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서경수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장은령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및 맞춤형 복지지원, 남구청 직장어린이집과 가족사랑의 날 운영, 휴양시설 확대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를 통해 일·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내실화 및 사업 활성화로 도시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남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과 소통을 통한 공감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예산ㆍ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보강으로 청사 안전성 및 내구성을 증진 시키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 추진으로 구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먼저인 행복남구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남구의 숨은 공로자와 모범구민, 우수통장을 발굴‧시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과 참여 활성화로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주민소통위원회와 SNS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인 무인택배함 운영과 OK생활민원기동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정주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5-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올해부터 학부모 육아부담 경감과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혁신교육운영협의회 등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혁신교육사업과 올해 첫 시행되는 서로나눔 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인재 육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행복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마을이 학교가 되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 선순환으로 튼튼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고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으로 사람이 빛나는 품격 있는 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주민의 독서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 지식이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남구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문화와 정보가 있는 열린 민원실 운영,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남구 만들기,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행복 민원서비스 실현, 행복을 주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운영, 가족관계등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및 주민만족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업무 추진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1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구립교항약단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으며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예술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우리 구 5개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창작촌을 조성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예술 행사와 다양한 축제ㆍ공연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올해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신화예술인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운포성 유적발굴에 적극 매진하여 실증적 기초자료를 확보해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구민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남구 생활체육 교실, 어르신 장수체육대학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맞춤형 체육교실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및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 등 체육시설 보수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 직장 운동경기부인 양궁과 레슬링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구알리미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민아나운서 현장 리포터를 운영하여 주민이 참여한 구정소식 전달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생태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관광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매력 관광도시를 구현하고 2020년 울산고래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유일의 고래도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생포 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관광수익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장생포 예술창작소 건립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별관광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해외 우호도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과 연계한 산업 및 의료관광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5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 4,005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 확대 및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감면요건 부합 여부 등을 일괄 정비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 취득세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고발을 통해 탈법적 행태를 근절하고 공평세정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상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에 홍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 예산 편성되어있습니다.

기획실 할 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혹시 민원실 앞에도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향후에 수명이 다해서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 조금 일체감 있게 같은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시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신종코로나가 창궐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 여기에 파견되어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있습니까?

요양시에 파견될 직원은 아직 못 갔고 염성시에 있는 직원도 설 연휴에 여권 교체 시기가 돼서 들어왔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이 안 된다고 해서 현재는 대기 상태인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요양시 근무자는 파견 발령을 취소하고 현업에 복귀시켰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보내도록 하고 염성에 간 직원은 현업에 복귀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보류했다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가있는 직원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다행이고 직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드러나서 표가 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교류활성화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이 부분하고 다섯 번째 ‘변화를 주도하는’ 그전에는 ‘변화를 주도하는’이 아니라 ‘조직에 필요한’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또 하나는 여섯 번째 ‘고래문화 및 관광아카데미 운영’ 이게 아마 올해 주요업무에 특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국내외 교류도시와 교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때 내용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도 없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교류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이게 들어갔고요.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인재 양성도 매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목이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고요. 고래문화 및 관광아카데미 운영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남구를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고래도시울산은 아는데 울산 남구가 고래도시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하게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는 거지만 고래생태와 고래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지만 남구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했고요. 올해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사시스템 운영 4번에 보면 일과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인사시스템에서 일하고 성과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취지입니까?

저희들이 인사가 직원들한테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도 마련되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직원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특별하게 신설된 것이 적극행정 공무원입니다. 특별하게 가점도 주고 배낭연수 하는데 이런 공무원은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후보를 저희들이 선정한 다음에 인사위원회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이 직원이 적극행정을 했고 우수하다 하면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이거 말고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열된 것을 일단은 제공해 줄 생각입니다. 이게 올해 추가된 것이고 나머지는 매년 해오는 건데 아무래도 성과금이 보수와 관계되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7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건강검진비 그리고 단체보험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강검진비라는 것은 건강보험료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정기검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 특별하게 지병이 의심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따로 하신다든지 할 때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을 30만 원 넘어서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30만 원 이내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건강검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체보험비 지원 이거는 뭐죠?

전직원이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을 합니다. 보통에는 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13∼4만 원 되고 실손형은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한 이후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차감된 부분만큼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복지포인트로 가입 안 하고 별도 예산으로 가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를 테면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의 기준에 보면 직장 회사 같으면 회사에 근로자 수에 맞춰서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예. 단체보험하고는 성격이 맞는데 나가는 예산과목이 어디로 가느냐를 조례에 편성함에 따라서 현재는 그 예산이 직원후생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보험료를 지급해왔는데 그거를 거기서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입을 한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직원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입원비용, 암이 진단됐을 때 보장되는 것, 일반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면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되고 별도로 단체보험가입해서 또 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지급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관계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것입니까?

예. 매년 가입해오고 있는데 다른 예산과목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함으로 인해서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몇만 원씩 가입하는 것을 직원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보험료는 다른 예산에서 가입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별도로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이 되고 복지포인트는 기존에는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해왔는데 이거는 별도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법정동이 원래 구획정리할 때 3개 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구획정리가 다 되고 나면 하나로 모여져서 한 동으로 되는데 기존에 그때 각 동마다 인구가 분포하고 있었습니까?

인구는 지금 없습니다.

원래는 없었고 하나로 모이면 인구는 유입되겠네요?

인구는 지금 현재도 주민등록 된 인구는 없고 대부분 도로변에 상가라고 보면 됩니다.

인구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뭐 선거 이런 거와 아무 관계없고 그 당시 92년도 시작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 선암동 몇 블록 몇 로트라고 지번마다 부여를 해서 본 번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역획정 해주면 이다음 단계가 지번 부여하고 신지번 부여하고 그래서 6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 절차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이 하나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그 동에는 뭐합니까?

새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명칭만 두왕에서 선암으로, 상개에서 선암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두왕동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두왕동 구역이 길건너편 쪽에 두왕동이 있습니다. 옥동에서 관할하는 두왕동이 원래 있고 일부가 두왕동에 편입되어있는 부분을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선암동으로 편입이 된다고 시작할 때부터 약속되어있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생길 일은 없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획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주민소통과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면서 저희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서경수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아마 준비할 게 더 많으실 텐데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SNS 서포터즈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긴 지가 수년이 지나서 정착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나 행사 홍보 이런 부분 하게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위축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구에 정책이라든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대응방안이나 현황 이런 부분에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 자긍심 고취 해서 2개 부분에 대해서 구민대상 2명 선정을 하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분밖에 대상에 선정이 안되었다고 들었는데 한 분만 선정이 되면 다시 공모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어차피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자긍심도 고취되고 하는 부분인데 한 명이 위원회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탈락되면 상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취소라기보다는 적합한 자가 없었다라고…….

다시 한 번 공모를 통해서 적합한 분을 또 찾아보는 거는 어떤가…….

그게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들을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때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새로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선정하면 시기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게 너무 촉박하고 현실상 불가능해서 내년에는 이런 게 없도록 더 폭넓게 대상자들을 해서 우리 구민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적합해야지 상이 나가는데 대상을 구에서 선정을 하는데 매년 두 분씩 나오는데 한 분만 나와서 좀 아쉬움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국회의원선거 완벽추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월, 3월 예비후보 이런 게 계속 나오고 행사가 있으면 인사하러 다니는 후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후보들 인사시키고 하는 문제들을 정리를 미리 잘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후보들이 어떤 당 후보를 소개하고 부인까지도 소개를 하는데 정작 후보는 소개를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자당 의원들한테 어떻게 된 건데 후보는 소개를 하지 않고 현역의원이든 전의원이든 부인은 소개하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항의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기준인지 저도 판단은 못 하겠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잘 검토를 하셔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잡음이 안 나오고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이 특별히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석하신 분들이 기분이 안 나쁘면 최고의 의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남구 인구가 지난해 33만이었는데 올해 업무 일지를 보니까 33만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수는 계산해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85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정주형 인구정책 추진 해가지고 업무일지도 잡아놨는데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인 건데 남구도 계속적으로 이 추세로 가게 되면 30만이 아니라 20만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 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부임되어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계획에도 보면 잘 준비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좋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 8개 분야에 68개 정도 되는 사업을 12개 부서에서 퍼져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주로 여성가족과나 다른 부서에 골고루 사업들이 퍼져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신혼부부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동 방문시에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남구 인구가 줄어들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너무 너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정1동, 신정3동 이쪽 옛날에는 여관들 있는 데 보면 참 많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일용근로자들이 생활하고 했는데 지금은 심각할 정도로 일자리가 비고 일용직근로자들 일자리가 다른 데로 다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결국은 일자리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남구에 정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서관 관련 업무도 보니까 다양한 자료나 수급이 잘 되고 있고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책이 사실은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고 혁신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학교 접수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나가보면 수년 동안 겪어본 것 중에 호응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사업이 올해도 굉장히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로 안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평생교육과에서도 보니까 업무라든지 이런 게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업무보고 일지에 봐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 업무라는 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일반축제행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표도 나지 않고 숨어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지난해에 비해서 계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 것, 직원이 2명 더 충원되었다는 문제, 예산은 대략 8억 정도 혁신 관련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가끔씩 해보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는 데는 몰리니까 형성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상당히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관에서 오히려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초등학교라든지 위치가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을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차로 가면 주차할 데가 없고 걸어서 가기에는 불편하고 대중교통도 너무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하고 초등학교가 열악한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저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저도 다른 대안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지난해부터 계장님을 위시해서 나름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해보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업도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과장님 말씀을 하셔서 의원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 협조가 되었으면 일이 더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교실도 많이 비었습니다. 혁신 교육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자주 접촉해서 문제점이나 전반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개방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온종일돌봄사업도 우리가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돌봄사업 추진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예산문제, 네다섯 군데는 컨텍해서 안전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많이 남아도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도서관이라든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꾸려면 분위기가 위원님께서도 시를 통해서 또 뭐 교육감을 통해서 바꿔주면 우리 남은 공간 학교에 충분합니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빈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교육청에서 일단 개방을 하는 게 첫째 문제입니다. 그것 말고는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매년마다 교육비지원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고 내년부터 예산이 허락된다면 교육지원사업에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