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88회 제7차 본회의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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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12일인가, 울산시에서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사업 관련 구·군 간담회를 가지신 적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서 우리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비사업 대상이 몇 가구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49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파악하는 것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이 해서 ‘공가랑’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공가랑 시스템으로 해서 전력과 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사용 집을 선택해서 찾아가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평상시보다 전기라든지 상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요? 그런 분들은 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그런 것을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용역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9,450만 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이것으로는 정비사업을 주로 어떻게, 주인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49개소 중에 4개소가 철거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 시범사업을, 올해는 4개소를 하고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해서 빈집이 드러나면 내년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나머지 45개소는 아직 예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한국정보공사에서 전력사용량이 1년 동안 12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철거대상은 4개소, 불량주택이 17개소, 미관저해 14개소로 나머지는 14개로 양호한 상태인데 이런 것 동구 전체에 대해서 956가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철거대상이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올해 6,000만 원은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철거대상이라고 그러면 건물이 노후되든지 아예 쓸모없는 그런 건축물을 철거대상이라고 잡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은 양호한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빈집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고 나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협의를 안 해 주게 되면 무상사용 동의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만약에 이분이 동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빈 집터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게 되면 1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 중에, 한 가구 정도는 협의가 됐는데 세 가구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올해 4개소를 하는데 이 6,000만 원이 원래 당초에는 한 집에 2,000만 원을 하라고 했는데 돈에 구애받지 말고, 큰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비가 더 드니까 그쪽에 돈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철거를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쌈지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동의를 얻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빈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건물이 붕괴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살지도 않으니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저희들 돈으로 해 주는데 그 대신에 그 철거 이후에 빈터를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는 협의를 받습니다. 3년 이상은 그분한테 우리가 철거를 해 주는 대신에 빈 집터를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용지로 소유주의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3년이든 5년이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쌈지공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3년이나 5년 이후에 주인이 반환을 요구했을 때는 돌려주고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 원상복구 그런 것은 주민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소유주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을 하고 3년 뒤에는 주인이 ‘내가 집을 짓겠다.’ 하면 저희들이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쌈지공원인 상태로 돌려준다 이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보다는 주차용지로 하는 것이 활용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 제대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만 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재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철거하고 용역을 다 실시해서 대상이 나오면 의장님 말씀처럼 양호한 것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추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빈집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범죄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렇게 전기라든지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 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 하는 그런 빈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박동석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니까 9개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과제로 나와 있네요.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12월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조금 의아심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 사업비보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이 자료상만 들여다볼 때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이 이것을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용역이 안 끝났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용역 안 끝났는데 총 42개소 빈집은 이미 파악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47개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국토지정보공사 공가랑 거기에서 요청해서 일단 파악하고 올해 4개소 그것은 6,000만 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보다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4개소 철거할 대상지는 어디어디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산동에 두 군데, 전하동에 한 군데하고 남목3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빈집 총 47개소 중에 화정동에 있는 월봉시장 옆에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철거대상은 아니고 노후불량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알기로 십 몇 년째 빈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여름에도 이 이웃집의 민원을 받고 가서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각종 오물부터 쓰레기가, 그래서 환경미화과에 도움을 요청해서 기동대를 출동시켜서 깔끔하게 해 드렸는데 이 집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철거대상이에요. 너무 노후되고 수도도 물이 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새마을금고 쪽에 저당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율한다든지 해서 철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겠지만 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지번하고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철거대상이 되면 올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회기 중이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