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도 오늘이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2년여 동안 그래도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상호 서로의 협조관계가 저는 잘 됐다고 보는데 좀 소원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에 발전을 가져오라는 뜻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얘기하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0년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보고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현안사항, 신규사업, 주민청원 관련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ㆍ정리한 것으로 2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는 적절한 훼손지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을 활성화하여 여가ㆍ휴식공간 제공 등 주민 복지향상과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하여 실효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을 우선 추진하고 시군 협의 및 중재를 통해 복구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내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벤치 등 도민이 쉴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시군 62곳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쉼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로 고통을 받아온 안양시의 연현마을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을 시작하여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도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거래를 집중조사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법령 제ㆍ개정과 함께 예방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담합 및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이 근절되도록 특사경과 협업하여 예방 및 단속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확대하는 등 조사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당초 목표가 5년간 45개 선정이었으나 현재까지 34개소가 선정되어 조기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목표량을 늘리고 정부 뉴딜사업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선정물량 확보를 위해서 뉴딜 네트워크 설명회 개최와 시군의 뉴딜사업 제안서 컨설팅 지원, 지역 거점개발 사업 적극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40억 원의 도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뉴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 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도내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도입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기존 주택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과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 개발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여 추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의회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가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경기도의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사회주택사업자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청원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지도 86호선 확포장공사 조속 시행 민원현황입니다. 국지도 8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남양주 다산ㆍ지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018년 12월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왕숙2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표재학 씨 등 52인이 조속한 공사시행을 청원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3회에 걸쳐 면담을 통해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원활한 민원대응 차원에서 최소한의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말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보행 및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안전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과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 등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장님은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걸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GB 해제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서 적절한 훼손지 발굴에 어려움 겪고 있다 이것하고 실효예정 공원을 주로 쓰겠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짧게.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훼손지로 선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걸 저희가 계속 지속해서 찾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문제가 있어서 실효 공원에다가 그 부분을 대신 복구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 공원의 크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지역에 가보면 소공원도 있고 아주 큰 규모의 공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진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는 케이스들도 많고 소공원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아예 못 건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으로다가 그러한 실효가 예정 중인 공원들을, 시간이 지나면 실효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실효가 되기 전에 그걸 훼손지 복구사업의 범위에 포함을 해서 복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별도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사회주택 도입 및 활성화 추진을 지금 조례를 올리시려고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 제주도에서도 간단하게,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 서로 논의가 있었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념이랄지 여러 가지가. 그러면 지금 이걸 집행부 발의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저희도 조례 입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먼저 의견 조회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의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던 것은 멈추고 의회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의회에서 보낸 것하고 답변 검토의견 보내신 것하고 기존에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오간 자료들 그걸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 현장에 가보면 지정은 돼 있는데, 제가 아는 게 주로 고양시 출신이다 보니까 고양시만 하더라도 조직이 아주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계를 경기도가 모범사례를 보이고 각 시군으로 모델케이스들을 전파시켜 주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고양시의 경우는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을 시에서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원 교류를 요청해서 담당하던 사무관이 지금 고양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시재생센터나 공무원들이 고양시와 협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고양시 하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도 어제도 담당팀장님들을 뵙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의 문제에 있어서 조직이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좀 큰 도시, 수원이나 고양 같은 케이스들은 오히려 “경기도에서 니네들이 좀 선도적으로 보여줘라, 어떻게 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떠넘길 정도가 돼버리면 그건 좀 모양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달 안으로 어떻게 경기도 조직을 꾸려나가고 각 시군에 어떻게 전파해 나갈 건지, 조직관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거 선정만 다 해 놓고 내용이 다 아주 허술해지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라든지 그쪽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비율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주 임시직으로 다 뽑아놔 가지고 조직이 매번 붕괴를 해요. 다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해서 진행하다가 서고 진행하다가 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아마추어 땜빵하기 바빠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시고, 지침을 만드셔도 좋고. 그래서 시군에 전파할 수 있도록 2월 달 안으로 이걸 계획을 잡아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도에서 추진할 방안들하고, 시군은 아무래도 인사권 자체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이나 저희 도시재생센터에 대부분 계약직을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직 입장에서 볼 적에 안정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정규직으로 해서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직제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인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문직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운영상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고양시, 특히 성남시 같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런 데들은 도시재생 물량이 끊임없이 막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뉴딜사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도시재생이 필요한데 1기 신도시들은 지금 이번에 벌써 이제 25년 차, 30년이 돼가는 데가 많아요. 그럼 딱 10년만 지나면 40년으로 해서 그 많은 주택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폭탄으로 돌아온다고요, 10년 뒤에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대개 구도심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뉴딜사업뿐만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신도시라고 했던 1기 신도시들이 이제 아주 노후도시가 돼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설립하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쪽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지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조직표를 짜주시기를 바라고 2월 말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땜빵’이란 용어가 있어. 그것 좀 수정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낼 때까지 끝낸 게 아니다.” 저는 이 말 먼저 하고 싶고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지금 심규순 위원께서 해당 지역구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본질이 잘못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도시주택실장님도 “앞으로 이런 일 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거 수긍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양 연현마을에 있는 지역구 도의원한테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어서 언론보도 엠바고 이런 거 등등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대외주의가 그 시점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잘못돼 있어요. 1번, 이 2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임의로 변경한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주택실에서 보고를 했고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도지사를 포함한 집행부에서 임의로 도시숲 공원로를 조성하겠다고 바꿨잖아요. 이 부분 갖고는 얘기를 왜 안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셔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내용과 지금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 계속 밀고 가도 되는 거냐고요. 본질이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

아니, 과정이 아니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공영개발로 해서 여기에 택지 만든다고 했죠? 아파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완전히 도시숲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전부 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전부 다 무시한 거잖아요. 전부 다 새롭게 지금 다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고 없이 그냥 언론플레이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 패싱하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리고 ‘대외주의’ 이거 있잖아요. 본인들이 성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아침에 이거 책상 위에 놓을 때 전부 다 딱지 붙여야 맞지. 아니면 여기다 “죄송합니다.”라고 써 붙이든지. 그런 성의도 없이, 사전에 보고도 없이 200억 이상 공사 완전히 바꾸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무슨 낯짝으로 앉아 있는 거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다시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의 공사내용 도시숲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님 박수 치시는데 그거 박수 칠 일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요청합니다.

하여간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보고를 하려고 여기에다가 ‘대외주의’ 이렇게, 실장님 그렇죠? 오늘 사업 변경된 걸 말씀드리려고 ‘대외주의’ 이렇게 써서 여기다 놨는데 이 과정은 지금 좀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규순 위원님은 이게 먼저 보도가 됐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도시주택실에서 책임 전가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심규순 위원님이 이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이 사업이 변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걸 오늘 설명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결론은?

아니,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다시 재심을 해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이게 가요, 안 가요? 가야 맞아요, 안 가야 맞아요?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으로 가려 했는데 그걸 훼손지 복구사업에 연계해서 도시공원으로 간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사업방식 변경에 대해서 절차는 앞으로 밟아야 될 거고요. 그걸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환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라든지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고…….

아니, 다시 승인을 받아야 맞죠?

관련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받아야 된다 하면 받고.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증액되는 거라든지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은…….

아니,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동상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기로 했다가 이제 하나의 숲을 만드는 거예요, 식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항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바뀌게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관련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잠깐만요. 정책기획관님, 어제는 우리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출자금을 가지고, 지원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출자금의 변환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놓고 ‘정말 자기 자신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는구나.’라고 해서 속으로는 황당하면서도 겉으로는 박수를 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는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도시숲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한 사전보고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사람들 한 분한테도 설득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언론플레이가 됐고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그 부분을 얘기해서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전원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안건으로 처리 받은 뒤에 본회의장에 가야 된다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연현마을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정회를 하시죠.

그럴까요?

남은 위원이 있다면 듣고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하여간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정하고 이런 거 다 도시주택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민생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다만 추진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여건이 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진짜 다른 민원만 더 만드는 거고 주거환경으로서는 아주 빵점인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공해 공장이 있고 해서 그것을 없애주기 위한 방안으로만 생각을 했지 주거지역으로서의 여건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근 한 1년 정도 고민했고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공원화사업 또 주택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고속도로가 2개 지나가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돌다 보니까 소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가 상당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감시설을 하는 돈이 새로 조성하는 비용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모색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좀 더 구체화하고 사업계획의 최종, 현재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안양시, 과천시, 국토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부하고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집어넣었고 가장 죄송스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엠바고를 하다가 이걸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더 큰, 저희가 송구스러운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그 취지와 뜻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그 과정이 문제 아닙니까, 과정.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아까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입니다. 짧게. 저는 이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참 우스워졌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거든요. 작년 초에 이 추진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공사. 해서 그 동의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줬고 의결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이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굳이 다 동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면. 저희가 그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차라리 공원이든 다른 걸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의회 동의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는 의회에 다시 재변경할 때,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재동의를 받든지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 동의 해 준 저희 도시환경위가 굉장히 우스워졌다, 의회가 굉장히 우스워졌다. 그러면 이게 변경할 때도 사전에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니까 의회랑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처리 보면서. 그럼 저희가 그때 동의안을 동의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경기도시공사 사업들 올라오면 동의를 다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실장님.

네.

다른 얘기 다 위원님들이 하셨고 실장님께서 사모님한테 1,000만 원 정도 드려서 집 사기로 했는데, 집에 보태기로 했는데 갑자기 차를 사 왔어요, 상의 없이. 그럼 실장님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안 서운하시겠습니까? 얘기라도 해 줬으면 서운하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든 쓰든 하니까. 개인적으로 서운하지 않겠어요, 실장님? 뭐 답변을 해 보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거 동의안 출자할 때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 옆에 큰 도로가 지나가니 방음벽이라도 안양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라. 학교가 옆에 있으니 아이들 통학로 할 수 있게끔 해라.” 의회에서 나왔던 지적들이에요. 무용지물로 만드셨어요.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좋다 이거예요, 변경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돌릴 수 있는데 2019년 9월부터 고민을 했으면 적어도 귀띔이라도 하든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나중에 있으면 “위원님들, 이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 한마디 한 것과 갑자기 어느 날 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과 같습니까? 뭐 하러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얼굴 보고 그렇게 합니까? 항상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데. 그럼 그런 자리에서라도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변경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엠바고라도 쳐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만약에 그랬는데도 사고가 터지면 그다음부터 할 말이 있어요, 집행부가.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더니 터졌지 않습니까?”라고. 위원들 바보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거는 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추진할 때 어떤 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기간도 다르고 주민한테 설명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정책관님.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업무추진비 삭감되셨죠?

네.

왜 삭감됐습니까?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소통하고 미리 사전설명 오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데요.

제가 밥값을 잘랐어요, 정책관님. 제일 치사한 방법을 썼다고요. 그 방법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보고 좀 해 달라. 제발 MOU든 맺을 때 미리 사전보고해 달라.” 그 명분으로 제가 삭감했어요, 욕을 먹더라도. 제가 실장님은 뭐 그랬다 쳐요,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따로 그냥 본인 고집대로 하시겠지라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제가 예산까지 잘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이 됐으면 뭘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제가 변명 같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요. 그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 나왔어요. 그럼 바로 전화라도 해서 “이런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하든 과장님이 뛰어오시게 하든 아니면 주무관이라도 뛰어오게 하든 뭐 하셨습니까? 제발 이 현장에서만 갑자기 뜬금없이 하지 않게 미리 보고해 달라. 그 목소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수도 밥은 먹여요. 밥은 먹이고 일을 시켜요. 가장 치사한 방법을 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경각심을 해서 미리 보고해 달라 그 주문의 목소리인데 그것마저도 묵살하십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잠깐만요. 아예 언론플레이 다 해 놓고 지금 실장님이 인터뷰까지 한 게 기사에 나왔어요! 전 보고받았어요, 이거 과천 현안이라서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절대 비밀로 해 주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까 얘기 잘했어요, 우리 권락용 부위원장님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사기로 해서 차를 바꿨는데 나 차 잘 바꿨으니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 거야, 남편도 모르게. 누가 좋아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의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장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위원님, 좀 진정하시죠. 권락용 위원님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배신감 듭니다, 실장님하고 정책관님. 저 실장님한테 예산 깎으면서도 죄송하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과장님들 경각심 없습니다.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 악역 맡겠습니다. 보고만 잘 해 주십시오.” 기사 나오고 바로라도 했으면요, 서운함 감정은 없어요. ‘그래, 그들도 고생했겠지. 고민했겠지.’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와서 이거 꺼내시는데 어떻게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기 명분은요, 자기 평판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안 만들어줘요. 사안 있을 때 설명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갖다가 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집행부한테, 이거는 사안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마저도 보고를 안 해 주신 거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진심으로 신뢰가 안 간다. 실장님과 정책관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저희 잠시 이것 좀 같이 들어볼게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갔던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정말 거의 2년 가까이 오면서 그래도 지사님이 저희 당 소속이었고 또 위원님들이 전체 같은 한 당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해 가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거의 임기가 끝나서, 제가 이거 2년 동안 정말 동료 위원들하고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업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제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데 정말 이 하나의 사업 갖고 저희가 농락당한, 의회의 의회주의를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하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임기가 저희가 한 2년 좀 넘게 남았지만 위원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지역에 특조금 조금씩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각 지역에서, 10만 이상 되는 인구 있는 데서 지지를 얻어서 도의원이 됐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의회를 해산시키든지 뭔가 자구책이 나와야지 이건 뭐 국회의원만 의원이고 도의원, 시의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개탄하고 저는 좋은 이미지로 오늘 그래도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좀 우울하면서도 깨끗이 시원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왔는데 끝내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열네 분의 위원님을 농락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지금 11시 정도 됐습니다. 한 11시 30분까지 아니면 장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발언으로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한다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경기도의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항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이 되고 언론보도가 되고 여기 자료에다가 대외주의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의회하고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었던 것은 방향성에 관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원1) 위원 짧게 짧게 그냥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상 절차는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선 이 부분에서 방향성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다 넣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어쨌든 문제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게 잘못된 절차였죠, 그렇죠?

우선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성급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각종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지금까지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공영개발을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원1)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정책관님 몰라요?

그건 향후에 도시공사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 몇억 들어갔을 거예요, 몇억 원. 몇억 원 보통 해요,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쭉 그 진행을 하려면. 그다음에 어떤 용역이 들어가냐면 이거 지평원의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집행을 해서 확정이 되면 추가용역비가 또 들어가요. 이거 몇억 들어갔을 텐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몇 푼이 들어갔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한 2~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3억에 대한 비용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분석한 바로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원1) 위원 아니, 사업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도시환경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다 통과됐을 때는 그때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시냐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수원1)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사업성 분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용역비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사업성 분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 방향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고요.

(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다 알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따가라도 답변해 주세요.

네.

(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결정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환경위원회와 도시주택실과의 사전협의의 문제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며 두 번째, 본회의 의결까지 받은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분장의 확인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의 현재 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회의가 정회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항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또 경기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여지껏 소통을 잘해 왔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힘들게 사업구상을 해서 올라온 걸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통과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후에, 시간이 너무 늦었고 또 저녁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웬만한 건 지금 서면에 나와 있는 또 우리 집행부한테 자료를 더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정회가 됐는데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먼저 하세요.

8번 아까 현안사항 보고 중에서 국지도 86호선 확포장공사, 이 부분도 결과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실장님. 그동안에 주민청원까지 해서 현재 결론을 맺어야 되는 상태인데 결론이 안 났죠?

네,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가 보고받은 것이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 부분, 이 부분 얘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용역을 재실시하겠다 그렇게 보고받으신 거죠?

네.

여기에는 속내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한 속내를 속기록에 좀 남길게요. 이분들은 보상문제가 딸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도로가 완성이 돼서 보상을 받는 것과 왕숙 3기 신도시 발표로 해서 그때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의 차액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그동안에 경도공으로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왕숙 3기 신도시 할 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이 주민들이 속내가 그것이 있는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겠냐 이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은 접근을 하셔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안 찾으시겠어요?

네, 본 사항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국토부의 입장과 또 경기도시공사, LH의 입장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우선 주민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도 함께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의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겠고 의원이나 우리 공직자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부분만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닥쳤을 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일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원의 주민 청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또 있어요. 의원들 입장도 집행부 쪽에서는 같이 함께 살펴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 첫 번째 보고해 주신 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훼손지 복구계획과 훼손지 정비사업은 좀 다르죠?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누누이 그동안에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명하신 과장님하고 긴밀히 대화를 나눠왔었는데 현재 개정된 내용을 갖고도, 남양주만 예를 들게요. 10년 치 21개 시군 해당되는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방대하다고 그래서 남양주시 것만 우선 줬어요. 조금 전까지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이 국토부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 남양주시가 해당되는 게 한 2,600개 정도 돼요. 전체 지금 훼손지로 보는 것이 개수로 따지면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훼손지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한 2,600개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남양주시에서 32명, 32개 건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번 주 정도면 우리 경기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이웃 사람들은 신청을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개정된 법이란 말이죠. 실장님, 이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도 그 사례를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라는 곳에서 50여 년간을 내 재산권 권리 주장을 못 하고 현재까지 살아온 분들이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세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해당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옛날부터 원주민으로서 작은 토지를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개정된 법을 갖고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것을 개정을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를 해 왔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움이라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아주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마련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물론 본 위원도 건의서를 작성할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 주민들의 고통 그동안에 겪어온 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 고통의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GB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소관 상임위의 최고 리더시니까 선물 꼭 주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했고 2시에 오라고 출석요구가 됐는데 5시 반에 저희 상임위실로 오셔서 위원님들께 부지사님께서 유감 표명 및 사전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시 속개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연락을 주셨거나 언론보도가 나간 다음에 직후 전화, 유선 혹은 어떠한 연락방법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실장님과 정책관님께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미리 고지하고 했으면 우리 이렇게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여하튼 오전에 저희가 많은 결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새로이 거듭나는 도시주택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임성 정책관님.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위원님 질책에 따라서 앞으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자료는 위원님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아니에요. 사전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기획부동산 어떻게 처리될 겁니까?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기획부동산 사례들에 대한 분석도 하고 최근의 동향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사경하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내용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실무부서에서는 4월 달에 의회가 열릴 때는 적어도 이렇게 알람시스템이 된다는 걸 시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책은 어떻게 세우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3기 신도시 관련 또 GTX 여러 개발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 더욱 문제가 생기고 특히나 지금 수원과 용인, 성남 같은 경우는 부동산대책 이후 완전히 부동산 투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 그에 관련돼서 기획부동산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안 이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4월 달에는 꼭 시현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알았고 권경현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편의 봐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시현을 4월 달에 볼 수 있도록 실무적인 걸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야영장 및 체육시설이 설치 가능하고 31개 시군에 처리가 잘 안 된다,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제가 질의를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모여서 협의구조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현재 답변이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시군으로 내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진사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인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47페이지에 있거든요, 9-24.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시군에 안내하겠음.”이라고 있는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야영장이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시군마다 적용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하는 내용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준을 시군마다 상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유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저희가 기준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정하는 과정 안에서 본 위원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현재 저희 상임위에 열네 분의 도의원이 계세요. 각 지역마다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전에 제주도 연찬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쯤 되면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네 분의 지역구에서 도시주택실에서 사업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정리 좀 해서 한번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주 내에 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이거 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선정 개수를 많이 늘리신 건 잘 하셨는데요. 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많이 좀 묵살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기초단체마다 단체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너무 특정지역에만 편중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 안에서도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그걸 도민들을 대표하는 지역 도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의원들은 빼고 시청과 직접적으로 할 때 의견도 공유하고 의견도 묻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검토도 좀 하고 해서 같이 이것도 좀 소통하면서, 의회랑 소통하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꼭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저희 지역, 제 지역이라기보다 우리 시에 선정된 걸 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 검토 좀 해 달라고 했으면 답도 없고 엉뚱한 지역이 선정이 되고, 그건 완전히 제가 얘기하는 건 무시가 됐고 어떤 과정,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선정과정 중에 의회도 참여하는 게 있나요, 선정할 때?

의회의 참여는 없습니다.

의견 듣거나 이런 것 없죠, 절차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실적도 중요하고 잘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면 안 되고 방법이 있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없고 그냥 엉뚱한 지역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또 여기 상임위인데도.

공모과정서부터 앞으로 꼭…….

그 선정할 때 얘기를 좀 해 주시든지.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러면서 방법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활성화 유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문구는 쓰셨는데.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좀 나서서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선정과정 되면 갑이 돼요, 도가. 거꾸로 여기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좀 잘해 주세요, 이건.

네, 위원님 지역이…….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실제 꼭 필요한 데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바쁘시면 국장님이라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86호선 확포장공사 이거 지금 청원 답변이 나갔죠, 청원인한테?

일단 답변서는 보낸 걸로…….

뭐라고 보냈나요?

사실상 청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이 갔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희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들의 항의성 전화를 받아서 오늘에서야 듣게 되는데 그런 거 있으면 답변 나갈 때, 따로 정식으로 보고는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위원회에라도 이런 답변 나간다라고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대안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중 일어난 정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끝나면 이 자리에서 끝난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끼리 어쩌고저쩌고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내가 몇몇 댓글을 보니까 공직자들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야 모든 사업이 잘되자고 하는 거지 그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실장님이 유의 좀 시켜서 가짜뉴스 만들어내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사는, 우리 자주 보니까 다시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시고요. 사장님, 좀 많이 기다리셨죠? 하여간 이것도 하나의 우리 업무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앞에 놓인 유인물로 대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더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헌욱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경기도시공사 신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안태준 부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안태준 부사장 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말 새로 임명된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시간 단축을 위해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현안사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규투자사업 도의회 상정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총 8건, 7조 1,077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사업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4월에 남양주 왕숙과 안산 장상 등 2개 공공주택지구, 6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9월에는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시범단지인 평택 진위 및 파주 법원1 산업단지사업과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출자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규투자사업과 관련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금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사유가 신설되었으며 타당성검토가 제외된 사업은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도의회에 보고 올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 기준이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신규투자사업 도의회 상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를 최대한 단축해서 상반기 내에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의 지분이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35%, 과천지구는 45%입니다. 당초 목표했던 40%와 50%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3월에 기관 간 역할분담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기초지자체의 지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양 연현지구 사업추진방식 전환은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그다음 페이지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관리 물량이 2018년 1만 4,354호에서 22년 5만 5,354호로 약 4만 1,000호 증가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경기도 주거복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현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리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임대주택관리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관리 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50명 내외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도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국지도 86호선 확장공사 민원 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나리오상은 그런데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박성훈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자회사 설립 계획 보고하셨는데 현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주택관리공단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이걸 담당하고 있나요? 몇 명이 하고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인원은…….

주택관리공단 현황 파악이 안 되나요? 27명.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나니까 직접 50명 내외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데 이게 주택관리공단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설립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되풀이돼서 주택관리공단 선례처럼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점이 제기됐거나 개선책이 있으면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시는 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86호 민원 건이요. 이거 앞에서 얘기해서 뭐 따로 할 얘긴 없는데 LH 계획 보니까 이게 8차로 확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LH는 이거 올해 1월에 광역교통계획으로 LH 자료 보니까 8차로 확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지도니까 아마 노선을 아예 폐지할 수는 없을 거고 확장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 향후계획 잘 써 주셔 가지고, 그런데 답변은 도에서 나갔나요, 도시공사에서 나갔나요, 민원인들한테? 청원이 왔으니까 도시공사에서 따로 답변한 게 있나요?

저희가 아마 답변을…….

도시공사가 했나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경기도에서도 보냈던데요, 팀에서?

아마 도에서도 여기와 얘기는 했을 겁니다.

같은 내용이겠죠? 따로 협의를 하는 건가요? 도가 하나요, 도시공사가 하나요?

회의를 공동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창구는 도시공사가 되는 건가요, 협의 창구는?

네, 저희가 협의 창구입니다.

도청 팀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팀에서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 나간 것 때문에 항의전화를 좀 받아 가지고요.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청원하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짧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공공택지과장님 오셨나요? 아, 여기는 도시주택실이 아니구나. 착각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테크노밸리 담당하시는 분?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가 한 여섯 군데 소 권역별로 가고 있는데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가고 있다, 쉬고 있다, 아니면…….

지금은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실에 좀 전해 주세요. 20일 날 테크노밸리 우리 회의가 있어요. 그때 그 부분을 얘기 좀 해 달라고. 구리ㆍ남양주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굉장히 관심사항이 될 것 같아서 또 도시공사도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의를 몇 번 진행했었고요.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는 구리가 포기의사, 반납의사를 밝혀 왔고요. 남양주도 그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라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한 저희들도 상당히 난항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하고 도시주택실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현재 4개가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죠? 그렇죠, 사장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들어가면서 도시재생 말고도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준비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은 남겨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주차장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정치보다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내내 상임위가 정회했던 이유가 안양 연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련된 건 때문에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알게 된 게 2019년 12월 달에 실은 알게 된 걸로 자료가 나와요. 사업방식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공사에서 도로 실은 건의를 하게 되는 사항, 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의 결정은 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겠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사업동의안을 받아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던 안이 실제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면서 이 연현지구 사업이 현재는 도시숲으로 전환되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은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건너뛰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공공주택사업지구 관련된 사업은 폐지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폐지한다면, 이 부분 연현지구 사업추진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국토부 협의나 이런 게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폐지안을 보고를 올리든지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폐지가 되거나 기타 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 변경이나 폐지가 될 경우에 도의회에 실제로는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걸로 돼 있지만 그거는 같이 공유를 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사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지적사항 말고 그 후로 발생된 건이 하나 있었죠? 이거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셨죠?

대리석 부분이 중국산 석재로 사용돼서 당초의 설계도서와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 지적해서 그게 타당한 지적이어서 중국산 석재를 다 걷어내고 새로 국산 석재로 다시 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중국산 아니고 베트남산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실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40억 이상 관공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재사용 문제.

그거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담당 본부장…….

아니, 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걸 몰라요?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허락 안 했는데. 사장님한테 내가 묻는 거지 본부장님한테 내가 묻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 발주 4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사용하는 4,000만 원 이상 자재는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해서 시공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을 한 달 남짓한 이런 상황에 또 어기셨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안 됐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이행이 됐겠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됐겠죠. 저는 대답을 확실한 걸 좀, 의사 같은 대답 말고.

네,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는 제가 묻지 않고 앞으로 어떤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언을 한 가지 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SH공사 같은 경우는 사전검사 전에 직접 구매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만 알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전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석재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이게 어디 돌인지를 몰라요. 패킹하는 그 자체를 라벨을 바꿔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석판 자체는 여기는 고흥석으로 돼 있었는데 버젓이 저한테 사진 제출해 준 것도 감독관들이 다 이렇게 검수를 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검수를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써 있는 거를 검수했어요, 이분들이. 이 사실을 제가 봤을 때 과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번 건은 저희가 잘못한 게 명백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액면가대로 제가 받아들이겠고 한 달이 지나도록 본 위원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또 엎드려서 절을 받았든지 안 그러면 뒤늦게 그렇게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여러 번 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밑의 직원분들이 제대로 밥값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을 가장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행정직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시공사의 행정업무를 보는 부분과 기술직에 있는 부분, 이분들의 퍼센티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술직 인원은 약 6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65.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직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 더 본 위원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정 정도의 적정 경력은 있어야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필수적인 기술을 하는 데 필요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을 얘기드릴게요. 박사학위가 없어도,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말로 무식한 이런 것이 있어도 인간의 두뇌는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경험이라는 것이거든요. 사장님 말씀대로 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장만큼은 그 현장에서 여러 해를 묵은 이런 기술자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있었거든요. 경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현장, 즉석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신규자보다는 유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급여관계가 따르겠죠. 일정 부분을 급여관계만 생각한다 그래서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도 사장 입장에서는 살피셔야 된다는 것을 제언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부로 이 경력자들 해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함부로 해고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당한 상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맞춰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언드리는 이 내용은 심사숙고하셔서, 이 경력자들이 우대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분을 너무 일찍 생계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재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세 번째, 제가 또 꺼내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시공사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설계파트다. 두 번째 제가 질의했을 때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제언드릴게요. 주문드리는 겁니다. 설계파트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설계파트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직형편상은 설계파트를 별도로 규모 있게 꾸리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 좀 더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설계처를 신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규모 정도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설계부서예요. 이것이 돌아가야만 완전한 경기도시공사라는 그런 이름이 저는 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설계파트 신설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대답을 제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꼭 만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구성될 때까지 지루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해 온 거 본 위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 도민들한테 확실하게 믿음으로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경기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사장님한테 이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에서는 운영되는 방법이 법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법 아닌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살피셔야 돼요. 그놈의 민원이 정말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재고하셔서, 다 그것이 우리 주민이고 도민인데 법으로만 꼭 해결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감사 때 내부감사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주문을 하였고 그 내용을 수시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상임감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형 상임감사 이주형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방음터널에 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조사를 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도시공사와 그러한 일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몇 가지가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감사실장이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상임감사님께서 그러면 보고받았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주형 그 사항은 저기였었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부장이 공사를 지시했던 내용 그 내용을 보고받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 부장이 사실대로 위의 결재를 받지 않고서 과업을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서 지금도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철근을 언제 구입했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마무리되면 제가 징계위원회에 그거를 회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고받으면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급하면 어디서든 갖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급하면 또 이래저래 돌릴 수 있는 유연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을 하는 것이 과연 실무적 차원에서는 제약인데 그걸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실무, 우리 공사 말고 이거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전 공사구간에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 다른 사업자한테도 자문을 구해 가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도를 넘은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굉장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큰 틀에서는, 상임감사님을 처음 여기서 뵙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쨌거나 공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을 받지 않되 다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바로 보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에 넘기더라도 상임감사님으로서 또는 감사의 역할로서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읍참마속의 그런 심정으로 문제를 끊어낼 건 끊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주형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 사업만 본 것이 아니라 도로에 관련된 공공기관들, 내용들 다 파악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 제가 세부적인 것은 감사님께 따로 하시되 상임감사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주지를 해 달라 그 말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형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조우현입니다.

큰 틀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별 것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른 데서도 설계변경에서 문제가 생기니 설계변경을 우리 공사한 걸 봤는데 1년 6개월 만에 670억 하는 공사가 800억, 약 200억이 올랐고, 870억으로. 또 다른 공사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470억이던 공사가 850억, 즉 400억,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다섯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확인이 시작됐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문제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내용을 하다 보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선공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사를 할 때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체계가?

공사를 하게 되면 통상 실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정보고를 하는 것은 설계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서류, 도서라든가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간략하게 하는 차원에서 실정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그렇게 원래 돼 있습니다.

어떤 월권이 있었습니까?

금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설계변경 건들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들은 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대해서는 큰 부분이 있지만 하부시설과 상부시설로 구분돼 있는 방음터널과 관련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큰 문제점들은 없다고 파악이 됐었습니다, 일차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실정보고를 통해서 또 실정보고를 하려고 하면 결재권자들의 어떤 전결 단계,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실정보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기 전에 부장이 그냥 구두로 시공사한테 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고 또 공사가 시행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실정보고가 이루어진 점, 이 부분은 위임전결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위배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정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답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확인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감사, 상임감사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에 문책에 대해서는 통보할 예정입니다.

감사님께서 보고할 걸 저는 몇 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주지시켰던 것이 어떻게 하면 실무진이 피해가 없을까, 그러나 구조는 개선할까를 계속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을 구두상으로도 확인했고 더군다나 어떠한 보고라도, 만약에 적어도 보고라도 했으면, 어떤 소명의 내용이라도 들었으면 구제라도 해라라는 방법을 했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관행이라면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됩니다. 어디서도 제한, 리미트를 걸면요. 리미트를 자꾸만 안 넘는 데로 자기의 효율성에 맞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고가 되고 이후 조치가 되는 건 그건 일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오히려 “야, 일하는 사람 더 일 잘하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권한을 넘어서서 그리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전보고하고 내용을 통지하고 윗선에서 안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과 조용히 자기가 처리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용히 처리한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정확하게 사전보고, 사장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윗선에서 내용은 파악하고 나서, 내용은 파악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행정상 이렇다라고 답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윗선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바로 지시를 했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실장님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책할 것은 문책을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칭찬을 해야 된다. 저는 상벌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것은 상을 줘야 되지만 잘못된 건 정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좀 더 챙겨 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과 병행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까지도 나중에는, 오늘 들었는데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나 관행이라면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도시공사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문제점을 피하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시점에 할 수 있는 그런 징계안은 실장님께서 챙기라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네, 이헌욱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일하게끔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관행이 문제라면 관행을 끊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조직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윗선에서 안 다음에 공사하는 것은 그것은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는 걸 경각심을 사장님께서도 느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공사 나름대로 숨기지 않고, 다른 데는 작업일지까지 숨겨요. 파쇄됐다, 없어졌다, 부도났다. 만약에 공사가 작업일지까지 없었으면 제가 정말 여기는 파고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 그대로 보고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적어도 속이려고 하지는 않는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믿고 감사실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항상 설계변경하고 현금 쓰는 데는 문제 생깁니다. 어디나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설계변경은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잦지 않게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방향이나 제시한 대안 등을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가시면 못 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바와 같이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추경예산 편성 필요 사업,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과 의사일정 추진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주요현안입니다. 2쪽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추진입니다.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장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의 여가ㆍ힐링ㆍ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말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에코라이프 제외 등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제1회 추경에서 실시설계비 32억 원 확보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원문화ㆍ산업 진흥의 핵심 활동무대가 될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국 유타주 경기도 정원 조성입니다. 경기도가 1993년 자매결연 교류 기념으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내 조성한 한국정원이 조성 후 2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하여 훼손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 유타주 한인회에서 경기도에 정원 보수를 요청하였고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미국 유타주 경기도 정원 조성비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 경기도 정원을 재조성해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 설치와 노후 및 훼손 부분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하여 교민들의 자긍심 회복과 경기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축산산림국장은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지는 않은데, 사실 긴 내용인데 실제 저도 심규순 위원님하고 같이 이번 미국 유타주 해외 경기정원 조성에 대해서 실무처럼 가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국내 사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사업하고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어떤 제약적인 면 그다음에 문화적인 면이 다 달라서 일반사업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현장을 가니까. 그래서 너무도 변동사항이 심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사항이 하도 많아서, 그게 다 비용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거나 방법을 찾는데 이것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도에 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그런 예기치 못한 것까지도 감안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사안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우리 지사님의 방문이 우호관계라든지 뭔가 다른 식으로 또 지사님을 통하고 교민들을 통하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 그런 주문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누르고 하시면,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택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죠?

네.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각국 정원이 다 있었는데요. 훼손된 지역이 좀 있어서 훼손 보수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한테도, 우리 갔다 오신 직원들한테도 제가 참 감사드리고 또 감동받은 것이 현장에 보통 가면 한 번 갔다가 사진 찍고 돌아오고 마는 게 보통인데 그 현장을 네 번, 다섯 번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또 시간대별로 확인하셨던 모습 보고 제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또 끝나서도 업체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작품을 잘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슬기롭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용에 대해서는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땠다, 저기가 어땠다, 옛날에 왕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미국인한테 알리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것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스토리를 입힐 수 있을까, 그렇게 집중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추진이야 당연히 하실 텐데 과장님의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 때 논의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 다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께서 이것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서까지 만들어서 일일이 지금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확인도 되고 또 저도 후배 공직자로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성함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해 주셨던 선배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후세에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정리도 깔끔하게 부탁드린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추경예산 편성 필요 사업,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수자원본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경기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수자원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팔당전망대 운영 및 관리계획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전 과정을 전문화된 관리로 수돗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등 4개 신규사업에 698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86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질오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과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을 확보하고 금년에 팔당호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드론을 도입하여 공중에서의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등 입체적인 수질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해 지천의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팔당호가 조성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얼음이 얼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 한강 및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1단계가 2020년 12월에 종료되므로 이행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단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2단계 계획수립을 위해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시군별 총량을 결정하는 한강 및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추진입니다. 물정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 물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오는 4월 중에 마무리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 물 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의 마련 등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33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8개 시군의 29개 사업분야에 수계관리기금 649억 원을 지원하고 팔당지역을 제외한 6개 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12개 사업에 대해 국비 등 10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팔당규제고시에 대하여 환경부가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에서는 팔당상류지역 시군과 함께 TF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팔당전망대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임에도 주말 팔당전망대 방문객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대와 승강기 내부 소독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앞에 손소독제를 비치, 승강기에 타기 전 손을 소독한 후 탑승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보아가며 팔당전망대 임시폐쇄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업무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던 최영남 수석이 본부장님과 함께 더 발전하고 잘되는 그런 모습 보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봉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먹는 식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팔당댐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 팔당댐에서 나오는 식수가 정말 수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좋은 수질의 식수용으로 쓰는 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해외에 수출도 하고 계시죠?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있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있는데. 21페이지 맞아요?

네, 위원님. 물산업 진흥 활성화…….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베트남 호치민이나 또 해외의 어느 지역에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되 봉사라는 개념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심정사업 같은 거 할 수 없을까요? 나는 그 생각이 잠깐 들어서. 우리 수자원본부가 전 세계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돈을 매달 얼마씩 전달함으로써 심정사업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하고 계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수자원본부가 전 세계에 있는 물이,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 봉사개념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심정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봄직도 하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위원님, 저희 대한민국의 물산업 분야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교통상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위 선양 차원에서 한번 경기도를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 때 제가 머스크 케톤이라고 해서 서울의 물재생센터에서 발생이 되니 그걸 조치해 달라고 상부에다 건의를 해 달라 했는데 그 이후 조치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네, 머스크 케톤 관련해서 위원님 우리 최영남 과장이 내일 환경부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스크 케톤 관련해서 저희가 방류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서 지금 특이하게 기형물고기가 자꾸 발생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 조치결과를 받아야 저희가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게 환경국에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서 일단은 수질문제니 우리 수자원본부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환경국은 또 환경국대로 제가 방법을 찾아서 할 테니 수질에서 하여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실제 결과로 도출을 좀 해 달라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환경부 다녀와서 그 결과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야지 갖다오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최영남 전문위원, 수질정책과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 의회에서 일을 잘하셔서 저희가 신뢰가 두텁습니다. ‘저분이 하시면 잘하겠구나.’ 저도 생각 드는데 하여튼 저희 좋은 자원을 수자원본부장님께서 같이하시는 만큼 수질에 대해서 좋은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도 같이 도출해 주심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남 과장님께서 이 분야, 저희 수자원본부에 한 25년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남 과장님하고 저희 수자원본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수자원본부 관련 조례안 하나 안건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 처리를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죠? 퇴실하실 직원님들 안 계세요?

네, 바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심규순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배수문ㆍ원용희ㆍ안기권ㆍ박재만ㆍ김태형ㆍ최종현ㆍ김용성ㆍ백승기ㆍ정윤경 의원 발의)(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2019년도 12월 17일 제340회 정례회 회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 질의했던 것이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11시 30분에 위원장의 부주의로 정회를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