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원입니다. 원미란 교육급식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란 교육급식담당서기관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계속) - 교육정책국 - 교육과정국 - 경기도교육연수원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 경기도학생교육원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황교선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회 민주시민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교육급식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5쪽~128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31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 혁신학교 801교와 전체 대상학교의 99%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578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200교 운영, 지역거점 혁신학교 35교 운영 등 혁신학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공감 리더 육성,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운영 등 혁신학교네트워크 운영으로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ㆍ협력하며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 학교역량개발입니다. 전체 학교의 98.9%가 참여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학교 밖ㆍ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교원 전문성 신장과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성장단계별 연수, 현장중심 교원 주도형 연수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속적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 학교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입니다.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환류와 개선 중심의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 안내서 개발ㆍ보급, 연수 지원, 운영 상황 모니터링, 정책실행연구, 학교평가 지원단 운영 등 학교평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 등을 통해 학교평가 전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8쪽 학교업무 정상화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문생산책임제를 운영하여 학교 공문서 발송량을 감축하고 부서별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ㆍ실천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9쪽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 2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개 지구가 추가되어 30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관리입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교원역량개발입니다. 교원의 공동 성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 및 지역단위 총 440개의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현장중심 교원 주도형 직무연수 등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 교원 자격연수 운영입니다. 2030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교육 전문성 신장 제고를 위해 교장ㆍ원장, 교감ㆍ원감, 교사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4,446명의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기간제교원 1,500여 명을 포함한 총 6,300여 명의 교원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 스스로 성장하며 존엄과 정의ㆍ평화의 교육적 가치를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학습 중심의 자격연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금번 2020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568명, 중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620명 등 총 3,188명의 선발을 계획하였고 1ㆍ2차 시험 실시결과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교사 1,475명, 중ㆍ고등교사 1,543명 총 3,018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해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며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예방적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상담 강화 등 회복과 치유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가르침 환경 구축을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실천중심 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 교과서를 1,490교에 보급하고 교과연계 시민교육 수업자료집 14종을 개발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36교를 운영하고 공간의 민주성 회복 프로젝트 33교 운영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적 인성교육 정책실행연구회와 교사동아리 4팀을 운영하였고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협력체제를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일상적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적 인성교육 확산을 위하여 단계별 교사 연수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ㆍ실천과 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연 2회 운영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492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자체 진단 및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민주주의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자치 내실화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75교를 운영하였고 31개 시군 지역청소년교육의회와 5개 권역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학교자치 조례의 현장 안착 지원, 교육주체의 학교 운영 및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학생정책결정참여제 정착,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대응체제 마련과 학생 참정권교육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다문화 어울림교육 활성화입니다.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 2,000강좌를 운영하고 상호문화이해학교 30교를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한국어교실 226교, 다문화언어강사 131명, 다문화 특별학급 35교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20교를 지정ㆍ운영하고 다문화대안교육기관 9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학교 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과 연수,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평화통일교육 확산입니다. 통일시민 교과서를 744교에 보급하고 공감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을 248교와 연구시범학교 13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학생 해외 독립유적지 탐방 프로젝트 및 독도교육주간 운영, 당일형 평화통일과 역사체험 프로그램, 합숙형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일선 학교 대상으로 22회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감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지원교 확대, 지역별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단계적 추진, 동북아 평화ㆍ역사교육 및 독립운동사교육 실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학생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초등 수영교육 확대, 학생 체력증진계획 수립ㆍ운영, 체육교육 정책 개발 및 전문성 역량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체육교육을 지원하여 학생 건강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9쪽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활동입니다. 온마을이 함께 스포츠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지원을 통해 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학생 보건교육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공감학교를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육거점학교를 운영하여 배우며 실천하는 보건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감염병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흡연예방실천학교 지정으로 현장중심의 금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학교급식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맞춤형 교육급식과 자율배식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연구회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및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6쪽 학교급식비 지원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9년 9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 170만 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한 1조 3,43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학교급식 안전관리입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1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17건이 처리완료되었고 2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2번입니다. 학교에서 강사 등 인력채용 시 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성범죄 경력조회 등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여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원은 물론 단기간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인력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원으로 경찰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조건부 계약을 하고 결격을 통보받은 즉시 계약해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처리요구사항 4번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 중복 참여 방지 시스템 검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수결과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인터넷과 모바일 동시 접속 시 중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인 1아이디 발급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수결과 자체 피드백 과정을 강화하여 지역별 공감토론회 운영 및 2016년~2019년 지수조사결과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천영미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도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8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34쪽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공동체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유연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교육과정 핵심요원을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137쪽입니다. 자유학년제 내실화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입니다.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성과분석 및 실천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의 자유학년제 인식 제고를 위해 학부모 안내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고 학부모 연수를 학교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원이 다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연수를 확대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정책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217개 교, 교과특성화학교 79개 교,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139쪽입니다. 배움중심수업과 성장중심평가는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된 학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기술을 기반으로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ㆍ공유할 수 있는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만드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480교에서 실시하여 평가와 기록에 대한 단위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보장 선도요원을 운영하여 학교별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강화하며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개소, 두드림학교 538교를 운영하고 난독 학생 진단 및 치료비 지원으로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41쪽~143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워가는 융합교육입니다.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레인보우메이커학교 11개 교, 과학중점학교 45개 교,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11개 교, STEAM 선도학교와 학교 내 무한상상실 39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실 안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과학실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과학실 안전연수를 통해 교원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147쪽입니다. 실천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프로젝트, 학생 주도 활동 기반 프로젝트, 시민성 함양 학생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대 분야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175개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80개의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체험학습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3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숙박)형 체험학습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150쪽입니다.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외국어교육을 위해 통합적 언어기능을 활용한 의사소통활동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선택형, 학생 맞춤형 영어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이 주도하는 외국어동아리 운영, 학생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외국어행사를 통해 외국어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153쪽입니다.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전문예술가가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도록 1,400개 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1악기 1예술활동 동아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적인 예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공감터 300개 교를 조성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에서는 학생이 미래전문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화형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융합예술교육을 연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4쪽~15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입니다.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2020년 3월 1일 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158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위기학생들에게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위기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위기학생 지원과 생명살림ㆍ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160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위기 및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Wee클래스 1,712개 교, Wee센터 25개소, 가정형 Wee센터 2개소, 병원형 Wee센터 4개소, Wee스쿨 1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995명, 전문상담사 447명 등 총 1,442명의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상담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쪽~162쪽입니다.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2019년에 646건의 학생침해 상담과 69건의 조사, 39건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학생인권 정책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3쪽~164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30개 교의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374개 교의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과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166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학교 117교와 연계학교 171개 교, 협력학교 269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담당자 및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을 위해 연수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67쪽~169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를 위해 2019 개정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를 70회 운영하고 교육과정 포럼, 관련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 과정 학급 증설 및 방학 중 운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사회협약유치원을 확대 운영하고 유치원의 자율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유아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172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고 좋은부모아카데미, 학부모 교육공감 토크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정한 유아모집 선발 과정인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175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177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2020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K-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559명의 전문강사단을 사립유치원과 매칭하고 1 대 1 맞춤형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32개소의 상설 학습장을 활용하여 수준별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상시지원체제를 위한 실시간 원격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이 원활히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8쪽~181쪽입니다. 특수교육기관 운영 및 특수교육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배움터-일터-삶터가 연계되도록 하고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복합특수학급 6개 교를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 677명의 학업의 연속성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기관 및 병원학교 2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쪽~184쪽입니다. 특수교육과정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직업재활교육사업 450명,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395명, 이를 확대하여 내년에는 학교에서 채용을 확대하고 교육청에서 4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교실과 종일반 운영, 방학 중 계절학교인 늘해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현장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긍정적 행동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186쪽입니다. 특수교육 학습권 강화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지도사 34명을 증원하여 1,158명, 사회복무요원 1,250명을 특수학급에 배치 예정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원거리 통학비,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장애학생 안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확대지원 및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안전관리로 편의시설의 적정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8건으로 2020년 1월 기준으로 3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을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서 123쪽 3번입니다. 경기메이커교육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메이커교육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메이커교육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1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메이커교육 7개 학교를 지정,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20년에는 4개 교를 추가 지정하여 총 11개 교를 지역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형 메이커교육 거점센터를 몽실학교 중심으로 5개 지역에 운영하고 지자체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메이커교육 공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속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과 창작활동 운영 모델을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메이커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협력ㆍ공유하는 메이커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32쪽 처리사항 10번입니다. 2019년 3월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지원센터가 전문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생지원센터는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이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고 갈등 관계가 회복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4,332건 중에 2,450건에 해당하는 55.6%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해결되는 등 학교에서 교육적 해결 노력이 점차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추가 인력으로 장학사 19명을 지역교육청에 더 배치하고 학교폭력 상담 및 사안처리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학생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심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고 단위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관계회복 등 교육적인 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이범희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 전 직원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성찰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획조정부장 이정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중등교원연수부장 오성애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김동순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정용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운영 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과 주요기능 및 시설현황은 책자에 있는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원의 금년도 예산은 76억 1,4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19억 3,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율곡교육연수원 소속의 안양혁신관이 본원으로 조직 개편되었다가 2019년 9월 혁신교육연수원으로 신설되면서 본원에서 분리되어 예산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관현황입니다. 2019년 대관 건수는 24건이었으며 3,0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요 이용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며 지역 초ㆍ중ㆍ고 및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에도 대관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현황 또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2019년도 연수운영 결과입니다. 집합연수는 자격연수 11개 과정, 직무연수 111개 과정, 공모연수 153개 과정이 개설되어 총 2만 4,37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원격연수는 255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19만 6,43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일 자 혁신교육관 조직개편 이전 연수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2020년도 연수운영 계획입니다. 집합연수는 자격연수 11개 과정, 직무연수 92개 과정, 공모연수 65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1만 9,190명을 대상으로 168개 과정을 준비하였으며 원격연수는 198개 과정으로 20만 명이 연수받을 수 있도록 연수를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종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10개 과정의 연수는 원격으로 대체 또는 연기 및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158개 과정 운영으로 1만 4,900여 명이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기본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연수원,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연수원,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연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기관별 맞춤형 연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 분야 연수기관의 심사를 통해 지정ㆍ운영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원연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원격직무연수는 교직원 및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19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도 및 만족도 높은 연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양질의 콘텐츠 및 창의적 연수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유ㆍ초등 교원 연수는 현장교원 및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의견수렴 확대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1,840명을 대상으로 8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직무연수는 3,590명을 대상으로 2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무연수과정은 미래핵심역량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중등교원 연수는 자격연수 3개 과정이며 650명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고 직무연수 29개 과정에 5,8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기획하였으며 혁신학교 아카데미 연수를 운영하여 교원 혁신역량강화 및 미래학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교육행정 역량강화 연수는 1,830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16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1,22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12개 과정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에 맞는 연수를 기획 운영하여 직급별 역량강화를 체계화하였으며 선진 연수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연수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관에 대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2020년 2월 기준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시간관계상 두 가지 중점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번입니다. 연수생복지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의전 및 접대문화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7개 연수원 예산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편성 기준단가 표준화를 위하여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연수생 복지비 편성기준 반영을 담당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수용품은 실질적으로 연수에 필요한 물품으로 제한하고 기타 물품은 교육과정 2차 협의회를 통하여 점검하여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 실시 중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10시부터 16시까지 공동근무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 직원의 유연근무현황을 취합하여 내부결재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지문을 타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각, 조퇴를 상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유연근무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유연근무로 인하여 복무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 직원 일동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연수원 실현을 위하여 가르치기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먼저 실천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미래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황진희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정재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이태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강심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종범 서기관입니다. (인 사) 우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애정 어린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0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융합과학교육부, 교원연수부, 북부과학교육부, 교육지원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4쪽 운영 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비전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이며 운영 목표는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탐구중심 과학문화 확산, 둘째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 셋째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 넷째 교원 미래교육 역량강화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5쪽~48쪽입니다. 중점과제 1, 탐구중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과학전시관 운영, 과학문화행사, 과학탐구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행사는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행사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학탐구대회는 주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9쪽~51쪽입니다. 중점과제 2,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과학체험교실, 이동과학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만 5,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2쪽~54쪽입니다. 중점과제 3,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영재교육 기관에 영재 선발 도구를 보급하며 영재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개 과정, 1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부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들의 재능계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쪽~57쪽입니다. 중점과제 4, 교원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격연수 2개 과정, 직무연수 24개 과정, 공모연수 40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4,000여 명의 선생님이 연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처리요구사항 4건이며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처리요구사항 4건 중 처리 완료 3건이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부족한 시설 개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환경조성 및 지자체의 우수한 과학시설과의 연계사업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2019년 과학전시관 17종의 전시물을 새로 교체하였으며 2020년에는 7종의 전시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과학시설 연계사업으로 2019년에 남양주 우석헌 자연사박물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우수 과학시설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9쪽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증가하는 이동과학차 수요에 맞춰 이동과학차 운영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이동과학차 운영 시 희망 교에 한하여 야간 별자리 교실을 함께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과학차 운영 확대를 위하여 북부과학교육부에 이동과학차 신설에 대하여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 인원 배치나 예산 증액 등에 대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월 중에 추진 예정이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3개의 직연수와 꿈나무 과학실험교실 등 4개의 학생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연기 및 폐지된 상황입니다. 향후 현 상황이 안정되면 연수 및 학생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핵심역량을 기르는 미래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기혁신교육과 경기도융합 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늘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천상봉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운영부장 송주한 연구관은 위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임박한 친지 방문을 위해 출국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원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운영 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2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교육기획운영부와 운영지원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원으로 김포ㆍ양평ㆍ여주ㆍ연천ㆍ용인ㆍ포천 등 6개 지역에 학생야영장을 두고 있으며 원장 1명과 교육전문직 8명, 일반직 50명, 파견교사 2명, 교육공무직원 5명 등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 주요기능과 64쪽 시설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연수 및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본원의 연수 운영 실적은 학생연수 총 14개 과정에 79기수를 운영해서 8,587명이 수료하였고 교원연수는 총 8개 과정 13기수를 운영해서 1,07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개 야영장은 연간 총 3만 2,743명이 학생수련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본원의 금년도 예산은 총 74억 7,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66쪽~68쪽 운영방침입니다. 본원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국가와 세계에 공헌할 인재육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 자치능력 향상,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를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70쪽 학생과 함께하는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별 학생자치회 리더십 함양 과정은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생자치회 역량강화 과정으로서 총 1,5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3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강화역사문화체험 과정은 본원이 위치한 강화의 풍부한 역사유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 및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총 2,1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4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1쪽~72쪽 교육청과 협력하는 학생연수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학생자치역량 함양 과정은 학생중심의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총 1,3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9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과정은 중국 동북3성 조선족 학생 및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학생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 체험, 학교방문 교류, 한국 거주 가족 만남 행사 등을 통해 한국문화와 경기혁신교육을 홍보하고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한 동포애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정책과와 협업하는 직업계고 미래직업 이해 및 공동체역량함양 과정, 학생건강과와 협업하는 2020 학생선수 진로 캠프, 민주시민교육과와 협업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인성체험 등 총 3개 과정 연간 5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3쪽~74쪽 더불어 성장하는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체육,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 등 3개 교과 교사 250명과 체육과 기간제교사 210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 밖의 교사 직무연수로는 교원 역량강화 공모연수, 2020 학생자치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 강화 역사탐방 교사 직무연수, 캠핑 전문가 과정 교사연수 등 56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5쪽 자연과 함께하는 야영ㆍ수련교육 운영입니다. 본원 소속 6개 학생야영장의 2020년 연간 평균 교육일수는 140일로 총 3만 4,600명을 대상으로 수련활동과 도란도란학급캠프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6쪽~79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본원 및 야영장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 사업과 미래안전체험관 사업 그리고 연천학생야영장 소규모안전체험관 사업이 있으며 본원 연수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생숙소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즐겁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2건이 처리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시정요구사항 1번입니다. 김포야영장 등 시설 대관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대관 업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규정에 6개 야영장을 포함해서 규정을 재정비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대관업무 처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수시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시설 대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4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야영장 응급구조 약품 유효기간 준수 및 응급용 기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야영장별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년도 12월 말일 자로 유효기간 경과약품을 폐기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의약품 유효기간 점검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자동제세동기 점검 등으로 응급용 기기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학생교육원 전 직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언어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부장 윤기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연수부장 김동준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부장 이은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우리 연수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연수부, 교수부, 교육지원부 등 3개의 부서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연수원 시설현황은 연수시설 4개 동과 연수지원시설동, 원어민숙소동이 있습니다. 보고서 86쪽 2019년 연수실적과 2020년 연수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기타연수를 실시하여 총 4,703명이 연수를 이수하였고 원어민 강사 학교지원 프로그램 5개 학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연수인원 5,346명과 원어민 강사 학교지원 프로그램 12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6억 8,000만 원으로 소통과 협력의 언어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초등 1급 정교사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자격연수를 2019년에 539명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중등 1급 정교사로 필요한 기본소양과 역량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중등 국어과ㆍ영어과ㆍ중국어과 자격연수를 운영한 결과 282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일본어과 자격연수를 확대하여 630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 직무연수입니다. 교사의 언어소통능력과 교수학습지도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전문성 함양연수를 초ㆍ중등교사 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교과에서 실시한 결과 2019년에는 823명을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9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현장 확산을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정책연수에 2019년에 917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8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학습공동체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의 교직원,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직접 기획ㆍ운영하는 공모연수를 운영한 결과 2019년에는 13개 연구회, 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50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맞춤형 연수입니다. 평택, 화성ㆍ오산, 안산, 시흥 등 4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한 연수로 2019년에는 229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 원격연수입니다. 연수 접근성을 확보하고 연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어교수법, 상급 중국어, 상급 일본어 원격직무연수를 운영한 결과 2019년에 492명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율기획연수입니다. 교사의 교수언어 활용능력 신장을 통한 학생중심 교육문화 실현과 문화 다양성 존중에 기반한 교원의 상호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로 2019년에는 67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2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관리직ㆍ전문직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 실시한 직무연수로 2019년에는 137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1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연수를 운영하여 2019년에는 124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140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학생중심 영어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초ㆍ중등교사 수업성장형 영어심화연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본원에서 2개월, 국내 대학 연수 3개월, 국외 대학 연수 1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여 2019년에는 48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44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연수는 국외 교육제도 참관 및 실습,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초ㆍ중등교사 30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도 30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기타연수입니다. 초ㆍ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대상으로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예정교사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780명이 이수하였고 2020년에는 692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본원 재직 원어민 강사를 학교에 지원하는 스쿨비짓(School Visit) 프로그램에서 2019년에는 관내 5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12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 환경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에 설치된 냉방기가 노후화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장기간 사용으로 잦은 고장과 부품 단종으로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에 연수원 숙소동 77실, 원어민독신자숙소동 12실, 가족숙소동 6실 등 총 95개 실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생이 사용하는 침구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였으며 2019년에는 150세트를 교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연수생 숙소동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LED교체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연수원의 2019년 행감 지적사항과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본원에는 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현재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공사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적 의무를 다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 연수동 지하층 공사완료 후 건축, 공기순환기, 전기, 소방 등 4종의 하자보수를 총 네 차례 실시하였고 하자검사대장을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하자보증 만기까지 공사 후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연수 시설, 소모품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2019년에 숙소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연수원 숙소동 침구류 교체사업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연수원 숙소동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ㆍ장판 및 집기류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영어교과와 같은 언어교육 연수는 특성상 연수기간이 일주일 이상 운영돼야 하고 연수과목 특성을 교육기간에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원에서 실시하는 언어교육 연수는 연수 대상자, 시기 등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일반직 공무원 대상 직무연수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쿨비짓 프로그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본원 재직 원어민 강사가 희망교에 상주하여 학생 수업 및 교사 워크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는 관내에 5개 교를 실시하였지만 2020년에는 대상학교 범위를 확대하여 총 12개 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언어교육연수원 모든 직원들은 언어교육을 위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과정상 잘못된 점이나 바로잡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밑거름 삼아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원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연수원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박은영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곽상훈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교육연수부, 교육지원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5명, 일반직 15명, 교육공무직 8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2020년도 예산총액은 16억 4,500만 원이며 2019년도 대비 0.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휴ㆍᄒᆞᆫㆍ삶이 있는 품격 높은 연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치유와 회복을 통한 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3쪽~115쪽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와 치유가 있는 힐링연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쉼과 회복이 필요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치유성장 직무연수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의 긍정마인드 형성과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개 기수 총 1,044명, 3박 4일 숙박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14쪽은 주말을 활용한 연수인 주말힐링캠프이며 4개 기수 464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성찰, 감성치유 등의 집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15쪽은 학교로 찾아가는 형식의 연수인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총 8개 기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체험 기회가 낮은 소외지역을 우선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여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6쪽~118쪽 한마음을 회복하는 맞춤형 연수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16쪽 교원 행복치유캠프입니다. 이는 교원역량개발과와 협업으로 신설 운영되는 연수로 교권침해 및 심각한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소집단형 심리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총 3개 기수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력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유성장 프로그램의 심화과정으로 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행복한 학교문화를 이끌어가는 행복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1기수 총 11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장기 능력향상 연수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진단결과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구성된 맞춤형 교원연수 프로그램이며 70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기본과정으로 각각 운영되며 기본과정은 일반 교원과 통합형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연수 수요 충족을 높이고자 합니다. 118쪽에 제시된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는 휴직기간 2년 이상 교원의 공백기 직무변화 대처능력 및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4개 기수 총 7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121쪽 삶과 성장이 있는 교육공동체 연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원 주변 4개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긍심과 사기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맞춤형 직무연수가 있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4개 기수 463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20쪽은 교육청, 직속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지원에 필요한 역량강화 및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마음 혁신 직무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1박 2일 과정, 116명을 대상으로 협업기술, 논리적 사고력, 집단지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직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수원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기획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는 4개 기수 총 464명을 대상으로 자율기획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 즉 시간, 장소, 공간, 방법의 혁신을 추구하는 미래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121쪽의 주제 맞춤형 공모연수에서는 10개 팀을 선발하여 학습공동체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122쪽~124쪽은 교직원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심리적 외상을 겪는 교사가 일정기간 동안 본원 센터에 숙박하며 상담치유를 받는 휴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본원의 상담사 2명이 개인상담 8차, 집단상담 1차, 총 9차에 걸쳐 2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3쪽은 전문가와 상담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타르시스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갈등관계, 자살, 사별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12차 총 144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화 또는 대면, 사이버로 진행되는 상담 및 심리검사인 도란도란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본원 상담사 이외에 교직원상담네트워크로 구성된 50여 명의 상담 인력풀이 연간 129명, 총 960시간 이상 온ㆍ오프라인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리검사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워크숍 마음사랑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교직원들의 자기이해와 대인관계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5개 기수 총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0년 우리 연수원에서는 전체 연수 76과정, 교직원 4,85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전옥주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구유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유민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0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2019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기관으로 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교육지원부 등 3개 부서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2쪽 시설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나눔터, 배움터, 꿈터 건물 3개 동과 테니스장동이 있으며 주요건물에는 연수 강의실과 사무실, 북카페와 헬스센터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3쪽 2019년도 연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연수현황입니다. 교원 대상 직무연수, 일반직 대상의 직무연수 그리고 공모연수까지 총 94과정의 연수가 진행되어 6,64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과정 연수가 기획되어 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연수생이 연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4쪽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본원은 2019년 9월 1일 자 개원한 기관으로 통상적인 1년여의 예산이 아닌 총 4개월분에 해당됩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8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020년도에 본예산은 24억 6,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5쪽 운영방침입니다. ‘새로운 희망, 2030 미래교육 리더십 실천이라는 비전’ 아래 소통과 책임의 실천역량을 지닌 미래교육 리더 양성을 목표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2020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과제로 첫째, 2020년 미래교육 실천역량을 지닌 리더를 양성하고 둘째, 현장이 주도하는 교직원 역량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학습의 중심이 되는 도심 속 연수원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6쪽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부의 직무연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배움을 응원하는 교육비타민이라는 모토 아래 퇴근길 직무연수가 총 3기에 걸쳐 3,000여 명 연수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 전체 권역별 퇴근길 직무연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7쪽 미래교육 교원리더십아카데미 직무연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의 학교 리더가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강화 및 연대와 상생, 협력과 나눔의 학교문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기획된 연수입니다. 미래교육 역량을 규정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론과 실천의 조화, 단계별 학습과정 및 학습방법의 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 연구를 추진하여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론과 실천의 조화, 실행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38쪽 교육행정연수부의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지방공무원 맞춤형 연수입니다. 2019년도에 리더십 챌린지과정과 기획력 향상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리더십 챌린지과정은 미래교육과 경기교육의 정책설계에 필요한 역량강화 연수로 사람관리, 조직관리, 성과관리 솔루션에 대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0년도에는 그 심화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9쪽 지방공무원 현장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통역량강화과정 연수와 도심 속 연수원 인문학 시리즈과정 연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필수이수과목과 일반직 공통역량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데 연수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연수입니다. 2020년도에는 교육지원청별, 권역별 연수시설을 활용하여 기수 및 인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심 속 연수원 인문학 시리즈과정은 다양한 통합형 인문교육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연수입니다. 2019년도에 6개 과정, 총 200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 외에도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아우르는 방과후학교과정 연수, 급여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급여코칭 직무연수, 5급 승진예정자 필수직무연수 등 현장 또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수도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140쪽 연수원 시설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원은 퇴근길 직무연수를 비롯하여 연수가 진행되는 날에 한꺼번에 많은 연수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리모델링한 건물이지만 가장 오래된 건물동은 1979년도에 건축되어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설비를 편성하여 연수원 LED 간판등, 흡연부스, 북카페 폴딩도어, 방충망 설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생들의 쾌적한 연수환경,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써 2020년도 2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연수원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6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안양시 실무자들과도 긴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주차시설 및 시설복합화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원 주차장과 더불어 그 공간에 메이커스페이스 건립을 유치하여 안양시민과 청소년이 더불어 이용하는 교육복지 증진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안양시에서도 공동 이용하는 복합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그다음에 안양시 그리고 본원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2030 새로운 희망, 미래교육 실천역량을 지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침, 주요업무 순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170쪽의 내용입니다. 보고서 162쪽 조직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은 연수부와 총무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부는 교육연구사 1명을 포함한 6명과 총무부는 교육행정직 2명, 시설관리직 1명 등 10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3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체험교육원의 시설현황은 부지 1만 2,503㎡, 건물 2,323.75㎡로 본관 2층과 별관 2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64쪽 저희 체험교육원의 2020년도 예산총액은 9억 7,900만 원이며 2019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165쪽 운영방침입니다.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함께하는 놀이 세상 행복한 체험 해아뜰’이라는 비전을 갖고 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유아의 체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중심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흥미로운 체험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 현장 및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체험, 안전한 체험공간 조성과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체험으로 4개의 운영방향과 운영중점을 가지고 유아의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과 유치원 현장체험 지원 및 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놀이중심 해아뜰 체험 운영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기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1일 200명을 9개 조로 편성하여 실내외 27개 영역의 체험활동으로 안전하고 흥미로운 체험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방학 중 해아뜰 체험 운영은 여름 및 겨울방학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 3ㆍ4ㆍ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1일 140명을 연령별로 편성하여 다양한 실내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현장의 방과후 과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연 총 9회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원은 1일 40가족의 약 200명이 실내외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유아의 올바른 성장발달 지원과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운영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및 하나원에 입소한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총 7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방학기간 중에 운영되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놀이체험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해아뜰 꿈샘 진로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당 약 25명에서 30명으로 월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찾아오는 진로체험과 찾아가는 진로체험의 두 가지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유치원 교사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와 현장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195쪽 건의사항 1번입니다. 해아뜰 체험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모든 유아들이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ㆍ보급을 통한 심화된 홍보뿐만 아니라 SNS 홍보활동, 블로그 참여 안내 등 이용자 홍보 활성화와 해아뜰 체험스토리 공모전 확대 개최 등 연중 끊임없이 세심하게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지도ㆍ조언에 귀 기울여 교육원이 한층 더 성장 발전하고 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중식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제가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에 151쪽 보시면 학생들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19년도에 예술공감터를 200교 정도 하셨고 19년도에 예술공감터 복합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10개 학교를 하셨는데 이거 현황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꾸몄는지 사진자료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아교육과에 보시면 올해부터는 유치원에서 놀이중심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아마 교육부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향후 계획이나 그것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게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거 해서 같이 오후에 중식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작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양질의 선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작년에 5분발언과 또 교권확립방안, 확보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업무보고에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라는 큰 타이틀에 모든 것이 요약돼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어떻게 하면 교육의 삼각……. 교사ㆍ학생ㆍ학부모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교사가 주체가 돼야 바른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는 본 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보호에 대한 어떠한 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일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데 의미를 크게 뒀습니다. 마침 그 일환으로 교권보호 제정을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집행부의 교권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상당히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 3주체인 학생ㆍ학부모ㆍ교원들, 그중에서 특히 저희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신년사하고 도 업무보고에도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금년도 2020학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큰 줄기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던 지난 연도에 추진하려고 했다 보류됐던 내용은 상위법과 충돌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보류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권ㆍ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칭입니다. 그걸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과 충돌한 문제를 세심하게 잘 정리하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해서 교원보호센터가 이쪽 남부청사에는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원역량개발과에 교권보호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호사 1명, 상담사가 1명 등 2명이 1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차제에 북부에도 보호센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들을 확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번 교권보호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압력단체 있지 않습니까? 교권보호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교원들의,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강성인 교원들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요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로 교권보호를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과 어떤 나름대로의, 각 분야의 교원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정말로 공통점이 많이 확보되는 교권보호조례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배려해서 좋은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가칭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실무 TF팀을 12명 정도 위원들로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상위법령 저촉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점 그런 점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도 교원들의 여러 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하고 그 조례에 이런 게 개정되면 북부청사에도 그런 교권보호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진통이 심하면 옥동자가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진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시면 84쪽에 “혁신교육의 일반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혁신교육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저희가 권고했는데 조치사항이 왔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혹시 모니터링 하셨으면 대변인실과 기획조정실 미래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 혹시 모니터하셨나요?

네, 제가 사무실에서 간접적으로…….

미래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혁신교육은 4ㆍ16 관련된 교육원리가 녹아져 있어서 우리 혁신교육의 10년을 그동안 끌어왔다고 하면 2030교육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어제 보고받았고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미래교육 에듀테크 잘돼 있는 지원청을 혹시 모니터하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특별히 모니터링한 건 없고요. 다만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런 교육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열심히 추진한 교육청 정도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정책국이니까 2030이면 중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간에 교육감께서 바뀌실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교육에서 받는다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국과 국별 서로 협업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혁신교육이 경기교육 예산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자체에 대응을 해서 예산이 마련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신교육의 일반화죠, 3.0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21년부터 혁신교육3.0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혁신교육3.0이 지역 인프라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각 특색을 살리는 혁신교육3.0을 추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래교육에 관한 각 지역별 특색 있는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같이 미래교육국이나 아니면 교육과정국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업을 해서 혁신교육3.0을 추진하는 과정에 같이 녹아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충분히 협의하고 협업하는 그런 계획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예산심사하면서 의원들의 의원발의 질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니, 발의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이 막 적극적 행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께서 왜 교육청에서는 직접적인 조례 발의가 많지 않냐라는 권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바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정책국이 하셔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미래교육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도래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혁신교육과 미래교육 안에서 혼용돼서 경기교육의 특성화ㆍ특색화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난번 중투위에서 수원지역의 중ㆍ고 통합학교 그게 미래교육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수원지역만 할 게 아니라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에 적어도 1개 학교 정도는 그런 미래교육을 대비한 통합학교라든가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미래교육국하고 같이, 교육과정국하고 교육과정 운영 면이나 시설 면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협업,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혁신교육 출발이 1기, 2기 좀 다르잖아요, 지자체와 지원청별로. 원년지역인 지역은 지금 혁신교육이 일반화돼서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 바로 미래교육 해서 메이커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 주셔서 적극적 교육정책 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자료 143쪽 보시면 학교교육과정과 꿈과 미래를 키우는 발명ㆍ메이커 교육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의정부 지역을 소속으로 해서 지금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안병용 시장께서 미래교육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셔서 특별히 추경에 20억을 더 대응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다 가지고 수업할 수 있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종만 교육장께서도 미래교육 에듀테크 해서 특별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학교마다 무선인터넷망 다 구축하고 아이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다 서핑하잖아요. 그러나 학교에는 단절돼서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교육하고는 좀 동떨어진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혁신교육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1기ㆍ2기 지역의 다른 니즈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연찬을 해 주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혁신교육3.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혁신교육3.0에 다 녹아들어가고 교육과정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도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고 그런 어떤 IT 교육 이런 부분도 강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당부합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자료 151쪽을 보시면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 해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께서 아까 자료요구도 하셔서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관해서 토론회도 했고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장학사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강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술교육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혁신교육 안에서 지자체 혁신교육이 마을교육이라든가 몽실학교라든가 다양한 것이 아이들이 마을에서 자란다라는 그런 교육원리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예술교육 안에 지난번에 고양 몽실 놀이숲 시설 활용방안 추진이라고 여기 내셨어요, 계획을.

네.

그런데 본 위원 참석해 보니까 놀이숲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놀이숲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예술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경험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예술공감터 또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학교에 만들어주면 학계에서 언제든지, 물론 시설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예술교육의 질을 굉장히 높여야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 교육과정 속에서 또는 학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200개 교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300개 교로 확대를 해서 학계에서 학생들이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활동을 다른 학생에게도 보여주고 또 다른 학생들과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 공간이나 상설 공간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안에는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정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음악이면 1인 1악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섬세하게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인권과 관련해서 156쪽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종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Wee프로젝트 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우수한 정책이라고 공감도 했고요. 다만 아이들이 기숙해서 케어를 받는 피해자 시설은 전국적으로 해맑음센터 한 곳만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녀왔는데 주간보호센터 형태의 이런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니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획을 보면 전담지원기관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들을 어떻게 전문적인 피해에 대한 상실로부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10개 정도의 피해전담기구를 구성했었는데 올해는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21개로 확대해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겠습니다. 일정지역으로 몰려 있으면 학생들이 케어를 받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1개 기관을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학교에서 쉽게 찾아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전담지원기관을 봤는데요. 교육감 지정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이 새롭게 신설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떤 것인가요? 조언기관이라고 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작년에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아, 같은 숫자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심리검사나 정서행동특성검사한 이후에 굉장히 위기학생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일반적인 Wee클래스의 상담사나 또는 Wee센터에 배치돼 있는 상담사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전문치료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은 대개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ㆍ피해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일상적인 어떤 피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기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올해도 기관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상당히 교육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섬세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G-스포츠클럽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봤는데요. 23개 시가 이제 각 시군구 체육회랑 같이 해서 경기형 스포츠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국장님. 그렇지요? 의정부시는 사업비가 6억 4,800이고 남양주 쭉쭉 되어 있는데요. 생활체육 안에서 같이, 마을 안에서 아이가 자기 재능을 살려서 스포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트에서 바뀌어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자체의 학부모라든가 종목별 요구는 더 강해져요.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G-스포츠클럽, 그러니까 경기도형 운동부 이게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개 시군에서 63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형 운동부라는 건 온 마을이 함께 학생과 주민이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서 꼭 지역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그런 선순환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군 체육회라든가 그런 어떤 가맹단체들하고 최대한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공간 안에 체육관 지자체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거부하셨고 적극적이지 않으셨다가 지금 바뀌는 추세이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자체의 그 니즈는 체육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열망을 함께 협업해서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가치에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25개 교육지원청 내에 모든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G-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숙고해서, 25개 지역교육청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 지자체 특색에 맞도록 G-스포츠클럽 경기도형 운동부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교원 자격연수에 있어서 사실 과거에 안 했던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1정교육을 아마 올해부터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선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교육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이 받는 자격연수는 자격연수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순위명부에서 하게 되고요. 다만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들은 근무연수로 인해서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교사 1정 자격연수는 3년 이상 된, 기간제 경력이 3년 이상 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1정 자격연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합연수는 규정에서, 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만 집합연수로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이라든가 원격연수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집합연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워낙 인원이 많고 또 기간제교사가 하려면 지금 기존 교사들에 대한 1정 자격연수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으신 저희 직속 연수원으로 해서만 시행하기도 상당히 벅찬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1정 연수는 집합연수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원격연수나 온라인연수로 그런 부분을 대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기간제교사가 한 1만 4,000여 명 중에서 1정 자격연수 대상자는 한 7,000여 명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간제 1정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다 책정이 돼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적정하게 해서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도록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선거연령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만 18세 고3 학생들이 아마 투표장에 올해 국회의원 선거 때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정당 가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학교에다 보내서 교육을 3월, 개학을 하면 3월이 되겠는데 3월부터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유권자에 해당이 되면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 아까 조도연 국장이 이야기하셨듯이 나름 선관위와 MOU도 맺고 민주시민교과서 내에서 나름 참정권교육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 허나 모든 학생들이 다 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12월 27일 이후에 부서 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관계되는 8개 부서 간 협업체제를 구축했고요. 지난 2월 11일 날 또 TF팀을, 학계라든가 전문가 또 학교의 교장ㆍ교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또 선거의 전문가, 선관위의 참관하에 TF팀에서 1차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참정권교육, 그동안 교육과정 내에서 다 하지 못한 그 부분 일부분의 참정권교육을 계속 3월 개학을 하고 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유권자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거법 관련 위법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선관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25일 날, 원래는 2월 25일과 6일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전 고등학교 선거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청 담당자만 축소해서 선관위와 협업해서 연수를 할 계획이고요. 3월 첫 주부터 2주 동안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오늘 선관위에서 강사 협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단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거교육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교과, 그래서…….

그러면 3학년 학생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까?

3학년 학생이 아니고요.

3학년 학생이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

네. 선거권이 있는 학생은 선관위에서 나온 거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거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요, 선생님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가입할 수 있다. 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한번 심사숙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확인해서 아이들 참정권교육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이게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1건 다루었는데 거기서는 자유학기제라고 다뤄졌어요.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 어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유학년제, 한쪽에서는 자유학기제. 뜻은 똑같은데 그거를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학기제는 원래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인 명칭이고 교육법 시행령상에는 자유학기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자유학년제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1학기, 2학기 연계해서 운영하는, 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교육법 시행령상으로는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죠?

네, 저희가 제일……. 1학년은 전면 시행하고 있고 2, 3학년 중에 일부가 연계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서 선도요원을 위촉하는데 이 선도요원들을 위촉해서 몇 분 정도 위촉을 하고 어떤 역할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경기종합클리닉센터를 올해는 15개소를 운영해서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거점센터보다는 집중센터로 좀 더 집중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집중센터 2개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개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센터에는 총 226명의 비상근 위촉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어려운 학생들, 그러니까 학습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그 외에도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정서행동 특성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같이 케어하는 시스템을 현재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난독증 학생들 지원체제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교육연수원장에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맞춤형 장기 능력향상 연수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2.5 미만을 받으신 분인데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분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교육을 19년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했습니까?

작년에 1명 저희들이 연수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 연수원에 6개월간 파견돼서 6개월 동안 700시간 이상 연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습니까, 19년에?

네, 작년에 1명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올해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정식으로 통보는 못 받았는데요. 이분이 4개월 정도 병가를 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7월 달부터 12월까지 연수를 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부터 또 계속해서…….

6개월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식적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연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국이기 때문에 정책국에 좀.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 지금 방학을 보통 2주 정도 연기하고 대학교 같은 데도 지금 1주나 2주 정도 연기를 한 상태인데 곧 이제 개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용품을 지금 학교에서 전부 다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함께해 주시고 지역에서도 같이 학교현장도 방문하셔 가면서 많은 고민을 함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관련한, 3월 1일 이후부터는 개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교예산과 저희 예비비를 합해서 한 86억 정도를 지금 학교별로 다 배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학하기 전까지 특교근무하고 예비비를 이용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이 개학할 때 필요로 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손세척이라든가 아니면 발열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이미 집행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학교현장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합동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조치는 해 놨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내려주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각 학교로 내려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학교장님들마다 생각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적인 재난사항이니까 경기교육청이랑 각 지원청에 다시 한번 지침이든 공문을 내려주시고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로, 학교에서 그게 어떻게, 최소한 개학하기 5일 전에, 일주일 전에는 얼마큼 구비가 돼 있는가. 그러면 그걸 다시 지원청에서 수집, 다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올리는 최소한 피드백하는 정책이 한 번 정도는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학을 했는데 마스크가 없고 손소독제 없고 “못 구했습니다.” 예산은 줬는데 “우리 구입을 못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반드시, 지금 예산은 배정이 된 상황이니까 개학하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만, 다음 주까지라도 학교현장에서 어느 정도 구입이 돼 있는지, 또 학생 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확보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 86억의 특교예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떤 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네, 저희가 꼼꼼하게 그 부분은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우리 경기도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2월 말부터 3월 초에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네, 3월 초에 학부모총회 때 주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지금 저도 제 지역에서 보면, 제 지역에서 보는 게 아마 거의 경기도 공통사항일 거고 또 대한민국 공통사항일 거라고 보는데 학교장 마음에 드는 운영위원만 딱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발전과 견제와 감시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건 학교장들의 하나의 전위부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뽑을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그 학교 최고의 감시기관으로 둘 이유가 없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편리할 수 있는 분들로만 운영위원을 뽑는다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는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구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뉴얼대로 잘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2020년도 운영위원회를 각 학교에서 뽑을 텐데 최소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지 학교가 잘못되길 바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학교장이 잘못 가고 있는 거는 또 질책할 수도 있는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전위부대를 뽑으라고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시켜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지침을 주거나 그리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어떤 데는 학교 사이트에 잠깐 올려놨다가 내려버려요. 그러면 아는 사람만 지원을 하더라고.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지만 공정하게 운영위원회가 자기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를 구성하는데 3월 학기 초를 맞이해서 구성할 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공정하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현장에 안내를 하고 또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지역혁신교육포럼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자료를 행정감사 때마다 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지역사회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를 하시는 교육청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자체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교육의 발전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자체하고 각 교육지원청이 좀 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는 교육지원청도 있다는 감을 받아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움직여서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정도는 지역혁신포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이든지 회의를 할 때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작년 10월 1일에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 조례가 통과됐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혁신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29개 지자체에서 지역혁신포럼이 개최가 됐고 2개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거의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혁신교육포럼을 구성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에 각 지역별로 운영하던, 교육장과 시장님 두 분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던 그 위원회하고 거의 변동이 없이 추진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지역혁신포럼에 나와 있는 그런 대로 지역혁신포럼을 구성해서, 더욱이 혁신교육3.0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1페이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교원정책과 소관인데 지금 본 위원이 한 1년 8개월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교육지원청장님이 교장으로 계시다가 왔다가 다시 교육지원청장님이, 모든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 다시 교장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조직이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왔을 때 초등이 교육지원청에 오면 초등은 잘 합쳐지는데 중등이 좀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중등 교육장님이 왔을 때는 또 초등 교육장님들이 그러는데 뭔가 이거는 어떤 지역의 교육지원청장님을 했던 분들은 교장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어떤 조직의 형태가 갖춰져야지만 교육지원청장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진두지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하려고, 예를 들면 교육장님이 초등인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을 중등으로 보임을 하고 또 교육장님이 초등인 경우에는 반대로 그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중등으로 보임해서 초ㆍ중등이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100% 다 그렇게 배치하기는 조금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교육장 임기를 마치시고 학교현장으로, 교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장 임기를 마치신 분들을 본청에 있는 어떤 자리로 보직을 옮기게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자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여유가 있다면 교육장님을 거치신 분들을 그 자리로 보임해서 옮겨서 근무하게 하면 좋은데 그 옮길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을 하신, 임기를 마치신 분들을 모두 다 그렇게 보임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교육장을 하신 분들이 교장으로 전직하셔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자리가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교육장 하셨던 분들을 다른 자리로 옮겨서 근무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교육장 하셨던 분들을 본청의 어떤 과장님이나 이런 쪽으로 보임해서 업무를 하게 하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뭔가는 조직행정을 할 때 조직행정의 상하관계가 있어야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하천적인 조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육청만이 그런 하천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장님 중에서 이번 금년 3월 1일 자에도 교육장 하셨던 분을 본청 국장으로 임용하신 분도 있고요. 저도 오기 전에 교육장 하다가 국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어서 가능하면 교육장 하셨던 분들이 임기 마치고 오실 때 그런 쪽으로 보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들을 인사발령 낼 때는 최대한 근거리 인사발령을, 집하고 가까운 인사배정을 해 달라고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같이 물가가 비싸고 그랬을 때, 또 더더구나 초임발령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통 미혼인 경우가 많은데 부모 밑에서 있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거리 배정을 해 줘 버리면 가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손해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거리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교사를 임용 발령하는 차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역, 가까운 생활연고지 주변으로 다 발령을 내드리면 그게 최상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낼 때 저희가 발령에 대한 순위를 정해서 교원 전보를 먼저 하고 신규교사는 맨 나중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순위에서 뒤에 있는 분들은 먼 거리로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특히 승진 발령을 받을 때도,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교장이나 교감이 승진 발령을 받을 때도 집 가까운 쪽으로 발령을 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순위명부에 의해서 하되 순위가 앞서는 분을 생활연고지 우선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순위가 낮은 분들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임용체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다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100%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예를 들면 비선호하는 학교가 있는데 누군가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로 가는 분들은 조금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구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하면 생활연고지 근방으로 배치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과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들이 일선 학교에다, 지역교육청으로 옮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걸 잠깐 보니까 구성기간이 1월 3일부터 1월 29일로 돼 있어요.

네,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입니까, 이게?

네.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3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되면 3월부터, 예를 들어서 6학년이라든지 중학교 3학년이라든지 이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올라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월 아이들 학교 임원구성하고 그럴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들. 심의위원들, 학부모들.

네. 그런데 현재는 3월 2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각 지원청에서는 지역의 인력풀을 이용해서 학부모를 50% 이상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학부모 50%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에 쉽게 얘기해서 3학년 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사실 좀 빠지……. 특히 1학년이네요, 그러면?

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돼서 우선은 올해 2020년 3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돼서 시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학폭위원으로는, 심의위원으로는 편성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 주시는 거죠?

항상 보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2020년 3월 1일 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은 지금 우려해 주신 바는 있지만 우선 3월 이전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위원들에 대한 개편이 될 때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는 3분의 1 정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되는데 단지 그 학부모들 중에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년별로 고루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가.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 구성도 사실 그때 대부분 하게 되죠? 아마 4월 정도 제가 하는 걸로.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3월 달에 대개 학부모총회 있을 때 그때 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잠깐 한번 얘기했는데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 봤지만 학부모위원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7명이나 10명 정도 위촉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이렇게 대충 추려졌으면 하고자 해도 “운영위원 모집인원이 다 찼습니다.” 아니면 반에서 아마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정해 놨으면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그 후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그 학부모가 이미 한 사람 선정됐다는데 또 들어가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뭐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투표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위원 수가 모집인원에 딱 맞춰서 경선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대부분입니다, 실정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방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교장도 모른다든지 그래서 전담부서를, 선관위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비밀리에 정말로 서류접수하는 것을 누가 관리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어느 누가 입후보했는지 뭐하는지도 모르면서 진행돼서 입후보 마감시간에 그걸 개봉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투명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선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도 참여의 기회가 생기지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개선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 그래서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거든요. 그 관리위원회는 학부모님으로 구성이 돼서…….

그런 것들이 있어도 상당히 임의적이고 말하자면 일반사람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턱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실은 희망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만약 위원 수보다 많으면 선거를 하든가 해서 정말 적임자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사전 조율하는 게 가능하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교의 민주시민사회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충분하게 학습도 되고 습득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적인 것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보도된 것 같은데 각 학교의 58% 정도가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어떤 규정을 위반한다 이런 규정들을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법도 개정되고 그랬으니까 학교에 있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네, 학칙에, 아까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런 것들이 학교별로 학칙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선관위하고 지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학교로 안내가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이번 4월 15일 선거부터 우리 경기도의 3만 5,000명 정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법이라……. 사실 법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우리가 손을 좀 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학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돼서 개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선거법이 2020년 1월 4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듯이 고등학생 중에 18세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당법 가입이 가능하냐 여부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보통 학칙에서는, 학교생활규정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또 교육과정국에서도 안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4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2월 달 안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민주시민교육과 또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상위법에는 분명히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갖고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생활규정을 개편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침 또 이쪽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하나 잠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복선정위원회가 학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교복선정위원회. 지금 관할이…….

네, 교복선정위원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동구매해서 교복을 구매하고 있죠? 누구 담당…….

학부모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178페이지에 보면 복합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복합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복합특수학교는 현재 6개 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6개 교?

네. 그런데 복합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원거리에, 보통 특수학교가 우리 경기도 내에 전체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으면 되는데 설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학급의 통합수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학교를 설치하기 이전의 단계라고 보고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6개 교에 설치하고 있고 2021년에는 시흥하고 그다음에 고양ㆍ화성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은, 시군은 이 복합특수학급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특수학교가 있는데도 원거리에서 권역별로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특수학교가 있는 곳은 복합특수학급을 되도록이면 개설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를 개설하기 전 단계의 학교 중에서 학생들의 이동거리가 먼 그런 학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특수학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로는 6개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6개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1년도에 두 학급을 우선 개설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설립이 지금 확대돼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흥지역이나 또는 의왕 몇몇 지역은 지역에 새로운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에 특수학생들이 시흥지역 같은 경우에 54명 정도가 부천이나 인근지역으로 멀리 특수학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대부분 중증장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그 여건이 조금 미비되는 지역에는 복합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고 특히 고양의 초등에 복합특수학급 과정을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의 설립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신설할 때 우리가 장애어린이에 대한 퍼센티지를 꼭 우리가 그 안에 넣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새로운 학교, 초등학교 신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투나 중투를 거쳐야 되는 학교들이 즐비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한 학교에 대한 복합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복합특수학급 신설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하면, 그 지역에 복합특수학급의 설립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중투에 올릴 때 복합특수학급을 같이 해서 올립니다. 그 예가…….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너무 거센 반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신설 학교에 대한 자투나 중투의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때 아이들 퍼센티지를 배정하듯이 신설 학교를 지을 때도 이런 배정이, 퍼센티지가 들어가면 오히려 가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우 아이들의 어떤 행복한 학교 교육이 실현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특수교육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1년에 새로 복합특수학급을 신설하는 시흥의 장현초 같은 경우가 그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복합특수학급 6학급을 같이 복합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중투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역별로 확산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이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복합특수학급이 적극적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른 거 하나 더,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나라 아이들 3세~5세까지의 누리과정 아이들은 교육비를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산과 부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에서 먼저 지금 선발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뭐가 걸림돌이 되어 있냐 하면 3세~5세 어린이집 아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쉬운데 유치원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청 소관이다. 그렇죠, 교육청 소관이죠?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지금 안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똑같이 3세~5세 아이들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리,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31개 지자체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히 안산과 부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3세~5세까지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례화시켜서, 어쨌든 예산이 나가려면 조례가 성립되고 그 조례의 근거하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로 분리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지역의 어떤 갈등,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작은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국장님은 이런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는 외국인근로자 교육비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의 대상은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학생들은 지원대상이 되지만 외국인자녀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특히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외국인자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자녀 숫자도 공립유치원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한 686명 정도 되고요.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지만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사립의 경우에 한 9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현재 외국인자녀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무상교복 부분도 지자체에서 먼저 무상교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후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31개 시군에 지원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부분도 숫자가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요.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급식 부분에 있어서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급식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이 누누이 요구하고 있는 감량문제 부분이 왜 감량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감량이 되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교 시험기간에 아이들이 급식을 많이, 잔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추정돼서 가능하면, 저한테 그런 문의를 했었습니다. 시험기간에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미리 해서 아이들의 급식 잔반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게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이 잔반처리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방재율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함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팀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자료를 활용한 교육활동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학교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마인드 변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음식물잔반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게 학생들이 일반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예방 차원에 있어서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급식종사자들이, 주로 한 40~50대 이 정도 되는 연배에 계시는 분들이 급식종사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식 음식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대량의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고질병,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제가 어떤 것을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에 병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이 안 좋지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려주는 체조 내지는 필라테스, 요가 이런 부분들을 한 20~30분 정도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학교마다 다 체육관이 구비돼 있고 지자체에서는 어떤 게 구비돼 있냐면 12명 이상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수익자만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강사들을 줍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급식종사자들도 전부 우리 시민이며 각 지자체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계사업을 가지고 체육관 이용과, 체육관 이용하는 데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강사들을 무료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이라도 그런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육의 이완된 것 이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보험에도 많은 절약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건강에 대한 부분은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몸이 막 뻐근하고 아프고 이러면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음식을 먹으면서 종사자들의 진정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생긴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성의원으로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매칭해서 할 수 있게, 이거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사항처럼 딱 정해져서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현행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주신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조리종사자 그런 분들도 정기적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G-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편중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G-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그냥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00% 중에서 5 대 5의 비율로 하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5 대 5…….

네, 지금 5 대 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 대 5의 비율 중에서도 G-스포츠클럽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아요? 5 대 5의 비율 중에서도 교육청에서는 5가 내려오고 지자체에서도 5를 가지고 그 지자체가 또다시 클럽 내지는 G-스포츠를 하려고 하는 그 클럽에다 자부담의 비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G-스포츠를 참여할 때 자기가 입어야 될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통해서 구입하게 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의 전체에서 자부담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축구 같은 경우, 초등축구는 초등축구를 하고 있는 클럽이 이번에 G-스포츠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이 깜짝 놀라고 G-스포츠를 활성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자부담이라는 예산의 부담 때문에 G-스포츠의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 봐서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 G-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분의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의했던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발령이라는 게 모든 교원이 최고의 만족과 최적의 발령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경기교육이, 한 학생도 행복해야 되고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경기교육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도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 잣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등은 별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은데 초등교육 발령에 대한 부분들은 그 내부규정이, 각 지원청마다의 내부규정이 다 다른가 보죠? 맞나요?

네. 저희가 교사들의 발령은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으로 발령을 내면 학교 임지지정은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임지지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내 발령을 하는 규정이 학교별로 약간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장이 모르는 내부규정도 있나요?

교육장님이 내부규정을 정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모르는 내부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장이 모르는 내부규정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지원청에 초등교사들의 발령 부분에 대한 내부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저하고 소통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어떤 우대조항이나 이런 쪽의 지역교육청 임지지정하는 과정에서의 타당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원역량개발 관련돼서 올해도 교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해외출장 계획들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님.

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어떤 공적인 일로 해서 해외연수나 그다음에 선진문화 교육시설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연수 전에 심의를 하는 것과 심의 후에 보고서 작성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잘 추진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 후에 연수보고서를 저희가 개인별로 받도록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연수가 진행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한 단에서만 보고서를 취합해서 하고 개인별 보고서는 뒤에 첨부하는 쪽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별로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연수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녀오는 만큼 그런 성과들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교원들이 많이 공유하면서 연수의 성과들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103쪽 보면 공간 혁신에 관련된 사업들을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아이들의 급식공간에 대한 공간 혁신도 추진을 했었는데 좀 시기상조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시기상조의 개념은 거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급식조리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지는 부분들과 공간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야심차게 준비하셨었는데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런 급식실에 대한 공간 혁신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식당 공간 혁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 행감에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급식실에서의 안전사고, 조리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식당 공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노동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교 구성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급식시설 교육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구성된 교육급식전문지원단을 운영해서 학교현장에서 가능하면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교육연수원장님께도 연구용역으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많은 유휴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유휴공간에 대해서 공간 혁신뿐만 아니라 유휴공간들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같이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더불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아동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 중투위에 학교설립 계획이 올라갈 때는 예전의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큰 학교의 규모들. 사실은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대형 학교들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이거 역시도 경기도교육연구원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과 학교의 소규모화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 개 부서에서 분산돼서 시행하던 걸 학교시설팀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쪽으로 업무개선을 했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게 미래학교, 미래교육하고도 상당히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래교육국에도 그런 어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을 이번 9월 1일 자에 보강이 돼서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미래교육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까지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 수 감소하는 소규모학교 그룹들에 대한 활용방안, 유휴시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더 체계 있게 저희가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9쪽 보시면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선거연령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질의를 할 건데 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소중한 투표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축하해 줘야 될 일인 거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늦었던 거지요, 저희가 오히려. 19세였다가 18세로 했는데 아마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마지막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굉장히 소중한 한 표임을 알려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4ㆍ15 총선을 바라보면서 고3 학생들의 투표와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혹시나 아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많은 고초를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교육들도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도 학생 학교생활규범과 이 선거법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 주셔서 적어도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투표권도 생기지만 정당 가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당에 대한 가입이라든가 어떤 참여민주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많은 권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4ㆍ15 총선부터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참정권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요. 혹시 처음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돼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해당 팀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밀도 있는 소통을 통해서 그런 교육자료를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학과 동시에 학교현장에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쪽 보면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해서 있는데 이 12교에 대한 현황리스트를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요. 특히 시흥과 안산에 굉장히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도 되어 있고 이런데 이거와 관련된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는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기구 위원들이 선정된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는 학교폭력대책 관련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심의를 받으러 가서 같은 공간 안에 머무르는 이런 상황이 존재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거의 회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리게 될 것 같은데 혹시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에 대한 구분들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2020년 3월 1일 자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학교에서 소홀히 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하고 계속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25개 지역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육청 내에 구성한 교육청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Wee센터 또는 그런 공간이 없는 지역은 저희가 대여료를 줘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쪽 보면 사립유치원 관련된 행ㆍ재정적 지원 해서 쭉 계획들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관련된 감사들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죠. 터졌고 여기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 아동의 감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역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투명성 내지는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사립유치원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들도 함께 이제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국의 입장이라든가 계획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청렴이나 또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가 도입되면서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작년에 에듀파인이 2019년에 도입될 당시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17개 시도 대비 한 30%~40% 정도밖에 참여 안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74%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치원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고 올해부터는 100% 지금 ‘처음학교로’하고 에듀파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립유치원의 안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요. 특히 원비 인상률이 1.3% 미만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급운영비를 작년 대비해서 한 4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것을 고민해 나가면서 사립유치원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검토를 부탁드린다면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대형 공립단설유치원들을 설립하는 계획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3월에 개원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원을 하다 보니까 9월 이때 개원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유치원들은 중간에 아동들이 쑥 빠져나가는, 이동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힘들다는 의견들을 전달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택지를 개발하는 지자체라든가 내지는 LH라든가 이곳과 협의하면서 개원시기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분양에 대한, 입주에 대한 이런 것들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자체하고 협의하거나 학교설립 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유치원이 중간에 설립되거나 그러면 학생모집이나 또 인근 유치원에서 원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를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학생건강과 담당인데요. 업무보고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비 관련인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학교급식비가 식재료비나 인건비, 운영비가 분리가 안 돼 있는 현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역대 도의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이러한 문제는 제기가 돼 왔고 각종 토론회도 계속 개최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협의회에 저도 위원으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학교급식비 분담방법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리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뚜렷한 저희 안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분리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식품비를 분리하는 방안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분담비율의 확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정액으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경기도도 같이 한번 참여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건강과 소관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이 이거에 대한 경계심, 경각심, 또 주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 개강을 다 연기했다고 하고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학교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보면 마냥, 만약에 무슨 일이 더 심각해지면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특정학교의 학생이 감염으로 확진됐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나요, 혹시?

만약 확진학생이 나오거나 그런 학교에는 저희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 학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격리조치를 어떻게 하는 부분은 매뉴얼을 지금 학교현장으로 배부를 해 드린 상황입니다.

휴교나 휴업에 대한 것은 단계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휴교ㆍ휴업에 관한 거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휴교ㆍ휴업에 관한 논의가 되면 저희 상황실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저희가 교육부에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휴교ㆍ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듣고자 한 이유는 국장님도 알고 계신 부분 저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해서 학교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선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양해를 얻어내지 않으면 학교마다 대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칫 또 확산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가야 된다. 단지 학교가 휴교ㆍ휴업을 할 때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포만 커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학교 개학 연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까지 협의를 하도록 매뉴얼에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생략하고 그럼 교육부 승인을 받는 쪽으로만 효율화를 시켜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가 않아서. 또 학교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개학 연기하는 것까지 평상시에는 학교장 자율권으로 주어지던 사항을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부 승인까지 받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특수재난 감염상황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또 보건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어려움을 저희가 교육부 당국하고 협의를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당장 감염에 대한 우려도 가장 큰 두려움이겠지만 사실 이게 경기침체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기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경기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거기서 지금 코로나19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엄청난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다 똑같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기가 내수가 침체될 때는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예산의 선집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년 중앙정부나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선집행하고 실적도 보고해 달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다른 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각종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선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추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국별로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학생교육원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도 각각 조그맣지만 시설개선 예산들이 다 있잖아요, 올해. 내용을 봤더니 이게 크게 발주준비나 시행하는 데 오래 걸릴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 권역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타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관내 업체가 다 수주해서 지역이 경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여기 계신 원장님들께서 적극 도움을 주시고 추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금주부터 2주간 저희 경기도교육청 구내식당을 임시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도록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교육공무원들,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지급이 통상적으로 작년까지는 한 5월쯤에 됐는데 올해는 교육부에서 가능하면 4월 말까지, 마지노선이 그렇고 가능하면 3월 말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3월 말에 지급을 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 조기집행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한겨레신문 20년 2월 11일 자 보도에 의하면 “기간제교사, 억지로 보직 떠맡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규직교사에 비해 불리한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사의 채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7일 이내로 가능한 일반 병가 등 정규직교사와 동일하게 최대 60일까지 규정하는 등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이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운영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17개 시도 공히 내려와서 저희 교육청도 기간제교사들이 일반교사들과 똑같이 복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도 당연히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가능하면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 시에 정규교사가 담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학교형편에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워낙 많게 돼서 정규교사로 담임을 다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느 경우는 학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간제교사 선생님도 담임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도 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기간제선생님이 일반교원들보다 복무라든가 또는 업무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도 교육청 관내 기간제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안, 처우개선에 대한 안을 국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청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기간제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 면에서는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도 다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강조하는 점은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일반선생님하고 학교현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기간제교사 1정 자격연수 관계도, 저희가 금년도에 1,500명을 기간제교사 1정 자격연수 대상자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다른 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간제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제교원 운영, 그러니까 제도를 이야기하겠죠. 운영지침이나 다른 무슨 제도 개선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관한 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만 운영을 실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교육부 회의 때나 이런 때에 저희가 가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 급에 대한 안내를 같이 교육부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정급 실시하는 그런 문제에서 호봉 재획정을 통해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적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급여 차원에서의 일종의 개선안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지금 교육부하고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경기도만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처우개선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잔반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는 잔반처리를 환경의 오염 없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입니다. 핵인데 그 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교육정책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연구를 했죠. 결과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경기교육연구원에서 그 문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소수의 연구과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국과 연구원이 합심을 하면 파악된 자료를 잘 의사소통해서, 활용을 잘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학생들 교육적인 문제 또 예산절감 문제, 오염되는 환경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정책연구결과하고 저희가 현장의 의견수렴한 것, TF팀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학교현장과 소통해서 잔반처리라든가 잔반 줄이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미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인하됐습니다. 그러면 신생 유권자, 소위 새내기 유권자가 참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 민주시민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적인 측면의 일환으로 본 위원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위시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총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동급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하는 직원이 이미 학교 학생들의 선거관리에도 관여해서 안내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지역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직원이 직접 고등학교에 나와서 출강을 하면 어떠한 교육의 방법보다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을 본 위원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육과정국에서도 학교에 안내할 때 그런 사항을 같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이나 또는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부분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도 2019년 5월 29일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예비유권자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참정권교육을 실시하고 이미 저희가 핫라인을 구성해서 그런 체제를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결과물 또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대변인실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실과도 연계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그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7개, 많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는 식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융합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많네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본 위원은 잘 작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선정이죠. 금년에 추진할 사업을 잘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그게 진행과정에서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허공에 메아리가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연수원장님이나 교육원장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심정으로 1년 내내 이 단위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만 해 준다면 더 이상 이 사업이 어느 사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실질적으로 우리 직속기관인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데 수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수단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돼서 우리 도교육청 목표 실현의 기회가 된다면 더 이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말한 7개 직속기관의 정원 현황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연수원은 정원이 8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2명입니다, 현원은. 잠깐이요. 그다음에 융합과학연수원은 59명인데 융합과학연수원은 현원과 정원이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학생교육원은 68명에 66명,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언어교육연수원은 40명인데 39명, 평화교육연수원은 28명에 28명. 잘 돼 있고요. 혁신교육연수원은 19명에 18명, 교육정보기록원은 80명에 70명. 여기는 10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은 23명에 17명. 여기도 결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는 사람이 합니다.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발생하는 수만큼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을 확대 편성돼야 합니다,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막중한 일들이 많은데 이 일을 추진하는 인원이 정원도 못 채우고 결원이 있다는 것은 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의 경우 83명의 정원 가운데 현원 8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연수원에 비해서 규모나 시설이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시설직 선생님들의 현황들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설직 한 분이 부족한데 빠른 시일 내에 정원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이유가 나름대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다음에 정보기록원 80명에 70명인데 10명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보기록원은 저희 교육정책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결원이 생긴 이유가 교육정보기록원에도 교육전문직이 있고 일반행정직 이렇게 2개 그룹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원이 배치가 되지 못한 사유는 아마 정원 확보 면에서 좀 어려워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정원이 미배치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그 부분은 일반직은 총무과하고도 협의하고 교육전문직 부분은 저희가 교원정책과에서 같이 고민해서 가능하면 정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획담당관실하고 소통이 돼야 해요. 그래서 각 부서의 업무는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고 또 업무가 많으면 인원을 증원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된 예산을 또 집행부가 집행하고 이런 계통으로 원활하게 모든 업무가 추진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결원된 기관에 대한 업무매뉴얼 분석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정말 인력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타당적으로 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정원 문제의 그런 부분을 먼저 업무분석을 통한 다음에 협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증감에 대한 분석들을 철저히 한 다음에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각 사업 부분에서 검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분석,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께, 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집합연수, 금년도 집합연수 숫자 계획을 보면 집합연수에 있어서 자격연수가 290명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290명이 늘어났습니다. 직무연수에 있어서는 4,6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공모연수에 있어서는 14명이 늘어났습니다. 원격연수에 있어서는 56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와 줄어든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범희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저희 7개 연수기관들의 기능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경기도연수원의 경우 2019년 9월 1일 자로 저희 연수원에 소속되어 있던 안양혁신관이 혁신교육연수원으로 분리 독립하게 되면서 올해 2019년도 운영 결과에는 혁신연수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0년도 연수 현황에는 혁신연수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프라인 연수에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원격연수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 해서 그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어떤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자꾸 행정수요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줄어드는 것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학생교육연수원 6개 분원 있죠? 본 위원은 실지 6개 분원 위치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야영장이 6개가 있는데요. 김포ㆍ연천ㆍ포천ㆍ양평ㆍ여주ㆍ용인 이렇게 여섯 군데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여섯 군데를 한 군데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를 본원이라고 지칭합니다.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관리하는 데 원격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저희가 화상회의시스템을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분원장들하고 매주 월요일 10시에 화상으로 한 30분 내지 1시간 한 주간 업무계획 또 지난주의 업무결과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습니다.

6개 분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은 한번 해 보셨나요?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들어오면 학생들 퇴소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저희 본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9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야영장도 평균 90%는 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연수생들의 부족된 그 부분을 정말로 갈고 닦아서 교육청 교육목표에 일익을 할 수 있게끔 일선에서 고생하는 원장님께 또 집행부 간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교육과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기대하는 지금 현재 예술공감터라든가 이런부분들에 대한 정책은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사실은 어디에 특별하게 내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에 거의 없는데 학교 내에서만이라도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추가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그러니까 외부, 실내에다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복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한쪽이라든가 건물벽의 한 외벽 뒤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울을 붙여주고 뭔가 아이들이 거기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공연 이런 거, 이런 공간들이 학교 내에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구나 여러 지자체에서 지하철역에도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운동장이나 학교 내에 그런 야외, 자유롭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점점 학교예술 공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야외, 그러니까 교실 외 지역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끼를 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신학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학생들이 학교라는 밀폐된 다중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역실패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학교 소독 등 방역현황과 소독물품 구입과 비축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신학기 개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2020년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