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보도와 갑작스런 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더욱 더 움츠러드는 듯 하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서도 언제나처럼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용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명칭과 관련 조항을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중 수탁자에게 반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0명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장 등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에서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인 전몰 순직군경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동등한 예우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국보훈 대상 지급대상 중 전몰, 순직군경 자녀 1명에서 전몰, 순직군경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였고 지급액을 고엽제후유의중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월 6만원 월 1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서 2020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38호로 2020년 2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명칭과 관련 조항을 명확히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39호로 2020년 2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인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동등한 예우를 위해 호국보훈 수당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 수탁자는 반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0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이 없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부안군에 있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 근로자 시설에 대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해놓은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없애는 이유는 상위법령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지역을 줄 필요가 없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안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이 와서 근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작업장에 장애인들이 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용을 쉽게 이야기해서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만이 장애인 이거는 근로 공간이다. 이런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텐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그거는 협약으로...

협약으로...

예.

협약내용에 그걸 넣을 수 있다.

예.

그리면 그다음에 정년에 대해서 시설장의 정년 이 부분을 그러면 정년을 안두고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전체 65세이하 그다음에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나이는 60세이하 이 부분도 상위법에서 왜 삭제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의해서 65세이상은 무급으로 만약에 근로를 할 때는 무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65세 저희가 정년을 따로 두지 않아도 65세까지만 근로를 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아도 65세 이후로는 무급이 된다. 일을 해도...

예.

그래서 굳이 내용이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한다. 그러면 이 종사자도 60세이상부터는 무급인가요. 종사자 일하시는 분들도...

정년을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정년을 두니까...

아~거기에도 근로기준법을...

예.

이건 상위법에서 이 부분을 따라야한다.

예.

굳이 법령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서 내용에서 도비부분은 10% 정도밖에 안돼요. 이것도 딱 정해져 있나요.

예.

10%이상은 하면 안돼요.

도비는 1인당 저희가 1만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군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도에서는 10% 밖에 책임을 안지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 문제가 아니라 국비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야겠지요. 국가에서도 이게 지금 부안군에서 보훈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훈청에서 이분들이 별도의 보훈수당은 또 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도에다가 좀 더 늘려 달라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용이 안돼요.

예. 도도 이제 시군을 다 합하면 숫자가 많아서 어렵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군도 이게 숫자가 상당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할 때 사회복지과에 지금 이번 개정조례안에 5.18민주화 희생자는 대상자에서 빠져있죠?

예.

그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저희 부안군에 지금 현재 3분계십니다.

지금 국가에서 5.18민주화로 명명하고 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계정에 호국보훈수당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잠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6.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의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결산검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선임방법 상위법 조항 변경,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변경,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조항을 변경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자율정비 대상 중 법률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보증 채무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근거 규정인 상위법 조항 변경, 법률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인용 조문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2018년도 보통세의 1.5/10,000인 3백5십8만2천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20년 2월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6,000필지 2,202만평방미터 3,896억원, 건물 559동 19만평방미터 3,107억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토지 및 건물 37건 20,000평방미터 12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총 13건 2,500평방미터 6억2천만원의 재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내역에 대해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서외마을, 성황마을주변 청사주변에 청사방문 민원인의 주차 공간부족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공공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238-1외 8필지로 현 상하수도사업소 뒤편입니다. 총 사업비 42억6천만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2억은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3,784평방미터, 건물 775.15평방미터를 매입하고 토지교환 3필 823평방미터, 건물 교환 3동 216.68평방미터, 철거 4동 558.47평방미터를 처분하여 2020년까지 건물 한 동 6,150평방미터에 2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주산면사무소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주산면 갈촌리 357-1외 3필로 현 주산면사무소입니다. 총사업비 군비 29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50평방미터 한 동을 2021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에 부안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인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터미널정비, 주변 활성화 도모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79-2번지 일원으로 현 터미널 부지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11필 1,293평방미터를 총사업비 군비 31억원으로 2020년까지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변산, 줄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체육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함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지서리 548-2번지, 변산 체련공원 일원이며, 줄포면 줄포리 336-21번지 일원입니다. 토지 변산면은 5,312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1,000평방미터 2동을 20억을 포함한 53억으로 ‘21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40호로 2020년 2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의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41호로 2020년 2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조항을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사항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42호로 2020년 2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43번으로 2020년 2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안읍 서외마을 및 성황마을 주변 청사방문 민원인의 편리한 주차 공간제공 및 불법주정차예방, 보행자 편의제공 등 교통안전환경조성 등 공공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산면사무소 건립계획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한 주산면사무소의 신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결집시키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직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주산면사무소 건립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토지매입계획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인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과 연계를 통해 터미널정비 효과의 극대화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하며 2023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대비하여 부안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부안군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한 부안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토지매입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검토의견입니다. 변산면과 줄포면은 부안읍에서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지역적인 여건상 면지역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 생활SOC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및 건립계획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관에 사용시간 변경에서 오전 08시에서 오전 09시로 변경하는 안 이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지요?

사실은 08시부터 회관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는 07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으로 근로기준이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경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3명정도 운영이 되는데 그런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09시 이전에 사용 대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관할 때 09시부터 행사들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미리 나와서 준비를 다 해드리죠.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한다면 대관부분을 09시부터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실제 대관해서 거기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09시부터 하는데 그전에 나와서 준비 작업은 저희가 다 도와드리는데 실제 시간은 09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예술회관이라 리허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최하가 30분전에는 잡아줘야 할 텐데...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가능합니다.

08시 이렇게 안 정해놓아도...

예.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09시인데 그전에 리허설이 필요해서 1시간이 앞당겨져야 된다 하면 그것까지 저희가 감안이 되는데 만약에 08시 공연이면 그 리허설 준비하면 08시 그전까지 07시까지 저희가 준비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원들이 사전준비 때문에...

예.

보편적으로 09시에 시작하면 리허설을 원래는 08시부터 계획을 잡고 대관을 해주는데 직원들이 07시부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야하기 때문에 이걸 당기겠다. 그 얘기죠.

예.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08시부터 그러면 직원들이 나와도 한시간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09시에 하면 그분들이 08시부터 리허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07시 반이나 07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08시에 한다고 하면 한 두 시간이 더 앞당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 08시부터 대관을 해서 진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그렇죠.

예.

직원들 불편할 것 같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08시에서 09시에 하더라도 직원들은 08시부터 나와야하니까 불편할거라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학교들이 무료대관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료대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부분이 더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될 거거든요. 원래 유료로 주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책임소재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것인데 무료로 주면 그래도 행정에다가 많이 기대는 부분도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뭐~대응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30%감면을 하는 건데 그렇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여기 규정에 사용자가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안11조에 저희가 신설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도 별도로 하지만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하고 교육도 시켜서 같이 진행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서상에도 확실하게 명시해서 다른 부분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사용료 면제하고 감면부분 규정하는 부분들을 내용을 하고 학교들에게도 공지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며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공연은 있는데 무료영화 상영도 규정에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설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안 제16조에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상설프로그램으로 무료영화 보는 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 본 조례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기생충 영화가상영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예술회관 자체에서는 한 두세 달 정도 개봉된 지 두 세달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해서 무료영화 관람을 하게끔 하고요. 그 옆에 마실영화관에서는 지금 상영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영화가 개봉 된지 일반적인 영화관에서 개봉 된지 한 두세 달 지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심의를 해서 구입을 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마실영화관에서 기생충 영화를 상영중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영화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만큼 만약에 상영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술회관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무료영화 상영도 이렇게 같이 좀 해 주면은 좋지 않나... 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있고 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은 꼭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같은 경우도 특별이벤트성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화공연, 체육시설이 열악해서 삶의 질이 낮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문화예술 공연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염두해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60년도 말, 70년도만 해도 우리군에 문화공보실이라는 직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천에서 가설극장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영화 상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영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영화 상영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영사기 같은 것은...

저희가 영화배급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예산에 투입을 해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7시 이렇게 두 번을 상영을 하는 거거든요.

영사기사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영화배급사에서 아예 다 와서....

다한다.

예.

그런 인력이 확보가 되었다 면은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조금만한 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있으니까 읍면순회해서 하면 좋겠다.

이제 그 영사기가 확보되었다는게 아니고 예술회관자체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있고 읍면에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사기를 영화배급사에서 갖고 오지는 않고요. 또 저희 예술회관에서 2회 상영을 하는데도 예산이 한 3백3십정도 들거든요. 읍면 다 순회하면서하기에는 그런 경비가 또 많이 들지요.

지금 줄포바둑회관 거기에 지금 대공연장에는 한 280석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영사 뭐~그런 시설이 다 되어있을 거예요. 영사기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인근주민들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문화향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제7항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