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빛뜨란 놀이터 모전점 개소에 따른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본문 용어 중 장난감은행, 놀이실, 일시보육실을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로 사용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항 중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기준 중 면제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변상 및 배상 책임은 민법의 일반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별표1 놀이터 이용료는 1회 무료에서 연 20,000원, 비회 원 1회 개인 2,000원, 단체 1명당 1,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 신청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6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운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66호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변경, 변상 및 배상책임에 대한 조항 삭제,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법조항 구체적 명시, 센터 이용료 기준 변경 등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의 위탁기간이... 지금 위탁 기간 중입니다.

아 이거는 상위법에 5년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위탁기간 중은 변경이 없습니다. 맹 3년으로 끝내고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3년입니다, 3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우리 시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의사항을 한 두 달 전에 올렸는데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협의결과가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너무 이게 지연되고 해서 이게 내려오는 게 좀 늦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출산장려금 그러면 6개월 이거 상관없이 그냥 다 지원해주는 거라요?

예, 지금은 6개월도 개정이 됐고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로?

예, 출산일로 기준으로 하고 전에는 부모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부 또는 모가 있으면...

그거를 인제 명시를.

예.

왜 그런가하면 아버지는 여기 있고 엄마는 만약에 예천에 있다, 이러면 어느 둘 중에 한사람만 주소가 여기 되어 있으면 된다는 이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홍보를 좀 극대화 하여 주시고 100만 원이 작년에 혹시 나간 돌 축하금 건수가 얼만큼 되지요, 작년에?

작년에요, 작년에는 돌 축하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돌 축하금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예.

올해부터 20만 원 대상자들은 지급하는 걸로 하고?

예.

이게 어차피 인구증가하고도 맹 같은 맥락인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모가 주소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모들이 대충 파악이 되는가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거는 아마 조사된 거 있어요, 전수조사 된 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17명 중에 한 2, 3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어차피 다른 시군이 한다면 어느 쪽에, 그 사람들이 두 개를 다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두 개 다는 못 받습니다.

예, 그러면 둘 중에 본인들이 생각해서 두 분이 혜택 많은 시군에 만약 받을 거 그렇게 아마 결정하지 싶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니깐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