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0년 2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월 12일 제7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2월 14일 서희정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서부지소가 2017년 11월 11일에 개소함에 따라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서부지소의 소재지를 구분,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고로 인해 농업기계를 수리나 교체하는 경우에 발생한 감가상각액은 변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서부지소 소재지를 구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4항에는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고로 인해 농업기계를 수리나 교체하는 경우에 발생한 감가상각액은 변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중복된 내용을 일괄정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며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중 간호·간병휴가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17조까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최소화하고 안 제15조 제5항 제3호에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7항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간호·간병휴가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3일~2월 3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간호·간병휴가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동일 의견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여행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자문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여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원금은 단체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모두 이용한 경우 지급토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조문 제목을 ‘관광진흥 자문위원회의 설치’에서 ‘관광진흥 위원회의 설치’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기능의 ‘자문’을 ‘심의·자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7조에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2건의 의견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별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과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라는 의견으로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시설이용료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감면의 근거를 신설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요금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계캠핑체험존의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일부 문자와 어구를 정정하며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의 환급기준과 명절의 기간 등을 정비하였으며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치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호, 같은 조 제6호, 안 제4조에서 시설물의 예시에 별빛 야영장과 공원을 추가하며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용어를 캠핑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연천군이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탁자의 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금 및 감면대상을 청소년 수련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 및 연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환급·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명절 기간을 명절의 전날, 당일,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객의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탄강관광지 비수기에 이용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장기숙박 우선예약 서비스를 신설하고 요금 감면대상과 반환사유를 정비하며 수탁자의 보험 의무가입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명절의 기간을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호의 용어 중 ‘장기숙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요금 감면대상을 청소년 수련시설 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이용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환급·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의 우선예약 대상을 장기숙박신청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 단서의 연천군이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의 명절기간을 명절의 전날, 당일,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객의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 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관광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임항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을 심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최해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소규모 공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시설보조금을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군민에게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단서에서 공동주택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보조금의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민에게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심의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154개 단지·3,55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시설보수 보조금을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군민에게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단서에서 공동주택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심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6개 단지·1,56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4. 연천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 3건 중 먼저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복사 및 전송 등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등에 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복사기 및 팩스사용료를 안 별표2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컬러복사 및 인쇄료가 추가되었고 팩스 사용료를 3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팩스 사용료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발한 독서활동을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연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작은도서관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작은도서관의 등록·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운영자의 책임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6. 제7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령」 제4조~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내용 보고순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1차년도 주요성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전략 및 추진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및 성과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행복한 연천군민’입니다. 네 가지 전략 및 추진과제로 저희가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1]로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예방적, 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능력향상, 두 번째는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지원강화, 세 번째는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전략2]로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입니다. 첫 번째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시키며, 두 번째로는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활성화, 세 번째는 취약계층 건강평등기회 확대입니다. [전략3]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안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 서비스 지원강화, 세 번째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략4]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을 통한 안전망 확보입니다. 정신건강, 마음건강 생명존중 체계를 강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의료취약지역 지원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차년도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1]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예방적, 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에서 시·군 종합평가 S등급으로서 산후조리비 지원실적이 있고요. 시·군 종합평가 A등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시·군 종합평가 S등급 금연 대면상담 횟수 280명 해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략2]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입니다. 만65세 이상 및 장애인 본인 부담금 1,500원 감면 실시를 4,764명에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전문적 진료를 위해서 업무대행 진료과목을 추가 추진하였습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페이닥터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제 실시를 하여서 예약환자 증가로 인한 대기시간을 단축시켰고 2019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자체평가 결과 부서 단축률 평가부문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략3]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받은 것이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 93%를 이뤘고요.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방역은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으로 장려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감염병 관리 유공 우수기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정부합동평가 1위에서 만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 1위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에서 시·군 종합평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략4]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을 통한 안전망 확보입니다. 2019년도 자살 예방사업 우수기관 표창해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았고요. 특별히 농어촌지역 특별서비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이동진료차량 운영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로 올해 2020년도 전략 및 추진과제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예방적, 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상담교육 표준화 5기 사업을 참여보건소로 상설교육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교실 운영으로 특별히 경로당이나 생활터를 찾아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요. 또 특별히 건강검진에서 나온 심혈관 질환 대상자들을 보건지소와 진료소, 의료원을 연계해서 꾸준히 자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전·산후 서비스 제공 및 모성건강 지원연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출산교실이라든가 모유수유 교실을 운영하고 산부인과 업무대행의사 진료개시를 통해서 산전관리와 인근 산후조리원 안내 등을 해서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또 건강한 식생활 인식 확산을 통한 교육강화를 위한 영양개선 사업으로서 건강교실, 비만예방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생활 습관 및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특별히 찾아가는 군부대, 금연학교 지원 등 이동금연 클리닉을 확대 운영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연 시도율 및 성공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방 중심의 평생 치아관리 강화로 구강건강 능력을 배양하는데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취약계층 전체 불소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입니다. 첫 번째는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감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응급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후 이송될 수 있도록 이송병원과의 사전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응급처치 습득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활성화입니다. 암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과 암 예방 인식개선 홍보를 통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암검진 여성암, 생애주기별 특정암 등 계층별 홍보를 확대하고 규칙적인 모니터링으로 주민들의 검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을 통한 건강평등기회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암, 재가암, 특별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가암 환자들은 방문 보건 서비스와 연계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가정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3]입니다. 6쪽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을 확대하고 결핵 조기검진을 강화 및 확대해서 전파차단 및 예방을 실시하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내에서는 특별히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특별히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들이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서 치매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이나 등록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쉼터 및 찾아가는 두뇌 쑥쑥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치매예방 인지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자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략4]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을 통한 안전망 확보입니다. 정신건강, 마음건강 생명존중 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응급위기 개입을 위해서 ‘보고 듣고 말하기’ 등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알아도 사실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가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기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통로로 자기 몸을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것을 위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험 집중관리를 통한 생명사랑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서 특별히 고위험군 자살, 우울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존중위원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응급위기 개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부재로 인해서 이송체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의정부 의료원과 동두천 정신요양시설 등에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취약지역 지원 강화입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위해서 보건지소·진료소 인력 역량교육으로 질적 향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용 군민 대상 의료원 연계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자원 연계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간담회를 통하고 모든 보건사업과 진료사업들이 연계가 잘되고 정말 홍보를 해서 사례관리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연락망을 통해서 주민건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응급의료기관으로 있으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수렴해서 이 체계가 정말 민원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저희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성과지표측정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8·9·10쪽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7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외부에서 듣는 소리가 “많이 친절해졌다.” 그다음에 “업무 보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 “접수하는 곳도 라인을 만들어서 혼선되지 않게 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변화가 외부에서 말로 들리고 제가 실제로 보고 느꼈어요. 우리 의료기관 종사자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하고 2차년도 성과지표 표가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런데 2차년도에 성과지표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1차·2차년도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매년 건강정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성과지표요?

예, 1차년도 성과지표하고 2차년도 성과지표 내용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 2차년도에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실적이 들어가 있는데 1차년도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걷기 실천운동은 여기 없는데 걷기 실천운동이 또 있고요. 그래서 1차년도 평가하고 2차년도 하고…,

4차년도까지 계획이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해서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서 성과가 좋든가 아니면 중점사업으로 중앙에서 시달되는 업무가 다를 때에는 그것에 대한 중점을 조금 맞춰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년도 평가에 보면 목표에 무슨 기준을 정해서 하는 목표치는 달성을 다 못했는데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한 것은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년도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건강서비스 제공에서 심혈관, 고혈압은 120명 목표였는데 194명 해서 158% 달성을 했고요. 1차년도 보세요. 공공의료원 만족도 증가에서는 목표가 5천 명인데 5,081명. 또 인구대비 감염병 환자 발생률 목표치는 0.2% 이하로 98명 이하로 유지되어 있는데 68명. 이것도 목표치고요. 그다음에 치매선별검사율은 60%인데 57%. 이 60%는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목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검사율 60%는 저희가 사실은 목표량을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1차 검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인지기능이 없나 해서 간단하게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인지기능 저하가 나오면 그 대상가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인가 아닌가를 선별하는 심리 신경검사가 2차 검사가 있고 3차는 진단검사로서 이분이 혈관성 치매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호르몬으로 인한 치매인지 구분하는 것이 2·3차 검사입니다. 그런데 1차 검사를 저희가 만약에 100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치매로 갈 확률이 있는 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건데 사실 60%를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작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5명이 못해서 사실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하시게 된 것들이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중증으로 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지 저하가 있는 대상자는 100%는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면역효과가 있는 것을 보면 7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70%까지 하기는 힘드니까 저희가 우선은 낮춰서 60%까지 했는데 대상자 5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감소에 4천 명은 어떤 목표치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신 거예요?

정신건강 교육인데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생활수급자들, 노인 쪽으로 중점을 하고요. 우울증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자살위험에 제일 노출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울증 소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ASF 발생 때문에 정신건강 증진교육은 조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파악은 못했는데 1차년도 추진과제하고 2차년도 추진과제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2차년도는 1차년도에 비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2차년도에요? 2차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앞에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1차하고 비교했을 때.

1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노인 쪽에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신 쪽으로 자살하고 치매 쪽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만성질환자는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교육과 확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특별히 만성질환자로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협력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관리만 잘해도 합병증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개설되었는데 군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진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환자분들 조금 늘고 있고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지역에 맘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쪽에서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요. 예방접종 오셔서도 너무 좋다는 말씀을 종종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검진을 먼데까지 가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유익하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피부로도 느끼고 과장님이나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