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5일 논산시장으로 소상공인 긴급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호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2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2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바일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소셜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시민들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대적,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당시의 목적과 기능이 쇠퇴하여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실효성이 떨어진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연령규정이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기준과 상이하여 업무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성 있는 청소년업무 수행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3일 및 2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 등 총 5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2월 10일 및 2월 17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일반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기 수립된 2020 논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의 도래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인구감소 등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장기미집행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인 용도지구 장기미집행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인자부담금 단가 재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임대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소상공인 긴급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논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긴급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긴급특례보증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장기미집행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소상공인 긴급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