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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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윤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호로 제안된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뭐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 목적은 부부의 날을 기념으로 하고 화목한 가족형성 분위기 조성과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핵가족 시대 가족의 핵심인 부부의 화목을 통해 청소년,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부부의 날 기념행사인데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이걸 부부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부부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25개 자치단체에서 부부의 날 기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전국에서 25개 단체, 지자체.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전국의 몇 개 지자체입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240, 243개인가?

해양

이해양위원

25개 지자체 하면 10% 정도 하고 있네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모범 부부 시상이라든가, 부부 사진 찍어주기라든가 이런 거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념식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일단 우선 우리 군수님께서 행사를 줄이는, 축소, 통·폐합을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은 가정, 가족의 개념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사별, 이혼 등으로 한 부모 가족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네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한 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는 따로 만들 겁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차별받지 않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해양

이해양위원

부부의 날 행사는 다문화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부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펼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행사를 할 거면,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거든요? 사회적인 양극화를 더 조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해양

이해양위원

부부의 날 행사를 해서 부부애를 돈독히 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좋아요. 그런데 그 행사 하나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2월부터 12월까지 행사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양

이해양위원

5월 21일 이미 부부의 날은 오래 됐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돼 있는데, 이것을 공식화해서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대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해양

이해양위원

5월 달은 행사도 많은 달이에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하다보니까 이때 같이 병행을 해서, 부부의 날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무주군의 모든 부부가 참석하는 행사에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정 인원을, 부부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게 했을 때, 특히 또 남성분들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고, 행사를 할 때. 그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행사는 이렇게 굳이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어떤 내실 있는 정책을 한다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부부가 아닌 그 이외의 가정 한 부모 가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위험요소가 있네요, 보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부의 날 기념식 행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목적 부분. 이런 것을

해양

이해양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걸 함으로써 이외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걸 정말 하고 싶으면 제목을 부부의 날로 하면 안 되고요, 가족의 날. 가정의 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한 부모 가정도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오히려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 배려를 해야 돼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한 부모하고 부부의 날하고는 엄격히 구분을 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가족의 날로 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 또 소외계층이 생기고. 가족의 날로 해서 부부도 한 부모 가족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월 달에 하게 되면 어린이날부터 해서 어버이날도 있고 5월 달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21일 날 부부의 날 행사를 통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부부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감사패라든가, 모범부부

해양

이해양위원

원앙부부 뭐 이런 거 시상.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시상도 하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입법예고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첫인상이 이 조례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각종 기념일에 나와 있듯이 5월 21일이 정부에서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돼 있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가정은 부부가 다 존재해야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전체를 감싸고 보호해 가려면 부부의 날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의 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정부에서 정해진 건 부부의 날이지만, 무주에서 특화를 시켜서 ‘가정의 날’ ‘가족의 날’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바람직할 거 같아요. 어차피 행사를 할 거면. 행사 자체를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말 그대로 가정이 화목하고 해체가 안 되고.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플러스 거기에서 부부에서 사별, 이혼 등으로 한 부모가 된, 부부의 날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들, 주민들, 군민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문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하는 부분인데, 그런 행사 때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부부의 날은 부부의 날대로 하고. 이게 크게 성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행사보다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4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관리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보건의료원장으로 격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반환하는 사유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 두 가지인가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된 장례식장은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법령에. 그래서 그걸, 위탁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위탁하는 걸 삭제했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경찰이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뒤에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관리책임자를 부서장에서 의료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격상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 회피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의료원에 원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원장님의 역할이 진료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하시더라도 위임전결사항에 의거해서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어찌 보면 원장 같은 경우는 진료 업무만 해도 과중되어 있잖아요. 진료업무만 해도.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총 책임자는, 의료원의 책임자로서의 그걸 명시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이니까 원장이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련 부서가 두 개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이용하고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료원장이, 어찌 보면 부서장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료원장이 하는 것을 격상시킨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책임 회피 같은 그런 느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료 반환하지 않는다’ 에서 반환하는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앞에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제8조에 보면

광환

이광환위원

그럼 이거 의결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