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표고버섯배지센터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라든지, 영업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행정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손실이 1억 6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위탁운영 했을 때 첫 해 손실이 약 9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면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톱밥배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능력 면에서도 전문 경영인이 운영함으로써 성과 동기가 높고, 성과 지향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또 수익 창출을 위해서 다각인 판로 개척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인력운영 면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운영 등 고용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다. 그리고 손익도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수익창출이 용이하고, 무주군 재정에 부담이 적다. 그런데 직영했을 경우에 배지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영업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양산할 우려도 있다. 그 다음에 운영인력을 계속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냐. 그리고 직영했을 때 공익적 특성 상 수익발생이 어렵고 지속적인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지 않냐. 그래서 민간위탁운영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실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100만 봉이거든요? 그런데 첫 해에 생산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적인 측면에서 바로 그렇게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9700만 원이 손실이 나는 걸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3000 만 원은. 그런데 9700만 원에 대해서 전액을 다 우리 행정에서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증재배시범포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균이 정상적인 종균이냐, 아니면 종균발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생산한 종균에 대해서 별도로 버섯재배사에 발생을 시켜보고 하는 실증재배시범포가 있어요. 실증재배시범포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1억 610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은

신청은 아니고요, 아직 저희들이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 한 서너군데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격요건은 우리 조례에 산림조합중앙회나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군 관내 농림산물에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그 다음에 표고버섯 생산시설을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그밖에 배지센터 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자격요건은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의는 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

백만 봉.

지금 75만 봉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중부권 톱밥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거든요. 중부권이 대전 세종 그다음에 전북 충남 충북입니다. 거기에서 약 연간 1200만 봉 정도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선점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내에서 75만 봉 정도 소요를 하고 있는데, 배지의 신뢰성만 구축된다면 관내 거 공급하고 외부 거 하면 백만 봉은 1년 정도만 신뢰만 잘 구축해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수량이 75만 봉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75만 봉. 그러면 우리 농가에게 우리 군의 생산농가에게 이 배지를 지원할 때 보조를 해주죠?

농가에 해주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몇 % 보조해줍니까?

50%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5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75만 봉에 50%. 지금 한 봉에 판매가격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산 판매가격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배양배지하고 접종배지가 있습니다. 배양배지는 아직 저희같은 경우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배양배지는 약 1300원 정도 하고요, 접종배지는 한 98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 기준에서.

980원.

예. 이게 작년에 종자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비를 지원을 하고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된다 그러면. 또 한 봉 당 우리가 1300원의 배양배지를 한다하면 50%, 750원 정도를 보조금을,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75만 봉 하면 대충 얼마나 되죠? 보조금이.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몇 %나 돼요? 재원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매칭은 5:5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돼요? 이거에?

예.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해마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했습니다.

올해요. 지금 보조사업도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됐나요? 배지보조사업에?

네. 돼있습니다.

얼마 계상, 편성돼있죠? 예산편성이?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고요, 향후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