흥원에 환경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 더 충실히 운영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김미형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울산의 인재를 키워내고 또 평생학습 다양하죠. 고령자 그리고 다문화 어쨌든 그런 어르신 또 소외계층 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에 온 원장님이세요. 환경 쪽으로 해서 오신 원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거 기구표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환경복지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맡는 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이게 가야만 제대로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지금 환경교육센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성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리고 기대효과 이래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임위가 틀립니다. 원장님께서는 3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셨으면 그쪽에서 일을 할 때 조금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지금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울산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또 다양한 층에 제대로 된 진흥원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같이 함께 일하는 분들하고도 이게 뜻이 맞고 저희들이 인재와 진흥원을 분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저는 조직개편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이사 14명, 감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재단에 보면 감사라든가 이사진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의원들이 3명인가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임원명단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사 14명, 감사 2명이 되어 있는데 의원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감사인데요. 선출직입니다. 한 분은 문화재단에서도 어제 감사로 명단에서 봤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로서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이런 걸 감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도 똑같이 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재단이라는 곳은 또 다릅니다. 조금 정체성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분을 겹치게 해서 인선을 한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원을 구성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같이 겸임을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도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임원진 구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의 모든 지적이 업무보고서가 너무 방대하다, 좀 펼쳐놨다, 홍보면 홍보, 문해교육이면 문해교육 거기에 뭔 일을 딱 한다, 예산을 한 장에 할 것을 세장, 네 장에 펼쳐난 부분들이 저희들도 보기도 힘들고 금액도 500, 700, 800 이를 다 펼쳐난 부분이 과연 이 인원으로 이마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러면 인재 그다음에 평생교육 두 가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해교육부터 장애인, 환경, 다자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사무실은 지금 남구문화원이라고 주소를 말씀드려야 할지…….

고호근위원

남구문화원 몇 층에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4층에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거기도 임시로 있는 거죠? 원래 자리 하나 마련해야 되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모양새는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여기는 제가 보건대는 미래인재육성은 장학금 하는 간단한 부분이고 주로 하는 일이 여기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특징이 은퇴자들이 앞으로 막 쏟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문해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울산이 제일 많은 퇴직근로자 인생이모작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잘 울산시에서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타 지역으로 안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평생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폴리텍대학에 희망하는 프로그램 있죠? 뒤에 우리 국장님 모르십니까?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지적을 계속 하는가 하면 폴리텍은 젊은 친구들 전문학교입니다. 맞춤형 전문학교인데 거기에서 은퇴자들을 교육하는 부분은 참 잘못됐고 거기 시설을 지금 다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 맡아서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울산에 필요한 평생교육,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좀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지만 우리중공업 본사가 서울로 가고 울산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단지에 자원시설세인가 이런 부분을 울산시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자원시설세가 신설된다면 재단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은퇴자들, 그 사람이 내나 회사에서 퇴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받아서 제대로 된 건물에서 교육장을 갖춘 또 주차장을 갖춘 정말 우리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아, 평생교육은 울산이 제일 잘하고 있다. 그것도 기업에서 후원을 많이 해서 자원시설세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특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울산 시민학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8200만 원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관내대학 이렇게 했는데 장소는 어디로 할 생각이십니까? 계획이?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이것은 우리 직원 한 분이 열심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기대효과에도 나옵니다만 지역학 같은 경우는 장소를 우리 직접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분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활건강은 장소를 춘해대학으로 해서 그쪽 강사분께 의뢰할 작정입니다. 인문예술 같은 분야는 울산대에다가 부탁할 예정으로 있고 이미 관련자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활스포츠가 작년에 하다가 못한 것인데요. 생활환경으로 제목을 바꿔서 이것을 울산대학이나 울산과학대 쪽에 부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회의는 했고요. 이 달 중으로…….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장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업무보고서에 좀 나와 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해대학, 울산대학 두 군데만 해서 두 가지 목만 해야지 이 예산을 갖고 세 군데갈라서 하면 한 군데도 제대로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한다고 사업이 좋은 것은 아니고 한두 개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그 이야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고호근위원

14페이지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관련해서 설명회하는데 소외계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소외계층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소외계층은 한 마디로 분류하자면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된 직업도 못가지고 그런 분들을 주로 해서 각 구별로 지금, 국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고호근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계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작은도서관이나 복지관 중에서도 복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를테면 저희가 이것은 소외계층의 역량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놀이 중심의 복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소외계층이라는 이 부분을 말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은 문해교육을 통해서도 하는데 또 소외계층 대상, 이 부분이 너무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문해교육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그런데 문해교육은 글을 모르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소외계층이라고 함은 글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학습이나 직업 등에 대해서 스스로찾거나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호근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사업합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작은도서관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질의하기 전에 나오셔서 바로 같이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외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에요.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프로그램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역량개발표를…….

선미

김선미위원

작은도서관에 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장소가?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교육하냐는 거죠.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장소는 작은도서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분들은 문해자는 아닌데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교육합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예를 들자면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소외아동도 될 수 있고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주로 소외아동이 많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창의미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서함양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자아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반복적으로 질의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소외계층이 가난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금전이 많아도 소외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맞벌이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소외계층이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그렇고 그냥 가난 자체로 소외계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외계층이 방금처럼 노인이라든가 아동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외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소외계층을 어느 수준까지를 의미하냐 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소외계층 평생학습 역량 개발 지원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지원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장학금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 고등학생 지원하는 것은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과 심사대상이 중복이 되느냐, 저희들이 의뢰해서 교육감에게 결과를 다시 재점검하는 게 사실 주고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감 추천에 의해서 작년의 경우에 60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기대효과에 보면요. 청소년 및 다자녀가구의 학비부담 완화라고 했어요. 학비 무상교육하는 것 알고 계시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올해 그냥 하는 것보다 과연 다자녀가구의 학비부담 완화를 그쪽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저 자신도…….

선미

김선미위원

진흥원장님, 지금 현재 고1을 제외하고 내년되면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다 무상교육입니다. 학비가 제로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올해도 지원할 수 있는 학년이 1학년에 국한되어…….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학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짧아서 항상 핵심을 대답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말씀해 주십시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진흥원의 근본적인 것을 한번 물어 볼게요. 인적 구성원이 다양하게 한참에 뭉치다보니까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흥원의 비전이 뭡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진흥원의 비전이라는 것은…….

손종학위원

아마 비전이 다 정해져 있을 건데.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비전이라기보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의각 기관의 비전이 있거든요. 비전이 평생교육원의 비전인 거고 그 비전을 도달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또 뭡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종학위원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면 전략목표가 있어야 될 건데 그 전략목표는 뭐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략목표 따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원 비전 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해당합니다. 우리 진흥원 미래와 꿈, 가치를 주도적으로 상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진흥원이 이러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울산을 평생학습글로벌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운영전략으로는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홍보를 우선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심지어 우리 시의 공무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을 적극 홍보하여 배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진흥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역단위 평생교육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걸 저한테 지금 주시고요. 전략목표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진흥원이 해야 될 목표가 전략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대로 각 사업계획이 갖춰져야 되고 해마다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장학금을 8억 3000 빼면, 교육비도 8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고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하기에는 굉장히 저거한데요. 타깃을 정해가지고 몇 가지만 하면 안 됩니까? 평생교육원에 들어가니까 죽 보면 교육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구·군에서 해야 될 인문학교육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강좌도 있고 도대체 우리 진흥원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 강좌가 몇 개에요? 구·군사업 놔놓고 자체 하는 것만 해도 몇 개 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7개 인데요.

손종학위원

27개나 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종학위원

27개를 하려면 강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강사, 교육, 교재, 없는 교육장을 빌리려면 그 비용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게 수업이 가능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심각하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원장을 맡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볼 때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국장님, 우리 예산부서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같이 해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 보고한 보고서 한 부를 사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의 행태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고, 그래서 우리 울발연에서 하고 있는 시민열린대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평생진흥교육원으로 이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했는데 오늘 이것 보고는 진흥원이 교육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주장을 앞으로 제가 하지를 못하겠다. 지금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 교육, 이 계획, 이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제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가짓수만 이렇게 많은 것을.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하셔야 된다, 저는 강하게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손종학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연관선상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인재를 만들어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열린시민대학을 사실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발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평생교육이라는 부분들은 울산에 맞춤형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울산에서는 참 다양합니다. 울산시민들이, 타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퇴직자분들,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퇴직자분들도 있고 외국인거주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도 있습니다. 다문화도 당연히 외국인이 거주를 하게 되면 있겠죠. 다양한 나라에서 가족을 이뤄서 있는 분을 다문화라고 일단은, 지금은 저희들은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장애, 그다음에 청년들이 다양하게 직업군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층에 울산 맞춤형으로 해서 평생학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곳이 진흥원이 아닌가, 진흥원은 학습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도 개발하셔야 됩니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울산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연구기관, 지역사회에 단체들도 많죠.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곳과 협력을 하시고 그리고 산학연관되어 있는 데도 연결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연결을 하셔서 인재를 양성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신 지 사실 2주밖에 안 되셨으면 제대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되셨을 겁니다. 향후에는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얘기했던 부분들을 돌아가셔서 심사숙고하게 논의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는 우리 원장님이 만든 부분이 아니고 뒤에 있는 국장님이나 파견공무원이죠?

승태

이승태경영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두 분이 작성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휘감독은 행정지원국에서 받죠?

승태

이승태경영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부분이 전부 그겁니다. 너무 방대하게 일을 한다. 환경국에 갈 것은 환경녹지국에 주고 여성복지국에 갈 것은 주고 제가 보건대는 여기 타이틀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데 ‘인재’는 좀 빼고 인재교육과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재’가 들어갔지만 사실 여기 장학금밖에 주는 것 없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면 장학금 그냥 지급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인재를 위해서 여기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복잡하게 ‘인재’ 빼고 장학금부분은 인재교육과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타이틀부터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은퇴자들을 위한, 문해교육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은 울산이 모범사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방금 말씀하신 ‘인재’라는 타이틀은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볼 때도 별로 그렇게, 거의가 배급형식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고호근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뒤에 또 국장님하고 파견공무원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승태

이승태경영지원국장

1명입니다. 저 혼자입니다.

고호근위원

직책은 어떻게?

승태

이승태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입니다.

고호근위원

아, 국장님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행정지원국 오후에 할적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면 뭔가 새롭게, 계획이 심플하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연찬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꼭그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이렇게 보통 경로당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은 연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간 계속 다 합쳐서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도 2016년, ’17년, ’18년은 500씩 하고 ’19년은 850이 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은 예산은 전체 같이 나오는 1억 2700만 원에서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는데 내가 인원 수가 많아서 주는가 이렇게 보고 다시 체크를 해 봤는데 2019년에 지정된 데는 850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5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회차에 1년에 첫해에 850을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2년차부터는 금액이 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설비를 약간, 시설개선하는 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학교 운영이 예산이 크지 않은데 지금 2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습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호근위원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이 좀 많고…….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경로당은 없고요.경로당보다는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경로당은 아직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있는 노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경로당에서 교육을 한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5분 동안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미 원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자료를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쪽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비부담 지금 현재 고교생들은 논의 중이다.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격려하여 지역 인재육성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내용이 생활장학금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학생에게는 인재장학금, 드림장학금, 희망장학금 이 모두가 대학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 어떤 사람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기초수급이 제일 우선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초수급자 중에서, 또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쨌든 소득이 낮은 하위계층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학생이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대학생요? 울산소재에 있는 대학생.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울산소재가 아니라 서울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부모님이 울산에 계시면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이 매우 어려운데 학생은 우수해서 서울에 갈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울산에 사는 부모님도 학생도 우선적으로 제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울산에 주소지를, 울산거주 주소지를 둔 대학생.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기초수급 대학생.

선미

김선미위원

기초수급자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대학교가 울산이 아니라 타 소재 대학교에 있어도 가능한 건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 점은 제가 알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승태

이승태경영지원국장

예, 보호자 위주입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보호자 위주로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데 물론 학생도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에다니는 학생이 더 우선적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되어도 장학금을 준다는 겁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해당이 되면 하나만 되어도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과다할 때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울산에 있는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게…….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보고 읽는데 선발자격 및 기준에 보면 항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인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런데 시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지만 타 지역 주소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죠. 안 되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울산 거주가 된 학생이 타 시·도에 대학교를 다니면 그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주민등록지만 여기에 있고 타 대학에 다닌다고 했을 때는 국가장학금을 받아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충분조건으로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개가 충분조건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돼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시 소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나 주소지는 서울에 있어도 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그 순위에서 매우 밀릴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대답이 오락가락하고 계시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을 때는 판단…….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장학위원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진흥원 예산 중에서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신규라는데 시설비에 350이고 교육비에 500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시설이 된 데를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합니다. 조건이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맞고, 마을학교 운영을 한다면 시내 도심지에 잘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웅촌이나 상북이나 소규모 마을에 정말 우리 문화혜택을 못 받는 그런 데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어서 교육을, 농사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건강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지 이것을 기준도 없이 아파트 작은도서관, 경로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쪽에는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업변경을 제가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마을학교 운영은 우선 주요내용을 보시면 23개소 기존에 신규가 첨가되었습니다만 프로그램 및 매니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돈을 주는 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을주민의 학습 자치권 강화 및 주민강사 발굴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의뢰해서 발굴하고 세 번째 마을학교 관련 매니저 및 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이것은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제일 큰 액수인데 지원에 지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이렇게 적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좀 더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기획을 짜고 만들어서 마을에서 운영을직접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번에 자르는 부분은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신규하는 데는 그쪽으로 가고 앞으로 방향을 바꾸면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원장님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 부분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는 먼저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반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제8회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를 대공원 남문광장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부다 남문광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또 평생교육박람회 그 대상자들이 차량이나 여러 가지, 버스노선도 별로 없고 해서 이 장소도 부적절하다. 더 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자리로 하면 어떻겠나, 구체적인 자리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주차와 버스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도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언을드리고 이 부분이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같은 그런 장소에서 하면 주차도 되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최장소는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기를부탁드리고 저도 질의를 마치는데 아무튼진흥원이 명칭이 바뀌고 올해 처음인데 우리 국장님 두 분이 잘 좀 해서 진짜 잘되는 그런 진흥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하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생활장학금요. 현재 주민등록상에 울산 거주자, 그죠? 보호자나 또는 본인이 현재 주민등록상에서 울산 거주자, 맞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생활장학금은 지금 제가 보고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관내대학생 그리고 주소는 울산지역 내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대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주민등록상에서도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학생이라야 한다.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맨 끝에 보면 기대효과에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격려하여 지역 인재육성 및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9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및 애향심 고취요. 애향심을 고취하려면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시·도로 대학교를 간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장학금은 울산 소재에 있는 대학생에게 지급하지만 다른 장학금도 있으니까 여기에 신설되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력모집한다 라는 공고가 있는데, 채용요. 환경교육센터에 공개채용한다. 있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9급상당 1명의 인재를 채용하겠다 라고 공고가 떴는데 여기 조건에 어떤 조건인지 보셨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에는 우리 지금 두 분인데, 정원 외에 그나마 두 분이 환경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대신으로 지금 뽑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분 뽑는데 보면 경력환산기준표에 보면 공무원 근무경력에 환산율1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연구기관 근무경력의 100% 또 세 번째 공직유관단체 근무경력 100% 그리고 유사업무, 유사업종 근무경력은 50%를 환산율로 반영한다 라고 하셨어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혹시 공무원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즉 공직관계되는 분들이 다 혹시 울산 소재 대학교입니까? 인재양성?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울산대학교 소재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애향심 키우고 울산의 인재를 육성하고 한다는데 이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인재를 채용하는 조건에 공무원 근무경력을 아니면 국가 출자·출연기관 경력, 유관기관 경력만을 반영하고 있어요. 유사업종, 동종 유사업무 근무경력은 50%만 반영하고 이 사람의 실무능력을 왜 공무원 근무능력으로 봅니까? 이게 혹시 인재육성입니까? 울산 지역인재육성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지역 애향심하고는 관련없이 환경교육센터,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환경센터에 관계되는 그런 나름대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유사업종에 근무경력을 두시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재라는 게 지역인재를육성한다 라는 게 울산에 있는 공무원, 저한테 어떤 분이 톡을 보냈습니다. 울산시청 관계되는, 울산 관계되는 공무원요. ‘혹시 울산에 대학교야? 그래서 이분들 취직시켜서 우선적으로 뽑아야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방대하게 진짜 많이 펼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펼쳐놨다고 뭐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것 질의 한 페이씩 하면 오늘 날 샐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문해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을 지금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을 보고 하셨어요. 울산문해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육 활성화, 문해교육 교원 양성, 문해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이렇게 많이 펼쳐 놨어요. 죽 보기상당히 어렵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평생교육센터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센터가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센터의 주 업무는 상당히 넓게 하자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갑자기올해 중에 다 정리해야 될 이유는 없죠. 이미 예산결정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전문화…….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기구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교육센터가 주 목적이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단속이 아니고 오로지 교육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 뽑는데공무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더 많은 가산점을 줍니까?

승태

이승태경영지원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경력환산표에는 그 사람의 자격을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게 되면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경력환산표를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호봉책정기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응시자격 아닙니까?

승태

이승태경영지원국장

아닙니다. 응시자격은 아닙니다. 경력환산을 이렇게 해 드리겠다고 미리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할 때는 이 사람의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겠다는 그 사전 공시를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동료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 인재육성과 애향심 이런데 이런 것이 울산에는 사실 대학생 수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울산출신의 대학생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적용하기가, 그래서 이 울산출신이라는 개념이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으로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울산에 대학생을 충원하든지 대학교를 유치해 주시든지 그런 데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문구들을 계속 활용하게 되면 울산출신 대학생이 없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같고요. 그래서 이 장학금에 대한 내용도 울산에 있는 거주지역이지만 타 도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내용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이것 있는데 연령층요. 연령층에 있어서 시민학사도 마찬가지고 연령층이 상당히 높았고 청장년층을 위한 ‘평생’을 아니면 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고 똑같은 대답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정말 잘 가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서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개별적으로는 안 오셔도 되고요. 업무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지금 두 기관을 합쳐서 탄생했는데요. 무엇을 원하려고 합친 겁니까? 왜 합쳤죠?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죠? 두 기관을 합쳐서 사업비가 4억 원 가까이 줄었어요. 합쳐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친 게 아니라 합쳐서 사업을 줄이려고 합쳤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업비 항목에서…….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아직 홈페이지는 두 개가 안 합쳐져 있습니다.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이름은 합치고 또원장님도 합쳤는데 홈페이지는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그대로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어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단체가 도대체 몇 개인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무엇을 특별히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볼 때마다 ‘이게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지금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이 장학금사업그다음에 뭐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윤덕권위원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예산을 가장 크게 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5페이지에 보시면 맨 첫째항이 주력사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아니오. 지금 그런 것 묻는 것 아니고요. 무슨 사업을 지금 합니까? 뒤에 계신 분, 국장님? 무슨 사업에 제일 지금 마음을 많이 두고 있어요? 어디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원하는…….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 가장 크게 지원합니까? 장학금 8억 3000만 원 그 외에는요?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윤덕권위원장

무슨 일을 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시민학사 운영이 그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중년, 그것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메이커교육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래요?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27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신기왕 평생교육국장님 맞습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럼 작년에도 계셨으면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했습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저는 이것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을지금 잘 못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예산규모를 말씀하셔서 그랬던 거고요.

윤덕권위원장

올해 가장 예산이 많은 사업이 뭡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메이커교육하고.

윤덕권위원장

메이커교육 예산이 얼마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7200만 원이고요.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살펴보기로…….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그다음에 신중년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살펴보기로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이 1억 27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냐? 돈 많이 쓰는 사업에 관심이 가장 많은 거니까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업은 제가 원하는 답을 잘 못 얻고 있는데 평생학습박람회 1억 10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1억 1000만 원을 이틀에 씁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핵심으로 마음을두고 있는 것이 이틀에 사용하는 평생학습박람회 아니냐는 게 제 질의입니다. 돈을 어디에다 쓰고 어디에다 마음을 두는 겁니까? 이틀 안에 사업을 다 끝낼 것 같으면, 직원도 좀 줄이고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두 번 장학금 선정할 때 알바써서 장학금 선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한다는 말입니까? 왜 기관을 두 개 합쳐서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묻는 게 도대체 평생교육진흥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업무파악을 하는데 계속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박람회 예산을 좀 줄이고요.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졸업하고도 이후에도 평생토록 배워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사업이나 그 외에 졸업하고 난 뒤에도 어떤 과정이든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강의를 더 개발하고 강사에 더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센터도 없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박람회예산 1억1000만 원 삭감하고 월 1000만 원짜리 평생학습센터 임대할 수 없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가능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가능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할 거냐고요?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8년 계셨으면 센터를 마련하고 교육장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저희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안 됐던 거고요.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윤덕권위원장

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울산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평생교육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야, 울산평생교육 정말 잘하네.’ 박수 치고 박수 받으면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있으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야, 평생교육 하지마. 다른 데도 돈 쓸 데 많아.’ 라고 말하지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진흥원의 직원들은 중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를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게…….

기왕

신기왕평생교육국장

제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나 이런 것은 시설설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실제로 교육사업부분들은 박람회나 이런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갖고 어떤 우선순위를 보는 것은 조금…….

윤덕권위원장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틀만에 사람들이 몇 명 와서 박람회를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틀에 하루에 5500만 원씩 쓰는 것보다 그 5500만 원을 나눠서 평생교육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평생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대답하셔야죠. 핵심사업은 여기이고 우리는 여기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성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신뢰가 가는 겁니다. ‘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올해는 이런 목적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위원회에서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질의가 조금 갑작스러워서 대답하시기가 용이치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1년을 집중해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생교육을 바라보면서 좀 더 편안하게 응원하고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셨죠? 사업장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제대로 안 가본다는 거잖아요. 관심을 못받고 있는 거예요. 강의장은 있냐?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한테 평생교육은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잘 운영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두 기관이 합쳐졌는데 조금 더 시너지를 내면 좋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다섯 가지 외에도 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도 빨리 통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미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임명된 윤영찬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한 이후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보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저희들이 시정요구한 건이 21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처리완료가 12건요. 57%를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교육재정지원확대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 울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어렵다. 지금 현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꼴찌다. 17개 시·도 중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포함해서 2594억 원 정도가 전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법정전출금을 빼고 비법정전출금이 한 275억 5600만 원이 전출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1인당 교육투자액 대비를 보면 통계치로 2018년 기준입니다. 23만 2900원이고 전국 평균이 45만 6540원으로 턱없이 적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추이 경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16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38만 5000원에서 45만 6000원으로 한 18.4% 증가가 됐고요. 저희 울산은 ’16년도 당시에 13만 6000원에서 23만 3000원으로 71.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울산이 2016년 대비 2018년도 학령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은 부족합니다만 증가 추세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도 울산교육환경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보고하신 그 자료 지금 주세요. 지금 수치를 제가 빨리빨리 못 받아 적어서…….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메모를 한 사항이라서 자료를 지금 드리기가 좀…….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16년과 비교했습니까? 몇 년 비교했었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육청 추이를 통계자료를 냈는데요. 1인당 교육투자액이 ’16년도에 저희 울산이 13만 6000원이었습니다. ’16년도 당시에 그게 ’18년도에는 23만 3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71%고요. 전국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16년도 당시에는 38만 5000원에서 ’18년도에는 45만 6000원 한 18.4%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이를 보면 울산이 금액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증가율은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손치더라도 증가율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재교육과장님, 지금 교육과장님께서 ’16년이랑 비교하고 ’18년이랑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2015년 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이 1인당 15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 증가, 15만 3000원에서 증가된 것을 비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울산이 전국 평균이 2016년에 38만 5000원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6년에 38만 5000원이고 울산은 13만 6000원입니다. 이미 울산은 기준이 13만 6000원인데 13만 6000원에서 지금 현재 2018년에 23만 원으로 증가되어서 약 10만 원 가량 증가되었는데 기준을 13만 6000원에 비교하면 당연히 거의 지금 50%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틀린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따라갈 수 없어요. 울산은 그렇게 하면 10만 원씩 증가하는데 그럼 다른 데는 전국 평균 38만 원, 38만 원에 10% 이러면 3만 8000원이에요. 그죠? 기준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2014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14년, ’15년 전국에 11만 원 가량 증가했는데 울산은 9만 원 가량 증가하고 증가폭은 비율은 당연히 울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1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울산은 평생가도 서울 따라가기, 전국 평균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을 증가를 시켜서 평균에 다다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10만 원이, 10만 원에서 50% 증가하면 5만 원 증가하지만 30만 원에서 하면 15만 원 이 기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 알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라는 금액이 타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재정적인 규모 그다음에 학교수, 학생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만약에 분석을 아직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차제에 재정여건, 재정규모, 학생수 그다음에 학령 인구수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분석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액을 비교하면 당연히 울산의 인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총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구 1인당 이야기한 거죠. 그죠? 학생들 한 명당 얼마를 지원하느냐가 여기 자료검색에 2016년에 13만 5000원, 13만 6000원 그다음 23만 원 약 10만 원 증가 전국도 10만 원 증가 그죠? 우리가 증가는 2014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증가하는 금액에 대비하여 전국이나 다른 지자체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전국 평균의 반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의 반뿐만 아니라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남은 1인당 7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의 몇 배입니까? 3배 가량 그죠? 총액 대비해서 그쪽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평균 정도는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할 때 그때 당시에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방금처럼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등을 하면서 조치사항에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리결과에 완료, 완료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다른 국에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쳐 주십시오. 완료 아니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열린시민대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사항에 2019년에 무엇을 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문위원회를 4회 개최했다. 간담회를 4회 개최했다. 설문조사했다. 전부다 2019년도에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3일에 시범운영을 하였다 그러므로 울산시민대학시범운영에 준비 철저한 것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했어요. 이것도 완료 아니죠? 시정해 주십시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행감보고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보고 중에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다자녀 정년연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 정년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뜻밖인데 왜 이런 착안이 됐죠? 출산휴가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한 게 다자녀 출산을 한 직원의 경우에는 정년연장하는 것하고 현재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산이 일정 다자녀 출산을 할 경우에는 특별승급하고 두 가지 제도를 행안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특별승급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정년연장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의 배경은 그겁니다. 자녀가 많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생계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특별승급 내지는 정년연장 두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손종학위원

좋은 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는 하지만 다자녀 정년연장보다도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금 우리가 급여를 몇%를 받고 있습니까? 딱 급여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수당을…….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육아휴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비용보전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드린 것 외에 추가로 건의드린 사항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처음 1월부터는 3월까지 봉급의 80%를 받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내내 8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건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정년연장 이것도 괜찮겠지만 그것보다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최장할 수 있는 게 3년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죠.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것이 3년인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비용으로 그 기간 동안에 급여뿐만 아니고 출산기간 중에 들어가야 될 이런 다양한 비용이, 지원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인력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년을 연장한다 해서 1, 2년 한다고 해서 그게 큰 특별한 생애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 하고요. 전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 개선을 요청했는데 지금 다시 도루묵 같은데 단가를 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5, 6급에 대한 관리수당을 준다고 그다음에 단가를 조정한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급여 외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있기 때문에 올린다 해서 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상대적인 그러한 임금격차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상 우리의원들도 급여를 더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업무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총무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한 데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상 더 큽니다.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 맡겨줘서도 어느 정도 너무 오래 지났다, 한계가 지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언론에도 울산시가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고 가장 많이 받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동안 공무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해 왔는데 가급적이면 안 했는데 작년에 워낙 언론에도 국감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했는데 좀 실현성 있고 현실성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희 100%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책 마련하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첫 번째 항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혹시라도 불필요한 일을 함으로써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행하고차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일반직원들이 받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본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하위 직원들의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주력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항목과 불필요한 일을 줄임으로써 초과근무의 유발요인을 감소시켜 나가겠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효과가 올 연말에 저희들이 행감 때 이 건과 관련되어서 대비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요청할겁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고 가장 안 하는데 하고 2개 실·국을 개인별 인별로 한번 분석을 올해는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문서를 생산한 것 같으면 그 문서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여러분 문서등록에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총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다른 시·도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자체 내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완결했다고 이야기를하는데 인사적체 해소방안이 완료라고 해서 왔습니다. 조직개편 파견 등등해서 해놨는데 자, 조직개편을 해서 몇 명을 더 승진을 시켰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것은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시 재분류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류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부분이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완료라고 했어요. 완료를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하고 시설직 딱 2개만 이야기해가지고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기간이 몇 개월 단축했습니까? 적체라는 것은 그런 건데 자, 행정직하고 시설직이 있죠? 기간을 얼마나 단축했어요. 이번에 인사를 해 가지고 그것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잠시 10초, 20초 변명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료 내지는 추진 중이라고 분류를 할 때 시정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일어나고 그 실행의 성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완료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건의로 보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의로 분류된 사항들은 대체로 보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사항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그것은 변명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손종학위원

과장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 버린다, 지금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직이 6급이 있죠? 5급 승진에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개별적인 직급 그다음 직렬의 어떤 단축기간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

손종학위원

여기는 없어요. 여기 보고된게 그런데 완료라고 했잖아요.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완료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적체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13년 기술직이 내 방에서 와서 울고 할 일이 없죠.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9년 8개월이 걸렸고 2018년도 같은 경우 11년 6개월이 걸렸고 죄송합니다. 2018년도 같은…….

손종학위원

시설직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6급 전체입니다. 행정직, 기술직 포함을 해서 2018년도 경우에는 11년 6개월이 걸렸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9년 8개월이 걸렸고 2020년 같은 경우 9년 2개월 걸렸고 조금씩 단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의 노력이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조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차라리 고위직 명퇴를 유도하세요, 전부다 2, 3, 4년 남아있는 사람 명퇴해서 내 보내세요.

윤덕권위원장

발언에 웃는 분들도 있고 인상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지금 동료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특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그죠? 개방형 관련해서 특보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는 이게 안 들어 왔더라고요. 그게 크게 대두가 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던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제가 여기 있는 부분만 봐가지고 작년에 특보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형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방형 또는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의 역할에 대한 좀 더 독려의 말씀들 많이 주셨고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이 그 처리결과를 따로 제출드리지 못한 것은 별도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달라 라고 처리요구서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들이 당사자들 그리고 인력을 운영하는 저희들 모두한테 큰 자극이 되었고 나름대로 이제까지 해 왔던 일 그리고 역할을 되돌아본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했었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송구스럽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김미형위원

의원들도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울산시에 예를 들어서 물적이든 도덕적이든 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실추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지금 특보관련해서도 울산광역시 전체 이미지 그리고 또한 울산시민들에게 준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실감도 주고 실망감도 많이 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과가 서류상 나오든 아니면 법적으로 나오든 나오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져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겁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누구나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정말 울산시민들 전체를 생각하고 정말 시장님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언은 분명히 국장님 또한 하셔야 되고 밑에 있는 담당자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 2020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위원회 시민소통협력과장님, 그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최근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정부 전체적으로도 보면 진도가 조금은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실무추진단이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좀 더 실무추진단에서 좋은 의견들을 내가지고 그런 부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중앙부처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좀 더 진도를 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남북교류기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책임을 다 지시는 것 맞으시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위원들 몇 분들은, 어쨌든 집행을 하는 것은 회계잖습니까? 회계는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특히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쓰는 기금은 투명하고 영수증 첨부라든가 쓴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굉장히 투명해야만 울산시민들한테 남북에 대한 정체성이나 남북교류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오해 없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정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산이 되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 서면심사가 많았습니다. 몇 백억 되는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면서도 2019년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절차와 과정을 지켜달라’ 조례를 통과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무수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계획을 세운부분들은 잠시 읽어 봤는데요.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번을 했는데 대면을 3번 하고 서면을 5번 심의했는데 위원님 지적 이 맞습니다. 이것은 대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급적 저희들이 준비를 미리 미리해서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필요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지 못할 긴박한 상황이 생겼거나 이럴 때는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인재교육과장님, 남은 시간이 2분 50초인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저희들이 울산인재평생교육원 인재교육과에서 관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표를 봤습니다. 기구표를 봤을 때 인재 그리고 평생학습, 환경,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전문적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면 그곳에서 또 환경에 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장도 있을 것이고 교육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을 받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거한테 기구표를 가지고 왔을 때 왜 인재교육과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답변에 앞서서 사실은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던 배경 또는 경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1분 정도 설명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업무는 2012년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울산발전연구원 산하에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2017년 9월 20일에 재단법인 울산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도, 2019년도에 평생교육진흥업무는 재단법인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업무를 전담할 법인화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평생교육업무가 계속 위탁되니까 선제적인 조직이 좀 불확실하다, 또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 평생교육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필요하다 라는 등등의 필요성 때문에 이 법인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올해 1월 1일 기존에 있던 울산인재육성재단하고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평생교육진흥업무가 과거부터 죽 울발연 산하에 업무를 죽 해오다가 위탁이 계속 수행되고 해오다가 통합되는 시점에 그 업무가 다시 다 통합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아, 끝났네요.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먼저 윤영찬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지금 현재 울산시정이 코로나19 또 불법선거관련, 경기침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민관계가 많이 접촉하는 행정지원국에 여러 가지 중책을 맡아서 부담은 많이 되겠으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특보들의 역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부분, 아까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적쇄신을 좀 해야 된다. 정말 민선7기 들어오면서 캠코더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특보들 관계로 해서 우리 조직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부분을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저런,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다시 의회에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과에 남북교류기금 작년에 1억 원 지출하면서 부적절하게 한 부분 정말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화해무드가 아닙니다. 상당히 냉각되어 있고 그런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있죠? 거기에 의견도 잘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월례휴가제, 연가사용 권장 정착, 연가 자율성보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울산재정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서 권장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겠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구상들을 해낸 것은 재정운용하고 연결지어서 착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아니라고요?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환수가 될 수 있습니까? 통계를 한번 해 봤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별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적하시는 사항이 연가보상비 절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호근위원

추가근무 이 부분, 전체 올해는 좀 줄이겠다. 업추비도 좀 줄이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정도, 만약 이렇게 시행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것도 뽑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인력, 소방공무원 정원 늘리는 부분 올해 120명 정도 되고 2021년까지 512명이 증원되어야 된다. 한 명당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정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도 지침대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경기상황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만드는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전망이 몇 년 갈 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할 것인지,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업무보고하면서 올해 충원계획 388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인력 충원부분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잡은 388명은 현재 정원에서 퇴직자들이라든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을 충원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충원되어야 됩니다.

고호근위원

자연감소가 388명이나 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 인원은 저희 시만 포함된 인원이 아니고 구·군에서, 사실 구·군 같은 경우는 별도 채용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저희 시에 의뢰가 되어 왔고 구·군 인원을 포함해서…….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소방공무원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지침대로 따를 것인지, 꼭 안 따라도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소방공무원 충원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정도 같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소방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소방특별교부세 증액으로서 일부 충당이 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방재정에도 분명히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호근위원

국가의 지침이 나왔는데도 우리 시 재정상태를 봐서 그 지침에 안 따라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했는데 가능한 부분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송구스럽지만 지금 소방인력 확충 부분은, 소방인력의 채용은 소방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정원은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2개 부서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호근위원

물론 격무부서 소방인력이지만 정말 우리 재정상태를 보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 혁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를 반영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동에, 상당히 주민센터에 논란이 많습니다. 시범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 시범을 해보고 잘 안 되면 그 시범사업을 멈춰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확대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시범지역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확대 또한 이것도 시범입니다. 그래서 시범의 모집단을 늘리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봐지고요.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그런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다양한 부분을 피드백 하는 부분이고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고 확대 또한 시범사업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은 구청장이 자기사람 심기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잘하고 있는 분을 다 자르고 새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 과연 이 제도를 계속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된다. 잘되고 있는데 왜 분란을, 행정이 뭡니까? 소요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확대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고 편리한 방향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일부 있는 사람은 있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 싹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무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자녀 출산공무원 정년연장 에서 다자녀 출산공무원에서 다자녀의 기준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3자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자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년연장하는데 정년쯤 되면 이 자녀분들은 이미 성인의 나이에 들어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분들에게 정년을 연장한다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처럼 지금 당장 육아를 하고 키울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수당을 올린다든지 특별승급을 해서 급여를 더 받게 하는 방식과 함께 전체적인 생애소득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정년의 나이쯤 되었으면 성장을 다 했겠지만 그때도 아마 결혼자금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녀수가 많으면 전체 생애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정년연장도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민까지만 하셨으면 싶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다자녀에 대한 내용이 여러 환복위도 그렇고 여러 곳에 다자녀에 대한 사업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건데 그분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육아과정에서 이 다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한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힘드니까 육아과정에서 좀 더 지원을 하자 라는 차원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자녀라는 기준이 성인이 아닌 현재의 청소년까지요.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자녀를 포함하는 다자녀에 대한, 실제로 복지정책 보면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다자녀가 무조건 다자녀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년, 그러니까 성년이 아닌 아이들이 있는 자녀,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님께 지원하는 사업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그냥 다자녀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검토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 18쪽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 선거의 완벽한 추진, 제목이 이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 어쨌든 제목이 이상합니다. 여기서 보면 추진계획에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교육하고 선거업무담당자를 교육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선거중립을 해야 하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중립을 해야 되는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인데 저번 2월 3일에 선관위 지도과장을 초빙해서 직원들 35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겠지만 최근에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험들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아서 주로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모든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저희들 시의원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시의원님들도 보면 이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각각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 부분 말고 중립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말고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에 저희들 시의원은 포함되지 않죠. 그죠? 선출직 시의원들은요. 구·군 단체장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동장님, 이장님은 어떻습니까? 중립이.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중립 지켜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이 선거를 하시고 싶으면 사퇴를 하셔야 되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사퇴해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통장, 이장 그런 부분들도 선거사무봉사를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근무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최근에 종사하실 분들은 사퇴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개념과 원칙은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법률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바뀌는 겁니다. 다자녀는 태어난 순간에 그 집에 셋째아이 되면 무조건 다자녀가정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다자녀가 다른 개념으로 변질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손종학위원

다자녀 아까 설명을 김선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다자녀라는 것은 셋째자녀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애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그 집의 셋째아이가 되면 그 집의 형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자녀가정이라고 안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저희들…….

손종학위원

정부지침에 각종 다자녀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 다자녀가 셋째자녀이상을 이야기한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셋째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집에 위에 둘이 형제가 있으면 다자녀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저희들이 다자녀하는 부분은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이낳기 좋은 직장만들기 하면서 근무성적을 가점을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할 때는 그냥 다자녀라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두 자녀일 때는 가점을 어떻게 주고 세 자녀일 때는 가점을 어떻게 주고 이런 식으로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자녀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아까 다자녀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까 다자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손종학위원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도 기억을 못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다자녀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김선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들었는데 왜 다자녀 개념을 그렇게 맞장구치듯이 이야기합니까? 셋째아이 그 집에 애가, 큰애의 나이가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셋째가 태어나는 그 순간 다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상식적으로 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손종학위원

그 애의 나이가 터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복지과에 하든지. 질의를 마저 드릴게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인사적체에 관련되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인사적체가 어떤, 농담조로 아까 전부다 고위직은 명퇴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순수한 제 농담이지만 지금 울산시가 안고 있는 적체는 일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보고가 올라옵니까? 추진이 다 완료된 겁니까? 해소가 다 되었으면 ‘완료’겠지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분류를 수정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수정한다고 해 가지고 큰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이 보고서를 수정한다고 해 가지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인사적체와 관련된 부분에 가급적이면 동일직종 시설직이면 동일직종에 형평성을 봐가지고 좀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승진적체가 해소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 구·군 통합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완료’라고 보고가 왔는데 구·군 통합인사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추진중’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지역경제 상인들, 시청주변에 관공서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인쇄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요청한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발간실 운영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해마다 2200건 정도 건수로, 부수로는 6만 4000부수, 발간매수는 약 590만매에서 600만매 정도 되는데 평균을 나눠보면, 그런데 사실은 환가액을 해 보면 한 건당 환가액을 해보니까 평균 26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발간실에서 의뢰를 받아서 발간한 것을 총 건수, 외주를 줄 때 환산한 금액을 총 건수로 환산해 보면 평균 26만 원, 2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만 원 정도 되는 건 같은 경우는 외주 발주하는 것 자체도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일단 소량 발간하는 것은 저희 발간실에서 하고 발간 매수가 크고 부수가 많은 건 같은 경우는 좀 많아지다 보면 1회 발주금액이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대량으로 발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외주 발주를 하고 소량으로 발간하는 것만 일단 발간실에서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량 발주되는 건수, 면수가 많은 것은 외부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달아서 인재교육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은 ‘울산인재’가 들어 갔고 ‘평생교육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평생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산학 연관되어서 필요한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울산지역에는 또 보면 소외계층들도 많이 있지만 평생학습이라는 부분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을 하는 분들, 청년 농업하는 부분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촌도 있다 보니까, 어촌도 또 체험마을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그와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울산거주 외국인, 탈북인, 장애, 다문화 그리고 신중년 이래서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를 신중년이라고 해서 다시 용어가 되던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시와 연관 관계되는 지역사회가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과의 공통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맞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린시민대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민대학 지금 어느 정도 1월에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명칭 자체가 ‘열린시민대학’ 이러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이 용어에 대한 내용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해 보시고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서 대거 바꾸셔야 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완전 바뀌었습니다. 국제영화제 굉장히 논란 많았습니다.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새로 설명 들었습니다.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인적구성부터 시작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영상콘텐츠를 발전시키는 울산형 맞춤형으로 해서 향후에 발전까지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시민대학도 해보시고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계획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이름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열린시민대학이라는 내용을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이걸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러면 거기에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 1차 강의한 부분은 유튜브에서 따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하나 따서 전문적으로 되는 분이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면 사실 이게 부끄러운 거죠. 연구하고 기본과제까지 줘서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바뀌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잘 들으셔서 열린시민대학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전문적으로 산업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취업까지 연결되는 거라면 그거에 맞춰서 제목이 바뀌셔야 되고요. 열린시민대학이라고 그러면 커리큘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심층깊은 의논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꼭 이거 필요합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봐지는데요. 먼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청 환경생태과에서 위탁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당시에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에서 공모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에 당선되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상임위 계획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차제에 또다시 공모사업이 끝나면 또 환경부서에서 다른 전문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평생교육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실상 학교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사실 학력 보완교육입니다. 이 평생교육이, 그래서 성인들의 문자해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능력향상교육이라든지 인문교양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 또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이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계층,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계층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전 연령과 전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교육학습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재단법인 울산인재육성재단진흥원이 금년도 1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과 통합을 했는데 앞으로 관심 있게 애정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좀 다각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시민대학인데요.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심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어떻고 과목이 어떻고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는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 수준이시니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2월 26일까지 시범이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과목을 3월에 10개 과정을 좀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 2월 8일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저희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나가 봤더랬습니다. 갔더니 오프라인 수업이 50명이 와계시는데 거기에 재직자, 현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17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직자들도 관심이 있다. 또 일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만 일반시민들께서는 참여하시는 수강생 한분은 울산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심려하시는 부분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시범운영, 교과과정, 성과분석이 나오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소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수렴들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18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현재 청와대 불법선거개입, 경찰의 강압수사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고 가장 큰 피해는 울산시민입니다. 마치 울산이 거대한 불법집단인 것같이 비치는 부분, 울산시민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치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몇 명이 연류가 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행정에서 변론을, 공무원 보호를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우리 시 고문변호사 해서 대응 잘하고 계십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 소속 공무원이 일부 같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범죄행위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현재 기소된 내용이 심증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만 기소된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면 당연히 시에서 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소된 내용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그분들의 재판진행과정에 개입한다든지 지원을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판단이라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행위가 나중에 보상심리 때문에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위에 사람이 지시로 인해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 3∼6급 15명, 장기국외훈련이 3∼6급 4명, 또 5급 진급하면 3주 정도 교육받고, 과연 이 교육이 행정업무에, 진급에, 역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도 2018년도에 1년 동안 완주 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을 다녀왔더랬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의 시간은 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시·도의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국내·외 유명한 강사진들의 정책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고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체험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시의 행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부분은 장기교육과 5급승진리더라든지 간부공무원의 역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5급승진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서 관리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필요한 역량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재개발원에서의 가치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의 역량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물론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외연수 가는 부분은 서로 가려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인원이 적은 관계로 가면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제가 동에서 보니까 동장이 5급입니다. 부임하자마자 3주 가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라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오자마자 3주 비우니까 동정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요. 울대에 교육하는 부분도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무과장님, 다자녀가 정책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요. 그중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20% 감면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시는 아니지만요.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고객’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 다자녀에게,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 50%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자녀라는 개념이 ‘두 명만 있으면’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두 명이 지금 현재 같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독립가정을 형성하는, 자녀가 이미 결혼하거나 출가했을 때는 그 집에 다자녀의 가정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예시들은 많이 있습니다.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 주십사, 이 기준이 다 다르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거중립요. 중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인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동이라든가 그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통장님, 이장님 다 중립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비군중대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미

김선미위원

민주평통은 어떻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국민운동단체 또한 거기에 포함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까지 다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분들도 다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 2018년 6·13선거 때 모 주민자치위원장이면서 모 후보에서 실질적으로 밴드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들 무수히 많습니다. 좀 더 공문 하달하실 때 그분들에게 하시면 안 된다고, 사실 몰라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주의해 주시고 교육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보통 관변단체라고 하면서 대두되는 그런 분들이 여론을 그렇게 동장이든 통장이든, 또는 부녀회 회장이든 이런 분들이 개입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차원에서 선거법 중립이라든가 그런 위반에서 동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무슨 일정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문자내용에 따라서…….

선미

김선미위원

행사일정을 공지하는 거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행사가 그것이 정치적인 행사인 것 같으면 당연히 문자를 보내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행사는 그 부분은…….

선미

김선미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다.’하고 안내문자를 날리는 것이요. 보내는 것, 그런 안내문자를 보내는 게 일방적으로 어떤 한 소속에 있는 당 소속의 의원들에게 보내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전체에게 같이 동시에 보내면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를 들면 저는 시의원인데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당이 다른 당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아서 카톡방이나 그런 데에 동시에, 카톡방에 같이 공지하면 누가 보고 안보고 관계없이 공평하지 않을까, 그게 왜 위반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립의 의무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못하겠다고 일전에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정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중립을 지켜달라는 것이지 누구에게 자료를,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장님, 인사적체와 관련되어서 지금은 좀 해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직급별로 6급이 5급 승진 관련되어서 가장 시가 적체가 심각한데 그죠. 동의하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직급별로 행정,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게 최신의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군별로도 차이가 나고 직렬별로도 차이가 나고 특히 지금 인사적체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인사적체가 심한 부분이 토목직과 건축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3개의 직렬이 상대적으로 다른…….

손종학위원

사회복지직은 특히 또 구·군하고 인사가 분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떤 구청은 이익일 것이고 어떤 구청은 손해일거고 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하나 주시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업무보고 이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인사와 관련된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봅시다. 보통 근평에서 1위를 하면 그것도 찍혀서 승진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보통은 다 승진 안 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게 직급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5급 같은 경우 승진하려면 평정을 여섯 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받은 성적이 6분의1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손종학위원

여하튼 근평이 당해직급에, 다음 인사에 승진 근평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위가 승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당해 평정에서 1등을 받더라도 전체 등수가, 여섯 번을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시설직은 통합하잖아요? 그 직군에.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1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수가 전체 1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등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승진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를 제출해 봐주시길 부탁할게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 기억에 서열명부상 1등이 승진을 못한 것은, 명부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는, 하여튼 현재로서는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기억이 안 나죠.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주십시오. 앞에 이름을 다 이렇게 하라면 그것은 개인과 관련된 저거니까 그렇고,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작년 행감 때 민원실장님이 지금은 공로연수 들어갔는데 민원실장님께서 꼭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어이 아직도 설치 안 된 게 있습니다. 해소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민원실에 소음하고 커피냄새로 인해가지고 민원실 근무자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압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전 회계과장님한테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점심시간만 그렇게 우리 직원들, 민원인들 모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짜증을 낼 정도는 아니었고요.

손종학위원

그러면 나한테 할 때하고 아니, 민원실장님과 그때 근무하신 분들은 나한테, 나도 그날 여권을 갱신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나한테 이야기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실장님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했고, 앉아있는 민원하시는 분도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점심시간에 하도 시끄럽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기는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회계과장님 보신 분하고 나한테 왜 다르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 직원들이 갑질하신 것 아니에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은 좀 그렇고요. 분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분리하기는 지금 현재는 그렇고 울산에 있는 모 대기업에서 북카페를 보급할 사업이 있다는 의향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접촉을 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좀 분리되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주시면…….

손종학위원

그런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아마 이 문제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거기서 ‘완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손종학위원

여기에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다 벗어났어요. ‘완료’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재 끄집어내가지고 확인하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다 선수들끼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시계가 5시가 되어 갑니다. 질의를 조금 정리를 하시고 뒤에 추가로 조례 관련 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안 그래도 바람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질의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열린시립대학은 사실은 지금 자체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단계로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인재양성, 데이터사이언스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커리큘럼 자체가 되는데요. 제목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부터 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청사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이러는 부분을 얘기하니까,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에도 손근호 의원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에 보면 그 용어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나, 청소를 하실 때 바깥에 보면 세워놓을 때 언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바꿔주는 게, 직장 내에서 일하는 부분은 다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계단 올라갈 때 보면 옆에 보입니다. 문을 하나 달면 그게 보여지지 않을 텐데 그거 실제로 옆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지적을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드렸나 했는데 잊어버리시고 잘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시정이, 실생활을 매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은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부서가 따로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라도 홈페이지 관련했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행동수칙이라든가 비상 선별하는 진료소 이런 부분들도 창이, 배너가 바로 뜹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하면 안 떠요. 그러면 울산시민들이 들어가면 울산광역시청에 예를 들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한테는 대구에서도 지금 31번째 확진자가 바로 한 시간 거리에 생겼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면 울산시청에서 정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창에 떠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서 홈페이지 담당하는 분한테 얘기를 행정지원국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작년 행감 때 보면 사실 이 부분 입에 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홈페이지가 각 관련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창을 하나 깔든 배너를 깔든 하셔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해서 시민신문고를 찾아가서 아니면 감사실 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놓는 행정 자체가 뭐냐하면 항상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깐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이것 관련해서 지적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체육회에서 그런 행위도 많이 있어서 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게 분명히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이라는 게 그냥 그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노력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이래가지고 ‘청렴소리’도 듣고 ‘울산시에 바란다’도 듣지만 그런 부분도 한 코너를 넣어서 받는 것이 실제로 당한 분들은 위에 상급자나 이런 분들 눈치 봐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권인데요. 인권이 존중되는 울산광역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지원국에서 타 국에, 실, 과에 지원을 해 주는 역할도 참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인재교육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장께서 상당히 스펙은 좋고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나 나이가 77세라는, 정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갇힌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의회에서 3명, 시장님이 2명,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추천해서 총 7명이 심사를 하는데 공모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출한 분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괜찮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지금 특보나 여러 가지 정실인사 캠코더인사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원장 선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실 공개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띄워놨지만 사람을 뽑아놓고 완전히 다른 사람 들러리 세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외부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장의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60이면 퇴직인데 요즘 건강이하도 좋아서 65세, 7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7세는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대호 과장님은 그때는 없었지만 임원 임명할 때는 아마 인재교육과장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19년도 11월 18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2월 10일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서접수를 받아보니까 총 7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 서류심사 합격이 5명, 적격자가, 그래서 이 5명 중에 복수자가 2명이 추천되었는데요. 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의 선임·임명, 절차·과정은 오로지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을 다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이 분이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이런 하등의 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혹시 또 캠코드인사 나이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절차를법인에서 죽 정상적으로…….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인사를 했다고 그래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명부를 보면 공무원 출신이 4명이고 이 모 씨는 재단에도 추천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은행본부장도 평생교육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는 평생교육하고 관련 있는 교수나 또 경력자가 임원추천위원이 되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많이 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임원명단에 보면 송대호 과장님이 감사직에 있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이 감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다. 어떻게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사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감사는 전부다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감사에 들어간 부분은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요.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한다.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산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도급을 줄 때는 시스템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그러니까 돈을 하도급자한테 바로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저희들 하도급 지킴이라고, 예전에는 원도급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이 하도급자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원도급자 몫 얼마 나가고 하도급자 몫 나가고 전산시스템상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이것은 현재의 시스템이지 여기에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어떤 다른 개념은 없습니다. 그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참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야당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을 아껴야 되니까 굉장히 저도 속으로 지금 열불 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 더 드릴게요. 저도 동료위원들이 마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도 더 이상 끌고 가면 눈총 맞아 죽을 것 같고 해가지고 인재교육과장님, 우리 열린시민대학이 지금 2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범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자체도 원래는 반대했지만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시켜가지고 이것은 별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이 엑셀 이런 건데 과연 이 사업이 평가가 아예 안 됐잖아요. 2월말 나오면 이 사업의 평가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 보고서에 의문이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당초 수강신청이 몇 명이었고 그 수강신청자들의 면면,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직업을 구하기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학생장인지 아니면 단순한 동네 아줌마들인지 등등해서 분석을 해 보고 과연 이 대학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2억 원을 가지고 한 것도 제가 듣기로는 200만 원 정도의 과외수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원들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가 그냥 공짜로 한 사람 앞에 200만 원 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이 사업에 대한 미래를 점칠 수도 있고 앞으로 확대할 필요, 아니면 축소하든지 아니면 평생인재교육원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인재교육원도 오늘 교육을 받아보면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 싶었는데 한번 정밀하게 평가보고서가 아마 사업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보고서가 작성되죠. 작성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 말고 플랫폼 이런 것 지금 다 되었습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금년에 저희들 당초예산이 7억 2000이 있습니다. 그 7억 2000을 가지고 시범운영 끝나고 할 계획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온라인 신청이 699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96명 했고 실질적으로 수업 받는 사람이 온라인 252명, 오프라인은 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0명을 연령별이라든지 직업별이라든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현재 회사 재직자들이 17명, 일반인이 28명, 학생이 4명, 취업준비생이 1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3명, 50대가 11명, 30대가 9명, 20대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고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 왜 지금 해야 되고, 이것 할 거냐, 말거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열린시민대학의 목표, 소위 말하면 목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개는 시민들의 저변확대인데요. 이 저변확대라는 말이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 AI시대가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는 올해 AI교육 관련해서 원년을 선포를 얼마 전에 했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저변확대, AI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되고 저변확대가 된다면 AI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부분, 목표, 또 한 가지 부분은 실무형 인재양성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데이터과학이 지금 R, 파이썬, 엑셀데이터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게 실무형 인재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형 인재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범운영 끝나고 성과보고서 만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결과 보고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단순한 평생교육기관에 이관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때 판단하기로 하고 방금 이야기하는 것 얼반 계산해 봐도 평균 1인당 얼마 정도의 학습비가 들어갔습니까? 학원에도 그만큼 비싼 것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회계과장님 질의도 못 받고 있는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지원 이 부분 말은 거창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 지켜집니다. 지역경기도 엄청나게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에 이런 부분이 꼭 지켜져서 경기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원도급업체에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합니다. ‘지역업체에 주려니까 단가가 안 맞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단가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지역업체가 소규모다보니까, 영세하다보니까 단가가 비싸고 부산이나 서울에서 오면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핑계이고 강력하게 해서 권고가 아닌 정말 지역업체가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27페이지에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지원 확대 울주군청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옥동출신이 있지만 제가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시에서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액도 평당으로 따지면 1460만 원 치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매입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도 적다고 울주군의회에서 계속 태클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청사부지입니다.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 주면 청사부지로 계속 있어서 다른 것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매입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제가 이번 1월 1일 왔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 것은 개략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세밀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은 준주거지로 되어 있어서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준주거지고 상업지고 관계없이 그 부분은 군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안 해 주면 아파트를 짓거나 자기들 팔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을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매입했는지 충분히 울주군에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1조가 넘습니다. 어디 예산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울주군에 467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것 왜 매입을 했는지 충분히 가격을 공공청사 용지, 밑에 보십시오. 중구청사 부지는 평당 320만 원입니다. 이것 몇 배입니까? 물론 거기보다는 더 요지지만 이게 320만 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청사 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 땅도 보면 700에서 1000만 원짜리 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시 전체 차원에서 잘못됐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동에 생활 인프라가 잘되어 있습니다. 대공원도 있고 법원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아파트 다 떨어지지만 거기 아파트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옥동에 왜 우리 시의 예산을 이렇게 퍼붓느냐, 이것을 팔아서 다른 소외된 지역에공평하게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공기업이나출연·출자기관이 울산 시내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 모이게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밑에는 주민센터하고 위에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왕 비싸게, 매입을 할 필요도 없는 땅을 비싸게 매입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고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해야 된다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들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논하기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생활 인프라사업이라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안들도 이미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변경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0억 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사업은 하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 지금 도시공사하고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전국체전 때문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100억 원을 받았으면 그 부분 일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에 도움이 좀 안 되겠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공공청사 용지는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변경 안 해 주면,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잘 검토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지금 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인재교육과장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행감 때나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안 해도 아실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열린시민대학 시범운영 준비 철저에 대해서 이것 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 실무형 인재를 양성했다 치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느냐?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AI 관련업체가 울산에 31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AI업체에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 파이썬이나 엑셀을 공부하는데 굳이 열린시민대학에 가지 않아도 유튜브에 상당히 재미있게끔 잘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사회에서 취직하거나 아니면 가산점 다른 조건이 있다면 공부하십니다.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교육단체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느냐 라는 거고요. 지적의 핵심은 늘 그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열린시민대학을 졸업해서 이수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취직하는데 중소기업이든 어떤 데 그것을 써서 어떤 가산점을 부여받으면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특혜논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된다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인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무형 인재양성 개념은 다른 얘기고요. 지금 학습플랫폼 구축 완료를 2019년 12월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있죠. 예산이라든가 편성된 것들요. 거기까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협약식이 있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율이 0.98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성보호시간 제가 1월 자료를 받았는데 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출산한 공무원들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아시간은 몇 세부터 몇 세 이하 자녀가 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5세 이하 자녀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만5세?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세 12개월 30일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만5세입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우리 책에는 그냥 5세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만5세, 이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보면 시장님께서 부서로 가서 임신한 공무원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축하하는 행사도 합니다. 울산에 송철호 시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국방비가 한해에 50조를넘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들이 세계 10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 교류협력, 평화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셨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갈등 또 미국과의 갈등, 방위비 분담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민소통협력과장님께서 챙기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시·도에 협력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시고 우리도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32년 남북 평화올림픽을 추진 중입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평화의, 통일의 어떤 물꼬를 트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인데요. 울산에서 옛날에 남북통일 노동자 축구대회 이런 것 했었습니다. 자주 만나야지 서로 간에 이야기도 되고 서로 간에 소통도 되는 것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협력추진위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남북 교류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업의 유형들도 보시고, 울산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남북통일 노동자 축구대회 이런 것들도 부활할 수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중립을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통장, 이장, 평통,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선거중립 의무에 관련해서 공문을 하달하시고 어떤 행위가 되고 어떤 행위는 안 되는지 혹 선거에꼭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분들은 빨리 사퇴하고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단체에도 불명예가 되고 본인도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공문들을 좀 내리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사건이 커져서 전 군수님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시작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수습기간이 끝나고 시설공단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보고 느꼈던 공단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출장을 가지 않고 결재만 받으면 지급되던 출장비를 거부했다. 하루에 4시간 한 달에 12번씩 출장을 가면 최대 24만 원이 지급된다. 허위출장신고를 해도 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이 처음 발단이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부당하게 자기가 돈을 수령하는 그런 문화들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되고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발전해서 채용비리까지 그리고 전 군수님이 불명예스럽게 징역형을 받는 선고가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실은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정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추행과 같은 일들도 작년에 계속 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일인데요.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지금 있고 행정지원국에서 정말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우리 울산시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함께 좋은 직장의 분위기에서 또 인사의 누락이나 그런 아픔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승진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으면 6개월을 남겨두고 지금 자리를 이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6개월 동안 가서 곧 또 퇴직인데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울산도서관이었는데요. 6개월만에 가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결과를 보고 가지 못하고요. 도서관 직원들도 그 사업의 결과 수행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곧 퇴직해야 되는 분들을 자꾸만 자리를 만들어서 옮겨가는 그런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6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성록·김선미·장윤호·이시우·김시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울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투자심사에서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재상정하여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에 대하여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 받도록 하여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복지위원회 김시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413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손종학·손근호·김선미·윤덕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실용적인 행정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손종학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기존 조례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자체의 의무를 비롯하여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추진과 경비 지원 및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 등을 기존 조례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수도권의 대학으로 집중되는 등 사회문제로 말미암아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지역출신 인재들의 취업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지도자의 노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육성지원 협의회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바 본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