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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18

이용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2020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영향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및 농·어업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4조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등과 조례안 제5조부터 14조까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학교나 일상에서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마련하여 건전한 식생활 문화 구현을 위해 먼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 기금이란 농협이 농업인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융자금리 중 농업인은 1∼2% 금리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를 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써 1억원이상을 출연하는 시군은 연 1%의 저리로 농업인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 미출연 시군은 도에서 2%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매년 1억원씩 지금까지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지원받는 자금은 총 56억 4천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자로 계산하면 매년 5천6백만원 정도 이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은 운영자금, 수매 및 저장사업, 가공생산설비사업 등이며 개인은 최고 5억원, 법인은 20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이나 자금기반이 없는 청년농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오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246,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영양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47번, 2020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 농가, 법인, 농수산가공업체,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융자 이자율을 2%에서 1%로 보전함으로써 신청 농림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하여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오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보면 교육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조례를 봐도 좀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조례의 근본 취지를 보면 군민의 식생활 영양개선인지, 아니면 전통 식생활 문화에 계승의 초점을 둔 것인지,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추진 방향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국민이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조례는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학생, 직장인, 단체,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의 식생활 영양개선과 식생활 예절, 전통 식생활 문화계승·발전, 식생활 체험활동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디테일하게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이 취지나 목적으로 봐서 여기에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축산유통과 유통팀에서 주무부서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가장 큰 일은 교육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교육청소년 부서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식생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요리법을 알려주고 있고, 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3개과가 같이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이 부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물론 유관기관으로는 교육지원청이랄지 이런 데도 협조가 잘 되어서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거기에 우리 농·어업 식품도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복합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잘 포함이 되어서 수립이 되고, 각급 유관기관이나 유관부서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 사항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잘 포함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관련부서와 방금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까지 같이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군민과 학생, 진흥단체까지 같이 의견수렴해서 종합적인 수립이 아주 잘되었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조례한 14조를 보면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비용추계를 보면 총 6천6백1십만원의 비용이 추계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비용추계 6천6백1십만원 이부분은 최소로 해서 인력 한분, 재료비 해서 우선 기본계획이 된다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식생활 재료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기구,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예산까지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또는 사무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하지 않겠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 사항은 나중에 추진 할 때에 그 때 저희 위원회에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 위원님들 같이 그런 부분을 미비점이 없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오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주로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은 실적이 어떻게 돼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2018년 이전에는 41건, 36억 3천2백만원, 18년도 3건에 16억 4천만원, 19년도 2건에 3억 7천만원, 총 46건에 56억 4천2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주로 지원 받은 유형들은 어떻게 돼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대개 생산하는데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설자금 그런 부분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공이나 이런 쪽인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가공류가 많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직접 생산농가나 이런 것 보다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안정기금은 말하자면 농업에 직접 종사를 해서 생산하는 분들이면 이 농림수산발전기금 받는 분들은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또는 유통하는 업체가 위주로 되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2차보전 해주는 것을 우리 영농안정기금이나 마찬가지이네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불만이 있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그런 분은 들어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지는 원인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옛날처럼 무리하게 시설투자나 운영을 않고, 아무래도 지금은 노하우가 있다 니까 수익 창출 면, 그다음에 최소한의 비용을 쓰다보니까 아마 적게 융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단 1억 이상을 융자하면 2차보전까지 1%로 줄어든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 군이 영농안정기금을 2004년도부터인가 시행 했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벌써 16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떤 분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농림수산발전기금 역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여기에 해당 대상 업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혹 몰라서 못 받았다는 업체가 없도록 이장회의, 그다음에 SNS, 보도자료, 플래카드 등을 해서 모든 분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여기는 농림수산이니까 임업분야, 수산분야, 이쪽에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태근

이태근위원

관련된 협이나, 수협 이런 데하고도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오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 출연금을 2년간 연리 1%로 융자지원 해주는 제도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말씀 해보세요.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빌려가서 사용을 하고 나면 제대로 잘 갚고 회수율은 어떤 문제가 없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회수하는 부분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도나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수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농협에다 갚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회수가 잘 되고 있느냐 그......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격대상자를 선정해주기 때문에 회수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계화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부안군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오장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계화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계화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 계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어울림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472번지 어울림문화복지센터 706㎡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고, 위탁사무는 작은목욕탕 운영관리, 체력단련실 운영관리, 다목적실 운영관리, 기타 문화복지센터 내 관리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기관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탁자 모집은 수의계약에 따릅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위원회 심사결정에 따르고, 운영비 지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화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상생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서면 가오리 478번지 상생문화복지센터 980㎡ 되겠습니다. 주요위탁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작은 목욕탕 운영관리, 체력단련실,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운영, 관리 기타 문화복지센터 내 관리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수의계약에 의하고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 따르고 운영비 지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원아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전문위원

의안번호 248번, 부안군 계화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49번, 부안군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사업 성격이 같은 성격으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제8조 규정에 의거 계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어울림문화복지센터와 상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상생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계화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상서하고 계화 건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오장환위원장

어때요? 같이 할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똑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장환위원장

예. 그럼 같이 할게요.
태근

이태근위원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오장환위원장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여기 동의안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결정부터 운영까지 주민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계화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면적은 706.72㎡,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는 998.21㎡, 약 273.99㎡가 편차가 있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상당히 큰 면적인데, 평수로는 약 83평 정도가 되는데......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에 예비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면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면에서는 기초생활육성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면에서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추진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별 추진위원들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얼마만큼 알뜰하게 계획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보면 주민들은 그런 것은 뒷전이고, 어느 면은 이렇게 크게 지었고 왜 우리 면은 왜 이렇게 작게 지었냐 하면서 불평만 하거든요. 물론 읍면에서 공모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승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지만 공모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단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지도를 해서 읍·면간 형평,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육성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면 목욕탕 면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경관개선사업에 목적을 두게 되면 그 사업비가 경관개선에 가기 때문에 목욕탕 건물들이 작아지는 그런 면별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발생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지역 특성에 맞게 중점을 두어야 되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은 읍·면간 그런 형평에 맞도록 그런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6천만원 정도로 추계를 했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실제 지금 지원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하서 작은 목욕탕의 경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지금 비용의 지출 기준을 보면 공공요금하고 인건비와 관리비 정도가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기준에 따라서 입장 수입을 받다보면 1천원∼2천원, 3천원까지 받는데 그런 비용으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관리비 등을 충당하고 군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부족 예산은 목욕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본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또 이용 주민들은 어쨌든 시중의 목욕탕보다 목욕료가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만족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욕료를 인상한다는 것도 당초 목적하고는 또 안 맞는 것이고......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다면 운영을 어떻게 알뜰하게 잘 해야 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용조례의 목적이랄지,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시설의 확충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운용상태,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타시군의 형평성 등을 보아가면서 요금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오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서하고 계화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문화복지센터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의인데, 혹시 백산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백산녹두꽃 복지센터가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잖아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당초 작은 목욕탕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지을 계획이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수정 변경이 되어서 공동급식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운용이 되어서 현재 공동법인 조직을 해서 구좌로 기금 조성하여 운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백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에 대해서는 자료는 정확히 분석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목욕탕 시설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백산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작은 목욕탕의 시설은 별도로 재무과 작은목욕탕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위원장

그럼 과장님, 현재 지원되는 돈은 6천만원 이잖아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위원장

그런데 상서나 계화나 돈이 부족하니까 1억원을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돈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돈도 어느 선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위원장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인데 어느 상한선을 정해놓고 사업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도 안내도 좀 해주고 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이미 지출되는 목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2명의 인건비인데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욕탕 입장 수입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대체하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도해서 작은 목욕탕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운용수입으로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공공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6천만원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위원장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1주일에 2회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1주일간 계속 풀가동 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쉬고, 국경일 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2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오장환위원장

한 달에 22일 정도......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그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장환위원장

22일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 쉬고, 공휴일, 국경일 쉬고요.

오장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위도면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예예.
광수

김광수위원

위도면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진우

김진우건설교통과장

죄송한데요. 위도면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부안군 계화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와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