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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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동의안 1건을 심시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2.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3.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제5조까지는 일몰의 심의·결정, 권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에는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일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금순입니다.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4조의 위원회 개최를 매년 정기적 2회로 명시할 경우 사안이 없을 때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7조는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구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의결 기능을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신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몰대상정책 심사시에는 「구의회의원 3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시책일몰제 부분을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황규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제5조까지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는 성과금 등 지급 등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전문위원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처리결과,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국민신문고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예산낭비신고 사례집을 공개하고 있어 안제3조의 사례집 발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나 국가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도 매년 예산성과급 지급심사기구를 운영을 하며 작년같은 경우도 6건의 심사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적극적인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낭비사례나 또 절감사례 등을 공개토록 저희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하는 몫이 크게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 재정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실무분과 구성 근거를 담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7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수 증가사항을 반영하여 15명 이하에서 17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제11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총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초과된 당연직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4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실무분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전문위원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방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제2조 공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지금 현재도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아 공개내용은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현재는, 네, 안되고 있는 거죠, 그죠.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거고.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심의는 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럼 심의는 어느 파트에서 하고 있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과 심의를 하고 있고 공개를 안하지만 추후에 이 조례가 되면 기획예산과와 똑같이 심의를 하시고, 그죠?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공개를 해야 되죠.

반미선위원

공개만 하시는 그 부분만 바뀌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공개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공개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구요, 공개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 관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아 이런 사례는 또 내가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구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반미선위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단점은 만약에 공개, 물론 비공개자료는 저희가 공개해서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빼겠지만 이게 이제 내부고발성 이런 부분이랄지 또 어떤 공무원의 문책성이나 이런 또 감정적,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사례가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조금 역효과는 좀 있다고는 봅니다.

반미선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봤을 때 저도 최근에 일부 기관들에 민원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대부분이 내부고발이더라구요. 그 자체적인 내부고발을 통해서 그 내부고발로 포상금을 타는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고발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을 한다라는 의미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현재도 이 공개대상만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심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4조를 봤더니 그러면 심의를 해서 공개를 결정하고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도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저희 남동구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예산낭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하게 되면은 포털시스템에 그게 다 등록이 돼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이런 자료를 다 축적을 예산낭비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 신고센터의 장을 우리 남동구의 장을 말하나요 아니면 신고센터 그 본, 자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여기 말하는.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상으로 신고센터의 장은 소관부서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아, 기획예산과장.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심의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구요 예산이 만약에 이게 활성화될 경우 만약에 구민들이 이 신고센터운영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될 경우에는 예산, 나중에 성과급 예산 부분을 조금 증액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증액 사유도 있을 걸로 봅니다.

반미선위원

성과급만 증액, 그 말은 결국에는 포상금을 주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고.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다른 여타의 추가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없을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저도 걱정은 좀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대부분의 이런 낭비사례가 어찌보면 민선 청장님이나 이런 담당자가 들어오면서 본인의 공약같은 거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따라 이게 낭비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신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내부고발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면 이것도 근로자와 기업을 운영하는 지금 여기는 구겠지만,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조율을 하셔야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공개대상이나 절감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좀 철저히 해서 공개대상을 선정을 하겠구요. 그다음에 내부고발의 문제점 부분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정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사례들을 서면이나 이런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면은 사실은 서류상으로는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부고발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은 굉장히, 저희 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바람직하다라구요.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네. 내부고발이 아니고는 사실은 적발하기가,

반미선위원

찾아내기가,

김녕

김녕기획예산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동섭의원

위원장님, 잠깐.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의원님.

신동섭의원

저희들 총무위원회가 이제 거의 싸이클로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 황규진 위원장 체제로 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5명이고 자유한국당이 3명인데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선의원들이 3명인데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안건에 대한 심의도 표결도 원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줘서 우리가 정회 기간 중에 시간 중에 이제 총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치는 그렇지만 지방정치, 특히 기초의회인 남동구의회는 오로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을 보고 의정활동과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쪽에 힘을 모아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뭐 전체는 안그렇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이게 중앙정치하고 비슷한 양태, 그다음에 표, 다수의 표결로 밀어붙이는 양상, 이거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아까매 제가 제 조례 발의건과 관련해서 담당 기획예산과 조차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거에 대해서 4:4로 부결된 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구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오로지 주민의 대표로써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시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초 의회는 의원에 대한 견제가 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주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에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민창기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창기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2항을 삭제, “제7조(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수정하여 제7조2항을 삭제, 제7조 2항을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신설하고, 제7조 제3항 제4항을 삭제, 제7조 제5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유경위원

네,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하는데요. 저는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낭비사례공개같은 거는, 낭비사례나 부정수급은 다른 곳을 통해서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예산절감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예산절감이 정말 되는 경우가 타지역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되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사적인 기업이 아니고 국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9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남동구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미영입니다. 앞으로 총무과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제공 등을 위하여 지원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운영 등의 기본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은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수행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전문위원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법 제77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로 미추홀구 외 80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근로지원인 배정이 한 분 예상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죠 과장님?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일단 저희가 저희 남동구 장애인공무원이 총 서른네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일곱 분이 중증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돼서 7명이 다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예상인원은 1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나면요 한 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분이 어떻게 오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1년 계약직으로 하면 11개월을 하고 한 달은 쉬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렇지않고 한 달의 공백기가 없도록 계약을 뭐 공무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장애인근로공단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협약을 하셔 가지고 1년의 모든 달을 근무하실 수 있는 그거를 요청드리고자 이 말씀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그 장애인분이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에서 심의는 어디서 하시죠?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아, 이게 절차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건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번 조례안 근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반미선위원

네, 다시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다시 수요조사를 해갖고 공학기기하고 근로지정인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신청이 들어왔는지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구요,

반미선위원

‘저희가’라는 말은 총무과에서,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네,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미선위원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네, 별도로 심의는 없고 검토를 해서 여기 조례안에 나와있는 거처럼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출연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했던 것들 이 자료드린 거를 또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거기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알맞은 그런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반미선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전문기관에 위탁 출연이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돈에 대해서 출연을 해주시게끔 요구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돈에, 돈을 출연을 해주는데 거기서 하는 내용이 전문 근로지정인 배정하고 공학기기를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의 장애인공무원의 그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파악을 해서 맞게 그것까지 계획까지 거기서 잡는 거죠.

반미선위원

그거를 위탁과 출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다,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위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쪽에 저희가 출연 내지는 아니면 보조금 식으로 저희가 줄 예정입니다.

반미선위원

아, 저희가 준다는 거예요, 금액은? 보조금으로?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구에서 그쪽으로,

반미선위원

아, 그럼 이거는 100% 구비네요, 결국에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그렇죠.

반미선위원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좀 여쭤볼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저희 전문위원님의 자료를 잠깐 한 번 제가 봤더니 인천시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중증공무원들이 중증장애우들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죠.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인천시가 총 21명 중에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가 7명, 8명 이 정도 계시더라구요. 좀 이원은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문제는 부평구는 근로자, 근로지원을 받지 않았었고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네요 두 분이. 한 분 한 분씩 해가지고.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혹시 이 분들의 근로시간 이런 거는 알아는 보셨나요?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받고 있네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저희가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 저희가 세울 때 알아보려고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시간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현재 1인 하루 8시간 해가지고 주 40시간 이내로 계획을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신청한 장애인공무원의 상태에 따라서 풀타임으로 하게 생겼으면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그 시간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왜냐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면 아까 옆에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정규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의.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정규직이고 4대 보험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100% 출연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이나 보조공학을 반대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구비에 대해서 약간의 이거는 너무 100% 다 지원이 되면 또 중증 장애인 분이 아까 몇 분 더 계시다고 했잖아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 분들이 다 신청을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거부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여기 내용에 봐보시면. 왜냐, 제가 심의를 어디서 하냐고 여쭤봤던 이유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냥 총무과에서 그냥 총무과 직원들과 물론 과장님이나 하시겠지만 그분들의 결정에 의하면 그쪽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떡하실 것인지는 추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