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세원관리과장 석성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희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박재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영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승빈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부서 사업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2020년 주요사업·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입니다. 2019년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의 40.8%인 122억 3,600만 원을 정리하였는데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의 50%인 145억 9,900만 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체납자 실태사업 운영을 통해 현장 징수활동 강화 및 납세자 납부의식 고취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장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운영을 하고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을 4월과 10월에 하겠습니다. 체납액 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운영입니다.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식 개선 및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하여 체납자 사유별로 맞추어서 징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및 복지 지원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올해 3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하고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은 1만 364원입니다. 채용인원은 59명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10일까지 면접을 하고 21일 날 공고 예정이고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교육을 한 후에 부서별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전수 방문조사 및 실태조사 후 체납자 유형별로 징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숨어있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공평과세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하겠습니다. 연간목표는 150개 법인에서 1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서면조사와 도 합동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기획세무조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과 세외수입가상계좌, 자동이체서비스를 지원하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연계 준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가상계좌, 상시 모니터링 등 전산 운영활동 지원과 전국 공통양식의 납부확인서 발급, 시·공간의 제약 없는 전자송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입관리 결산관리 스마트위택스 간편납부, 신용카드, ATM 이용 등 간단e납부와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 관리를 위한 납부자 정보를 지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과 실시간 자료 취합을 위한 통계정보 공유와 정보 연계를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증대입니다. 2020년도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 124억 4,900만 원의 40%인 49억 7,900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69%를 차지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료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체납원스톱 안내로 징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을 5월과 10월에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업무 강화교육을 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 인계인수를 연 2회, 3월과 8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하남시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구 청사에 하나 있고 미사에 또 한 곳 있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사 배분시설 있잖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대다수가 대기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천막을 치고 전기난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30∼40명 날씨가 풀리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 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루 속히 장소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해 줄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하남시 푸드뱅크에 등록된 인원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용자가 본점은 150명, 미사지점은 1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사지점도 그렇고 본점도 그렇고 이용자가 일시에 푸드뱅크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협소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시에 오시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주변에 몽골텐트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재 분점 옆의 가게가 앞으로 비워질 예정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월세를 좀 더 지원하더라도 가게를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서 향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연말에 기초생활보장 분야 대통령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10-8페이지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설치건 설명을 듣다 보니 이번 감일권도 미사강변복지관과 비슷하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업무계획을 보니까 감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해가지고 어느 정도 면적이 충분히 설치돼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미사강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 2700세대가 거주하는 단지 아파트의 단층에 공공커뮤니티 면적에 복지관이 들어가 있다 보니 실제 13단지 주민분들께서 많은 복지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점이지만 주민분들 공동으로 누려야 할 공공커뮤니티 면적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축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이 입주하면서 공공커뮤니티시설에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런 계획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미사복지관 같은 경우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협소하고 이용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실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영구임대단지 내의 복지관 설치는 LH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시에 무상 사용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규모를 크게 요구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LH가 일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적인 영구임대아파트가 설치되는 지역은 똑같다고 보고요. 특히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관 바로 인근에 부대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1층 단층 부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LH에다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LH에서 우리 미사단지 내에만 부대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이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 아니고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증축이 어렵다고 이렇게 회신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대응상황으로 미사복지관을 통해서 미사13단지 내에 있는 통장단 그다음에 관리 대표단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공동건의서를 작성해서 LH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LH의 입장은 자꾸 미사에서 손을 떼고 정리하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 못 하고 잘못 책정한 부분은 LH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LH가 국토교통부 훈령에 몇 세대 이상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짓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은 되지만 그 부분은 향후에 한 번 더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섬세한 부분들을 챙기다 보니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저소득층 독거노인가정에 가스차단기 설치하는 것을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매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에 저희가 보통 기부 받는 금액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돈은 공동모금회 하남시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12쪽에 청소년 특기적성교육, 긴급지원비, 난방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직접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 책정은 못 하고요. 이 사업비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법정단체와 연계를 해서, 물론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나의 사업을 계획해서 이 사업을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면 공동모금회에서 그 사업비를 복지관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미사13단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스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미사복지관하고 협력해서 미사복지관이 사업비를 신청하고 또 경기공동모금회가 사업비를 복지관으로 전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는 상황인가요?

당초계획은 저희가 수립한 거지요. 나머지 사업비를 전도해서 복지관이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확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13단지에서 불이 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시에 더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경기사회복지공동체인가요?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주체로 해서 일부는 이렇게 하지만 이 금액 갖고는 사실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경기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유사사업이 있고 하남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못 하시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나 관련 업무 하시는 곳과 연계를 하셔서 하실 때 더 많이 확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집에 차단기를 달아드리는 목표뿐이 아니라 이것들을 좀 확산해서 한다면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알고 인지하기 때문에 캠페인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다른 부서들과 협업하셔서 어차피 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에 자활 관련된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하신 대로 저희가 자활센터도 그렇고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자리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회적경제나 공유경제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자활 아닙니까? 자활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지역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업무보고를 봐도 사업들이 더 구체화되고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역과 지역 사이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곳에 거점센터처럼 작게라도 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상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의원님 말씀하신 산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활센터가 85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3억 5,000에 월세 이백팔십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 규모의 사업장을 인근에 예를 들어서 도심지, 원도심이나 이런 지역에 얻기에는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렵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가 사업단은 주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시 건물을 사업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마트인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 편의점.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문화예술회관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금년도 내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활을 훈련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점점 열심히 안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활을 해서 성공사례보다는 하다 멈추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실 특별히 더 신경 써드리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거리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거리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박진희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활자립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나오는 말이 여성 참여의 기회가 박탈이 된다. 참여를 하고는 싶으나 참여하지 못한다는 원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 좀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서 제도 개선이 많이 되었지요.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제도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디자인된 그런 것들을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듣지 못하고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시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처럼 홍보에는 저희가 신경 써서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지금 자활 참여자의 대상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근로하는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참여 기회가 있고 없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의지에 따라서 그런 판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성별 관계없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택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남성에 편향된 그런 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 발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나 과장님과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은 하셨지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챙겨주시고 제가 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급자나 복지 사각지대가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해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잘 이런 부분들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보다도 주민센터에서 친절한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하고 잘 의논하셔서 앞으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더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주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표순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종은 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성과, 정책목표, 2020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0.7%가 증가된 17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35억 2,700만 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 18.9%를 차지하는 예산으로 모든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고 특히 기초연금과 장애인활동 지원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8쪽 2019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부서목표는 노인과 장애인이 만족하는 복지 하남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며 노인과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10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하남실버인력뱅크, 하남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비 추가예산 3억 3,000만 원과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48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359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전년대비 1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16개정도의 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며 유형별 차이는 있으나 월 30시간에서 66시간 근로에 27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소득을 보장받게 됩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참여자를 모집 선발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1월부터 일자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월 5일에는 전체 어르신이 참석하는 발대식을 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발대식을 부득이 취소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사회서비스형을 포함 어르신 전원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금년도 특이사항으로는 일자리 수행기관의 능동적 사업 참여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독려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자리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년 일자리사업 예산확대와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다수의 어르신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자체 주도형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참여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차별 해소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비추가 예산 2억 원과 국도비 포함 총 16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20명이 추가된 132명의 장애인이 금년 1월부터 일자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일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 일자리 참여형에 대해서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복지일자리 80명을 위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단체가 직접 일자리를 발굴 연계하고 민간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장애인일자리 발굴에 더 노력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지 함양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13쪽입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시 노인인구가 작년 말 기준 3만 3493명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관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2018년부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정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미사지구내 현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398억정도 예상하며 규모는 부지 5269㎡ 건축연면적 9226㎡에 지하2층 지상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2019년 3월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및 2019년 10월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의결과 부지 활용을 위한 시설복합화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18년 12월 3기신도시 교산지구 지정관련 현 노인복지관이 지정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제2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며 도시개발과와 현 춘궁동 노인복지관 존치 및 교산지구내 부지 확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3월에 2021년 생활밀착형 SOC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 9월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10월 중 중앙심사를 완료 후 연차별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춘궁동 노인복지관은 LH등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최대한 착공 전까지 존치토록 하여 우리시 노인복지관의 부재로 어르신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저소득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592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가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 상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리미서비스, 노인회지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20%에서 금년부터 40%이하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우리시는 전년도말 기준 1만 8492명이 수령대상자로 노인인구 대비 55% 이상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독거노인 보호관련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단기가사 서비스가 금년부터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게 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 영락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를 지정하였고 전담 사회복지사 5명과 생활지원사 52명이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수립, 안부 확인, 가사 지원, 고독사 방지,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하게 되며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이었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종합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2월 현재 671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사업 추진입니다. 선진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마루공원 운영과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3억 6,9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공원은 2007년 11월부터 하남도시공사에 위탁대행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3년동안 위수탁 기간을 재연장하여 지속 추진하게 되며 대행수수료를 기존 수익금 5% 이내를 사업비의 1.4% 이내로 금년에 혁신기획관의 조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마루공원 빈소 일부를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경하여 서비스질 개선과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18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경로당 148개소를 포함해서 노인시설 30개소, 장애인복지관등 장애인시설 14개소 등 총 19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경로당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 모범 요양사 45명의 인권 교육 및 레크레이션 진행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500만 원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교산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8만 여명의 인구 증가대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기반시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이주자 택지구역별 1개소의 경로당, 장애인 체험홈 등을 반영 의견제출하였으며 장사시설은 1개소에 장례식장, 봉안당 설치 여부를 지구지정시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 및 장사시설은 관련법에 의해 공원부지내에 설치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인구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장례식장이 현 마루공원 1개소로 2017년 12월 하남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5개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향후 2035년쯤에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루공원 봉안당이 만실이 될 것이라고 추계를 하였고 2035년 장례식장에는 19개 정도의 빈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가 돼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추계라 참고만 하겠지만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장사시설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 말 봉안당 안치율이 23.6%로 향후 장례식장과 봉안당의 포화상태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11-21쪽입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 대한 교육은 동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와 관내 초중고 기업체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상시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총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 28일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3월초 심의를 통하여 장애인식개선사업을 발굴 개발하고 전년도 4월부터 추진한 일상에서의 장벽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의 날, 시민의 날 등 대규모 행사시에 장애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장애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2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수당, 의료비, 냉난방비,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으로 전년대비 5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각종 바우처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만 18세이상 만 65세미만 대상자에 15명의 자조모임, 건강증진 활동, 교육 문화 관람 활동을 지원하며 전년도 말에 공모를 마쳐 사단법인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협회 하남시지부 등 2개 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은 만 12세이상 만 18세미만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의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 전년도 말에 공모를 마쳐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등 2개 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연합회 등 12개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비를 지원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4개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20년 흰지팡이의 날 경기도행사를 하남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장애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재정 부담과 담당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금년 1월 말 장애인 인구는 2018년 대비 580명이 증가된 1만 568명입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응원해 주고 계신데 더욱 더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5쪽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세대의 수에 걸맞은 맞춤형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고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8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 무료 목욕탕 등 노인여가시설과 노인대학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1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목욕탕, 옥상 증축, 석면 제거 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기 하남교산지구 지정에 노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이전등 건립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휴원하고 있지요? 지금도 휴원 하고 있나요?

예.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과 농촌동에 있는 경로당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 65개소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계약 체결을 해서 재난기금으로 소독을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마무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흘정도 기간을 줬습니다.

경로당 관리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업무지시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과장님처럼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지시를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8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에서 모범 요양보호사 45명에 대해서 교육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범이신 분은 교육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예, 많지요.

직무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 45명을 말했지만 그렇지만 일단 가정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다 노인들 상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좀 교육을 확대해서 가정집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푸대접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존감도 약화되어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모범 요양사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역량강화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전체적으로 해서 이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집체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인원을 늘려서 하고 싶어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인원을 한정시켰습니다. 향후에 저희도 좀 더 확대하도록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192개소 중에 경로당 148개소가 있잖아요. 이거 운영을 중지토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시는 확진자도 없었고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별로 이동도 안하시는 분들인데 식사도 안 주고 어디 소일거리가 없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겼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그래서 지난주에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상황회의때 코로나29번, 39번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를 전망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이 있어서 이번주 내에 상황을 보면서 그 부분은 다시 재개할 부분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정된 인력으로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예산의 막중한 부분을 집행하시는데 매끄럽게 업무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1-13페이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수요에 기반한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지구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예정됐을 때 시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이 12%가 되지만 대다수가 원도심에 거주하시고 신도심에는 오히려 교육 수요가 더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진사항에 재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부지 활용을 위한 시설 복합화 검토라고 돼 있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미사지구에 경로당 회장님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학교부지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현재는 확정된 게 없고 저희부서에서 당초부터 제2노인복지관으로 결정해서 추진해서 오던 사업이고요. 생활SOC 사업은 부지를 변경한다는 게 아니라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복합화 시설로 하는 걸로, 노인복지관만이 아닌 다른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본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복합화의 범주에는 기존에 신장동 소재 종합복지타운의 용도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는 건지 그리고 앞서 도시개발과에 복지관의 존치 및 교산지구 부지 확보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피드백이 있었으며 제가 질의드렸듯이 종합복지타운 용도와도 같이 검토되는 건지.

아닙니다. 제2노인복지관은 일단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중심이 될 것이고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다른 생활체육공간 같은 그런 정도로 복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건의드린 게 의견이 피드백이 됐냐는 말씀이시지요? 그부분은 부서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문으로 이미 제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인관련 장애인관련 종합시설 같은 경우 그부분은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기존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용도가 바뀌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복합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리적 수요와 연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계획 추진하시고 추진 과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도 복합화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수요를 보완할 수 있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지훈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문드릴게요. 노인복지관 건립이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돼 있는데 재검토 상에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제출해서 과정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기간을 다 소요했어요. 이게 다시 생활밀착형 SOC로 가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간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꼭 선정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적인 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시에서 많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께서는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아요.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력하고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장애인 인구도 늘어나고 부서에서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처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투트랙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2020년 10월에 투자심의가 끝나면 그렇게 봤을 때 대략 그 뒤로 몇 년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업무를 추진해봐야지……

물론 그렇겠지만 예산이 계획대로 잘 들어왔을 경우를 본다면 대략.

저희가 봤을 때 SOC사업으로 하는 경우 최소 1년에서 2년정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투자심사가 통과됐으면 올해 설계가 아마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시설 복합화의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복합화 시설이, SOC 시설이 안됐을 경우에 올해 3월에 투자심사를 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 심의를 올해부터 한 단계 더 밟아야 된대요. 그부분을 정하고 연말정도에 가서 설계가 가능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 상황이긴 한데 멀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토지 매입을 당장 못할 것 같아서 몇 년 늦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장 못해서였지만 토지 매입비에서 상당한 상승률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복합화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부서에 복합화를 하자. 예산절감이든 운영 면에서도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잘 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서울 경기권에서 제일 잘 한 곳이 상암경기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미리 미리 파악하셔서 주민들께도 어떠한 부분들이 주민들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파악을 미리 미리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24페이지에 시민행복센터 건립 때문에 4개 장애인단체가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활도 자존감을 계속 상승시켜야 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지 더 동기부여가 생기고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 단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산곡에 있는 곳에 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현재 동선에 맞춰서 움직여서 그 자체에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은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안에서 찾아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 공실률이 상당히 많아서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고 빈집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다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그린벨트 내 주민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공공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하시면 여러 가지 성공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정말 굉장히 잘 해주고 계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제1, 제2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이 더 타당한지를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천정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정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미영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성영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금년도 우리부서 세출예산은 1,155억 1,000만 원이며 2019년 본예산 대비 193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액이 80.4%를 차지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현재 11억 7,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11억 1,400만 원을 통합기금에 예치하였고 금년도 운용계획은 1,840만 원입니다. 12-3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부서의 목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팀별 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주요사업시책에 대한 계획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조성계획을 제출하여 12월 중에 지정도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지난 1월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친화도시는 현재 경기도 내에 14개 기관 인증을 받았고 우리시를 포함하여 오산, 군포, 파주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등을 검토하고 자체 정비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화도시 조성 평가지표에 따라 협의회 및 서포터즈 구성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로 점검을 확대하고 일반시민, 사업자를 대상으로 촬영카메라를 무료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폭력예방 합동캠페인을 확대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체계 구축 및 여성 다문화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YWCA부설 성폭력 상담소는 YWCA 내부사정으로 부설기관을 운영할 수 없어 현 소장 개인이 등록하여 하남성폭력상담소로 명칭 변경하여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양성평등 주간행사와 여성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정책분야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에 1,500만 원 예산으로 공무원대상 폭력예방 교육과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13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자녀 양육비, 학습 재료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가족프로그램 지원에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일평균 현재 40명인데 50여명이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품앗이그룹도 10그룹 50가정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제외국인센터에 위탁한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돌보미 220명에 월평균 이용자 490가구에 대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랜드마크인 환경기초시설 안내를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안내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의한 후 안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3페이지 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33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운영 및 영아 표준과정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재 교구비와 간식비, 냉난방비,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및 어린이집연합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428억 1,8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아반 보육료는 7.9% 누리반은 9.1%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6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사의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및 보수 교육을 지원하고 교사의 장기근속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 보육 교직원과 원장, 학부모가 함께 하는 보육정책 심층토론을 실시하여 교산신도시를 포함한 우리시의 보육정책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보육학과 유치로 향후 교사의 수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원대학교와 우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미사 인스빌 등 6개소가 개원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현안1지구의 힐즈파크 푸르지오 등 5개소가 개원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현재 우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2개반으로 운영되는데 원도심내 어린이집에 2개소 2개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시간제 보육실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밤 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반을 현재 27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환경 급식 위생관리 등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연간 64개 모니터링을 2배로 확대하여 125개소가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을 활성화 하여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져 부모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25개소가 지정된 열린 어린이집을 50개소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체계가 금년 3월부터 개편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간 등 개편 내용입니다. 기존 종일반과 맞춤반의 구분이 폐지되고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연장보육은 오후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입니다. 연장반 편성은 별도로 하게 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아반 보육료는 2019년 대비 7.9% 인상되었고 누리반 또한 9.1% 인상되었습니다. 영아반 운영은 놀이와 쉼 위주로 운영되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의 개편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으로 기존에 교사가 획일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과 놀이를 제공하던 것을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활동과 놀이를 하도록 하고 교사는 자발적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개편되었습니다. 본 과정의 세부사항은 금년 6월까지 누리과정 교사의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 1억 1,440만 원으로 시스템 리더기와 아동의 가방에 부착하는 태그를 구입하여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인지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영유아 부모님들에게는 하원시간 안내로 안심하게 하고 출석부 관리 및 서류도 자동으로 확인되기에 행정업무가 감소되며 보육료 및 보조금도 자동으로 생성되겠습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재산과 무관한 보편복지수당으로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으며 우리시 대상 아동수는 1만 9540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다함께 돌봄센터에 17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아동 742명의 급식에 9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식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밑반찬 배달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진로체험 학습 확대를 위하여 서울대공원과 3월중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1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을 받은 인근 시의 벤치마킹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는 수원시 등 5개 시가 지정을 받고 우리시를 포함한 3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자원관리 및 발굴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종결된 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복지관 등과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8개 기관과 분기별 1회 협의체를 운영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김낙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12-12쪽에 향후계획에 보면 여성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지요?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여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디에 어떤 것이 돼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정도 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본의 시코쿠 지방에 가미카츠쵸라는 마을이 있어요, 8000명정도 사는. 그런 마을인데 여기가 2000년도 초에는 소각을 주로 하다가 재활용으로 바꿨어요. 쓰레기배출 제로 마을 그런 걸로 했는데 제로까지는 힘들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 소각장이 지금도 부족해서 교산신도시 나오면 또 지어야 될 계획도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의식을 깨우고 과포장되는 제품들 사용을 억제하고 일회용이나 비닐제품들을 사용 억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재활용 할 수 있으려면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교육이 돼야 돼요. 우편물 하나 오는 것도 종이에 비닐택이 붙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비닐택을 떼고 그걸 비닐류에 넣어야 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재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콜라병이나 이런 것도 병뚜껑은 병뚜껑대로 두른 택 같은 것도 다시 분리해야 돼서 2015년에는 이 마을에서 하는 게 45종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될까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일일이 다 분리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왕에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재활용을 잘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재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협조를 하셨으면 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연구하셔서 과장님 잘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에 리사이클링 전문업체 터치포굿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몇 번 그분들이 하남시에 와서 전체적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가셨고 저희들한테 제안도 주셨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현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시민들, 내부에서 가시는 분들의 안내를 전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업무하고 연관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전문교육을 받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초등학교의 순회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초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쓰레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성들이 깨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 얘기가 선생님들이 갑자기 관두시거나 이랬을 때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 교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활성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현재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열두 분이 계세요. 월례회의를 통해서 교사가 휴가 중이라든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이트 이용을 안해도 전화만 해도 바로 가서 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휴가라든지 교사들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교사 부분도 수요를 그때그때 파악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YWCA성폭력상담소 그 건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얘기를 하십시오.

사실 YWCA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내에서 성폭력예방교육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기관이나 단체까지 굉장히 활동 범위도 넓었고 신뢰받고 외부에까지도 하남 YWCA부설은 정말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잘 된다는 평을 받았는데 YWCA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부설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지침상에는 부설기관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인이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YWCA에서 폐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올리고 두 달 정도 만에 완전히 해결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결정을 못 내려주셨어요. 왜냐 개인이 그대로 운영해도 국비 지원이 어렵다 이런 의견. 그리고 개인이 그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실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사무관님들 그 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숙고를 많이 하셔서 결정적으로 전화도 하고 공문을 올려서 도저히 안 돼서 직접 실무팀장하고 같이 여성가족부에 갔습니다. 가서 몇 시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향후 이 부분에 YWCA부설로 있었던 성폭력상담소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시가 책임을 지겠노라. 시에도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국비지원이 돼야 도비지원도 되고 거기에 따라 시비지원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갔다 와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 경기도에도 보고 드렸고. 최종적으로 그대로 하면 되겠다. 시를 믿고 지원하겠다. 이런 케이스는 전국에 처음이고 그래서 공문으로 승인이 내려왔고 도에서도 승인이 내려왔고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상급 정부에서도 과장님의 노력과 열정 때문에 굉장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과장님 같은 분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참 존경스럽고 고맙고 한편으로는 과장님이 더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상담소 일이 연동적으로 유기되는 게 많잖아요. 이런 점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김낙주 의원님께서 육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육종의 공통적인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세요. 전문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의견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이지 못한, 부모 교육부분……

예, 부모교육. 교육적인 사례를 조금만 들면 그 이전에 들었던 교육을 계속 들었다는 얘기도 나왔고 한 학부모께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육종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하남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좀 전문적이고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런 의견들 대다수가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육종이 좀 더 학부모님들께 신뢰받고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2019년도 성과 및 개선점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9년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800명의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 내용이 타 지역보다 좀 중복된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가시는 분들은 한 번 가지 않고 이번에 가고 또 다음에 가고 하는데 중복적인 것이 많고 다양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인원도 800명으로 적었고 2000명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까 토론도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만 해서 센터로 오시게끔 했지만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하자 해서 좀 더 경력이 풍부한 강사를 섭외함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에 찾아가고 학습마을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학습마을에도 협의를 해서 함께 해서 어린이집에 찾아가고 학습마을에도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되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서 중순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혹시 강구하셨나요?

힐즈파크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힐즈파크어린이집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재 배치가 된 원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부모님들 교사들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현재는 당초에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너무 좋다 이렇게 됐는데 다만 한두 분의 선생님들 간에 그런 문제가 지속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분이 관두게 되고 더 좋은 데 취직을 하셨다고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학부모들하고의 관계라든지 교사들과의 관계가 더 좋게 발전되리라 생각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해서 그부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이 여성보육과 더 큰 업무추진에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14시까지 다른 의원님들 계속 질문이 많아져서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질문내용이 짧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박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중에 신규사업인데 여성친화도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걸 체크를 못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진일정에 보면 협의회와 서포터즈 구성하는 게 있는데 이 시기를 조금 당기면 용역하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안그래도 말씀하셨는데 9월 달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6,7월달에 서포터즈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가능할까요?

지난 1월 29일날 착수보고회 할 때 당기자 해서 그 시기는 당기겠습니다.

다른 부서 사례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유아숲 조성을 할 때 초기에 용역하기 전에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했어요. 협의체가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사전 스터디도 하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반영했고 중간 중간에도 시설을 하면서 계속 보완할 점들을 함께 상의하면서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실 분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한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친화도시를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이 하남시에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시민들은 어떤 것을 더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일단 추진하는 게 목적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게 플러스가 되는지. 현재 평생학습도시가 있지만 평생학습도시에서 추구하는 것과 어떻게 접목했을 때 여성도 아동도 우리시에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두 가지를 다, 서포터즈를 먼저 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정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주셔야지 안그러면 괜히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선자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안진섭 대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 성과, 정책목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습욕구 충족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정 평생학습마을 5개 마을에 대해 도비 보조 포함 9,000만 원을 지원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민의 학습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시 지정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0개 마을에서 금년도에 5개 마을을 추가 공모하여 총 15개 마을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 운영합니다. 시민의 생활영역 근접 유휴공간을 활용한 별자리 학습사업에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방, 카페 등 43개 학습공간을 활용하여 8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661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와 공공시설을 학습공간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10쪽입니다. 하남시평생학습관을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기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규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영어, 중국어, 관광 등 23개 강좌를, 생활기술교육과정으로 하우스코디네이터 신생아·산모관리사 전문가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인 파랑새학교,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서로서로학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삼자학교, 시니어 전문활동가를 양성하는 우리동네훈장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12쪽입니다. 평생학습리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위원 코디 별매니저 간담회와 11월 순천시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업능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평생학습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협력기관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학습리더 및 실무자 등 총 26명이 함께 하는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자원 공유와 협력을 위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각 부서에서 양성한 시민활동가 7팀 및 성과공유회를 통하여 상호간의 활성화를 공유함은 물론 협력 강화를 모색한 바 있으며 9월 개최 예정인 하남시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체험부스, 공연, 전시 등 평생학습정보 공유와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평생학습관, 꿈의학교, 평생학습마을연합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시민과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년기 직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와 능력 개발,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취약계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성인문자해득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여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리더와 평생학습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시비 6,000만 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16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과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등 78개교에 대해 실내체육관 건립 및 시설·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예체능 방과후수업,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지원, 고교학력 향상사업 및 고교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사업에 18억 2,2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3억 9,800만 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무상교복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무상교복사업은 현재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200명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3-18쪽입니다. 지난해 12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하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내고장 하남 알기, 미래교육 지원 등 12개 사업에 35억 4,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월 이후 시, 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등으로 하남혁신교육지구 지역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3-20쪽입니다.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 대안학교 등 80개교에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에 시비 66억 8,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실태조사, 식생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3-2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심리검사, 1388 청소년전화 운영, 학교 출장상담, 위기청소년 긴급지원사업에 4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합니다. 학교밖청소년 상담 지원,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합니다. 13-2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 육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4월 25일 목표로 청소년 관련 단체 회의 및 교육기관 홍보 등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자립 청소년, 혁신과 미래의 리더 하남형 인재육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현, 청소년이 안전한 행복한 하남 등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로 및 자립 지원, 자치활동 육성, 메이커스 교육, 문화복지 지원, 재난안전체험 등 13개 과제를 적극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하남덕풍 청소년문화의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월 중 장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지역청소년의 쉼터이자 역량을 개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자매도시 국제문화교류사업과 청소년안보교육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1쪽입니다.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평생학습도시에 우리 시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왕성하게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주시고 계신데요. 13-9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시 공모사업에 작년 10개 마을 운영됐는데 올해 5개 추가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 공모사업은 기존 5개 마을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예. 이게 평생학습마을에서 도 공모계획을 저희가 문서 접수받아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아파트단지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보면 도, 시 공모사업들이 주로 공동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시설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밑에 빛나는 학습공간 사업이 보완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빛나는 학습공간, 감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B7만 입주해있는 상황이고요. 아, B5단지도 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공간에 문화적이라든가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 아파트단지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여건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런 공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8페이지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방교육행정 분야가 교육청이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시 지자체가 관여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혁신교육지구를 먼저 추진했던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볼 때 민·관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볼 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러한 사실, 저희 미사지구의 학급과밀이라든지 여러 교육적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 추진할 때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가지고 우리 시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평생학습도시와 혁신교육지구 모범사례로 오산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로 하남교육연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이 있을 때 저희도 함께 동참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중에 오산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방문했었는데 오산에서는 92개 기관, 종합병원이든 공업사든 그런 기관과 92개 체험처를 발굴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있고 독서토론이라든가, 독서토론도 전국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저희들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지역교육협의회가 구성되고 관련 논의를 할 때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평생교육과라서 그런지 공직자 여러분들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공부하시고 벤치마킹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담당자들 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오지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혁신교육지구 역시 하남시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남시만이 가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의회가 작년에 상당히 부각되었던 사업 중 하나였는데 2020년도 보고회 보니까 청소년의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쉽게도 저희 시에서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의원님들 세 분께서 멘토 역할을 해주셔서 초반에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약간 역량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의회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 시 직원들도 참여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부분에는 빠져있는데 정확한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할지 사업 구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있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들과 하는 사업들은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학기도 중요하고 1년을 어떻게 잘하든 못하든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끌고 가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일부분이거든요. 부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겠지만 일반인이 아닌 학생들과의 약속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학기면 학기 아니면 1년을 마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변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중간에 상황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교육상 맞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거점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해 최우수상을 받아서 장관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거점공간도 필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와도 협의해주시고 여러 가지 유휴공간이나 빈집 등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도 부서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3페이지에 중년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하던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공직자분들도 은퇴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은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직접 본인들의 은퇴 준비는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공직자들도 전문성이 있고 그만큼 시청을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10년간은 하남시를 위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당장의 본인들은 개개인적으로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 보여요. 가능하다면 이런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공직자들도 은퇴 후에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혁신기획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추가했으면 저희 시에도 도움이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교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관련되어서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마을활동가도 육성하고 있고 전문성 있게끔 계속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청소년의회도 하다가 부서에서 힘들어졌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여러 가지 혁신교육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미래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직원이 됐든 아니면 전문가의 멘토링을 부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받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계속 사업 진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보셨는지?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강동구청 교육지원과에 방문했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현장에서 교육전문가를 10년 동안 채용해서 자기주도학습이든, 멘토링 역할 하시든, 진로·진학에 관한 멘토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교육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은 수시로 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전문성이 있는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을 한 분 추가적으로 채용하시든 기간제든 그렇게 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해 보여요. 그런 부분 보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건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 팀명 있잖아요. 대학청소년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에 보면 대학생과 관련한 그 어떤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게 안 보이거든요. 아이들 통학하는 것을 보면 시청이나 잠실이나 죽 늘어서가지고 차를 기다렸다가 타고 오고 이런 것들도 봤는데 우리 시에서 대학생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학습공간이라든가 멘토·멘티로 해서 청소년들과 같이 고등학생들 자기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을 교류하고 연구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학이란 말만 들어가 있지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어떤 계획 있으신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청이라든가 파주시, 포천시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벤치마킹을 했고요. 3월 초에는 평택이랑 오산, 화성을 갈 계획입니다.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보면 멘토·멘티 장학생들을 저희가 장학금만 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역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아니면 인생의 선배로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조언해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장학금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봉사할 때 또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수당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4월 달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1층부터 옥상까지 안전문제 관련해서 쭉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전문제가 많이 지적됐어요. 그런 부분 다 보완되셨나요?

지난번에 난간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철제보를 대서 보강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전문가가 한번 수련관을 통해서 진단해본 결과 2층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층, 4층에 있는 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회계과에서 준공을 해서 넘겼지만 그쪽 회계과 관련부서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보다 더 우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상에도 옥상정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정원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지난번 옥상에도 올라가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올라설 수 있게끔 난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갈지는 정원을 만들면서 안전문제를 같이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아이들의 체험학습에 활용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부서에서 위탁을 줬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행사는 저희가 미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평생학습마을 리더라든가 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리더나 활동가 교육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 모 아파트에서 조직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거기 단장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코디네이터들을 통해서 입당원서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치와 상관없이 평생학습마을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그런 입당을 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서 코디네이터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그런 교육을 열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고. 그동안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잘해주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이 돋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정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표경옥 나룰도서관팀장입니다. 조혜련 신장도서관팀장입니다. 최경미 세미도서관팀장입니다. 이영주 미사개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도서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립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 사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는 미사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하남시 대표 도서관으로 복합 커뮤니티공간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하남미사도서관은 미사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개요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계시는 운영인력 22명, 공무원 8명, 공무직 등 기타인력 14명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조직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시범적인 운영이 되겠는데 보조인력으로 청소 경비용역은 용역을 주는 8명과 현재 액티브 시니어 인력을 노인복지팀과 협의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는 그래서 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관 준비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2월 27일 준공되면 그동안 미사개관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구 배치, 도서 배가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개관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금년 5월 달에 차질 없이 도서관이 개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미사도서관 장서 확충 등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장소 구성으로 이용자 중심의 장서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하남시 어느 도서관에서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체험형 동화 구현실이 미사도서관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영유아 비율이 높은 미사강변도시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동화 구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와 욕구가 많은 데 비해 저희가 지난해와 금년도의 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으로 신규 공모사업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시민 독서 확산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을 개방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방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제공을 하기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벤처센터에 전자부품연구소 등과 연계 협력하여 공간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자료, 향토자료 수집으로 하남시와 관련한 내·외부 자료를 수집해서 보존 또는 아카이빙까지 하여 시민들에게 열람 및 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의 서고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에 공동보존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위례도서관 건립입니다. 위례도서관의 예산은 86억 원으로 현재 모두 100%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회계과로 공사가 인계됐고 작년 12월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1년 1월 공사가 준공이 되면 1월부터 5월까지 개관 준비를 거쳐서 예정대로라면 내년도 5월 달에 위례도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은 계획수립 및 예산과 설계용역은 도서관정책과에서 하게 되고요. 건립공사는 회계과에서, 다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 도서관과에서 개관 준비 및 개관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장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지역 정보문화 평생학습을 위한 노후 도서관을 현대적 트렌드로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작년도 9월 19일 설계용역을 착공해서 금년 2월 15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월부터 3월, 4월에 걸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4월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를 2021년 3월까지 완공하도록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정대로라면 2021년 6월 신장도서관이 재개관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 및 공간 재배치로 원도심 이용자 만족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1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일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미사역사공원 내에 가나안농군학교를 복원하여 도서관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규모는 큰 교회당 연면적 985.42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LH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금년도 11월 달에 역사공원 복원사업이 준공된다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11월 달에 LH공사에서 하남시로 역사공원 인수인계가 되는 시점에 12월 달에 저희 도서관에서 인테리어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개관 준비를 거쳐 일정대로라면 2021년 6월 일가도서관을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속적인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신속하게 구입하고 정보취약계층 자료를 구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충된 정보로 다양한 정보 제공이 되는데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서비스 전문화 및 세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큐레이션 및 취업활동 지원서비스도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은 자료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서와 함께 하는 견학프로그램 운영, 책꾸러미사업 확대, 정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대상 자료 대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서점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이동도서관 운영이 주요내용 되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는 관내 서점을 통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이 3개 서점만이 됐었는데 올해는 1개소가 더 추가로 인증을 받게 돼서 대상 서점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서점과의 협력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상생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도서관 현재 37개소에 대한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도서관 육성, 독서환경 조성, 냉난방비 지원, 없었던 올해 3개소에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이 미사13단지 등 총 10개소인데 감일지구가 도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감일지구에 이동도서관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신장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라서 지금 전면 휴관에 들어감에 따라 신장지역에 추가 1개소를 투입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시의 적절하게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민독서문화 확산입니다. 독서생활을 위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활동 지원으로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문학 특성화 사업, 독서활동 지원행사,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사업,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기관연계사업인 찾아가는 도서관, 경기은빛독서나누미사업 또 도서관에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진로 탐색에 기여하게 되는 진로독서프로그램을 주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책읽기 편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무리 자료가 잘 갖춰지고 모든 게 다 있다 해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이용자의 불편이 있게 한다면 편의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까지 철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각 도서관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로 현재 각 도서관의 도서관리서버 등 208종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디지털환경의 정보서비스 구현 및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 시설 및 프로그램을 특히 평생학습과 등 타 부서 정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 대외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관될 미사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정보 교육문화의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운영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연령대별 또는 관심사별 참여방식과 내용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소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을 개방 지원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도서관으로 책으로 행복한 하남시가 되도록 저희 도서관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서관은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사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이 잘 마무리돼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위례도서관이 건립을 앞두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미사도서관처럼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인근에 있는 신장도서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유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홍현수 팀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전용신 팀장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의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안전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부서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생활 속 안전점검의 체계적인 확대, 자연재난 예방 대비체계 구축과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생활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에 박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놀이시설은 340개소가 있으며 관리 주체가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놀이시설 약 25% 정도에 대하여만 안전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주체에게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시설기준 미달 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2층, 3층에 약 500평방미터 규모로 화재 진압체험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말까지 체험장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중에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여 일단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는 없지만 의왕시와 시흥시의 운영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 119안전체험관은 의왕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6평방미터 규모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체험관 견학은 주로 어린이로 현장견학 결과 교육내용은 단조롭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시흥시의 키즈 세피아는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문강사 3명, 보조강사 2명이 687평방미터 규모로 11개 프로그램을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체험관마다 만화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나리오를 자체 제작하고 시흥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운영계획입니다. 어린이·청소년 특화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타 시에서 운영하는 체험관 이용층이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파악됨에 따라 우리 시도 타 시와 같이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에는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전문교육강사와 양질의 체험교육과 청소년 수준에 맞는 시청각 자료를 추가 제작하여 오리엔테이션룸 운영과 심폐소생술교육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수련관과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늘막은 26개소에 54개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40개를 추가 설치하고 공간이 협소한 곳은 소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94개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용 CCTV 33대, 재난경보방송시설 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내 하천 범람우려지역인 망월동 747-1번지 일원에 CCTV 1대와 재난방송시설 1대를 설치하고 미사동 541-123번지에 방송시설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사 1단계 재난경보시설은 저류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LH에서 인수할 예정이며 미사 2단계를 포함한 감일·위례지구 내 저류지에는 LH에서 단계적으로 구축하면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류지는 LH 사업주체에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15-1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도에 주택은 1099건, 온실은 21만 7669평방미터에 추가 지원액 4,367만 3,000원입니다. 2019년 8월에 온실 추가 지원비율을 당초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였고 연차적으로 지원비율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추가 지원 권고 공문이 접수되었고 예산 심의 시 김낙주 의원님의 권고로 추가 지원비율을 동결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 수는 2만 2250명이며 기본교육 대상자는 8810명이고 비상소집 대상자는 1만 344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일정을 재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 통합방위지원본부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공사하는 것 때문에 지반 꺼짐 현상이나 크랙 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창우동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대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협력팀과 지하철 사업주체하고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쪽뿐만 아니고 지난번 은행아파트 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추후에 정확한 보수라든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그 부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귀중한 분야에 열중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미사2동 행정센터 옆에 있는 소방서 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연말부터 주차장을 폐쇄하고 사용이 중지됐는데 소방서 신축이 혹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표를 보니까 소방서 신축이 전혀 없길래 물론 도에서 직접 관여하고 그러긴 하지만.

국가에서.

예,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도 얼핏 듣기로는 올 상반기 안에 신축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파악해가지고 시 안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기 때문에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되는지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통합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은 것 있지요?

6억.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들도 거기에 같이 물리면 잘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재난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TF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잘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CCTV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분야가 2개 있습니다. 재난분야가 있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2개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도 연구를 해보셔요.

예.

가스라든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더 머리를 많이 쓰면 더 많이 거기에 물려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상황들을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는 물론 해야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하고 계신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체험장이 곧 운영하려고 올해 계획서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나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받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되게 의지와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혹이 상당히 보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약간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유치부나 초등 저학년을 지도하려면 같은 지도방법이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놀이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물론 협의체 구성 안에 수고비를 드리지 않아도 주민들 안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부서 협업을 하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장님 아까 의지대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동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안전학교라고 해서 녹색어머니를 했던 학부모들이 더 전문성 있는 것들을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들을 다니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전국 단위에 있는데 성공사례가 강동구더라고요. 그런 곳에 자문을 요청하셔서 이게 잘하면 물론 실비 지원이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소일거리를 원하는 학부모들께는 공부도 하고 지역의 공동체 활동도 하시면서 일부에 일자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연계된다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하남에서 특별한 특성화된 좋은 교육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업을 해주시고 강동구의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정말 특화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측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볼 계획이었는데요.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전문성을 더 확보하면 아이들에게도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리가 되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사한강공원에 재난경보 방송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9월 달에 방송이 다는 안 나왔어요. 한쪽이 나오고 한쪽이 안 나왔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점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혹시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방송이 안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지금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다음으로 바쁘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마무리될 때까지 부서에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재난안전체험관이 5월에 오픈이 되지요. 사실 이 재난체험관은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감사를 통해서 또 의왕시와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제안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또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개관하는데 차질 없이 잘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남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잘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왕진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박종진 팀장입니다. 명영복 시설기획팀장입니다. 김지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서원숙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금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10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035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4월 10일에서 202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4월 10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중지 사유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광역정비계획이 2019년 말 2020년 말 수립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재착수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6월경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020년 12월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경기도로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취지는 2020년 1월 30일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고시하였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취지는 2019년 4월 3일 신장시장 주변 지구 활성화계획 주민설명회, 2019년 5월 16일에서 6월 20일까지 활성화계획 주민워크숍을 6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하남시민 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영주차장, 수영장, 푸드뱅크, 노인건강증진센터, 생활문화센터, 행복마을관리소 등 생활SOC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9년 7월 16일 2019 경기포스트 정책공모 현장심사였습니다. 2019년 9월 3일 2019 경기포스트정책공모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 현재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4쪽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관련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시민들의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확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외에 2명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상하반기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대학과 연계하여 5개 대의 주민공모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계획은 이미 수립하였고 2020년 6월까지 상반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2020년 9월까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까지 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15쪽입니다. 덕풍으로 퍼지는 안심미소 통학길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복잡하고 위험한 가로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공간으로 개선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덕풍초 통학로 일원 3.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학로 보도 확장, 도로 개선, 안전 시설 및 건강 환경 정비 등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문체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6월 하남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는 학생회를 통한 의견수렴, 학부모 교사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8월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16쪽입니다. 석바대 상점가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한 석바대 상점가의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으로 개선하여 활력있는 상가로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34동, 업소 88개, 간판 123개이고 사업 구간은 하남대로 801에서 하남대로 801번길 58까지 양 구간 290m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5%, 시비 45%, 자부담 10%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말까지는 간판디자인 최종 시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3월부터는 간판 제작 설치 업체의 선정 및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및 정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미집행시설의 집행 가능성 및 집행 시기를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내역을 재수립하고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검토하여 실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1억 7,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 하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 2020년 실효대상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토록 하고 2020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기획위원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남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이상 실효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전체 시설수는 142개이고 이 중에 미집행된 시설은 시설수 112개이고 면적은 1327만 7,501㎡이고 그중에 사유지 면적은 41만 1267㎡입니다. 그래서 전체 미집행시설 중에 3%정도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업무처리 요령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실효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는데 그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포장 등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로써 형체를 갖춘 다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영 중인 시설은 실효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하남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서 실제 실효 대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6-19쪽입니다. 가로 정비 및 광고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점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탁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문화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신설 및 보수, 광고물부착 방지대, 연립형 간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업무량은 많이 늘었는데 지속 사업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획은 했으나 현실에 부딪치니까 상당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한 방법들로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부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인가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덕풍초등학교 앞에 시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신규사업으로 보면 시민행복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어요.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검토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니면 아동친화도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 다 접목되는 부분이고 가산점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16-18페이지에 있는 게 공원 아닌가요? 혹시 공간이 아니라.

예?

표에 보면 실효 대상시설에 있는 게 도로하고 공간, 기타라고 돼 있는데 공간이 아니라 혹시 공원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공간에 공원도 있고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많이 있어서……

아, 포괄적으로요?

예, 포함해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용역이 6월 1일날 끝나는 걸로 잡혀 있는데 7월 1일자 실효되기 전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칫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계획에는 없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6-9쪽에 보면 2020주요사업에서 하남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평생학습관으로 그 사업이 넘어가서 여기 계획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계획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건지.

그건 의원님 참석해서 2주에 한 번정도 회의하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계획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해서 빠졌습니다.

이 과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축과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경향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돈영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조연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주요 성과, 부서 사업목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10쪽 2020년 주요사업 시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의 감리 및 설계와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7명의 건축사가 모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특이사항입니다. 현재 미사지구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일지구 및 북위례 내 건축허가 건수 증가로 2020년도 사용승인 신청 건수가 예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11쪽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4조 및 4조의 2로서 심의대상은 분양면적 5000㎡이상 오피스텔 100실 이상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도 12월 27일 심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하여 확대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 설비계획, 구조계획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635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27회를 개최하여 39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2쪽 건축사 무료상담 및 건축사 교육 계획입니다.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있는 건축법령 관계부서 법령 등 종합적인 민원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건축사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건축사의 안전관리 및 법령 준수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실은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관내 건축사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9회를 운영하여 92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사 교육계획입니다. 분기별 1회를 실시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올해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물 유지관리, 집합법 관련 법령 등 건축 감리와 건축물 품질에 관한 사항, 현장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3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대형 공사장의 안전점검 분야를 전문성을 가진 기술사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2월 17일 현재 기준 5000㎡ 이상 대형건축 공사장 27개 현장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술사에 의한 점검으로 점검 항목 46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7-14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연사업입니다. 원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된 주택의 창호 교체 및 LED 조명 교체를 통해 난방비 및 전기를 제공함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6조입니다. 대상지역은 원도심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1,2,4 지역을 작년에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2,3 구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년에는 단열 창호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 선정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는 2억을 예산으로 약 100여 가구의 창호 교체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26일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16쪽 집수리 하남입니다. 비예산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도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민간건설기업의 사회활동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원도심 지역 총 4개소의 집수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는 12개소, 신장동 6개소, 덕풍동 6개소에 대한 집수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7쪽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대형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 건축물관리법 제27조입니다. 추진내용은 피난 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 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내장재 교체 및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 지원대상 건물은 116동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0여 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경기도에서 대상이 선정되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는 초이동 재미난어린이집을 시범사업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17-19쪽 쿨루프 하남입니다. 비예산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노후 건축물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색하여 여름철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거주 및 주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민간시공사는 차열페인트 기부 및 시공을 통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우리시는 대상건축물의 산정 및 소유자등의 동의 등 행정지원과 자원봉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한 결과를 보면 건축물의 외부 온도가 10∼15℃가 감소하고 건축물 내부온도는 4∼5℃ 감소 냉방부하 감소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이 30∼40%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7-20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인허가는 2019년도와 대동소이하게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예측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현재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 계획이 사업자 선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영장 정수 3개 아홉명이 현재 신청하였고 실내체육시설 정수 5개이나 두 명이 신청하여 현재 3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월 중 사업이 완료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월 초에 사업자 신청 자격이 추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1쪽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3000㎡의 밀집 훼손지 2개 이상이 결합한 총 1만㎡ 이상의 밀집 훼손지에 대하여 사업면적 내에서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 물류창고로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럴 때 물류창고는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10m이하의 신축이 허용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1월 29일날 천현동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0여분이 참석하였는데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은 기부채납 면적 비율이 너무 과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7-22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는 저희가 신규 적발이 340건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 건이 2700여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417건, 2018년, 19년도 신규 적발 미조치 436건에 대한 집중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및 하천·계곡 불법행위 점용 행위를 근절을 하고 주거 목적 호화 비닐하우스 및 하천의 불법 점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합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4쪽 집합건축물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업무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공표 후 1년이나 현재 1월 중에 공포 예정돼 있는 사항이 공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이나 3월초 중에 아마 공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집합건축물 관리대상은 총 200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은 730개소, 10만 1345호실이며 전유부분 150개 이상은 4만 4586호실입니다. 이중에 오피스텔 150실 이상은 29개 단지 1만 5595세대가 되겠습니다. 집합건축물의 개정으로 분양자는 최초 관리단 집회 통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 집회를 3개월 이내 소집해야 하고 관리인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일 경우 관리인 선임 사실을 신고해야 되며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제도가 신설되고 집합건축물 관리 공백 방지 및 관리인 선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합건물의 개정에 따라 저희가 신설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 건축물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회계감사가 가능해 집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적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 17-26쪽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시행되어 개정되고 시행이 2020년 5월 1일날 예정됨에 따라 인력 및 예산,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 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고 건축물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등록해야 하며 건축물 관리점검은 정기점검이 실시됩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시의 점검이 실시됩니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대상은 조례로 정한 후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하는 부분들 때문에 질문드리겠는데요. 2019년도에 340건 단속을 하고 116건 부과한 거지요?

예.

초창기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부서에서 많이 애 써주셔서 민원이 많이 잠잠해 지더라고요. 계속될 줄 알고 많이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거든요. 민원인들을 잘 상대해 주신 것 같아서…… 이해시키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해를 많이 시켜주셔서 다시 돌아오시진 않더라고요. 부서에서 많이 신경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은 해요.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과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단속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을 하는 게 원칙은 아닙니다. 시정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2번의 기회는 대부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최소화 시키는 것 같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반감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과정에 민원인을 상대하는 시간과 횟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속 건수가 해마다 적은 건수가 아닌데 많이 애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횟수만 봐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타 부서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이지만 협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일 내일 안 가리고 열심히 직원들이 다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부시장님 나와 계신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회의를 부서마다 진행할 때 부시장님께서 부서 협업에 대해서 부서마다 사업들을 찾아서 함께 공유하자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서는 그와 관련해서 기존 업무도 상당히 과중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세네 가지의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업무량이 상당하겠지만 직원들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부서 협업 해주시는 좋은 사례들은 공직자 생활에 조금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부서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집합 건축물과 건축물관리법 관련해서 개정이 되면 부서에서 상당한 많은 업무가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행할 시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들을 드렸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강이나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직팀과 협의해서 내부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일단 넘겨줬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아까 건수를 보셨겠지만 대상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 2개월 전에는 조직이 구성될 것이라고 구두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고 신규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 사항들도 있을 텐데 기존 업무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서잖아요, 하남시가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2개월 전에는 기본 세팅이 끝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17-20페이지에 야영장은 됐고 실내체육시설에 관련해서 2월에 잔여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잘 몰라서 아니면 홍보가 미비해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2월에 다시 재공고를 하실 때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홍보기간을 작년에도 그렇고 2개월 줬습니다. 어차피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심있는 분들이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다 했거든요. 설계사무소에서 사전 홍보를 한 바가 있고요. 혹시나 그중에 빠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말고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대상은 3개 분야가 되고 사업으로 보면 40여 가지의 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주 부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작년에 덕풍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장이 성공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시의 예산도 절감했고 시설비는 얼마 안 들었지만 국토부의 그린벨트 분담금이 너무 과해서 하기 힘들었던 상황인데 공모해서 잘 돼서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들을 확대해서 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좀 균형적으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건설과한테 고마운 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각 부서에서 협조가 많이 있어야 사업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상수도과하고 건설과 사업이 저희한테 다 신청이 됐어요.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사업이 4개나 선정이 됐고요. 문화체육과 사업 하나, 공원녹지과 사업 하나가 있는데 올해는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과 파트만 2개가 됐고 그전에도 건설과 것만 됐고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선정돼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도 다른 부서의 일을 협업을 상당히 잘해 주시는 부서이고 건설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조금 더 확대되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고 좀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들을 개발하는 데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혁신기획관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나 시민들의 재산권에 같이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 늘 가보면 시민들한테 잘 대응해 줘서 일처리를 잘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작하신 거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로 소외계층이 이런 부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건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주택과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백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상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성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표현준 주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 2쪽 일반 현황과 18-3쪽부터 18-8쪽의 2019년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에서도 45%이하인 4660가구의 국비 90%, 도비 7%, 시비 3%의 비율로 47억 900여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8-12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104개단지 7만 772세대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금년도에는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등 5개 단지에 2억 2,600여 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단지는 2007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42개 단지에 22억 5,8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14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착공 예정 및 시공 중인 단지는 13개 블록 9548세대이며 사용검사 예정은 2개 블록 1336세대가 준공되겠습니다. 18-15쪽입니다.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품질 검수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하남C구역은 2018년 7월 30일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되었으며 현재는 조합원 보상 협의 및 이주가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중에 철거를 시작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C구역에 대해서도 작년 8월경에 조합원들이 하남문화예술회관 앞에 농지개량 소유 토지 1000평이 있는데 그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과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업승인인가가 나고 과한 건 기부채납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하는 건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어서 시장님실에서 얘기된 내용이 권익위원회 민원을 넣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권고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추진위에서 법률자문을 구해봤는지 자신 있다고 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기부채납은 농지개량 땅에 대한 기부채납 하는 걸 안 하고 변경인가로 들어온 걸 반려처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10월 23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접수를 해서 저희들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인 상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공급 17명 해달라고 하는 조합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올해 3월 7일 토요일날 지식산업센터에서 조합원총회가 있는데 대의원회의에서는 17명에 대해서 특별분양을 해주겠다고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돼서 민원이 완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단지 선정은 전체 입주자등 30% 이상 동의로 감사를 요청한 단지, 사용검사일이 오래된 의무관리단지, 집단민원 발생단지 및 관리사무소장이 자주 교체된 단지 등으로 2020년도에는 10개 단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18쪽입니다. 자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정착을 위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대상은 103개 단지 중 비의무관리대상단지를 제외한 86개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겠으며 교육 시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