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정인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일자리정책과 고생 많으실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일자리센터장님도 열정적이시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0쪽 신중년 일자리 프로젝트 위탁운영 하는데 위탁기관은 선정이 되었죠?

예.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사회공헌사업 중에서 경력활용 전문직무멘토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나은내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인데 여기서 하게 되고요. 사회공헌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모신청 하셔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내용중에 보면 신중년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저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할 때 본위원이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우리 지역에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인식개선이 된 것 같아요. 거기 오신 분들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할 게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이것으로 부족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참여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분들이 여러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주민자치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예산 1억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많이 지향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남구민들이 정말 남구에 살길 잘했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15쪽 구민 맞춤형 일자리 연계 활성화에 채용박람회 개최로 2,095만 원인데 작년에 해보셨잖아요?

예.

금액 대비 작년에 알차게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 금액으로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산은 작년 규모로 만들어놓긴 했는데 올해 중앙정부의 일자리 전체 박람회도 연기가 되고 상반기는 취소가 되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5월이나 상반기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울산은 신종코로나 영향은 크게 없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상반기에 준비가 고심중입니다. 이 예산으로 만약 하게 되면 저희는 소규모로 채용박람회 쪽으로는 8회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더 확대를 하고 하반기에 할까 유동적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몇 군데 기업체가 있었는데 올해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중소, 강소기업을 찾아서 풀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면 그런 부분들 채용 시기에 맞춰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일자리정책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일자리종합센터로 거의 하루에 1명 정도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취업을 못한 청년들과 제가 아는 주변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일자리종합센터 가보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실제로 일자리종합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체험해본 적은 없는데 구인등록하고 구직등록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구인등록하고 있고 사람들은 현재 몇 분이 상담을 하신다든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종합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까지 관리는 그날그날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창업분야, 일자리발굴단업무 등이 있는데 상담사 두 분 계시고 직원들 해서 일곱 분 일하고 계신데 매일 일지를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보면 방문상담하신 건수는 3,299명, 유선으로 상담하신 분은 7,977명, 구인상담으로 갖고 있는 인력풀들은 2,300명 정도 있고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인구직업체의 조건이 맞을 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만약 자소서나 면접 스킬이 부족하면 저희 프로그램을 거쳐서 면접을 보게 하고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파악할 때도 취업을 저희 센터를 통해서 직접 알선한, 현재 저희가 바로바로 연결하신 분들은 149명 정도 되고요. 저희와 상담은 하고 프로그램은 들었는데 본인이 직장을 따로 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771명 파악되어 있습니다. 매일 일보를 받으면서 어떤 업체와 접촉을 했는지, 몇 분이 왔다 가셨는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숫자는 올해 통계입니까?

5월 10일 개소해서 1월 28일까지 파악한 숫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월별로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홍보가 많이 되었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해졌습니다. 저희 센터 홍보는 특정한 시기를 두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체들한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덕종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 정인숙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20년 2월 4일 최덕종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청년들의 정책이 많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계층이나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를 이야기하고 청년정책협의회는 그야말로 청년들 자체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청년들 자신들이 말하는 청년의 실태, 정책,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울산시나 전국적으로 현재 청년기본조례를 20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산청년네트워크라고 하고, 울주군도 청년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청년정책협의회라고 같은 내용인데 이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청년들이 협의 체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제언을 하게 되면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문화분야, 복지분야, 경제분야, 일자리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이 오시고 이 제언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녹아들 수 있는지를 심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대룡위원님의 우려가 사실 동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흥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니까 원래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청년협의체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년협의체에서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사실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과정이 되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반영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4개 지자체가 청년 기본 조례를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고래문화재단에 있는 청년동아리 같은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포용하셔서 청년정책협의체에 함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박철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위생과에 민원이 있어서 찾아뵙고 상황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청소년들이 자기가 성인인척 신분증을 위조해서 담배를 산다든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특히 술집에서 술 마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영업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관내에서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위생과에서 신분증 확인과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영업주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주들이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이 청소년주류제공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악의적으로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위생교육 할 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그런 부분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악의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를 해도 영업주는 처분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서 검찰에서 그런 혐의가 없다고 하면 영업주 처벌은 면하게 되는 제도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최근에 오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 아예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진술조서를 봤거든요. 영업주 입장에서는 특히 혼자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바쁜 상황도 있고 특히 신분증 확인을 하게 되면 괜히 손님 놓치게 될까봐 주저하게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청소년보호법은 엄격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영업주들한테 무조건 신분증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분이 두 번째 왔을 때는 안 해서 당하셨거든요. 그 옆에 자기 친구라고 속이니까 괜히 손님 놓칠까봐 주저하다가 이번에 벌금을 구형받으셨더라고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보다는 악용되고 있는 게 요즘 많이 보도가 되어서 위생과에서 이런 영업주들한테 손님 놓칠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하셔야 된다. 안 하면 처벌받게 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진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노진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