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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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조성환ㆍ이영주ㆍ이영봉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영해ㆍ박태희ㆍ정희시ㆍ이애형ㆍ김은주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의 적용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경기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과 제2조 정의 규정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조문내용도 적용대상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ㆍ임산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조례 적용대상이던 장애인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최적관람석 설치 시 최적관람석 수의 50% 이상은 장애인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의 활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시설의 편의증진시설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장애인 등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계 문제, 재활ㆍ교육, 고용대책 등 여러 다른 복지 문제와 대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장애인 등의 문화활동을 위한 사회환경적 여건, 즉 정치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 등 모든 면에서 아직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자유롭게 상호교류함으로써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상위법의 범위에서 가능한 사항으로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여 이들을 배려함으로써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적용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키는 등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률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조례 적용대상이었던 장애인에서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일부 용어 정의나 문구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서 신체적인 불편으로 문화관람권의 제한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문화관람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일반석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회통합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요청되며 향후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장애인 등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시

정희시위원장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굴하시고 또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개정에 힘써 주시는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각 공연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좀 바꾼 것이 있는데, 제4조를 말합니다. 기존에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가 전체 관람석 수의 몇 %인지 집행부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복지국장

1%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1%의 50%, 그러면 전체의 0.5%를 최적관람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 이상.

애형

이애형위원

그 이상?

이병우복지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어찌 보면 그 대상자가 0.05%, 전체 공연장 관람객 수에 비하면 최적관람객석이 0.05% 이상이 되는 거죠?

이병우복지국장

0.5%.

애형

이애형위원

아, 0.5%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장애인들에 해당되다가 0.5% 이상을 임산부나 노인이 대상이 더 느는 거잖아요, 장애인 등이 되는 거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관람석 수는 그대로고 대상자는 어찌 보면 좀 대폭 늘었다고 보면 그 기준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등의 의무적인 관람석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전체 관람석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1%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조례상이 아니라.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법에 1%로 규정이 돼 있고요.」하는 위원 있음

노극

박노극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수만 1%로 하다가 노인과 임산부가 같이 들어와서, 1%는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1% 중에서 최적관람석을 딱 절반만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전체를 다 최적관람석으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장애인분 그리고 임산부분들, 노인분들께서 최적관람석에서 모두 다 관람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좋은 관람석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덧붙여서 전체적인 대상자가 늘었으니까 최적관람석을 보면 느는 거지만 전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문드렸던 것 같고요. 또 질문하다 보니까 임산부랑 노인은 일반관람석에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장애인으로 둔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는, 질문 도중에 저 자체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권정선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답변을 하게 돼서 권정선 의원님한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

권정선의원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해져 있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최적관람석이 더 넓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상위법에 맞춰서 그 부분도 임산부나 노약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위원

최종현입니다. 잠깐 자리 비워 가지고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연장에 장애인관람석이 몇 %라고 아까 그러셨죠? 영화관, 공연장에. 전체 좌석 수의 몇 %죠?

노극

박노극장애인복지과장

1%입니다.

최종현위원

1%가 맞죠? 1%가 맞는데 사실 1% 규정이 이게 장애인에 대한 1%가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1%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장애인석은 임산부가 앉을 수 있었고 노약자가 앉아도 되는 좌석입니다, 그게. 장애인 전용이 아니에요. 장애인 전용은 주차구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최적관람석이라는 게 항상 여기 있어요. 최적관람석이 어디죠? 국장님, 어디죠?

노극

박노극장애인복지과장

법적인 정의를 보면 관람하시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만 돼 있어서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로열좌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이나 거동이 힘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난로라든지 이쪽도 어떻게 보면 이동하시기에 편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최적관람석에 포함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용어가 아주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돼 있긴 합니다.

최종현위원

네, 두루뭉술하게 되는 바람에 영화관에 가 보면 맨 앞에서 목 이렇게 뻗쳐 가지고 장애인들 보고 계신 것 많이 보셔죠, 앞쪽?

노극

박노극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종현위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최적관람석에 대한 기준도 좀 서서 최대한 그분들이 로열박스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명시라든가 앞으로 지도ㆍ계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극

박노극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번 달에도 이 부분 조례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나가봤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3월 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임산부분들의 자리가 소외되는 쪽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복지국장

혹시 그냥 이렇게,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다가 생각이 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읽다 보니까 제9조에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시장ㆍ군수”라는 표현을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이런 게 좀 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우리 수석께서 잠깐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정선

권정선의원

그건 시군 조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현위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권장할 수 있고, 이게 9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저기 나와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거기 영화관을 하려고 그러지 그분들이 어떤 강제사항을 두지 않으면 절대 그 설계단계부터 그거에 대한 좌석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의 법률이 지금 1%로 돼 있는 것을 2%로 늘려주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9조 사항은 권고할 수 있다는 건 사문적인 입장이지 과연 그런 걸 통해서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듣다 보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저는 도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시군에도 이렇게 바꾸도록 권장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물론 조례가 없어도 제가 공문 보내서 할 수는 있겠습니만…….

희시

정희시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수석님의 의견은 이 조례가 경기도 공공시설 내를 한정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이 조례가 경기도 내 공공시설 이쪽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번 사항하고는 조금…….

이병우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복지국장

의견 없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지석환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희시ㆍ손희정ㆍ이애형ㆍ김인순ㆍ황수영ㆍ왕성옥 의원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석환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국민 모두가 계승ㆍ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지만 5ㆍ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 개최가 광주라는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을 맞이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단체는 희생자 단체, 희생자 유족단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성을 목적으로 관련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요건 중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이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과 기념 및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ㆍ18민주화운동은 해방 이후 한국 민주화과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기간에 발생한 피해자만 해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65명, 부상ㆍ단순연행ㆍ구속자 4,321명 등 총 4,565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법ㆍ제도적으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5ㆍ18의 정치적ㆍ사회적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은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서는 안 됩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현재화하기 위한 성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고 합니다. 도내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하신 유공자와 이분들의 많은 유족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이분들의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특히 금년은 5ㆍ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중요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제도적으로 박제화가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쉬고 후대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5.18민주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석환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민주화 유공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시

정희시위원장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시기적절하게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이영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계속 거주”에서 “거주”로 바뀌었을 때 그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차이 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이병우복지국장

지원대상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되신 분들이 해당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 열다섯 분이 생활보조수당을 받으셨어요. 생활보조수당이 당월 15일 현재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니까 거주하시는지 안 지내시는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당월 25일 날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빼는…….

정선

권정선위원

크게 “계속 거주”라는 그것과 그냥 “거주”로 해도 특별하게 인원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됩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차상위계층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정선

권정선위원

차상위계층만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이 91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이병우복지국장

아, 유족의 범위요?

영해

김영해위원

뭐 부모ㆍ자녀까지 하는지, 그 손자들까지,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요?

이병우복지국장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직계가족.

영해

김영해위원

네, 직계가족인데 부모가 자녀까지 있고 자녀들이 만약에 연세가 드셔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손자까지도 유족으로 계속 이게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녀대에서 끝나는 건지.

이병우복지국장

그 대에서 끝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거기까지 해서 끝나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면 지원 단체가 당사자단체가 있고 유족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단체는 이제 지원범위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91명의 유족분들이 다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단체의 범위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경기도로 전입 오시게 되면 또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그 자녀분들까지 다 이렇게 된다면 그 단체 지원은 없어지는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비영리단체를 등록해야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91명밖에 안 되는데 비영리단체 등록 설립요건이 보니까 100명 이상의 회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경기도는 단체 등록을 못 하면 이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영봉의원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해

김영해위원

네.

이영봉의원

경기도에는 지금 492분의 유공자와 유족들이 계십니다. 이게 생활보조수당은 열다섯 분이 지급받는데요. 492명은 5월 한 달 동안 월 10만 원 정도 위로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영해

김영해위원

희생자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중에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족단체가, 지금 유족이 91명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 그런데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려면 회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럼 단체 등록을 못 하면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영봉의원

그게 지금 저희가, 제가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우리 단체분들 2개 단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까지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쪼개져 나가면서 비영리단체가 없어진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지금 등록하기 위해서 양 단체가 지금 현재는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회원 확보를 해야…….

이영봉의원

아니, 여기 492명이니까요.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를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희생자단체하고 유족단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잖아요, 1조2항의 신설된 항에.

이영봉의원

단체를 규정한 건 아니고요. 그 인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원을.

영해

김영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