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권오봉 시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쌍봉, 화양면, 화정면 지역구 김종길 의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정치권의 화두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대통령님의 취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즉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일이 여수시 행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신청하거나 요구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십 번 시청을 방문해 담당공무원과 입씨름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 힘이 있는 기관이 신청한 건축 관련 인·허가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자재들을 사용해 부실공사를 하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여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실례로 지난 2월 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프레시안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신축 허가 특혜 ‘논란’) (nsp통신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신축 허가 ‘특혜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여수상공회의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수시 광무동 사옥을 지난해 매각하고 여수시 봉계동 737번지 외 5필지에 사옥을 신축키로 하고 여수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공사는 봉계동 737번지 외 5필지 약 1만2,000m²를 56억원에 매입해 연면적 4,322m²에 6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논란은 여수시가 건축을 허가했지만 건축물 부지 지하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주어 특혜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봉계동 737번지 여수상공회의소 신축부지 지하에는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20여 년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지하 건축물이 약 500m²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건물이 있는 것은 약 25년 전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중단한 지역으로 당시 철거되지 않고 지하 구조물로 남아있던 구역입니다. 특히, 이곳은 자동차공업사에서 불법으로 20여 년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지에 건축을 허가한 것은 어떠한 연유든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상에 조그마한 가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수상공회의소 건물은 연면적 4,322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이런 대형 건축물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진입 도로가 확보되었는지, 도시계획이 맞는지,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하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행정특혜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여수상공회의소에 제공됐다고 봅니다.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그렇게 처리해야 했는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안 하고 허가신청자의 말만 듣고 허가부터 내줬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여수시 행정이 이렇게 관대해졌습니까? 이는 여수상공회의소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계를 여수시에 접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착공계도 접수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시작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수시에서 공공기관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2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덕충동 2035-2 필지의 연면적 18,187m²,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해 재시공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을 내주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민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오피스텔 각 실, 보일러실, 출입문틀 틈새와 방화문 틈새, 에어컨배관 틈새를 내화충전재가 아닌 우레탄 폼을 사용해 위법시공 됐으니 확인 후 재시공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법 관련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마감재료 사용 적정성, 결로 방지 단열재 사용 적정성, 열전도율이 부적합한 자재사용 등 문제가 많게 시공됐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으로 민원인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담당자는 적법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답변만 하고 있을 뿐 건축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원인은 여수시에 민원제기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승인해 준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해당 건축물 설계·시공사, 감리, 준공검사 대행 건축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안전한 대한민국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외면하는 여수시의 행정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며 상식을 벗어난 건축 인·허가로 주민들의 불만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불법 사례 단속과 처벌에는 소홀한 여수시 행정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여수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정행위가 소시민 어느 누구든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행정의 신뢰를 불신시키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백인숙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ㆍ문수ㆍ미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감소되고 관광, 음식, 숙박, 유통 등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전반이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속출하고 특히 관광도시인 여수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진과 함께 지자체와 연계하여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하면서 신종 코로나 19 확산차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완치자가 생기고 있으며 확산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의 비상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해양방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 하는 것이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 할 경우 118만 톤에 이르고 후쿠시마 연안일대와북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 해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여수의 경우 전남 제1의 수산도시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큰 만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여수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우려하는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내 움직임을 보면 해양방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최한 전문가 소위원회에서도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방출 쪽을 더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양방출 시기로 오는 7월 도쿄 올림픽 이후를 지목하고 있으나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12월 기준 118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고집하는 것은 해양방출이 타 방법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전 세계 해양생태계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증설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고형화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라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처리수’에도 우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어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염수 방출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고 이후 북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 해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능 물질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해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큰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여수는 전남 제1의 수산도시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해양생태계 오염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방사능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사능 물질이 축적된 음식 섭취가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오염수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가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0년 2월 18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장 제안)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행기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한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여수산단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짚어보고 지역사회와 상생ㆍ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2018년 10월 25일 구성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작성ㆍ채택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위는 2018년 10월 25일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문갑태,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정경철, 고용진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초 1년 계획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등 해결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 올해 1월말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 7회, 간담회 8회, 현장 활동 23회, 기타 활동 13회 등 총 51회의 크고 작은 활동을 통해 산단의 환경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상황, 지역경제 기여와 사회공헌 실태 등을 파악하였으며 관계자 면담을 비롯,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기간 중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대책 제시와 대 시민 사과 등을 촉구하고 남해화학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해결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중에 파악한 산단의 실태입니다. 먼저, 특위에서 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36개사에 요청한, 최근 3년간의 지역업체 공사수주, 지역물품 구입, 지역민 채용, 지역사회공헌 현황 등은 전체 자료를 제출한 17개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역업체 공사수주는 발주규모 대비 61%, 지역물품 구입은 70%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자료를 제출한 13개사의 경우는 전체 발주규모 미공개로 현황 산출이 불가하였으나, 지역업체 발주 및 지역물품 구입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민 채용에 대해서는 전체 채용규모를 미공개한 1개사를 제외하고 29개사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체 1,139명 중 587명, 약 52%를 지역민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대상인 공장장협의회 소속 36개사 중 17개사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 점에 대해 한계가 있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특위가 방문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사업장별 안전 및 환경관리 현황과 민ㆍ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서 파악한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현황은 내용이 광범위하여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특위는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활동은 물론, 10분발언과 결의안 채택, 중앙부처 건의 방문 등을 통해 산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 2일 여수국가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데 기여하였으며, 2019년 8월 21일 산단 내 숙원사업이었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가 크게 기대되며, 그간 특위가 중심이 되어 특별종합대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대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였던 노력들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대두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여, 11월 22일 노사 간에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을 계기로 산단을 총괄 전담할 과 단위 조직 신설을 10분 발언을 통해 적극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1월 2일 자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되어 향후 산단 내 환경 및 안전문제에 보다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배출 5개사 본사 대표이사를 의회로 불러, 대 시민 사과와 함께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노력을 주문한 것은, 본사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로 확실한 개선을 확약 받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이외에도 민ㆍ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 활동을 통해, 4.17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을 주장하는 등 주민건강 역학조사와 주변 환경실태 조사 실시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산단 사업장 방문간담회를 통해 산단의 안전ㆍ환경관리 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업체 공사수주, 지역물품 구입, 지역민 채용,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 등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개선과 실천을 촉구함으로써 산단의 안전과 환경개선 그리고 산단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장 방문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각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안전 및 환경대책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타 사업장에 비해 눈에 띄는 사항들이 있어서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바스프의 자가측정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방문대상 사업장 중 유일하게, 한국바스프는 1992년부터 자가측정시설을 갖추고, 대기 및 수질을 직접 채취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관리하는 등 회사가 솔선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초기 시설구축에 10억원, 매년 운영비로 6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4.17사건을 계기로 타 사업장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삼남석유화학의 주민을 포함한 대피매뉴얼 작성 관리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주민소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삼남석유화학의 경우 유일하게 주민대피 매뉴얼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기업정신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를라 카본코리아의 대학생 인턴십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회사 인지도 제고 및 고용브랜드 확충, 학생들의 진로설정 및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현장 활용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전남대학교와 연계하여 2017년부터 년 2회 방학을 이용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턴십 참여 학생이 채용되는 사례까지 있어, 향후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도 건의한 적이 있어, 대학과 연계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특위에서 실태파악을 위해 산단에 요구한 자료가 늦게 제출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곤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특위 활동의 결과로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향후 과제에 대하여 시정부에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총 13가지로,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간략히 제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불법배출ㆍ조작사건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산업단지를 종합 관리할 「산단 환경안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관련 부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단 환경관리감독권이 여수시에 재위임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인「화학물질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여수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도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산단 사업장 각 사가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상호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수산단이 납부하는 국세 일부를 국가산단 노후시설 안전화사업 등에 환원될 수 있도록 세법개정 및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정가 낙찰제’ 및 ‘사업시공과 안전관리의 분리발주’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단과 지속 협의하여 주시고 중대 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원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과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된 공헌사업 추진, 지역업체 공사수주 확대, 지역물품 구입, 지역민 채용 등 산단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여 산단과 협의ㆍ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사업은, 산자부의 지가차액 환수금 사용잔액 175억원이 동 사업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기타 산단이 환경안전 설비투자 확대, 하청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 실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업체 교차분석 등 다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단의 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모 회사에서 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정부에서는 오늘 제안드린 내용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산단의 안전ㆍ환경 관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사실에 근거한 활동보고서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활동한 결과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의원 손듦) 예, 송재향의원님.

특위활동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우리 지금 여수시에서 관광과 연관되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장에도 저희가 3%의 기부금을 내줄 것을 그 사업장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은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또 이용해서 사업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의 수익을 내라, 이렇게 지금 그 사업장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10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하셔 가지고 아까 성과 중에 공해지역으로, 지금 악취관리지역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GS는 연간 36조 또 LG는 14조, 이 2개의 그룹만 놓고 보더라도 연매출의 50조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또 우리 지역민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인데 뭐 장도와 예울마루 지금까지 한 천 억 조금 넘게 해서 사업공헌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나 지금 GS가 운영비 면에서 우리 시가 조금 운영비를 감당할 시의 재정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GS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엄격히 말하면 이제 물론 시에 기부채납은 했지만 완전한 시의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확인하셨고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삼동에 대체녹지 조성하는 아까 말씀하신 175억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거기다 심는 게 아니고, 보면 뭐 진달래라든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의 그런 수종들을 거기다 심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특위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지만 의원님이 주축으로 하셔서 산단특위 위원님들께서 여수국가산단의 산단 사회공헌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 같은 걸 좀 마련하셔서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3개월동안 우리 여수산단의 36개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매번 공장 36개 공장 전체를 공헌사업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고 우리 의회 특위에서는 좀 더 규모가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헌사업을 해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고서 제안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정부에서 산단과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아마 산단에서 어떠한 부분의 공헌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의회와 또는 시정부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GS에서 예울마루도 했고 장도도 했지만 예울마루 운영에 관한 것도 그 부분의 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아까 촉구 결의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촉구결의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대표 옴부즈만 임채성 : 평소 저희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서완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시민옴부즈만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만으로는 각종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 입장과 신속한 조사로 시민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옴부즈만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6년에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었고 작년 8월 1일에는 제2기 시민옴부즈만이 출범하였습니다. 2쪽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조례상으로는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2년 임기에 주 4일 근무로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조례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 업무로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구제 그리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시민옴부즈만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55건이 접수되어 그중 직접 조사가 14건, 미처리 14건, 상담완료는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접조사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직접조사한 14건 중 13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시정권고가 6건, 의견표명 3건, 기각 4건 그리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권고와 의견표명한 9건 중 수용이 4건, 불수용이 2건이며 여수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진행 중인 3건은 조만간 수용의견으로 통보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주요 활동 및 홍보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2020년 운영방향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출범한 지도 4년째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옴부즈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언론,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아픔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헤아려서 시민의 권익을 향상 시키는데 그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 옴부즈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여수시장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생활문화센터 건립)(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의해 지급해 오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증액하여 조례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을 신설하고,「별표 6」에 지급대상과 수당지급액을 3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수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개정안으로,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사용료의 적극 반환 규정으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2항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규정은 조례에 맞는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차별화된 특화사업으로, 2009년부터 민간위탁 하여 제6차 사업이 2020년 5월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코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업무는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운영과 원어민 강사 수급ㆍ관리,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위탁비용은 10억 원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난 11년간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수 생활문화 센터 건립을 위한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수시 학동 34-8번지의 대지 698.3㎡에 지상 4층 연면적 2,000㎡, 사업비 60억, 국비 9억, 시비 51억을 들여 2021년 5월까지 주민공동체 공간, 다목적홀 학습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들에게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문갑태 의원 대표발의) (문갑태ㆍ주재현ㆍ강현태ㆍ김행기ㆍ서완석ㆍ백인숙ㆍ전창곤ㆍ나현수 의원 외 4인 발의) 11.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강현태 의원 대표발의) (강현태ㆍ문갑태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9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입양아”를 삭제하고, 안 제9조2 중 임신 축하를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임신 확진비,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기저귀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 추진 사업뿐만 아니라 임신 확진비 지원 등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일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문갑태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우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 목적,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 계획,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교육·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 중 “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제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강현태·문갑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목적, 납부의무자 등을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납부계획서, 납부금액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구성 일부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로, 안 제2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로 하고, 기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반영과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안 제4조의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제1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