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574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2.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574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5호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7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비가 부담되는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의견 공유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예산집행 및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윤
최광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4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5호,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을 드높이고, 국기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완도군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국기선양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윤
최광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5호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을 드높이고 국기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74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4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75호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5호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6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7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576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여가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으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년기 건전한 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 경로당 지원 항목 중 부식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윤
최광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6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년기 건강한 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76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6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77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7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및 팀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1개의 조례로 만들어 본칙에서 함께 개정하고 의결 또는 공포 시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과·직속기관·사업소 명칭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팀명칭, 각종 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조직개편 명칭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 7건, 해양치유담당관 2건, 자치행정국 31건, 경제산업국 13건, 해양문화관광국 10건, 보건의료원 1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등 총 65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2페이지의 조례안과 3페이지부터 별표1부터 14페이지의 별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윤
최광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7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및 팀 명칭이 변경되어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현종
서현종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77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7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