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행정운영 방향 및 재정현황,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 운영 방향입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구정목표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 등 4개 분야의 구정지표와 안전 사각지대 없는 현장중심의 안심도시 구현 등 9개 분야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3,734억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3%인 3,709억7,7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24억5,8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6.7%이고, 재정자주도는 41.9%입니다. 4페이지,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입니다. 작년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72건으로 총 86건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상황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은 시정요구 1건,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과 건의사항 1건,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등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3건 중 7건이 완결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71건 중 22건이 완결되었으며, 49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4개 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며 담당별 분장사무와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액은 61억9,832만6,000원이며 이 중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8억9,261만1,000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31억1,701만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8,8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추진을 목표로 구정 기획·조정 강화 등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정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추진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고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구에 맞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 원칙 준수와 사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경 및 당초예산 편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한 현장행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홍보 실시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 실시,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서포터즈를 통한 취재활동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북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10페이지, 법무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주요 소송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법적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제가 있는 맞춤형 송무교육 추진입니다. 소송과 민원업무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강의주제를 선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중점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교육을 통한 SNS 서포터즈 역량 강화입니다.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높여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북구 SNS 서포터즈 20명을 대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진촬영, 작문, 영상제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기반시설 등 유치활동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유치와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1건 완결되었으며, 2건 추진 중입니다. 1-16페이지, 세부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 시정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으며, 담당 부서별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매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감사에 지적된 단체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3년마다 사업 필요성을 평가하여 다양한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중앙정부 정책 방향 및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10일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부서 세부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정비하고 있으며, 대면회의 개최 원칙, 서면회의 개최 시 유의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신설 정비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사전 검토절차를 통하여 특정 성별비율, 중복위촉 및 연임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조직진단 시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위생관련 민원처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민원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민원처리 원스톱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위생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 담당 및 담당자와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였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을 통해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정 홍보 등 강화입니다. TV매체를 활용한 울산 쇠부리축제 홍보 등 다양한 연령대 및 주민들이 시청하는 저녁시간 위주로 광고가 집중편성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고등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그 결과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발 구성하여 지난 2월11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SNS 글쓰기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SNS 서포터즈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환 필요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설문조사 등 온라인 정책참여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동별 숙원사업의 경우 동 지역위원회의 우선순위 선정 내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급하거나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동별 축제나 행사지원보다 동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도로보수나 CCTV 범죄예방, 하수도 정비 등 시설투자 예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별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위원회가 참여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전체 건수가 231건 중에 동 소규모 사업은 78건, 저희들이 30건을 반영해서 5억 원을 편성했고, 시민위원은 11건 제안해서 8건 받아들였고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제안은 142건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북구가 200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2011년에 조례 일부개정으로 동별 한도액을 둬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도 5억 원 정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예산참여제도인데, 현재 동별 한도액이 5억 원 정도이면 적당한지 아니면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이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검토 중입니다만, 청장님께 건의해서 동별 1억 원씩 8억 원 정도 편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제안을 위해서는 지역위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학교를 운영하는데 건의사항은 8개 동이 대동소이 합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소통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 또한 많이 있어서 그 분야하고 시민위원들, 동 지역위원들, 동 자생단체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건의사항을 받아서 동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동별 현황을 보면 도로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주민소통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등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구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 사업에 보면 현장견학 정도 돼 있는데,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지역위원들이 추가로 외부하고 연계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주민참여학교 운영 안에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발굴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주민참여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학교 할 때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례에 적용됐던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의무 규정인데, 지자체별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까, 아니면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운영이 재량껏 됩니까?

각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5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늘렸는데 현재까지는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재정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고, 또 확대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다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히 진행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구와 소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주민들은 지역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장님이 동 순회 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주로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건의창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일원화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오히려 다각도로 한다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시설이나 요구사항이 전체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 번 더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안면이나 경로를 안다거나 해서 예산을 취득하고 요구하는 것을 실현해나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한 번쯤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총회를 통해서 개별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정인이나 단체의 건의사항이 수렴돼서 우선순위가 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님이 질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부분이 주로 시설 쪽으로 많이 갑니다. 주민총회에서 지금 안 해 봤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시설 쪽보다는 행사나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8억 원은 지금 형태대로 시설 쪽으로 가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 마련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서 된다고 봐야 됩니다. 별도로 되면 결국 시설에 1억 원, 행사에 1억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동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1억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총회와 결합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총회가 처음으로 5월에 실시될 텐데 여기에서 나온 요구사항이 얼마나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요구가 주민총회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행정에서는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소통은 어떤 식으로 조정할 생각입니까?

만약 1억 원인데 10억 원을 요청했다면 편성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은 구로 가져 오고 별도의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북구청에 이 사항을 넘겨줬을 때 수용이 안 되고 장기적인 검토로 간다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담당자가 직접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소중하지만 현 북구 재정상 장기적인 과제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역량강화를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뿐만 아니라 북구의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작년에 활동을 통해서 북구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관련된 사이트에서 실검색 1위를 한 품목이 있습니까?

1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 실적을 보면 256건을 올렸습니다. 행사는 66건, 관광 91건, 생활정보 76건, 음식점 및 카페 23건 해서 256건이라는 건수를 SNS에 접할 수 있도록 활동했고요. 올해는 2기인데, 작년에는 SNS 서포터즈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256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기는 20대가 5명, 30대 9명, 40대 4명, 50대 2명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 분들의 좋은 글을 SNS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린 글이 북구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노출시킬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표축제인 쇠부리축제 할 때 북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된다면 그 기간에 SNS 상에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SNS가 많은 부분에서 진화하고 있으니까 역량 강화할 때 그 목표를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쇠부리축제 기간에 네이버나 다음에 실시간검색 1위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충분히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강사분들도 어떻게 하면 노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으니까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연관돼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의회 등 주변 분들에게 대표적인 축제를 전 국민에게 알려보자는 것도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할 때 꼭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2월 중으로 2기에 대해서 역량 교육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새해공감토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동에 새해공감토크를 하면서 버킷리스트 쓰리라고 해서 동네마다 숙원사업을 취합할 텐데요. 버킷리스트 세 개 외에 5개 내지 10개 정도의 동네 현안들이 나왔을 텐데, 그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과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구청장님 주제로 전 실·과, 동장님까지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고 검토해야 될 부분, 이루어야 될 부분 등,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1,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현재는 불가능하고 다만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과연 새해공감토크와 관련해서 버킷리스트 쓰리에 대한 사업이 주어질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들이 주로 문화체육센터에 각 동별로 건립과 관련된 것, 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과 관련된 것, 동별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이런 부분은 구의 가용예산으로는 10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범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감토크 자체를 기획할 때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인 안을 잡고 했을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토크가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해공감토크는 주민소통실에서 기획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용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평가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소통실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쟁점은 가용예산의 부족 아니겠습니까. 두 분 의원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행정 요구에 따른 예산 투입도 제한돼 있다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보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쓰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적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것은 현재도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2개 동에 실시되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됐을 경우 동네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서 총회의 추진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의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동별 위원회가 있고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됨으로써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자치회도 중요하고 현재 구성돼 있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주민자치회와 현재 구성돼 있는 동별 위원회가 충돌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방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동별 위원회의 기능들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의 기능들은 합리적인 방안에서 일원화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예.

1-14쪽, 지역발전위원회가 참석수당도 나가고 실비도 지급되는데, 교육 받을 때 실비지원이 되잖아요?

작년에는 실비 지급이 안 됐고,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만약 지역위원회가 예를 들어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중앙단위로 간다면 그에 따른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하려고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송정광역전철역추진위원회는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지급을 했고, 올해부터 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거가 마련돼 있어서 가능합니다.

참석수당도 별도로 주고요?

예. 회의참석 수당은 별도이고, 회의와는 무관하게 중앙단위로 갈 때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분이 36명인데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재임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소통과 화합,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담당에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민소통실 2020년도 예산은 총 93억5,64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현장행정 강화, 감사업무 추진 등 정책사업비에 31억3,749만3,000원,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2억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 주민참여 기반 조성,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등 구민과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시책입니다. 주민과 구청장 직접 소통 강화입니다.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청장과 구민의 현장 대화로 연초에 8개 동에서 개최된 새해공감토크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넷째 주 수요일 구청장 바로소통실을 운영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조사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구민 의견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과 소통, 공감, 참여의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리 건의사항 체계적 관리입니다. 구청장 동 순회방문, 구청장 바로소통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된 주민건의사항들을 접수, 관리카드 작성, 담당부서 검토, 건의자에게 통지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건의사항을 관리하고 분기별 건의사항 현행화,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건의사항 관리를 다각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민행정의 효율과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충해결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 상담 등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토론회 참석, 선진지 견학 등 납세자보호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공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농소1동, 농소3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연차별 2개동씩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 2022년도에는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3,8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통장 업무 지원으로 수첩과 조끼를 제작 배부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873만1,000원입니다. 다음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범지대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으며, 지역치안협의회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937만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구정 활동 강화입니다. 민간단체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전개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운동 추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운동 등을 지원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와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517만6,000원입니다. 다음 신속해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와 저소득층 가정 및 경로당에 맞춤형 가사도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252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한 청렴 북구 실현입니다. 청렴하고 반듯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사전 비리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감사를 시행하고,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해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 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자율적이고 투명한 청렴 북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75만 원입니다. 다음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계약심사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입니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대상으로 분권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분권 정책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충해결 북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구민감시관제 활동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부서에 시기별, 주요공정별로 구민감시관 활동을 요청하고 대규모 사업 등 구민감시관 위촉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고유번호증이 없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을 개설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 불만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회의 시, 동별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접수창구의 다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농소1동, 농소3동 찾아가는 복지팀에 간호직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더불어 2022년까지 권역별 전담인력 배치, 방문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동체 조성 지원, 민관 협업 지원 등 다양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동, 꽃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꽃 식재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환경을 고려한 화종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꽃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담당 자생단체를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권역형 맞춤형 복지 중심동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입니다. 중심동인 송정동과 일반동인 강동동 사례관리를 꼼꼼히 파악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고위험군 발굴 등 위기가구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님.

주민소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북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충해결 북구 옴부즈만 운영과 행정제도 실태조사 평가역할은 구청장 바로소통실 운영과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옴부즈만 운영 이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구청장 바로소통실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 입장에서 더 공정하게, 일반민원뿐만 아니라 행정제도 개선이라든지 주민불만 사항 등 고충을 듣고 각 부서에 권고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적 제도화를 만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일반 행정을 넘어서 제도 개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 변호사 이상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조례에는 행정전문가 그다음에 건설현장 전문가, 주택전문가, 법 전문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구성인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으로 시책계획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만 개정돼 있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잘되는지 해보고요. 일단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일단 1명을 운영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모집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주민소통실 소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감사계 소속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인 행정과 연계해서 처리할 텐데, 업무보고에 ‘중립적인 견지’라고 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중립적인 견지가 가능합니까?

옴부즈만은 말 그대로 공무원, 민간인 입장을 다 떠나서 완전히 중립이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립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주민과 구청장 직접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인 민원창구에서 직접 민원과 대면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는 과라고 평가하고 자세도 흐트러지지 못할 것 같아요. 경직된 분위기에서 수고하시는데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새해공감토크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8개 동을 하면서 보완할 점과 잘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제 느낌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변화를 줬습니다. 주민소통실이나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때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올해는 민원 현장을 먼저 방문해 보자고 해서 주민은 현장에 있고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해결할 건 하고, 그러니까 먼저 보고 그다음에 동으로 갔거든요. 그런 변화가 좋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그리고 올해 북구의 비전, 1년 사업을 청장님께서 발표하신 모습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점만 말씀하시네요. 모 일간지에 동에서 나온 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프로젝트팀을 가동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내부적으로 동장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5건이 들어왔는데 이건 1회추경에 올리자, 이건 당초예산에 올리자, 이건 장기검토 하자, 이건 불가다, 이렇게 해서 105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거의 장기검토가 안 많았습니까?

추진 중이 105건 중에 50건입니다. 장기검토가 38건, 불가가 12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버킷리스트 №3 중에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새해공감토크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만 될 사항들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고 봅니다. 의원 입장에서 평가하면 오전에 현장에서 하신 일은 굉장히 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PPT를 띄워놓고 구청장님이 설명하고 버킷리스트 №3를 받는 것은 형식에 얽매인 진행이었다고 봅니다. 그건 구청장님만을 위한 일방적인 교육형식의 진행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크라고 하면 주민과 마주 보고 앉아서 새해공감토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주민석에 앉아서 청장님의 구정 홍보를 듣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주민과 마주 앉을 수 있는 대화는 새해에는 새해공감토크 밖에 없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1년 동안 해오면서 기억하고 있던 사업들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은 이렇게 진행돼 간다고 구청장님이 준비한 핸드노트에 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일선에서 뛰는 의원들이 알고 있는 작은 사업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과 공감하는 토크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인사말 빼고는 구청장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새해공감토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식을 전환시키시고요. 또 홍보영상이 너무 길다고 첫 번째 동에서 말씀드려서 그다음부터는 간략하게 했는데요. 홍보영상도 핵심 장면으로 줄이십시오.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정해진 룰 말고 주민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의견을 의원과 구청장이 같이 듣고, 또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각각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새해공감토크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통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을 위한 구정홍보 계획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은 동석한 주민입장 밖에 되지 않더라고 느껴져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를 추구해봤는데 작년에는 109건, 올해는 105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109건을 받을 때는 현장에도 안 갔다 왔고 토론 시간도 길었고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10건 내지 15건을 미리 받고 그에 대해서 토론했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었다고 보고요. 동장님이 먼저 동 행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구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버킷리스트를 포함해서 15개의 주민의견을 받고 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청장님이 의견을 받고 다양화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영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졌을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러져서 예산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인력과 예산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인력은 과거하고 똑같은데요. 예산은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다 되고 보궐선거는 구비가 ….

어떤 부분에서 추가되는 겁니까? 기표소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추가되는 건 거의 없고 투표장이 송정지구에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거예요?

보궐선거 예산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 동에 방범대가 있다고 치지만 농소2동 같은 경우는 1,2동이 함께 방범대가 꾸려져 있는 상태여서 현장에 초소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성은 농소2동이 스스로 구성해야 됩니다. 농소1동에서 농소2동 대원들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서 별도로 구성해오면 예산을 나눠주면 되죠. 지금 분기별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되든 3분기가 되든 그때 봐가면서 나눠서 주면 됩니다.

농소1,2동 초소가 농소1동에 있는데 농소2동에 방범대가 꾸려져 있으면 1,2동 초소에 있던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농소1동 초소에 있는 2방범대라는 명패는 떼지는 겁니까?

예. 그럼 1동, 2동 동별로 하나씩 되는 거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파출소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학교도 멀리 떨어져있어서 걸어가야 되는 동선이 길어요. 방범대가 생겨서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정에서도 장소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에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특정 단체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지금 지역에 있는 단체 중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신분을 가진 곳이 어느 곳입니까, 주민자치회뿐입니까? 자생단체의 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장님하고 자생단체의 장,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 ….

다른 자생단체들은요?

자생적으로 있는 단체는 상관없습니다.

방범대라든가 그런 데는 상관없고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까?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민자치회나 모임이 있을 때 특정 정당의 후보만 불러들인다거나 했을 때 이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오해를 시켜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안 주니까 다른 후보들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모든 후보가 찾아뵐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애하지 말고요. 그 외에 민간인 부분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막을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자생단체가 행사를 하게 되면 후보에 대한 편가름이 생기지 않게 다 불러서 인사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가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해 주시고요. 자생단체들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후보의 행사에 자생단체 옷을 입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생단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주의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찍어야 되는 정당이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게 있지만 최대한 지역에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절제하고 폭넓게 수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민간단체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전개라고 해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한국자유총연맹, 적십자봉사회가 나와 있습니다. 활자로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이 과연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거든요. 매년 해오던 행사성, 전시성 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도 계세요. 그렇지만 반복되는 행사로는 다양화된 연령층과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항목만으로 자기들끼리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이 목적대로 해야 된다면 계획에 맞게끔 그리고 이 계획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감 갈 수 있는 행사준비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열심히는 하지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모자란 부분들을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시책에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중앙집권적이었던 권한들이 자치단체에 많이 이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권해서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치단체 또한 자신들이 가졌던 권한, 의회가 가졌던 권한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가졌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으면서 우리 또한 가졌던 권한을 내려놓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이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운영할 때 이런 과제도 포함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리가 가졌던 의회의 권한,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소통실장님께서 생각해두신 권한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분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2월4일 2층 대회의실에서 분권교육을 했습니다. 보기보다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주민자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건의 하나 할게요.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정회장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8개 동 전체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로 움직였죠.

한번 추진해 보시죠.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의 철학이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 외 통정회장님, 8개 동 하면 24명 정도 되는데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자리를 마련해서 구정 방향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니면 동네 현안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2월15일부터 선거 60일 전이어서 공무원들의 금지사항이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담당계장님이 메모하셨다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임수필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의 특성상 자기 단체의 특성에 맞게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자생단체 활동에 있어서 제지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전년도 대비 1억 원 삭감되었는데요. 주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왜 삭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2억 원을 편성했고 올해 7억 원을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1억 원을 받았는데 여기저기에 해달라는 게 많아서 우선순위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 때문에 1억 원 정도 삭감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코로나19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고,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긴장상태로 있을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현 상태에서 최고 관리자인 보건소장이 없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현 상황판단이나 대처를 할 수장이 없어도 애로사항 없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무관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협심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서로 간 소통이나 협력하는 분위기가 상승돼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오후 4시쯤에 주무관들께서 정기적인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북구청에서는 직위해제 돼 있고,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의문점이 좀 있다고 해서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보류상태에 있는 것은 맞지요?

예.

상급관리자가 능력이 있으면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또 능력을 업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없으면 직원들의 능력을 다운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 잘 대처해 주고 힘을 모아서 위급한 상황에서 관리를 잘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관리자가 오셔서 다독이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울산 북구의 보건을 책임져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3-17페이지에 주민 참여 도심 속 건강人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 및 청장년 주민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평생학습 건강강좌 개설로 건강지도자 양성 후 활동지원 및 건강사업 참여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영역은 어느 쪽으로 가능합니까?

건강지도자가 있고 식생활지도사, 아토피상담사가 있는데 이건 민간자격증입니다. 북구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 경비가 들어가는데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분들을 양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금액 지원은 얼마 안 된다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 강사비가 절감될 수 있고 또 주민하고 소통도 많이 될 수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책을 해 보고 만약 괜찮으면 확대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은 맞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자리도 알선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봉사보다는 취업 쪽으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로 활용한다면 이분들의 수입도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아서 수입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차원에서 강사비정도 드려서 민간자격증을 따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순수 자원봉사자의 의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에 재취업 및 사회활동 기회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볼 때는 사회활동 기회 참여 쪽으로 가는 것이네요. 그죠?

예. 주민참여형 건강 증진사업에 연계해서 하다보면 경력도 많아지고 다른 파트에서 원하면 강사도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만약 취업 쪽으로 맞춘다면 민간자격증이지만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단계까지는 안 넘어 가있고, 사업을 마치고 나서 평가해서 이분들이 잘하면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강사로 파견될 것이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접목될 수 있으면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주는 것은 없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예산만 8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실비로 보면 됩니다.

지금 계획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 단계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런 이런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희망과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넓게 보고 범위를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23-20페이지, 심리상담실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2019년3월부터 소방관, 경찰관 70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2020년에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영역은 정신보건담당에 계신 분들이 맡으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십니까?

정신보건센터가 기초에 형성돼 있습니다. 소중한병원하고 체결돼 있어서, 작년까지는 그 범위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무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나 해서 사회 분야, 보건 분야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심리나 1대 1로 대면할 것인지 자료를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작년 실적하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가족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시스템이 일원화돼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상담이요.

전체 계획이 수립돼서 동별로도 돼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 밖에 있는 분들은 심리상담차량이 갔을 때 요구가 있으면 현장에서 많이 하고, 또 동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개인정보 누출이 안 되는 선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등록된 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으로 일원화돼 있는지, 불의의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가는데 그럼 보건소와 연결책이 체계화돼서 ….

체계화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심리상담이 원활하게 돼서 북구가 행복한 북구, 살기좋은 북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구에 아동학대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은 숫자를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관이나 쉼터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사회파트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겨울날씨가 따뜻했는데, 올해는 날파리나 해충으로부터 소하천을 미리 미리 방역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2월부터 보건소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이라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작년에는 4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방역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에 날파리가 있던데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조기 방역하는 계획은 수립돼 있고, 3월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영남권 첫 확진, 31번째 예상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청정지역이었던 영남권이 뚫렸다고 나와 있는데, 예방활동을 통해서 북구에 신종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이나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총15명 정도 있어서 검진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고, 그중에 2명은 우한입국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심각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선제대응을 울산시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유선상담이 275건입니다. 북구 선별진료소 운영은 71건, 시티병원 39건, 울산공항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한 분이 8,843명쯤 되는데 특이증상은 없습니다. 홍보물 배부도 1만9,000부 정도 했고, 방역 살균 소독을 102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동식 엑스레이를 5개 구·군 중에 제일 먼저 도입해서 일반 환자하고 의심 환자가 오면 처음에는 보건소 안쪽으로 해서 찍었는데, 이동식 엑스레이가 구비된 뒤부터는 시스템이 밖에서 결정돼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까지 다 돼 있고요. 근무는 공항에 오전 오후에 2명, 2명으로 해서 3명씩 가는데, 여기에 구청에서 1명 지원하고, 의사선생님하고 보건의료원이 1명씩 선별진료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시·군에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겠나하는 걱정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부재중이고 과장님 중심으로 주무관님들이 협력해서 울산 북구가 신종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청정지역이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청정지역으로 남게 하면 여러분들은 곧 작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시 되는 현대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수고한다는 노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특히 북구가 신종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겠습니다.

24-7페이지, 5월에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한다고 돼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작년에는 5개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서 찾아가는 인문학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재요청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강북교육지원청을 찾아서 장학사님들과 협의하니까 추가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딱딱한 강의는 지양하고요. 1시간 정도 학생들의 완성도나 몰입도 있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인문학적인 교육이 되는 방식의 강의를 요청해서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마술종류, 중학생은 댄스를 잡아봤습니다. 단순히 마술만이 아니고, 동구에 최○

마술사가 전국 3위 정도 됩니다. 이 청년의 스토리를 마술과 동시에 자기 이야기를, 적성이나 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요. 역시 청소년이 좋아하는 건 댄스입니다. 주로 힙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는 것보다 올해는 북구 전체 학생들의 댄스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꿈과 끼도 즐기고 즐거워하는 쪽의 댄스 프로그램을, 울산에는 비보이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멤버들하고 1시간 정도 강의도 하면서 즐기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움직이는 꽃밭이나 꽃도시에 맞는 복합인형극을 강동초등학교나 아니면 국공립유치원에 400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 세 번 정도 나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삽입하겠다는 구상은 돼 있습니까?

계속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청소년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꿈과 끼를 탐색하는 진로탐색을 많이 하고, 또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꿈과 끼를 찾는 쪽의 마술이나 댄스 이런 부분을 심도 깊게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재능적인 측면이나 화려한 것도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주고 앞으로 진로를 챙길 수 있을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82억9,0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예. 전체 예산이 약83억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플러스 경비가 51억 원이 차지한다 …. 예산 자체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수행률이 44.6%에 그치고 있으니까 언밸런스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개월이 지난 후 안전기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상의 업무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흑자로 전환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주어진 예산 중에서 공단에서 최대한 감축할 예산은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이나 의회에서 또는 구민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약3,500면 계획해서 약3억5,000만 원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약50% 선에 육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2021년이 되면 50%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살고 웃음은 먼저 웃는 사람이 주인이며 우리가 먼저 웃을 때 고객도 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친절교육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또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을 때 마다, 특히 이 부분은 정규직원보다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다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분들을 집합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객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은 질적인 면에서 상향시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유료주차장에 요금을 받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좀 있지요?

간혹 있습니다.

구조적인 민원도 아직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연암동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 상가에 실선이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으로 된 것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색깔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 듣는 게 처음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가끔 일어나고 있고,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고, 그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범 6개월이고 해서 의회에서도 갑작스러운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성과를 내려고 했을 경우 고객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체감도는 만족스러운 점수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이고 질타하는 말은 아니고 흑자로 가는 전환점에 놓여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어드바이드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연암 공영주차장 문제도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성과를 내는 것과 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 교육을 통해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우수공기업 달성 평가시스템 구축은 공기업이면 어디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처음으로 이것에 대한 평가지표를 받겠네요.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까?

경영평가대상항목은 경영평가원에서 내려와 있고, 그에 맞춰서 우수공기업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시스템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올해부터 한 의무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평가원의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쇠부리 공연장 활성화 대책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센터와 공연장이 함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쉬움이 있었어요. 공단으로 이관되고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주차 민원이 많거든요. 활성화되는 만큼 주차문제와 결부돼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주어진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문제는 저희 소관이지만 부족한 주차장 확충이나 보충 문제는 구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에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상주공연단체 협약 체결에 극단 ‘물의 진화’와 ‘농이예술단’이 있는데 성과가 나와 있는 단체입니까?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고 공연 실적이 있습니다. 우수극본상도 받고 수차례 공연 실적이 있습니다.

농소2동에 있는 농이예술단이죠?

예. 그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끼를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있어요. 물론 Job&Art 건물이 들어서면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텐데 좋은 공연장과 무대가 있고 넓은 야외시설도 있잖아요. 물론 체육시설과 복합돼 있지만 지역 속에 들어와 있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연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한정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판단하고요. 구청이나 의회 또는 주민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떠나서 다양한 모임을 갖고 또는 학교에서 학예발표, 웅변대회 또는 리마인드 결혼식 그다음에 각종 단체의 총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을 원한다면 허용하고자 하는 게 공단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경영수지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지, 공연장의 공연만으로는 이용률과 경영수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음향과 조명입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만큼의 시스템은 한계가 있겠지만 직원도 그만큼 채용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이 책임을 맡으면 음향과 조명에 대한 역량도 키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역량강화를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관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연이 들어오면 함께하는 조건으로 대관을 허용하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쇠부리 공연장이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초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의 청소 상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센터 청소는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직영체제로 돌려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센터의 주 운영은 직원이 합니다마는 첫 번째로 대하는 얼굴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첫째 웃는 얼굴, 친절한 마인드로 대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센터 안에 주 이용이 수영장, 헬스장, 체육장, 탁구장이 있습니다마는 2월부터는 매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모집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국민체육센터나 쇠부리체육센터는 거리 관계상 못 가보지만 오토밸리복지센터는 각 시설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항상 들립니다. 이용객 숫자를 면밀히 파악해서 2월부터는 숫자를 증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집해 보면 정원에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시설을 모든 주민이 골고루, 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청결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머리카락 등 너무 지저분해서 본인들이 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했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더 청결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가보지 못하고 얘기를 듣는 게 없어서 단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 수영장 수질이 다른 울산 시내 수영장 수질보다 엄청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가끔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체육센터는 예의주시해서 그 말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단이 출범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부딪쳤고 자의든 타의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명 본부장님의 명칭이 팀장이라고 들었는데, 미래성장 전략에 연계한 조직개편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사장님의 의지가 잘 반영된 공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7억6,937만7,000원이며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지방의회 운영 지원 6억5,582만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1억1,3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 등 총 9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연간 회기일수는 93일로 운영하여 당면 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능동적인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다변화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입법 대상 발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 활성화와 조례입법연구회 지원, 입법·법률전문가 고문 위촉으로 의원 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건의사항과 지역현안문제 및 민생현장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의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각종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원·직원 전문교육기관 연수와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연수 및 견학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구정의 발전적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5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양한 채널로 신속·정확한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제공과 의정활동사진 게시, 의정소식지, 의정백서 발간 등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1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여로 주민의견을 대변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회 홈페이지의 수시 업데이트를 통하여 열린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격려방문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생방송 서비스 제공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정 홍보로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이고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를 활용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정보 공유로 주민 편익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첫째 관용차량 세차 관련 건, 둘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인력 충원 건의 건으로 2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의회사무과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에 의원·직원 전문교육기관 연수가 나와 있는데, 6대 때도 그렇고 7대에 들어서 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스피치 관련 강사는 한 번도 초빙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전달될 건데 조리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도 전문화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 스피치전문 강사도 넣어서 의회 의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때가 안 되었나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중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치거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스피치전문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새로운 교육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와의 행사 공유입니다. 큰 단위의 행사 개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주요 내빈을 초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행사의 개최 유무를 되든 안 되든 좀 알려주십시오. 과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행사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지나고 나서 몇 건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선거 기간이라서 저희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솔직히 그런 정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경영지원팀장 김익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