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정구현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로 연초방문을 지난 1월 21일에 마친 바 있고, 열린군수실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이장, 부녀회장 군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위해 마을담당관 제도를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한 무주 지역치안 예방활동입니다. 청소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림자가로등 설치와 지역안보를 위한 안보세미나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 활성화를 하고자 농축산물 도난방지, 방범기관 자율순찰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복지항목과 건강검진항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750점에서 810점으로 상향하였고, 특별항목인 전통시장상품권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능력 향상과 친목 및 화합 도모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음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은 25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20명을 선발해서 5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7급 이하, 우수직원 33명을 선발해서 6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팀원과 함께하는 문화의 날 운영은 부서 내 우수팀 60팀을 선발해서 문화활동비로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적기 인력충원 및 투명한 인사입니다. 정원은 543명, 현원은 515명 따라서 현재 2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신규공무원 채용은 39명을,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은 6명을, 계약연장은 14명을 하고, 인사운영 기본원칙 준수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무원 고충상담 활성화입니다. 부서 내 갈등, 부당한 업무지시, 개인고충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고충상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사이버 인사마당, 마음의 편지함, 찾아가는 고충상담 운영을 확대하고, 직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내용 비밀유지, 새올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고충상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직장과 가정을 위한 근무혁신입니다.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제 등을 하는 사업으로, 가족사랑의 날에는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 정시퇴근을 통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하고 리더, 관리자가 먼저 정시퇴근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속적인 홍보와 활용을 장려토록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휴가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군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선정규모는 5개 내외이고, 지원예산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심사방법은 예비심사 시도가 30%, 본심사 국가평생진흥원에서 70%가 진행되고 결과발표는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정평가는 2월 말에 실시가 됩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학습매니저 주요 수요조사 및 활동은 2월에서 12월, 평생학습 역량강화교육은 5월에서 10월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관은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내외 참여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전년도 기념식 및 축제 미방문 참여도시를 우선 방문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 자매도시 교류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계획은 24회 기장 멸치축제 방문 등 7개소를 방문하고, 무주, 의왕시 어린이 체험학습 교류 등 5개소를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 교류는 제13회 정주국제소림무술제를 10월에 중국 등봉시를 방문하고, 24회 무주반딧불 축제 시에는 자매 우호도시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추진입니다. 법인운영은 전주, 군산 등 8개 시군이고 혼합직영은 무주, 장수 등 6개 시군입니다. 추진방향과 운영방침, 발기인은 3월에서 6월, 발기인 모임은 7월에 그리고 창립총회는 8월에 법인설립 허가신청과 등기 및 출범은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보급 및 관리입니다. 무주군 관내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댁내 가정용 스피커 단말장치 보급, 원거리 모바일 핸드폰으로 방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무주군 정보보안시스템 일체를 대상으로 정보보안장비에 주기적인 점검 및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와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공 IOT 통신망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고 소량의 데이터를 일정한 주기로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범, 방화,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시스템 구축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민편의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주군청 홈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대상으로 무주군청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과 정보 통신공사법에 의거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 감독 업무 수행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현황은 금년 1월 기준 640대이고,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지보수와 안정화 사업으로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및 영상저장분배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12월 말까지, 운영안정화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금년 1월 현재 CCTV는 640대입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36개소에서 43대를, 노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사업은 14개소에 20대를, 방범용 동영상용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사업은 6개소를 선정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비상벨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비상벨 설치는 무주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24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비상통화장치 등을 포함해서 디지털 IP 방식의 비상벨 24대를 설치해서 비상벨 통신방식을 개선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체험프로그램, CCTV 비상벨 안전 체험존 운영은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비상벨 안전체험존에서 지역주민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소개하고 생활 속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무주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비상벨 설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외에도 지금 학교 주변에 3월부터 민식이법인가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학교 주면에 플래카드로 인해 운전자들 시선을 뺏기는 경우, 플래카드가 아이들 키 높이 정도가 되다보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서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주변 학부모님이나 주민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CCTV 관리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과 협조하셔서 학교 주변 플래카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도 독려하시고 각 읍·면에 통보하셔서 학교 주변 교통환경 그리고 또 시선 뺏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 정비와 우리 관공서 플래카드는 학교 주변에 절대로 못 붙이게끔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읍·면과 협의를 해서 교통 및 운전에 시야를 가리거나 흐름에 방해가 된다던지 하는 플래카드 등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전년도인가요, 올해. 지금 적상, 부남, 무풍 이렇게 해서 한 개 팀이 늘어났어요. 맞나요?

금년 상반기 인사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면에 대해서 우리 인사부서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인사에서 조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에서, 관련 부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무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각 읍·면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직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부서에, 농축산유통과에 푸드플랜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략 개괄적인 이야기만 들었지, 구체적이고 세부적 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실 거 같아요. 푸드플랜 용역이 지역의 전체적인 농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 농축산유통과에 국한된 팀으로 추진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전담조직이나 관련된 상황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은, 그거를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전담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과, 또 산림과 이렇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기존의 농업부서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센터 두 개 부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산림과 및 산업경제과가 총체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두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용역으로만 끝날 거 같아요. 그래서 농업분야에 방향을 제대로 한번, 지역의 먹거리 체계를 잡아보겠다는 무주군 행정의 의지가 있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이 푸드플랜 용역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회의 때 인사팀장도 참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의회하고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전담조직으로 가기 전에 필요성을 인지하신다면 TF팀이라도 우선 꾸려서, 계속 지금 용역 착수보고회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들을 총망라하는 TF팀이라도 우선 꾸려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무주 농업안정기금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중요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사부서에서 인지하시고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TF팀을 구성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같이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비하고 했던 팀장님이 벌써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재 농업팀장님이 농업직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팀에서 들여다보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인지를 하신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무주군의,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걸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선순환체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부에서 행정의 직원들이 만족이 있어야 주민들한테도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고충 활성화나, 투명한 인사에 대한 그런 준비는 아주 잘 준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정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교육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확대되거나 긍정적인 방향이 있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예를 들자면 특기적성 교육지원이나, 국가 백년지대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어학연수 같은 것도 확대시행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바뀐 점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째, 일반회계의 예산의 2%를 교육예산에 지원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억 이상이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있고요, 가장, 보다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장학금 관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1인당 20만 원씩 일괄 장학금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에게 특기적성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크게 예년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는 것보다 관내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잘 협의도 하고 이런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쯤, 하반기에 허가 신청을 하고 출범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9월경에 정식으로 출범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보조금에만 의존을 했는데 앞으로 법인화가 되면 출연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특히 현재는 혼합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법인이 되면 자원봉사 업무에 공신력과 책임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봉사 업무와 활동에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원봉사가 잘 되는 곳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 공모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중에 선정이 되나요?

예. 3월 중에 선정이 됩니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100세 시대라고 하고 점점 고령화인구가 많아지는데, 이런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인해서 우리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 좋은 군민 삶의 질의 향상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업무보고 관련은 아닌데요, 본 의원이 2019년도에 군정질문에서도 문화관광과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했었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시에도 7월 중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량 증가에 따라 2개 과로 분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동안에 수차례 의원님들께서도 조직의 다른 부서에 필요성, 이런 것을 많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으로 상반기 중에 TF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전라북도 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입법예고도 거쳐서 하반기 인사에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이행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면 기간이 촉박하지 않나요?

지금 시작하면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7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예산 집행률이, 600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들이 태권도원이나 문화관광정책 수립을 하거나 모든 면에서 문화관광과에 우리 무주군을 알릴ㄹ 수 있는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국내외에도 우리 무주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팀도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문화관광과가 중요한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업무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7월에,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하셔서 무주군 관광을 선도할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무주군청 본청 건물에 정맥 인식기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는 걸로

네. 한 대 있죠. 정맥인식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본청은 거의 다,

본청 직원들은 거의 다 하고 있죠?

예. 읍·면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적은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료원, 읍·면 모두 정맥인식기가 있잖아요? 인식기가 있는데 인원이 적은 맑은물사업소나 시설사업소 쪽에는 또 추가로 정맥인식기가 설치가 돼있다고 해요. 우리 직원이 가장 많은 본청 건물에는 입구에 있는 정맥인식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인식기가 없어서 민원봉사과나 산림녹지과, 의회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장학금 관련해서 저번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무주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가 무주군에 살면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학재단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회가 개최는 아직 안 되었는데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장학재단 이사회 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인력육성 또 애향심 고취에도 좋은 정책이고 또 그런 학생들이 커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잘 돼서 우리 무주군을 알릴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는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본 의원은 부군수님을 등단시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등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부군수 등단)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무주군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과 2쪽에 있는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민선 7기의 공약사항 77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네거티브 전략팀을 운영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작년도 최종 4540억 원을 확보하여 민선 지방자치 최초로 예산 4000억대를 돌파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있어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엄격히 하여 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소통과 공감의 대외 홍보로는 신문 방송 등에 무주의 브랜드가치 및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선제적인 언론홍보로 군정성과를 군민들과 널리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16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 및 주요사업은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7쪽에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태권도를 무주의 미래 전략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초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태권도는 전 세계 205개국 1억 8000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한류의 진정한 원조라고 할 수 있으며, 무주는 태권도의 본산이자 성지로써 무주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태권도를 미래 무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에 있습니다. 태권도 사관학교의 개념은 전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여 졸업생에게는 태권도 대사범의 자격을 수여하여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태권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수련생들이 무주 방문을 하도록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공론화입니다. 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홍보활동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 언론사 간부를 대상으로 언론사 미디어투어를 진행하고 기자간담회, TV토론, 라디오대담, 지상 좌담회,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는 지속적인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논리를 제공하여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수,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들이 신문 잡지 등에 기고토록 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국내외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계의 주요 인사와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상품화 하겠다는 국가의 목표와 이익에도 적극 부합되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정부차원의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무주군2030 무주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2030년까지 새로운 10년을 설계하기 위해 농업, 관광, 지역경제, 일자리, 복지 등에 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팀 역량강화를 위한 목표중심의 군정운영입니다. 팀별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의 85개 팀에서 85개의 도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목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팀에 대한 포상금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 생활 SOC 등 국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올해 4700억 원 대, 내년에는 5000억 예산 시대를 열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신규국가 예산사업, 총선 공약사업, 생활 SOC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방문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11쪽 공약사업은 군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신뢰행정을 위해 역점적으로 관리하여 올해 역시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라제문화마을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 1경인 라제통문을 대표적 관광자원화하고, 태권도원으로부터 3.8㎞ 지점에 위치해 있어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한국의 맛, 멋, 문화를 알리기 위해 라제통문 일대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라촌, 백제촌 조성과 성문 및 성모산 일대 산성길 둘레길들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은 사업을 발주하여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면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7기에 군정 목표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색 있는 신규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 초까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단계와 보고서 개최,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116개가 되겠습니다. 실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워크숍, 점검 보고회를 통해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구정책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해 나가겠으며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시군의 성공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키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부서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인구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있는 군민이 체감하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이 체감하고 행복해지는 건전재정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여비, 사무관리비 등 세출 구조조정 및 불용액 최소화 등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예산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재정부담 유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 예산을 제안하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공모 규모는 8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4월 중에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주민제안공모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확정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4월까지 2019년 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8월까지는 2019년 기준 광·재조업조사, 10월까지는 전라북도사회조사, 11월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 12월까지는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실시하여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와 통계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주브랜드 향상 및 인지도 확산입니다. 4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면과 방송, 옥외 광고물 등의 무주 관광명소와 태권도원, 반딧불축제,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무주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반딧불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옥외 전광판 및 유관기관과의 교차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깨끗하고 청렴한 무주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공직자 기본계획과 수시로 감사사례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관습과 관행을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누구나 공감하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본청 각 부서에 대해서는 재무감사를, 읍·면은 종합감사를 예방 위주로 실시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도 병행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공감행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일상감사는 처리기간을 7일에서 4일 이내로, 원가심사는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처리 하겠습니다. 원가심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작년 8억 9000만 원의 예산절감액을 올해는 10억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청렴한 무주 원년은 작년 종합청렴도에서 우리 군이 도내에서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으나 올해는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공사 분야와 공직내부의 청렴도를 향상시켜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의식 및 청렴교육 확산과 군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클린 무주 실현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혁신행정과 규제개선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정부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생활 속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실적 점검과 수준 높은 과제를 조기 발굴하여 정비 또는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체를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납세자 친화적 보호관제 운영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 보호관제를 홍보하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기간에는 세무 상담 지원과 고충민원 발생 시 세무부서와 협업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업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69건에 이르는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기획실에서는 미래를 설계하며 적재적소에서 직원들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군정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비전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1차 추경에 자체삭감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었죠?

제5차 국가종합발전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도 발전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사실은 국가계획, 도 계획 그 다음 하위개념으로 시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해 또 도 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국토종합계획과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우리 무주군이 새로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발표가 됐나요?

국가계획은 올 1월 달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고가 됐고요. 다음 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어떤 수혜를 입을 계획 같은 건 아직 발표된 것이 없잖아요?

국가계획은 디테일하게 무주군 발전계획에 대해서 담겨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권역단위로 호남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무주 쪽은, 국가계획에, 태권시티하고 국가 도시 철도망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2030 용역을 1년 뒤로 미루신 거잖아요? 내년 계획을 보면 21년 4월에 최종보고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보고회는 예산으로 성립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공모하고 그러면 우리 민선 7기 군수님 재직시절에 공모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계획이 1년 미뤄짐으로써 계획은 1년이지만 사업은 2〜3년 정도 미뤄진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4월에 마무리가 돼서 예산반영을 하고 하려면 내후년 22년도에나 공모사업이 들어가고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민선 7기 종합발전계획에는 이 용역의 혜택을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물론, 한 예를 들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런 국가계획하고 서로 상충된, 시군계획하고 상충이 되어서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양주에서 남한강을 개발하겠다. 이런 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국가계획에는 오히려 남한강을 보호하겠다. 이런 국가계획이 담겨있었고 남양주시에서 만든 시 발전계획은 남한강 유역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상충돼서 무산 된 전례가 있는데 제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국가계획과 연계되고 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수립이 안됐어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올해 세워서 올 연말까지 확정 된다고 하면 사실 민선 7기가 다시 도 계획 수립까지 기다리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세워야하는데 그러면 민선 7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올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민선 7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19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대로 추진했다면 조금 더 빠른 시기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에서.

네. 저도 물론 아쉽습니다. 저도 물론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 계획도 역시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주시면 좋은 계획들이, 10년에 발전계획들이 알차게 그 계획 속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구천동 관광특구 진행계획에 의해서 어사길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어사길이 우리 무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핫한 어사길로 탄생이 되었는데,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져서 용역 결과물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용역 계획안에 보면 7페이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네.

이런 계획들도 미리 세워서 우리 태권도시티를 조성하는 데 좀 더 빠른 사업들이 구성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필요성은 국제 태권도학교 사관학교 필요성은 정말 좋고 목적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태권도 진흥재단과 협의는 해보셨어요?

네. 협의했고요. 공문으로 협의를 했고요. 의견 조회를 했었고, 제가 오늘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공문으로 보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3년 전에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왜 추진이 중단되었는지 알고계세요?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정부 의지가.

지금 국비 요구액이 3억 원인데 우리 무주군에 3억 원을 가져오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용역을 하라는 내용인가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설립타당성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용역을 하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2년제로 할 것이냐, 4년제로 할 것이냐. 입학생은 500명이냐, 1000명이냐고 하는 또 사관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해 달라 그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고 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아니요. 내외국인 다

내 외국인이면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그렇지만 제 생각이지만, 205개국에 태권도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각 나라에서 5명씩만 신입생을 선발해도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국기원에서 월드 태권도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것은요 아직 단기간이고 정예화 되고 전문화된 정예요원이 아니고 단기, 급조되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태권도의 정신, 가치, 역사. 온전히 아는 정예화 된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세계 각국으로 파견시켜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문체부와 협의는 해 보셨어요? 용역을

아니죠. 안했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정부에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정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진작 했어야죠. 이런 사업들은 진작 했어야죠.

당장 내년에 시행이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군민들의 분위기, 여론을 조성해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여론몰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무주군이 할 수는 없고 우리 무주군이 주도가 돼서 백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태권도계 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노크하고, 또 4.15 총선이 있는데 총선 후보자님들한테도 우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요구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 정치권에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 국회 청원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죠.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따왔으면 좋겠는데 또 태권도를 지향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충주, 경주, 진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가져오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치고 나가서.

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한국 속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있다면, 세계 속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있다 . 그리고 무주에 태권도라고 하는 실을 줬다면 바늘까지 가져야 제대로 바느질을 할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정부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보겠다. 그래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태권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독보적이고 차별화 돼 있고 그리고 205개 국가, 국민들이 언어, 피부색을 떠나 차렷, 경례라고 하는 한국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한류? 잠깐이라고 생각해요. 거품처럼 금방 사라지고 우리 한류로써 가장, 문화 콘텐츠로써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은 태권도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무주군은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중심의 태권시티가 되려면 우리 무주만의 강점을 살려서 태권도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주군에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이동훈 팀장이 5차 국토계획에 담긴, 무주군에 관한, 제가 몰랐던 건데, 태권시티 저는 태권시티로써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되면 진정한 태권시티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 전략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과 태권도팀에서 TF팀을 꾸려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획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끌어가야 하나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문화관광과 일도 많고 해서 당분간은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단, 김운용컵 오픈 태권도대회라든지 또 태권도 엑스포, 세계 각국에서 사범들도 오고 지도자, 선수들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백만인 서명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백만 명.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서명 받는 것,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그런 분들의 공감대를 얻고 서명을 받는 건, 각종 대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받아 줘라,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줘라. 태권도대회할 때 대신 반딧불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들은 기획실, 또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태권도의 위기, 위기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TV로 보여줌으로써 정부로부터 정책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홍보하고 TV토론회를 열고 이런 것들은 그런 전략들은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미래 준비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하기로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그 동안 무주군의 태권도 전략은 태권도 대회만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태권도 콘텐츠를 잘 구성해서 우리 무주군과 태권도진흥재단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뭐 독단적으로 하고 그렇진 않고, 태권도진흥재단에 우리 계획서를 보내서 의견도 구하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은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까지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제 국기원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기원과는 협의를 안했고, 태권도진흥재단하고는 협의를 해서 오늘 진흥재단에서 회신이 온 걸로

태권도 국제대학도, 사관학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기원도 우리 무주군으로 옮겨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히 태권도 전략을 피력하시고, 우리 무주군에서 태권시티로 무주군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셨는데요. 우리가 무주군을, 태권도도 있고 해외 홍보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 책자하고 기념품을 발간해서 무주군을 알릴 수 있다고 했는데 기획실 홍보 사업을 보니까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은 없어요. 무주 국내에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주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태권도, 방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태권도원이 있고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우리 무주군의 강점이 있는데 우리 무주군을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장님?

이제 세계를 상대로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우고 인바운드 전략을 세우고. 사실은 그런 역량은 우리 군에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세계를, 저희들이 지금 국내도 급한데, 국내도 뻗어나가기 어려운데 국내부터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국내도 어려운데 세계, 해외까지 하기에는 그런 역량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국내에 우리 무주군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의 홍보 잘못이겠죠?

그렇죠.

네. 베트남 관광도 저번에는 보니까 영동, 금산에서 600여 명 정도가 관광객들이 왔던데 우리나라 국민들 해외여행 엄청 가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좋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고 또 멋있는 교외 관광이 있는데 그런 교외 관광과 태권도원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무주군을 외국에 알려서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에서부터 지금은 미진하지만 추진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면 좀 보강하시고 문화관광과 7월에 조직개편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쪽에 조금 더 인력보강을 해주셔서 해외에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외를 상대로 홍보하려면 한국관광공사와 조인트 프로모션을 해야 할 것 같고, 한국관광공사와.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상대로 해서 다 홍보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죠. 동남아 사람들은 가을단풍과 흰 눈에 감동을 하죠. 가을단풍과 흰 눈. 왜? 가을단풍을 볼 수 없고 흰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무주군이 정말 최적이죠.

네. 그래서 정말. 또 일본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일본인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홍보 방송을 송출하고 이것은 사실상 별로 저는…

아니, 방송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홍보계획을,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강원도나 서울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외국에 지자체별로 자기 군을, 시를 홍보하거든요. 전파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 아까 동남아시아 얘기하셨잖아요. 눈이 없는, 우리 가을단풍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을 선별해서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하지만 우리 군을 홍보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방금 쪽지를 주셨는데 행정복지국 차원에서도 도, 군, 진흥재단, 국기원해서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문화 콘텐츠 발굴, 그 다음 국기원 무주유치, 행사개최 해서 상생발전을 위해서 분기별로 그런 협의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획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 무주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대답은 좀 더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기획실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어서 오전에 부군수님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 우리 실장님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요율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관련해서 추경이라도 다시 편성해야 되겠죠? 요율에 맞춰서.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모든 시군이 다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시군이. 그래서 모든 시군이 잘못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요율 적용이 잘못되어있고,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적년 8월 달에, 이것이 작년 1월 달에 산업통상부에서 고시로써 작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작년 8월에 내려보내면서 옛날 것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찰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타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상 마치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무주군의 가장 현안이 되고, 시급을 요하고, 필요를 느끼는 그런 현안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인구문제 또 관광객 감소라든지,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용역도하고 그랬는데 보고서 15쪽을 보면 실현 가능한, 실제적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과연, 막연히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파격적이지 않으면 실현가능한 정책이 있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맨날 계획으로만 끝나고 시책으로만 끝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전에 혹시 실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실장님은 무주군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무에 대해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외국인 결혼 장려금을 해서 지원한 적도, 혹시 기억나세요? 500만 원씩 그때는 그렇게.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 그런 것도 지원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지원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주변에도 보면 외국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비용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결혼을 못한 대상으로 결혼하는 내국인과 다문화하고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한다고 하면 전에도 대상자를 많이 해서 많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뒤로 사업 자체를 그만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왜 결혼을 안 하냐 하면 우선 결혼하려고 하면, 오전에도 잠깐, 우리 공무원들도 신규 공무원들도 얘기했지만 우선 주택을 가져야 하잖아요. 집 장만해야지, 여러 가지 해서.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우대정책도 있기는 한 거 같아요. 그래도 좀 더 파격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쉽게 결혼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우리 금융기관하고 매칭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무이자로 준다고 했을 때 이자 부분만 우리가 이차보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어촌소득금고지원 농민들한테 지원하듯이

그렇죠. 이차보전만 해주면

이차보전의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농업보조금 80%까지 시범사업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 와 닿게 인구늘리는 데 정책으로써,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런 비용 지원하는 거, 전에 기억하기로는 기술센터 이쪽에서 500만 원인가를 지원했어요. 그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려면 시골에 있는,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파격적인 이차보전으로 해서, 제가 오전에도 공무원들 급여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택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규 공무원이, 우리 군청에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원룸을 얻어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출퇴근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몇 군데를 소개했어요. 나도. 우리 군의 그런 현안문제를 알기 때문에. 대전에서 결과적으로는 출퇴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야 다른 실과에서 더 업무가 가깝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인구문제는 기획실이 주무 부서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보통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헤아려주시고 저희들도 좋은 시책들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군에서 하는 그런 데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한테 우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도 필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인구정책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내지는 출산장려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획실 하면 오전에도 정원 가지고 읍·면에 얘기했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6급의 정원이, 우리 팀이 5개가 있죠? 기획실에 5개 팀. 정원에 6급이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10명이 되어있네요. 6급이 10명.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에 경력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거의 포진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각 부서에는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경력 직원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러한 부분들,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현실 가능한, 실행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제 태권도 사관하교 설립과정에서, 저는 늘 본 회의장에서 또 태권도원이 무주 유치하면서 늘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기원, 중앙정부, 국기원이 내려와야 한다고 중앙정부만 탓하고 국기원만 탓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인터뷰 MBN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다른 부분만 방송에 나갔던데, 무주군에 태권도 성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심을,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요. 제가 몇 년 전에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LA 같이, 광복 60주년 행사가 있어서 같이 다녀왔는데, 진짜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는 태권도라고 하면 정말로 부모 한 사람이 대회 때마다, 행사장마다 따라다녀요. 그 정도 우리보다도 외국에서 많은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태권도성지 있는 거만으로도 저희는, 무주군은 대단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늘, 얼마 전에 토론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무주군의 홍보영상 하면 태권도가 제일 먼저 나가고 있어요. 성장동력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국기원만 내려오기만 바라봤고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었고. 이제는 애니메이션, 태권도 주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고, 100% 공감해요. 실장님 답변에. 드라마를 만들든지 다큐멘터리를 만들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요. 만들어 갔다고 하고 우리가 기반이 잡혔다고 한다면 지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맨날 국기원만 탓하고 중앙정부만 탓해왔어요. 우리 태권도 성지가 무주에 있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는 건 우리 무주군민들, 지도자들이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일환으로 태권도인이, 외국의 태권도인이 무주에 왔을 때 성지를 가보는 게 그 사람들 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태권도원에 와서 뭔가 추억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일환으로 태권브이도 구상을 했던 거고 계획을 했던 거라고 봐요. 체험거리로. 그래서 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이런 부분도 함께 좋고, 좋은, 잘했다고 봐요. 대신에 함께 해야 할 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태권도를 콘텐츠로 한, 이걸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야 해요. 태권도 하면 출생지도 무주다, 현 주소도 무주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도 이 주제로 만들고 그 후에 또 반딧불축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태권도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판로기회를 갖고 또 홍보도 하고 우리가 말로만 태권도가 무주군의 성장동력이다. 우리가 대회도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었다고 하면, 성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주를, 이 조그마한 지자체 무주군을 어떻게 왔겠냐. 그것도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관학교,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와 함께 해야 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태권도를 콘텐츠로 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 이제는 태권도로, 출생지도 현주소도 무주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앙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만 탓할 게 아니고, 국기원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함께 태권도 관련해서 무주군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태권도 마루치 아라치라든지 태권영화, 옛날에 어린이들한테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정부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태권도진흥재단하고 역할분담을 통해서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우리 문현종 기획실장님은 꼭 해낼 거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비전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제가 의정활동 4선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과연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 얼마나 접목을 시키느냐. 그런데 실은 용역으로만 끝난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또 우리 분야별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은 관광분야별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안성 같으면 칠연 용역하고 있고 또 부남 같으면 금강주변에 용역하고 있고, 적상은 적상대로 용역하고 있고. 지금 관광 관련해서도 용역 1차, 2차 지금 하고 있어요. 했어요. 결과물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가사업과의 연계, 도 발전계획과 연계,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발전계획하고 방향성은 이해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의 발전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도 계획도 마찬가지에요. 광역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걸 과연 무주군의, 차라리 저는 우리 무주군에서 무주군 발전계획을 일찍이 먼저 단위사업별로 해서 도 발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단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정확히 캐치를 하신 거 같아요, 실장님이. 시기가 늦어지면 여기서, 그런 예도 있었어요. 저희도 의정활동 하는데 단체장이 1년 남겨놓고 무주군 발전계획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그 때 삭감했잖아요. 왜 삭감했냐. 다른 단체장이 들어오면 마인드나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 용역은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틀려서 그래서 이왕 하려고 하면 굳이 3억이라는 예산을 다 들이지 말고 분야 분야 지역별 용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러면 이런 걸 실행 가능한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 발전계획 끝나기를 기다리면 하대명년이고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일찍 용역을 해서 도 발전계획에 무주군의 단위사업별로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빠르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하여튼 앞당기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도 많이 봐 왔어요. 우리가 늘 하던 곳에 용역을 하면 우리 가까운 무주, 진안, 장수 또 영동, 금산 산업구조가 비슷해요, 산업구조가. 그러면 거기에 늘 하는 거, 유사한 그런 거예요.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진짜 용역 결과물이 필요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그리고 기존의 우리가 용역 해왔던 이런 결과물하고 접목될 수 있게, 같이 하면 비용도, 저는 시간도 당겨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기존 계획들은 취합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미래의 수요를 대비해서 환경변화나 여건변화에 대응한 제4차산업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좀 당겨야 할 것 같고요.

실장님 그러면요. 최근에 자료를 봤어요. 관광분야해서 최근에 끝난 게 있어요. 2019년도 1차분 2차분 끝난 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게 다 그런 데 반영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한다고 하면 크게 관광분야, 우리가 늘 얘기하는 농업분야, 산업분야 뭐 있을 텐데, 그래서 우선 실행 가능한 시기적으로 빨리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앞당겨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질의를 바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무주군이 주최가 돼서 대형 국책사업을 역으로 제안하는 형식이네요 그죠?

그렇죠.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있도록. 즉, 과거에 기업도시, 태권도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정부에서 주도해서 지자체에 신청하도록 한 건데 이거는 민선 7기에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이 없었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론화도 통하고 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민자유치지구도 좀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고 또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관내 학생들이 태권도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런 사관학교를 통해서 직업화가 되고 또 지역에는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이런 것들은 잘 기획하고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내부검토 자료가 있는데, 전문학교는 필요하다. 사관학교는 필요하다. 이런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입수해서 불을 댕기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아주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주비전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국가계획과 도 계획과 연계를 해서 이번 추경에 실시하겠다는 거죠, 추경에? 그러면 우리 태권도의 활성화는 국정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려면 우리 광역망, 특히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예타 면제 건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예타를 3개를 신청했다가, 대구에서 전주까지죠?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그것은 전라북도하고 경상도랑, 경북지사님도 그쪽에서 건의문도 내고 촉구안도내고 하셨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들해졌는데 다시 경상북도하고 우리 전라북도 또 상주군이라든지 해서 각 시군 또 도하고 연대해서 정부의 사업시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주리조트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출신을 보면 60% 가까이가 영남지방의 손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무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에서 남북철도망 구축하는 계획이 있죠?

예. 있죠. 남북철도망은 이미 구축이 됐고 동서철도죠.

아니, 진주까지 가는 것은 남북철도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예. 그 계획도 무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후순위인거 같고요.

후순위니까 노력을 해야죠.

동서철도가 우선 동서철도 쪽으로 새만금 김천 간 그렇게, 그것이 정책 우선순위로. 그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새로운 사실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주는 정말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규제거든요. 환경법, 국립공원법, 그래서 이번에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올해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승인하고 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내년 4월까지로 되어있더라고요. 계획이

당기겠습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업을 인허가에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사업 동선이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내용들이 바뀐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승인고시가 되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역비도 상당히 되고 하니까 좀 실력 있고 그런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삼성연구소나 국토연구원이나 이쪽에다 입찰 형식으로 해야 되죠, 이것도? 그런가요?

입찰이 기본이지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오버했지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협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좀 공인되고 실력 있는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 주민복지, 농민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만족하진 않지만 일정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부족한 부분이 청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도 그렇고 청년창업인도 그렇고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시 인구도 5년 만에 1개 구, 5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좌절했는데, 우리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더 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농업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청년농업인도 많이 지원하고 산업경제과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정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 기획실 2020년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올해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나요? 팀별 목표설정을 했잖아요? 85개 팀. 이 부분을 그러면 우선 기획실에 5개 팀이 있는데, 팀별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기획하는 미래기획팀은 태권도를 무주에 미래전략 관광상품화 하겠다.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국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초석을 놓겠다.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겠다. 분의기를 만들어가겠다. 그런 목표를 뒀고요. 그 다음 예산팀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속집행은 도 단위로 평가하는데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따로 따로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최종 실적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지만 상반기 신속집행은 군 단위에서 9개 시군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종합 집행 실적이 낮기 때문에 올해는 신속집행 1등을 달성하겠다. 예산팀은 그런 목표를 정했고요. 다음에 홍보팀은 대한민국 SNS 홍보대상을 받겠다. SNS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거든요. 권위 있는 상인데 SNS 전국 최우수상을 받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 감사팀은 청렴마일리지 1등을 달성하겠다.

어디에서 1등?

청렴마일리지.

전국에서 1등이요?

도에서 1등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청렴마일리지 평가에서 등수에 못 들었기 때문에 야심차게 올해는 1등에 도전해 보겠다. 그리고 법무규제팀은 불합리한 규제 80% 이상을 정비하겠다. 이런 도전 목표를 각 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1년간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올해 제가 저번에 목표설정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팀별로 해주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목표가 팀별 목표, 개인별 목표 또 군의 전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서 팀별 목표를 업무보고서에 명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85개 리스트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실행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85개 팀 목표를

예.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 목표 관리를 기획실에서 주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할 겁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이 목표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또 연말에는 평가를 하고. 그렇죠?

네.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 해 또 새해 목표를 잡고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목표 단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현실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목표가 중요한 거죠.

단계적으로

네. 그러나 목표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설정이 중요한 건데 꾸준히 관리하셔서 또 내년 목표로 이어질 수 있고, 평가와 목표 설정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고 목표 설정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주례회의 때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16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건전재정 그 속에 지방보조금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도출됐던, 보조금인데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라서 점차적으로 작년 연말에 조금 수정을 했고 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서 보조금 한도액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상당부분 지금 보조금,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갈래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이라는 게 우리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보조금의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이고 보조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한도액을 설정하는 건데, 다른 통계목으로 보조금 성격을 한다. 그러면은 보조금 한도액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관리를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민선 6기 때 첫 군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계속 보면 우리가 예산서 부속 첨부자료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숙원사업들을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이 아니라 이게 제목을 내실 운영이라고 바꿔야하고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죠?

네.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제가

네. 맞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모든 시군이 옹색하게 주민숙원사업을 참여예산으로 포장해서 하는 건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 정부의 정책,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한 10여 분 정도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더라고요. 좀 황당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거르고 그게 또 주민들의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 주민참여사업을 공모를 하고 무주에서도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인지되어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계속 지금 숙원사업 농로포장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부속서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에 대한 교육, 제가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주민참여예산을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업무가 계속 본 의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례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이제까지 추진한 적이 있나요? 5년 전에 평화요양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민간위탁시설이잖아요? 이번에 평화요양원이 운영했던 법인이 자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불승인이 떨어졌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가 생기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말, 왜 평화요양원 이 법인에 대해서 무주군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명예, 무주군으로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부정수급, 횡령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탁 선정에서 또 선정이 돼서. 만약에 그게 무주군으로 끝났으면 무주군에서 지금 아마 선정돼서 자활을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불승인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올해는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 감사규칙에 보면 무주군 자체감사규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 위탁받은 개인단체 또는 법인. 이 감사규칙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민간위탁시설을 감사를 한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후에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올해는 시도를 하셔서 한번 경각심도 주고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자체감사를. 그런데 한번 샘플 정도로.

우리가 감사라는 게 예방 차원도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샘플로 각종 문화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우리가 군 보조금은 받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보조금 집행 적절성에 대해서 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무규제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규제입증 책임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그 규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규제를 만든 사람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주민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행정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인 제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성과가 있는지

작년에 규제입증 백육십 몇 개의 규제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 규제를 과연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의 검토를 해가지고 규제 존치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은, 입증시킨 부서는 그 규제를 존치시켰고, 아마 규제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대상 건수가 있고 그럴 거잖아요. 이거는 또, 이 업무를 보면 전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부서에서 관심이 없고 그냥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 많이 홍보하고 협조를 끌어내서 대상 건수를, 대상 건수 중에서 성과를 높여가야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삶에서 규제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선, 무주군의 총선공약 정리하셨습니까?

총선공약?

총선공약으로 가져갈 것들을 후보자에게 요구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굵직한 현안들을 후보자에게 요구할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제시한 도 대표 공약이 있고, 우리 군에서 제시할 군 대표공약, 그래서 도 차원에서 요구할 도 대표공약, 시군차원에서 요구할 시군 대표공약 이렇게 두 건씩 준비를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아,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군부대 문제, 존속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대대도 방문하고 어제 군수님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이나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 많은 지면이 할애돼서 보도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예요 . 딱 세 가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문제, 군부대 이전의 문제, 그 다음에 무주 - 대구 간 고속도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슈화해서 군민들의 역량을, 관심을 세 가지에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관심이 온통 군부대 이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무주 -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만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으로 그렇게

계속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아니요, 당장 청사에, 읍·면하고 본청 청사에도 걸 계획이고요. 당산교차로 큰, 그런 데도 걸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관심 그리고 역량들을 한 쪽으로 딱 모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윤정훈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무주 - 대구 고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구 고속도로도.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전주에 오셨다가 한 1년 쯤 전일 거예요. 내가 지금 전주에 왔는데, 전주에서 울산을 가야하는데 무주, 진안, 장수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타 면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동서축뿐만 아니라 강호축으로도, 강원도 호남 이런 쪽으로도 논리를 펼쳐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문제도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전략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든지 무주 - 대구 간 고속도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우리 군민들의 오로지 관심과 화두로 뜨겁게 끓어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건의 드리는 건데요. 무주 기념품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주에 오면 사람들이 뭘 사가지고 오나요? 무주 기념품. 우리 실장님 스위스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스위스하면?

시계요?

스위스인가요? 맥가이버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이프 이런 거요?

예. 그런 어떤 대표적인 기념품을 좀 발굴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반딧불이에 갇혀있어요 사고가. 무주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의 공모를 이끌어내면 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싶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도 대학생들이 코로나 확산경로지도를 만들었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늘 반딧불축제 때도 보면 이렇게 좀 핀을 만들어서 천 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빈약하죠. 그니까 어떤 무주 그러면 어떤 기념품. 이걸 좀 발굴하는 방향으로 좀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가면 바티칸성당 모양을 딴 우산을 봤는데 그거를 누가 설계를 했냐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거예요. 피에르가르뎅이라고 그래서 관광상품에 패션과 문화가 접목된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관광상품들은 정말 많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정말 세계적인 바티칸성당의 우산, 아니면 손수건 이런 것처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패션과 문화가 곁들여져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념품을 가지고 오면 어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가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무주에 와서 뭘 사갈 수 있는 기념품이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시계, 티셔츠, 손수건, 손톱깎이 뭐, 수 없이 해봤는데 정말 안 팔리더라고요. 안 팔려요.

잘, 그게 그렇잖아요. 유명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인지도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가도 무주경제 이런 부분들에 한 몫하고 무주를 알리는데, 가지고 가서 일단을 또 다른 홍보효과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경제과 업무인데, 만남의 광장의 사용자들이 건의문을 가지고 사인을 받아서 상가들 마음을 전달한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에서 답변하기를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근거를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무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지역 특산품, 전시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상가가 여기에 해당될지는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죠? 지금 전주한옥마을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칭찬하고, 나비효과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포에서도 사용료 감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개인들은 개인의 몫인데,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그런 부분을 조금씩 덜어주는 그런 부분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옥마을, 저도 한옥마을이 시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착한 임대인 운동이지 않습니까? 착한 임대인, 우리가 착한 임대인이 되자, 임대료의 10%를 감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워낙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면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의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단정적으로 없다고 하지 말고 좀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IC 만남의 광장은 그래도 그나마 형편이 낫다. 다른

시내 상가들에 비해서?

네. 그런

시내 상가들은 어차피 개인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전주시처럼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인들이 나서서 상생협약을 맺는 방법, 그래서 어제 간부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부군수님이 지시사항을 통해서 전주 한옥마을을 예로 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우리 무주형의 착한 임대인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 그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만남의 광장이 다른 시내 상가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이 분들도 몇 년 운영하면서 워낙 어려워지니까 부서 찾아 온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시고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예. 어제 지시가, 간부회의 때 아침 간부회의 때, 주간업무보고 때 지시가 돼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내 상가들에 대한 부분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나비효과, 번져가는 효과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나비효과를 불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 2020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공모사업을, 자료에 보면 수시로 하고 있다는데 공모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시기가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임대주택사업을 행안부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사업으로 작년에 응모를 했었는데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그래서 올해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올해는 인구늘리기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전에 한 번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만 받아보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로 내다보니까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 내가 요청이 있었으면 직접 가서 설명을 하면 더 설득력 있고 더 확실한 사업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 늘리기, 무주군 자체적으로 무주군 인구를 늘려볼 수 있는 방안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응시하고, 또 무주군 관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 기관 전체적으로 응모를 해서 무주군 인구를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상금을 걸든, 아니면 어떤 무주관광을 걸든 해서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주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인구 늘려나가는 좋은 방안을 우리가 청취도 하고 또 아니면 그 분들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듯싶은데.

부의장님 그런 분 알고계시면 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한번 전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정말 인구문제가 절박한 지역의 문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사업에서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국제 태권도학교 사관학교 설립에 굉장히 의욕과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서 사관학교를 유치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앞두고 태권도원에 방문하는 입장료를 자료로 한번 봤어요. 일반이 4000원, 청소년 3500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런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면,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우리가 태권도 성지라고 주장하고 하는데, 태권도 유단자 태권도인들이 무주에 왔을 때, 그분들이 무주에 왔을 때, 아, 내가 태권도 하면서 태권도 성지에 오니까 우대를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존경을,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군의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런 학교 설립 유치를 앞두고 아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전에 태권도지원육성 추진조례에 그런 태권도인들에 대한 혜택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그 조례를 들여다봐서 현실에 뒤떨어진, 아니면 새롭게 도입할 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태권도인에 대한 우대가 현실적인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유단자, 태권도 단증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무주의 태권도 성지에 오니까 나를 대접해주고 환영해준다 이랬을 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는 것은 태권도의 성지가 무주라는 걸,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기 거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하나하나가 인프라가 돼서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하는 데 크게, 우리가 자치단체, 자매결연 할인해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건 큰 틀에서 무주군 발전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또 이에 관한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 의지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