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금일 오전에 의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의원님들 다 같이 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24일, 25일 이틀로 일단 당장 급한 것 추경안 다섯 개 온 것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사일정(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회식하고 본회의 한 다음에 예결위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추경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 날에는 예결위에서 추경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안)인데, 여기 본회의 의사일정(안) 목록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안)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2월 3일날 본회의 첫날 안건 중에서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왜 안 들어갔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실수를 해서 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54회 정례회에서 그것을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게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255회 임시회에서 직권상정을 해 주십사, 상임위 부결안이니까 임시회에서 직권상정해서 다시 표결을 원한다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운영위원회(안)에는 넣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때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지난번에 우리 2차 운영위원회 때는 그게 본회의 안건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문화관광과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시 상임위 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첫날 본회의 안건에 2020년도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넣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지금 저희 본회의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전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해야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는 먼저 상임위에서 본회의 전이라도 다뤄야 한다라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2월 24일 본회의 개회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의원님 세 분이 사인을 하셔서 직권상정을 요구하게 되면 본회의 안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여기 많은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인건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단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어찌됐건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제가 잠시 운영위원회 준비하면서 전문위원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2차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첫날 안건으로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위원회(안)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지금은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상임위 안건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안건에 넘어가 있지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이것은 본회의 첫날에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안)으로 해서 여기다 넣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하기 전에 상임위를 하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이 의사일정(안) 대로 해서 출연 의결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을 때 이것을 다룰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일단 의장님 권한이고, 상임위에서 지금 안 다뤄져 있는 것을 첫날 의사일정(안)에 넣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 때문에 현재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의사일정(안)에는 첫날에 재단법인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동의안 의결이 상임위에서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혜영 위원장님 얘기인데, 그 부분이 저번에도 의총에서 지적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의결안이 문제인데요.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경안이 이번에 수정안 제출한 게 어제 2월 17일자로 제출한 (안)에는 문화재단 출연금액이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출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는 예산심사가 불가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심사를 일정에 추경안에 다섯 가지를 넣어달라는 게 집행부의 뜻이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심사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첫날 추경예산안 설명 전에 의결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추경 설명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은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운영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부연설명드렸지만, 출연동의안을 이 안건에 지금 넣는다는 얘기는 운영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의무를 부과시키는 꼴이 돼요.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을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넣기는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의장님한테 제가 가서 말씀드렸더니 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건설위원회 뜻을 존중하겠다.” 따라서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첫날 여기 출연 의결(안)을 넣어서 통과시키고 심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법에 의해서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든지 의원님들 3분의 1 사인 받아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안)은 그런 여지를 남겨둔 상태로 이 일정에는 현재 뺐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 여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부분이 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휴회의 건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전문위원한테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 동안에 있었던 그런 관행, 이런 여러 가지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지적당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은 전문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