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14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강남힐링센터(코엑스) 위탁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1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20년 2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외 1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현행 조례에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통장을 연임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에 신규 위촉자가 없어 연임횟수를 추가하여 통장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장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부상이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통장의 임기와 위촉기준을 완화하고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사업, 단체 상해보험가입 등을 통하여 통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통장의 연임횟수 추가 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통장지원 범위를 해당 통관할 구역의 사업주 및 근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행 통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힐링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영동대로 513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조례안은 명칭변경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예산 집행 후에 힐링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강남힐링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20년 2월 28일 준공 예정인 강남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강남힐링센터는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힐링센터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안지연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 재위탁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관한 연령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일괄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행 조례에 따라 재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도 재위탁 기간 개정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유와 현재 구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비용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령규정은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관한 연령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고 강남구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한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조례제정이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만 국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우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확보를 위해 강남구의 출연금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11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삭제 사유 및 삭제 후 향후 기본재산의 출연예정금액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안과 같이 출연금 한도액을 삭제하여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방안과 한도액을 일정액으로 상향 설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호 비교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예」) (

방청석에서-「예」) 성실히 이행하시고 추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율현동 145-3번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주민의견 청취사항 및 의견청취 후의 절차, 향후 구체적인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등의 상세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집행계획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중 존치 또는 부분해제를 제시한 시설 7개소에 대한 소유자 현황, 존치 및 부분 해제 사유,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 추정보상액 및 보상시기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