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권수입니다.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으로 또 우리 울산시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를 늘 관리하고 맑은 물 공급에 열중하시는 본부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의 수돗물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맑고 맛있는 물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는 사실은 집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 요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시는데 수돗물을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 잘해 놓고 홍보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은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낭비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고생을 하시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이 2020년도 계획에 12.54㎞다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이만큼을 지금 정비하겠다는 거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저 위에 보면 3등급불량관이 274㎞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체 계획이 274㎞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3등급이 274㎞란 거잖아요.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제가 빨리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274㎞에 12.54㎞면 4%에요.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유수율이 가장 낮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광역시에서 낮은 편입니다.
백운찬위원
광역시에서, 그죠? 전국에서 봐도 크게, 타 광역도 단위는 워낙 시골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수도 보급률 역시도 지금 거의 하위수준이다, 그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274㎞를 이게 정비를 해야 결국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유수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274㎞ 여기에 있잖습니까? 노후불량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다고봐야죠.
백운찬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올해 열심히 잡은 게 지금 4%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이 3등급 분량 274㎞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수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4%씩 개선해가지고는 이 노후불량관이 되는 속도, 지금 2등급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노후불량관이 될 것 아닙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노후불량관이 되어가는 속도에 비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우리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는 노후불량관을 잡을 수가 없다. 노후불량관을 잡을 수 없으면 그만큼 유수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생산한 물이 수도꼭지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4%씩 해가지고 언제 이걸 좀 잡겠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잡을 때 불량관이라고 판단된 것 274㎞했는데 작년도까지 4년 동안 48㎞ 정도 했고 작년에는 실제로 7.75㎞ 정도 했습니다. 올해 12.54㎞하면 30%, 25% 정도는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실제 계속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첫 번째는 재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조직체계상 우리가 100억 원을 하고 싶다고 100억 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전년도보다는 10억 원 정도 더,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원 정도는 더 하자 했는데 실제 재정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는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마트지방상수도 이것을 환경부에서 국비 매칭비율을 따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비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부담비율이 좀 높고, 그래서 올해는 52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방상수도사업하고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잉여예산을 넘길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약간 여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추진을 보면서 조금더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기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먼저 보증해야 됩니다. 어떤 연구물로, 객관적인 자료로, 그렇게 해서 얼마를 투여하면, 이게 경제성이 돈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습니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투여했을 때 가지고 오는 효율성이 있고 한꺼번에 투여해서 했을 때 가져오는 효율성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경제성의 차이를 연구·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이것은 속된 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이것은 밑돌 빼서 위에 쌓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수율도 잡을 수가 없고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사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만으로는 곤란하고 차라리 조금씩 조금씩 하느니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시장님이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한꺼번에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본부장으로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환복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나름대로는 제가 속속들이 말씀을 다 못드려서 그런데 나름대로 전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을 때는 우리 불량배수관 누수탐사반을 2개반 운영하면서 그래도 좀 찾아가지고 불량배수관 공사에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그 인력 자체를 자꾸 감원을 시켜버리니까 내부적으로 운영인력은 자꾸 늘어나야 되고 부수적인 인력이 자꾸 줄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운찬위원
하여튼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연구 같은 것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언제 정도, 얼마만큼 투여하면 언제 기간동안 이 불량노후관을 개선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성, 효율성이 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고 앞으로 대안을 재정부터 시작해서 인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지를 않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어떻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이런 계획을 충분히 지금까지 원인분석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대안이 있느냐? 이래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그런 대안은 다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대안을 같이 우리 위원들도 공유해야 추진이 쉽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마을상수도 청송마을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 여기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 해결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청송마을 이것은 울주사업소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추진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경
이상경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이상경입니다. 청송마을은 지금 청량면에 배수관을 올해 발주할 구경은 울주군에 총사업비 19억3600만 원에서 시비는 13억 5500만 원이고 군비가 5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군비가 지원되는 청량면 율리 절골마을, 청량면 문죽리 수문마을, 삼동면 둔기마을하고 범서의 중리마을이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시현위원
소장님, 2020년도 추진계획 23개 마을에 관련된 사안은 제가 자료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청송마을에 대한 내용만 말씀주시면 됩니다.
상경
이상경울주사업소장
청송마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위원님, 급수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계획 11개 사업, 23개 마을 중에 세 번째 보시면 청량읍 율리 절골마을 있죠? 이게 청송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배관 3곳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예, 이게 청송마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이 청송마을 안에 마을이 3곳이 분포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예.
김시현위원
그 3곳 다 배수관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그 사업범위는 정확하게 지금 울주군에서 위원회 개최해서 나온상태가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3개 마을이 다 포함되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상세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늘 넉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금현실화사업을 이번에 용역을 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회계법인에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요금현실화율이 89%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전에 ’18년도에는 인상률이 12% 정도 인상된 것 맞아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18년도에는 그때는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었고요. 상수도는 2012년도 12% 인상이 되고 한 번도 안됐는데 저희들이 2016년, 2017년 그때까지는 거의 현실화율이 100%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천상하고 회야 쪽에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현실화율이 자꾸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타당성검토를 해 보고 결과를 도출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올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러 가지 사업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요금현실화율도 덩달아 같이 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요금현실화율을 100% 정도 해서 노후관로도 조기에 교체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에게 질 좋은 식수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여기 상수도행정 선진화 추진사업을 보면 금년에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운영을 한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을 시행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원격검침시스템 이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옥내 누수 조기발견도 되고 여러 가지 검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시범구역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다 완료했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작년 11월까지 584하고 야음동 한 블록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1월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요금이나 계량이나 직접 검침하는 것하고 안에 내부 자동검침하는 것하고 차이가 크게 없어서 이것만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에 맞는, 요새 전 IT기술하고 접목하기 때문에 아주 시대에도 맞는 그런 사업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상수도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충분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해서 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작년도 그렇고 오늘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서 저희와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행정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저희 부장님들 만나 뵈면서 들었던 이번 1월 인사이동에 관한 부분인데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 그죠? 그리고 이것은 담당자가 그분들의 업무를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행정이 단절되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단순히 거쳐가는 곳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이 올라가야만 울산시민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울산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물이거든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냥 단순히 거쳐가는 곳이라고 여겨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나 이런 자리는 우리 본부 안에서 그 업무를 알고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매김하고 그 본부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수도만 말씀드렸는데 상수도도 노후화가 현재 우리 시에 행정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심외곽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2020년도 반영된 사업 말고 현재 요청해서 접수된 곳이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심외곽지역은 저희들이 2025년까지 존치해야 될 것, 수질이나 수량에 문제없는 49개소를 제외하고는 아마 지금 계획대로 가도 충분히 올해 같이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 몇 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5년 안에는 다 해결되겠네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 배수관 부설공사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올해 하듯이 70억 원에서 80억 원 지원을 하면 되겠는데 다만 상수도를 사용해야 될 주민들이 급수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차리 같은 데는 설치한 지가 7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작년에 전부 지원금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단순히 꼭 써야 될 동네부터 우선적으로 배수관 부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관 부설을 해 놓고 급수전 신청을 안 해 버리니까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 기존에 있던 간이상수도를 쓴다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안 쓰는 그게 문제이고 또 울주군에 여러 가지를 보면 원전지원금, 댐지원금 전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급수전 신청을 하려고 하지 내 개인 시설분담금 110만 원 내서는 못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다만 배수관 부설은 제가 볼 때는 전년도보다 올해 20억 원 정도 더 투자했고 이러면 ’25년까지는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 배수관이 기존의 마을에서 다 동의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다 요청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된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디에 선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운찬위원
본부장님 아까 하던 이야기조금 이어서, 본부장님 지금 1년 되셨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은 전년도 왔지만 사업소장하면서 이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백운찬위원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는 1년 되셨잖아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1년간 시장님하고 독대를 몇 번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독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시장님과…….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업무적으로는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인 어떤 고충들, 고민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인사문제들 내부적으로 한 것은 서너 번 되고요. 그 이외에 별도로 꼭 업무보고를 통하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도 좀 건의는 드립니다.
백운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매달리고 조우십시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달에 한 번씩은 넘게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울산 생산시설 현황을 보면 총저수량은 차치해 두고 유효저수량이 6만 8821㎥다,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6800만 아닙니까?
백운찬위원
6만 8000인데요? 유효저수량?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댐 말입니까?
백운찬위원
예, 총 4개 댐 전체가 6만 8821㎥.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대곡이 2700만, 사연댐 1900만…….
백운찬위원
거기 합계가 나와 있는데요? 4개 댐 전체? 6800만입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 오타입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6800만입니다.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단위가 천 단위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시 전체 필요급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억 2000에서 3000 정도.
백운찬위원
1억 2000에서 3000 정도,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4개 댐 저수량 완전 담수를 두 번 해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25% 정도가 부족하다, 30% 정도가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실제 총저수량 가지고는 좀 따지기가 힘든 게 한 번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반 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은 강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20%를 더 공급해야 된다, 10%를 더 공급해야 된다 좀…….
백운찬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유효저수량으로 받을 수 있는, 만약에 다 받는다면 그것을 최대한 정수장까지 가서 정수장에서 최대한 생산해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보내는 게 우리가 지금 가장 효율성을 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대곡댐이 제일어떻든 저수량이 높아요.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대곡댐은 대곡댐에서 바로 치수하는 게 아니라 대곡댐은 다시 사연댐으로 흘려보내서 치수하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사연댐에서 대곡댐까지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4㎞?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반구대 암각화까지 4㎞ 정도 됩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한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이 사연댐에서 대곡댐까지 가면서 소실되는, 침투수되거나 증발되거나 하여튼 소실되는 양도 상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양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항상 유지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댐에 증발되는 양이라든지 침투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백운찬위원
하여튼 그럴 겁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소실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상수도 원수 확보를 위해서 사연댐으로 흘려보내서 사연댐은 또 저수량이 적잖아요. 또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그러니 차제에 대곡댐 치수방안을 검토해봐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계속 제가 이야기해도 아예 용역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다시 눌러서 연속하십시오.
백운찬위원
미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지적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한데 총 9건이 시정 또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9개시정·건의된 것에 대한 이 업무보고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해 볼랍니다.’ 하는 게 전혀 지금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 각 소관 국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물론 우리 시스템 메커니즘이 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넣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업무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예산 다 짜놓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 업무계획에 넣어가지고 ‘추경에라도 잡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되고 시정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정리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연초 업무보고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예산을 안 잡아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서 못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따로 별지에라도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도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일리가 있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잡든지 아니면 올해 더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조치가 나와줘야 이게 계속적인, 발전적인 논의구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추경할 때 잡을 수 있는 것 있잖습니까? 당장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추경에 잡으실 것 아닙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 몇 억 잡을 건 아니시잖아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우리 조례에 개정될 사항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세 가지, 네 가지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은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 상수도급수 조례가 환경부에서 수도협회에서 표준조례를 원인자부담금 관련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우선 예산은 먼저 추경에 편성하고 그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에 못했던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업무보고에 좀 넣어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래야 서로 상호협력이 시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운찬위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지역문 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지역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데 보면 수도급수관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고요.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사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인접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수를 못해 주는 데가 있잖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다면 공격적으로 좀 사용승락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왕 그까지 급수관이 가 있으면 저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급수해 줌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약수 거기에, 북구 중산동 88-13번지 일대에 서진약수빌라라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산동 88-13번지 일대인데 서진약수빌라 거기에 보면 칠성빌라라고 있어요. 서진약수빌라에 옆에, 그 서진약수빌라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칠성빌라 8세대에는 상수도가 바로 서진약수빌라하고 칠성빌라하고는 거의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유지가 있는지 어쩐지 이 8세대에는 상수도를 지금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식수는 생수를 사다먹고 그냥 허드렛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개통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지금 우리 외곽지역에 울주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구는 1개 마을 이외에는 다 들어가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대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가 있다니까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사실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청해도 가운데 약간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수가 없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백운찬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도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락서만 받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민 중에도 또 서민들이거든요. 그런 힘없는 분들, 서민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서민들이 물을 사먹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실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부장님, 배수지 증설사업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배수지사업에 도색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배수지 증설이나 신설부분에 지금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까?
병헌
이병헌시설관리부장
증설사업은 급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세부내용은 시설관리부에서 하지 않나요?
병헌
이병헌시설관리부장
아, 배수지 증설사업 안에 내부 방수 말씀하시는 거죠?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예.
병헌
이병헌시설관리부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배수지 증설사업 안에 방수는 타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 앞에 업무자료를 볼 때 보니까 예산서하고 보니까 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색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울산시 방침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봐주시고, 이 부분에 왜 그러냐면 우리 배수지는 다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곳을 하더라도 지금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고 기존에 배수지나 이런 부분에 하자보수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수지 안에 물을 빼고 할 때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가 겉은 같을 수는 있습니다만 속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다름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보수가 발생됨으로 해서 부가되는, 더 소모되는 비용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재정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은지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마치는교?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마무리 하시죠.
수일
안수일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수부장님.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상수도사업본부로 오셔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급수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또 관리도 하죠?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지금 울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 어디죠?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회야하고, 지금 회야는 우리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다 하고, 대곡댐하고.
수일
안수일위원
상류지역.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예, 상류지역.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학순
윤학순급수부장
관리는 지금 관리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배치가 돼있는데 그 관리는…….
수일
안수일위원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은 회야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 ’86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대곡댐은 그 이후에 댐 건설하면서 수면만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관리는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줘 가지고 운영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보호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대곡댐은 수자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래 관리를, 우리가 상수원 쓴다고 지원비를 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수자원공사에다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한참 가뭄이 심할 때 조류현상이 발생했는데 그쪽에 조류 제거를 한 그런 것도 그분들이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수원만 풍부하면 특별히 그 분들이, 단순히 거기 관리하고 펜스도 잘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차원에서 그런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질연구소 권세목 소장님.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하고 있는 가정이, 그런 것도 업무파악 되고 있습니까?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가 포함되는데 저희 수질연구소에서는 파악 안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을상수도 수원지를 계곡수로 할 것인지 지하수로 할 것인지 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연구소에서는 현장의 그런 업무는 안보네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저희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수일
안수일위원
검사만 해 주네요?
세목
권세목수질연구소장
예, 관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상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하고 마을상수도 이것은 군 소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다하더라도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거든요. 우리 수질연구소는 전혀 안하고, 우리 수질연구소는 수돗물, 우리가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잘 안돼 있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가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니까.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시현위원
하나만 자료요청 드릴 게 있어서요. 산에서 약수로 먹을 수 있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절이나 또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표수 많이 나오고 있죠.
김시현위원
그쪽 검사도 다 진행하고 있는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아까처럼 약수 이런 것은 군에서 전부다, 검사는 1년에 네 번 하는데 전부 다 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불합격 되면 표지 붙여가지고 폐쇄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지금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모든 약수는 검사가 되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정된 것만요. 동네 주민이 파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안 되고.
김시현위원
지정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군에서는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것은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푯말도 ‘이것은 약수로 지정이 돼 있다.’고 푯말도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정 안 돼 있는 것은 식수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없네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먹어도 된다고, 우리가 촌에서 클 때 산에 물 아무거나 먹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전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군에서 관리하고.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위원
없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구대암각화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부서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암각화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본부장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상수도본부하고 문화재관계 과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본부장 할 때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의원들도 개최를 했지만 그런 것 할 때 들어보면 암각화는 보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수원이 전년도에는 9월 이후에 물이 풍부해 가지고 10월 2일에 태풍이, 미탁인가 한번 오고 사연댐이 만수위가 돼 가지고 12월초까지 두 달 동안 침수가 돼있었습니다. 됐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수원공급 차원에서는 그때 물을 빨리 침수를 벗어나게 하려고 공업용수로도 많이 쓰고 그래 애를 쓰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이런 토론은 크게 없었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사연댐을요. 우리 울산시로 따로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도 사연댐이 식수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울산시에서 전용댐으로 하려고, 물 원수공급 때문에 전용댐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물 사먹는 것이 낫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땜을 사고팔고 이래는 잘 안 되니까 그때 회야댐은 식수 전용으로 했고 천상은 공업용수 전용이었는데 식수로 전환하는 그런 것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울산시에 천상정수장 계통의 물은 100% 거기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구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논의했던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연댐을 이대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상수도본부, 수자원공사도 손해고요. 저희 울산시도 손해고 울산시민들도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구대도 반구대이지만 현재 물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연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게 정리가 안 됩니다. 사연댐 안에 퇴적물부터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송철호 시장님 말씀을, 2년 전에 오면서 생각을 떠오르는 단어는 물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 그렇게 물을 강조하시고 그렇게 물을, 울산시에 맑은 물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울산시에서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같이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예.
백운찬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대곡댐, 사연댐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태화강까지 이르는 오는 하천에 보면 농경지도 있고 거리상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연댐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좀 다시 소규모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급격하게 태화강으로 내려오는 홍수도 방지하고 또 여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도 최대한 다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소규모 저류지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여과수장치를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라고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어느 부서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검토하는 부서가, 답을 주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검토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업무분장은 사실상 원수공급대책이 2018년부터 환경국으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 물 종합관리대책,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표수라든지 그 밑에 저류조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원수공급대책에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용역을 하려고 환경국에서 예산을 4억 원인가 용역비를 반영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총리실에 올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물관리종합대책 거기에 4월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연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하기가 힘들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죠? 4억 원 이렇게 해서 소규모 용역을 자꾸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연구용역이 15억 원입니다.
백운찬위원
15억 원이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5억 원입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보니까 15억 원인데 이게 용역예산이 전체가 삭감되었네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삭감된 이유를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에 있을 대구, 경북도지사 해 가지고 MOU 체결한 것이 어떻게 될지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죠? 우리도 수권이 있잖아요. 시민들은 다 수권이 있다 말이죠. 이 수권은 사실 따져보면 생명권인데 어느 지자체장이 자기 수권을, 글쎄요. 저는 이것 참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래서 4월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정부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대충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이 좋아지면서 어느 한 지역이 안 좋아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해야 안 되겠느냐, 지난번에 2월 초인가 환경부에서 실무파트 실·국장들 회의를 한번 했을 겁니다. 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날 여러 가지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이래 이래 돌아간다 하는 쪽으로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겠느냐?’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떻게 결정을 할지, 정리를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일말의 기대라도 가지고 기다리기는 것은 기다리더라도 용역범위를 자꾸 이렇게 적게 적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상수도 관련되는, 전체를 한번 용역해서 한번 큰 덩어리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를 용역발주를 위한 T/F팀 같은 것을 한번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이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고 태화강에 오는 홍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어떤 정도의 범위, 어느 영역을 용역을 맡겨야 되는지를, 그 용역을 맡기는 범위를 정하는 그런 연구를 먼저 우리 실무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혼자 고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도 알기로 2018년도 물 관리 일원화계획이 나오고 환경국에서 상수도본부에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니까 좀 약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업무범위를 조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해 보자, 적게 해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대시도 하고 6개월 동안 우리 실무 파트들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방향이 좋겠느냐? 있는 것을 다 넣자.’ 이 정도까지 가 가지고 했는데 결국 연말에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요.
백운찬위원
하여튼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신 만큼 그에 대해서 밀렸던 현안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저희들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