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일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6호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춘 적절한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정안 제1조와 제2조의 경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과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53호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광서로16번길 22-1, 광안동 유성하이츠 102호에 위치한 규모 80.26㎡의 가칭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입니다. 위탁내용은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합니다. 위탁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정안 제1조와 제2조의 경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정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아동급식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아동급식의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아동급식의 위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56호 외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 제1356호, 제1357호, 제135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 이게 지금 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1호점하고 2호점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한테 승낙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저희들이 후반기 때 이런 부분들이 막 거론이 되면서 그때 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땐 시기도 좀 그렇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는 예산도 특별하게 탁 이래 내려준다는 그런 말도 없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들이 올 연말이 되어와가지고 막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이럴 때 막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돌봄센터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떤 비용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만들어져야 이 내용을 갖다 끌고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 연말에 원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고 그래서 올해 연초에 돌봄센터 지금 1호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인데 1호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추진되기 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근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호점, 2호점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예산을 무리없이 쓰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3호점을 하려 하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3호점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지요. 1·2호점도 원래는 그때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았는데 그때는 좀 시기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약간 늦고 해서 그런 부분 늦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늦은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정확하게 내려오지도 않아서 그런 부분들, 처음에는 이 돈이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확 내려와가지고 추진하자 이래 됐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약간 지금 내려온 돈이 맞겠나, 안 맞겠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못만들은 거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연초에 이래서 1월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임시회 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자치구별로, 부산광역시 그것만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 시기 있잖아요? 이걸 쫙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료 규정이 있잖아요?

예, 예.

이용료 규정이 어떤 조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용료 규정이 뭐라 합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3개인데 세 번째 거는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료를 징수할 생각만 있으면 뭐 그냥 갖다붙여서 징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10만원 이하로는 어떤 이용료든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조례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시설 운영하는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알아서 그냥 이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더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기 수시 지도·점검 하는 것 이거를 어떤 다른 구에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명시를 안 해놨어요. 안 해놨는데 다른 조례 민간위탁 규정에 보면 ‘연 1회 이상’ 이렇게 수탁기관이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구청이 정기 점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연한을 저는 조례에다가 명시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용징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1개 구에서 비용징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구, 동래, 금정,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래 규정을 표하고 있는데 7개구에는 따로 비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은 부분들인데 10만원 이하로 이래 한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타구 이용현황을 보면 한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수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 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은 수탁자하고 또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만들 때 그런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기서 같이 위탁할 때 넣어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지금 이제 3호점인데 1·2호점은 동의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이게 열기는 했지만 아직 운영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물어보니까 센터장과 돌봄교사 2명, 그런데 센터장은 하루 8시간 해서 수당 220만원, 돌봄교사는 4시간씩 일을 해서 수당이 109만원, 그런데 이게 방과 후지만 아마 제 생각에 고학년들은 대부분 애들이 방과 후에 학원 같은 데를 가기 때문에 저학년이 많이 올 거 같은데 그러면 한 2시에서부터 7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거지만 준비시간이 있고 1시 이전부터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8시간으로 잡는데 교사가 2명이에요. 이 두 분이 4시간씩 일을 해서 109만원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9만원 이거 가지고는 생계가 안 되는 이런 수당이기 때문에 이 돌봄교사들은 이걸 임시직으로 생각할 거 같고 다른 어떤 종류의 일이 있으면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을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한 호점에 20명을 인원을 잡고 있고 초등학생 20명을 돌보는 일이 쉽지마는 않을 텐데 또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오래 일할 교사가 필요할 텐데 이 109만원은 너무 교사들이 계속 일 하게 하는 액수로써는 부족한 게 아닌가, 다른 수당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지원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인건비라는 구성을 하라는 부분들이 센터장은 8시간 해가 220만원 해가지고 4대보험료까지 포함, 그 다음 퇴직금 이래 해서 다 220만원이고, 돌봄교사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인 해가지고 109만원, 그러니까 월 지급액 플러스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 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최저임금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 부분인데 지금 타구에도 8개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각 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해가지고 30만원을 더 지급을 하자는 그런 내용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는 법인해서 명절수당을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직책급 수당이라 해가지고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하는 부분들, 수탁자들이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을 것이다 이래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도 제일 위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된 부분들이라서 저희들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이야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각 구에 대비를 해서 또 각 구보다 너무 많이 준다는 그런 부분도 안 되지마는 맞춰서 저희들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이직률도 안 생기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주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직률이 안 생기고 센터장이 또 다른 데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 차원에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7조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광안4동에 되어 있는 스포츠문화타운 내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들어가 있는 부문도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지원센터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인데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우리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대행,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는 이렇게 대신하는 구가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가 있을 텐데 그 비율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에서 유사 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겸하고 있는 7개 구가 부산광역시하고 북구, 사상구, 금정구, 기장군, 서구, 해운대구에서 지금 유사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개 구는, 부산진구하고 영도구는 CYS라고 청소년통합지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청소년 학교 밖 지원사업들을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거의 업무를 비슷하게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설치하는 것은 그 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하는 부분들이,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위원회 정비 지침에 보면 중복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 여기에서 같이 하는 업무를 하려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개 구에서 유사 위원회 역할 수행하는 거는 7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곳은 지역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해 본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 아니죠?

예, 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는, 과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새로 설치하지 않고 대신하거나 대행한다라는 그런......

예, 예, 그렇습니다.

기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15년 2월 7일부터 상주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 밖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애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어떤 체계를 갖춰서 부분을 갖다가 많이,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화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16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16년도 제정했으면 우리가 4년 늦은 거잖아요?

예, 예.

청소년 문제나 학교 밖에 청소년이 우리 수영구가 진구보다 4년 늦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예.

학교 밖에 청소년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수영구에?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좀 납득이 잘 안되는 거죠.

그때 뭐, 다 타구에 보면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만들었고, 영도구는 2016년도, 해운대구는 2015년도 그때 다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었을 때 만들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만들어서 체계를 잘 갖춰서 운영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도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다가 또 대신하잖아요?

예, 예.

대행을 하는데 이게 그럴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대신해도 된다라고 이런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별도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유사하거나 기능이 비슷하니까 맡길 수도 있고 이게 제 생각에는 담당과나 주무부서에서 그냥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에 권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권고를 받은 것은 작년 상반기에 권고를 받았는데 조례 제정안은 2월에 지금 내놓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후원회 규정이 있는데 어떤 곳에는 후원회 규정을 둔 곳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는 지금 후원회 규정을 안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 아동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임무를 갖다가 지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16조 ‘임무 등’ 해가지고 된 부분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급식지원 추천”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아동급식심의위원회하고 이런 업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하는 부분들이, 이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계속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 싶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내용들입니다.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얘기했지만 급식의 대상자 선정, 급식지원 방법 결정, 급식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중복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아동의 빈곤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조에 따른 지역의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수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엮어서 저희들이 같이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급식위원회하고 아동급식심의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위원수를 많이 안 늘리도록 그래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후원회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그 부분들은 나중 검토해서 혹시...... 이 내용이 지금 국·시비 조달되고 후원회라 하는 것은 후원회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후원회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들인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시키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곳에 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아까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위탁받은 단체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자체 단체 판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돈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돈도 받고 또 후원회도 만들어서 후원도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또 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도 잘 제대로 규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후원회를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단체가 운영을 하려 하다 보면 후원회 필요성이 있거나 후원회는 못 만들더라도 후원회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후원회에 관련된 후원회 조항을 두어가지고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계장님한테 설명을 대체적으로 들었는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겁니다. 대부분 1식을 신청하고 어떤 대상자는 2식을 신청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1식과 2식을 신청하면 우리가 다 구청에서 받아주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학생은 1식이 필요하다 아니면 2식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보면 중복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 신청할 때. 근데 애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 서류를 받는 것이 부모의 근로능력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부친이 내가 일을 나가서, 언제 일을 나가서 언제 돌아온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애들하고 같이 없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시간들, 엄마가, 모친이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8시에 들어오면 저녁을 못먹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주는 것이지 마냥 내가 뭐 삼시세끼를 다 먹고 싶다 그래서 책정해 주는 건, 집에 모친하고 부친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내가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4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침을 못먹는다 그러면 아침에 해당되는 급식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급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부모가 일을 나가서 집에 없는 경우에 급식을 지원해준다는 건데 집에 있으면서 일을 안 하는 부모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근로능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몸이 아프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책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몸이 안 아프지만 집에 노는 부모는요?

그거는 지원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그래 생각......

그렇지만 아이들은 굶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보면 기초수급자 아동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다 사회복지공무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은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하면은 우리가 그 조사를 한 부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많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아니면 교사가 해주라는 그런 추천서를 만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내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가 무작정 와가지고 해달라 그런 부분은 무작정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집에 돈도 있고 한데 무료급식을 달라고 서류를 해넣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애들이 다들 눈치가 빤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항상 이런 대상자 선정에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아동급식, 밥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셔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사실은 굶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많이 신경쓰신 거 같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고려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급식지원 대상자 넣어놨을 때부터 시작했지만 8조에 보면은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들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거의 다 신청하면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2012년도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회 의결을 이래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심사과정이지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 수영구의 청소년상담센터가 개소가 되었더라구요. 2015년도 10월경......

2015년 2월 17일날 됐습니다.

2월입니까? 10월 아닙니까?

10월은 다음이고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광안4동 건물에......

광안4동 건물에 새마을금고에 있는 게 이전한 겁니다. 처음에 생활문화센터 그쪽에 있다가 2월 17일날 거기서......

아! 예, 예......

그 다음 이동한 게 두 번째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쪽에.

그래서 불과 4, 5년 그 이후에 청소년상담센터의 역할로서만이 아니고 더 종합적인 지원책 차원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이 되고 그 안에 청소년 진로 지원 관련되어 있는 또 향후 미래지원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확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오늘 심의하고 있는 4건의 안건은 다 우리 수영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우리 수영구의 청소년들이 지금 이런 어떤 지원책, 제도적인 지원책을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학점이라면 한 몇 % 정도는 점점 복지가 확대되었는데 받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들이 뭐 진로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전에는 한 시설에 없었고 중간 중간에 막 떨어져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한 곳에 오면은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에 오는 결식아동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거기 해당되는 문화를 위해서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 내용 시설을 본다든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이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고 학교하고 연계를 하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애들, 그 다음 학교에서 약간 힘들어하는 애들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같이 가자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충족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온 지, 지금 1월 1일자로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있는데 청소년 해당되는 부분, 또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센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다 연계를 시켜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점수로 이래 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같이 아울러져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많이 지금 발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올해 더 그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이끌어 가면은 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 아동에 해당되는 부분 갖다 많이 시너지효과를 내서 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많이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속에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되시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몇 년차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청소년들로만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안건들을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마 오늘이 처음인 거 같을 정도로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름대로 충족되는 사항은 지난 하반기입니까? 상반기라고 할 수 있나, 하반기라고 할 수 있나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들, 프로그램들이 민간위탁되어가지고 많은 향상, 복지 향상, 청소년들에게 그런 어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재차 점검, 확인 이런 걸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동급식 지원 조례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한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기별로 약간씩 다른데 총 받고 있는 애들은 한 35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럼 그 350명 정도가 거의 사각지대 없이 다 발굴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상황은 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경제 상황들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에.

그런데 350명이나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아침에 밥 먹는 조식, 중식, 방과 후 학교 또 방학 때 먹는 애 그런 걸 통틀어서 학생들을 총망라해서 350명 정도라 이래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밥을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아동급식대상은 한 434명 정도 전체 다, 그런데 그게 아까 방금 김진 위원님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시설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조례에 다 풀어져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 그러면은 통장이 못하면 담당공무원이 또 추천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해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 또 이런 애들이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권고사항에 의했다는 것도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몇 가지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할 정도면 이 사안들을 조례가 조례로서만 제정되어 있는 것만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정책들이 크게 나름대로 집행이 되어서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측면의 권고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 내용에 보면 몇 조입니까? 제5조에 보면 급식신청 절차에 내용도 있고요, 급식신청서 양식도 별지로 이렇게 서식으로 첨부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유관단체나 지역주민들한테 발굴되고 하기 위한 그런 이웃을 살피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얘기처럼 지금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동급식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각 구에서도 2019년, 2020년 막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라서 그런 부분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안 있었나 그래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아동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각 통장님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빠짐이 없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별질의 시간에 대부분 여쭤봐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수영구의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가 맞습니까?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곳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좋은 조례안에, 아동급식 조례안에 보면 지도·감독 부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아동지원센터에 여러 회사들,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단체 이런 곳에서 성품 같은 걸 많이 지원받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백미부터 해서 라면, 또 유부초밥, 도시락, 또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원받더라구요, 성품을. 지원을 받아서 5개소에 이렇게 지원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성품이 그냥 지원을 전달하면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지도·감독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쌀이 후원이 들어오면은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풀기도 합니다. 거기서 밥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면은 저번에 공기청정기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들, 후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후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보언 위원장님처럼 저희들도 식당에 해당되는 부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 업체하고 그 다음 식당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