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9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2월1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하남-팔당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촉구대정부건의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등9건입니다. 오늘제26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하남-팔당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촉구대정부건의안,제4항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두물머리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제8항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9항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10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1항2020∼2024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제12항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시행결과및2020년시행계획보고의건,제1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4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새해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박현일의원입니다. 오늘제가이제새해벽두부터5분발언을하게된것은양평20사단문제입니다. 양평기계화보병사단이인근홍천지역과통폐합되면서지난해11월29일자로다홍천11사단과이전됨에따라서양평이그야말로...두세달지났습니다. 경과...과정상여러여론을취합한결과상당히힘들다. 물론그사이우리의여러가지바이러스문제또지역경제문제또동절기공사중단문제가있겠죠. 그러나이런모든문제가어쨌든군부대로써...이전으로써여러가지주민들이체감경기에...정말피부로느낀다고말씀했습니다. 이양평지역의경제는사실상지금군부대이전에따라서또여러상황에따라서생존권위기에직면한건사실입니다. 또한5개읍면에주둔하던10개예하부대도모두이전됨에따라서양평,용문,옥천,지평,개군등지역경제가큰타격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20사단병력뿐만아니라신병교육대가바로논산육군훈련소로통합됐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는연16회정도,한4000명정도가양평에각종입소나퇴소때가족들이모여서식사도하고또숙박도하고또지역,양평군과협약에의해서여러가지지역경제활성화에큰...택시,특히상가,서비스산업에큰영향을줬습니다. 이모든것들이중단된상태로지역실물경제가느끼는,지역주민들이느끼는것은심각합니다. 존경하는군수님,집행부관계자여러분! 20사단이전후속조치로사단사령부자리에재배치하게될제2신속대응사단창설을...조기설치해주도록,군병력을재배치해주도록국방부에강력건의하여줄것을촉구합니다. 신속대응사단은일반사병이아니라간부장교를비롯해서여러가지지역경제에큰유익함이될것입니다. 지금,작금의상황에코로나바이러스-19차단방역뿐만아니라공무원들의전노력이아마가시의성과를거둔것같습니다. 또한양평구내식당을월4회정도로...이용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공직자가나선걸로알고있습니다. 공직자여러분! 올해큰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4월,3월달에조기집행을해주셔서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방금제가말씀드렸다시피20사단...대응,신속대응사단주둔에...빠른,신속배치로양평지역경제에큰영향이없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0호하남-팔당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촉구대정부건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이지역은정말40년동안생존권적위기에...느끼고있습니다. 경의중앙선팔당역과수도권광역전철5호선을,하남선을서로연결할경우...연장한검단산역을상호연결하는신설노선이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반영이된다면양평을...뿐만아니라경기동북부,하남,그다음에강남을비롯한모든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입니다. 이에따라서광역철도5호선을연장한하남-팔당철도연결노선을반영토록건의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낭독하는것으로대신코자합니다. 하남-팔당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촉구대정부건의안. 존경하는김현미국토부장관님,손병석한국철도공사사장님! 국토교통부와한국철도공사는올상반기까지한국교통연구원에의뢰하여2001년상반기중최종확정·고시예정으로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수립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우리군또한양평-광주간철도건설을건의한바있으며,또한수도권광역철도5호선하남검단산역까지연장,중앙...경의중앙선을,남양주팔당을상호연결하는하남-팔당철도연장안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해줄것을요청해놓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정부는지금양평군에서제안하고있는,이국토교통부에제출한용역결과가다소미약하지만연간2400억원이투입돼개설,철도노선이개설될경우2027년도에는직승하차수요가2600명,광역전철5호선과경의중앙선환승수요가1일9500명에이를것으로조사됐습니다. 또한주민편익비용도2027년에는연간약109억원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이렇듯이노선이상호연결된다면양평6번국도,양수리인근상습정체해소는물론서울강남,송파,위례신도시,하남시민의주말,공휴일레저,스포츠,관광에도일조할것이며,수도권주민들의삶의질영향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됩니다. 특히양평은주말에많은경기동북부노약자들이양평에오시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장애인,자동차면허반납자등교통약자접근이양평에굉장히접근성이손쉬워양평의큰관광수요로작용하고있습니다. 또한수도권인근전원주택지활성화로인구유입이가속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노선이연결할경우양평과경기동북부의지역경제및지역발전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에따라서이하남-팔당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반드시관철되고,정부안에반영되도록다시한번건의드리는바입니다. 2020년2월18일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하남-팔당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촉구대정부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입니다. 의안번호제2020-1호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제정하는이유는양평군남북교류협력및통일정책을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남북분계선과이북지역과의상호교류와협력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규정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남북교류협력추진에관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부터7조에남북교류협력사업을위한기금설치·재원·용도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부터11조까지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기능및운영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의안번호2020-2호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조례안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양서에코힐링센터의위치및기능을정하고,안3조및제4조에서정했습니다. 안제5조에서제16조까지사용허가및사용료등징수‧감면‧환급,운영시간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7조및제18조에서민간위탁및체육관련단체가시설을사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습니다. 안제19조에서기타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결과는수정의결했으며,의결사항은의미를...명확하기위한주술관계를수정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의견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2020-3호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성실납세자및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의선정대상,대상자선정절차및선정에따른지원내용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서성실납세자및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로선정될수있는대상을명확하게규정하고,안제5조에서성실납세자등의선정절차규정,안제7조에서는성실납세자등으로선정된자에대한지원사항에대하여규정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조례규칙심의결과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145쪽입니다. 의안번호2020-4호양평군두물머리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9년11월11일개소하여운영하고있는두물머리관광안내소의민간위탁을위하여세미원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위탁운영코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저희양평군은민간위탁운영중인양평역관광안내소와용문산관광안내소,2개소와직영중인두물머리관광안내소등총3개소의관광안내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금번위탁대상은두물머리관광안내소로위탁기간은5년이며,2020년위탁사업비는8400만원입니다. 146쪽입니다. 위탁내용은관광안내소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방법은협약에의한수의계약추진방식으로세미원에위탁코자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번임시회에서민간위탁동의해주시면3월1일부터민간위탁운영을시작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및추진계획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20-5호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읍공흥리양평중학교일원의토지이용계획을합리화하고체계적인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치는양평읍공흥리714-10번지양평중학교주변지역이되겠습니다. 면적은19만2199㎡로서약5만8000여평이되겠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자연녹지지역에서1종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용도지역변경과지구단위계획내용으로는학교,도로,공원,녹지,주차장등의기반시설계획과주택용지,근생용지에대한계획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2020-6호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인구의감소와산업구조의변화,도시의무분별한확장과주변환경의노후화등으로쇠퇴하는도시를지역역량의강화와새로운기능의도입·창출을통해서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기위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규정에따라수립한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같은법제15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2028년을목표로하는10년단위계획으로서양평군전역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시재생의여건분석및쇠퇴를진단하고,도시재생의비전및추진전략을수립하였으며,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고이에따른기본구상도제시하였습니다. 또한도시재생의관리및운영방안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호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건으로양평읍공흥리568번지일원1만7438㎡의부지에100억원의사업비로양평군노인복지관과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20-8호2020∼2024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중장기적안목으로미래행정수요를예측하고,합리적이고균형있는인력운용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동시행규칙제3조에의거중기운용계획을수립하고의회에보고를거쳐서경기도에제출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서기준연도인금년도에는지난해보다47명이증원된914명의정원을책정하였으며,계획연도의마지막연도인’24년도에는금년도보다56명이증원된970명의정원을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현재우리군공무원1인당주민수는인근여주시보다17명이많은135명이되겠겠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계획의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개요와향후민간위탁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본인력의계획개요는먼저계획연도는2020년부터2024년까지5개년이되겠으며,주요내용으로정원관리기관별또직급별인력배치계획과신규인력증원·감축분야,민간위탁및공사·공단전환계획,공무원의배치를수반하는신규시설투자및장비확충계획등을수립하였습니다. 반영사항으로법령의제·개정으로인력보강이불가피한경우및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책추진에필요한인력과중앙사무의지방이양에따른인력을반영하였고,기능감소와쇠퇴및업무효율화에따른인력절감방안및기타일반행정수요분야등을반영하였습니다. 계획수립절차는오늘군의회에보고하고도협의를거쳐서행자부에...행안부에보고토록되어있습니다. 다음,19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인력운용전망입니다. 먼저지역여건변화로서중첩규제속에서도역발상으로이를잘활용하는양평군의지역발전잠재력과자연친화도시이미지확산으로인구의지속적유입및증가가예견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인구증가에따른지방세수입증가와지역내계획적개발여건의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됐습니다. 다음,19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잠재력으로서복지사각지대가없는보편적복지인찾아가는복지서비스추진과사회안전망확대및구축과선제적사건사고예방활동의전개가필요하며,미래전망으로서6차산업및출연체류형관광문화활성화로농업과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자족경제도시구축과문화,예술,역사를활용한휴양공간조성으로품격높은명품도시를건설하고문화·관광·레포츠선도도시로지속발전하며,주민의건강행복지수최고의도시조성이전망됩니다. 다음,198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예측으로서인구12만시대진입을앞둔행정수요의꾸준한증가가예측되어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양평군특성에맞는슬림하고유연한맞춤형조직구성및인력운용으로변화에적극대처가필요하다고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인력운용기본방침으로기능인력효율화와재배치를강화하였고,합리적·탄력적조직관리와일잘하는조직문화수립을병행하였습니다. 다음,199페이지부터208페이지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20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인건비현황입니다. 계획의기준연도인금년도에는882만9000만원의...882억9000만원의인건비를계상하였으며,계획연도의마지막연도인’24년도에는금년도보다110억7700만원이증액된총993억6700만원의인건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향후민간위탁계획인건비현황으로서향후5년간행정사무에대한민간위탁계획은양평공사의공단으로의조직변경및양평문화재단설립의추진방향및여건등을감안하여추가인력조정을계획하고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된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0∼2024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남영애입니다. 의안번호2020-9호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시행결과및2020년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역의보건의료인프라와건강문제에대한현황분석을토대로주민의수요와의사를반영하여제7기2019년부터2022년기간중1차연도시행결과와2차연도시행계획으로양평군보건의료정책에대한청사진으로함께만드는건강,함께누리는행복한양평군을구현하고자합니다. 수립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이며,수립기간은2019년11월부터12월까지계획서를작성하여2020년1월17일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의회에보고한후중앙부처인보건복지부에제출하는일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함께만드는건강,함께누리는행복이라는비전을갖고군민이안심한건강안전망구축,대상별,유형별맞춤형건강관리기능강화,지역사회와함께하는건강생활환경조성을추진전략으로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사회현황분석,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연도주요성과및개선방안,2차연도시행계획으로정책전략별추진과제를사업별기술하였으며,주요성과지표로설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연도시행결과및2차연도시행계획안을사전에배포한관계로내용은익히아실것으로사료되며,세부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연도시행결과및2차연도시행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