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성과, 2020년 예산집행계획,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그리고 현안사업이며, 신규 사업과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역 중심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립만세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하였습니다. 청산노인복지관 식당동 신축 및 노인복지관 개보수 공사, 그리고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전시설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스크린 설치와 안전한 식수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완공 중에 있으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387가구에 5억 300만 원을 긴급지원 연계하였고, 2,800여 가구에 지정기탁 및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979억 2,800만 원, 특별회계 1억 8,700만 원, 명시이월 58억 4,800만 원으로 총 예산 1,039억 6,3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로, 국가보훈관리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지원 등 7개의 전략목표와 24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주민 욕구 다양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섬김의 보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국외전적지 순례 지원사업, 충혼탑 명각 보수사업, 동이면 충혼탑 보수공사를 포함한 12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 사업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순직공무원 유족 명예수당, 공상공무원 명예수당 등 14개 사업에 12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복지한마당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보살핌 서비스를 9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등 14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려자 귀향 여비 및 장제비 지급 등 4개 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가 통합 운영되는 신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포함한 16개 사업에 396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과, 공약사업인 경로당 지키미사업 등 15개 사업에 59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에 65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지원, 냉방기 구입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설 장사시설 위탁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3, 여성권익 증진 및 가족 통합 실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여성단체 육성사업 지원,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권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5개 사업에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약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강화,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교육 지원 강화와, 신규 사업인 사례관리사 지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등 18개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국공립 개나리어린이집 기능 보강,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영유아 보호장구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현안사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20개 사업에 36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53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8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동보호 및 건강한 성장으로 제98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등 11개 사업에 28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지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20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친화의식 및 아동권리교육 등 5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략목표 5,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 증진, 29쪽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73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지원 등 12개 사업에 43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을 포함한 2개 사업에 19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장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22개 사업에 37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인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3개 사업 20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략목표 6, 맞춤형복지 서비스 조사 및 자격 관리로,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입니다. 국민기초 맞춤형급여 4개 사업 신청가구에 대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8종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과 3종의 범정부 복지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 및 자격 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목표 7,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으로, 4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푸드뱅크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수선급여,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신규 사업인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장려금 지급을 포함한 6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현안사업은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연계협력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읍면 지역사회보장의체 역량강화, 홀몸어르신 보살핌서비스 확대 시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설치 계획으로,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연내 착공하여 ´21년 준공 계획입니다. 47쪽,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매년 100개소 경로당에 냉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는 수계기금과 댐지원사업비가 없는 경로당을 우선하였고, 올해는 읍면 추천을 받아 100개소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8쪽, 경로당 지키미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책임관리자를 통한 경로당 순회점검과 우리 동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관리자 9명과 경로당 관리자 300여 명의 참여를 통하여 경로당 관리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9쪽, 노인복지시책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우리 군은 28.5%의 노인인구 비율로 초고령 지역입니다. 정부의 취약한 노인층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및 건강지원시책을 총 정리한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쉽고 편하게 각종 혜택과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는 옥천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내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올해 3월 개원 예정입니다. 51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에 안내면 지역을 신청한 결과 ´2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6월 개원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공약사업으로,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3,590㎡ 지하1층 지상3층을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착공 ´22년 준공 계획입니다. 53쪽, 마지막으로 옥천군 장애인노인 일자리센터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변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60㎡ 규모의 쓰레기종량제봉투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엄청난 사업을 하시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옥천군 구석구석 곳곳 밟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철저한 조사, 빠짐없는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많은 사업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집행할 적에 누수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옥천군 성인보행기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18년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성인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는 국민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정돼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외의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등급 외가 아니고 또 국민기초, 차상위,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라도 일반노인대상자 중에 보행이 어려운 사람은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대상이 되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원단가도 15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3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말까지 성인용 보행기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 현재 저희가 27명이 신청해서 대상되는 분들이 21명이 지금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입니다.

27명이 신청해서, 21명이 대상자로?

예, 예.

나머지 6명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라서, 장기요양등급으로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옥천군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옥천군에 14,6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27명뿐이 안 되면 신청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1명한테 지원해 줬고, 총 누계는 ´18년부터 60명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홍보에 보다 더 주력을 가지면서 하겠고, 또 일단 여기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한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신청자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더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또 소식지, 기타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 받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11페이지에 예측 예상을 41명에서 800만 원 예상을 잡으셨어요.

예, 예.

스스로 걷지 못하고 보행기에 의탁할 정도 되면 정말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노년기에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셨는데. 초두에 내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명이 아니라, 대상이 80명이 되든, 800명이 되든 대상자가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선심을 베푸셔서 시책을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지금 타이틀이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온 것 중에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죠?

예.

이게 보면 전부 다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것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장려금 지급입니다.

예.

이게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게 구분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자산형성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히 신규로 우리가 실시되는 청년저축계좌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량이라든지,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가입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저축은 얼마를 해야, 이게 저축에 관련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부 지원은 얼마나 해주는 건지, 얼마 동안 만기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적립을 얼마 동안 해야 되는 건지, 지원조건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 먼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교육·차상위 계층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했을 때 정부매칭금을 30만 원으로 지원하고, 3년간 가입했을 때, 3년입니다. 그래서 대충 1,4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첫 번째, 희망키움통장Ⅰ이 있습니다. Ⅰ은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가 최대금액은 64만 원 정도 지원하고, 3년 조건에 3년을 가입하고 탈수급 조건입니다. 수급자들 탈수급 조건할 경우에 최대 2,600만 원 정도 저축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 두 번째, 희망키움통장Ⅱ가 있습니다. Ⅱ는 주거·교육수급자 대상이고, 차상위계층으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저축됩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고 최대 한 72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근로자참여자가 월 5만 원,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도 가입했을 때 최대 정부가 10만 원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도 탈수급이 조건입니다. 만기할 때는 1,600만 원 정도 저축액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15세~39세 사이의 연령 제한이 있고,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52만 원 정도 매칭을 하여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최대 2,100만 원, 2,2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본인이, 수요자들이 실감하기 위해서 본인 저축금액은 얼마인데, 본인이 만기가 될 때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실감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키움Ⅰ은 만약에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면 36개월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최대 2,60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키움Ⅱ는, 이건 자기가 낸 만큼 곱하기2로 보시면 됩니다. 360만 원 내시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은 10만 원을 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00만 원, 한 2배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청년희망일자리키움은 10만 원 내면 360만 원 냈지만, 최대2,1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로, 올해 처음 하는 것은 10만 원 낼 때 360만 원을 내면 1,44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3년만?

3년에 360만 원을 내면.

고용이, 정식 고용이 돼서, 이 제도만 따지면 상당히 우리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 예.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업부서의 추진의지가 약하거나 홍보가 부족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예.

정말 좋은 제도예요.

예.

3년이면 별로 긴 기간도 아니니까, 우리 옥천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셔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혹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어제오늘 상당히 추워요. 눈도 오고 있습니다.

예.

내가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했던 것, 조사가 선행이고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복지사업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취약계층 이런 사람들 돕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명목상으로는 어엿한 자식도 여러 명 있고 잘나가는 자식도 있는데, 자식이 돌보지 않는 그래서 복지혜택 못 받는 노인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지금 한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전기료를 못 내는 가구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기료를 3개월이든 몇 개월 연체하면 단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심을 베푼 것이 단전은 안 시키고 일정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데 소량을.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는 전기가 더 필요해서 한 밤 8시나 10시에 떨어지면 새벽에 그 노인들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가 하는 이런 불쌍한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한전에서 전기가 끊겼을 적에도 춥지 않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셔서 어려운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전에 체납되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몇 달 체납 되신 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경우는 또 긴급지원으로 하는데, 1명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촘촘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는 가슴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눈과 코와 귀로 일하지 말고 가슴으로, 머리로 일하지 말고 가슴으로 일하는 부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 옥천군 예산이 5,050억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서 우리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980억이죠?

예.

비율로 따지면 한 19.4% 정도. 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093억, 비율은 21.6%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고요. 또 팀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거기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주민복지과가 너무 비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보시니까 과를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또 분과를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100%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직부서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인데 저도 현재 자꾸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분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98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이제 추경에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죠.

예, 예.

그리고 당초예산 기준 했을 때 한 20% 가까이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가 너무 커서 과장 한 분이서 관리하기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과장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팀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서포트해서 저도 여기까지 큰 문제없이 왔지만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으로 챙길 한계는 분명히 있고, 또 이쪽 터지고 저쪽 터지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과같이, 우리 군같이 이렇게 단일 과로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데도 분과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 또 복지가 자꾸 늘고 하는데 저는 분과를 필요성으로 하고, 앞으로 다음 분들이 오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분과는 100% 필요하고 분과를 해야만 위원장님 방금 말씀대로 과장으로서 역할을 촘촘하게 세심하게 실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부군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지금 과장께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자료 페이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한번 답변 주세요.

예.

지금 경로당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틈날 때 가끔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연료비는 남는데 운영비는 부족하다.

예, 예.

그리고 쌀을 줘서 밥은 해 드시는데 반찬값은 안 나와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반찬값에 활용을 못하니까, 반찬 뭐 부식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경로당 찾아가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운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읍면 순회하실 때, 금년 말씀 들었던 사항인데 이제 운영비가, 먼저 양곡은 우리가 추가로 8포에서 더 차등으로 추가로 평균 8포 더 드리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데는 12포 가는 데도 있고 또 작게는 2, 3포 추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곡이야기는 좀 덜 하는 편인데 운영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부터, 내년후년을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는 현재 운영비가 108만 원입니다. 거기서 내년에는 한 50% 정도 인상을 해서 회원 수하고 또 면적, 이런 것을 간파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3등급 아니면 5등급 정도 등급으로 해가지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0% 정도 인상 또 다음 해는 100% 정도 인상해서, 100% 많이 가는 데는 현재보다 2배, 그렇지 않은 곳은 현재보다 1.2배, 1.3배 정도, 그래서 단계별로 운영비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냉난방기 연료비는 되는데 반납액이 사실 심각합니다. 반납액이 많고 이것이 운영비로 쓰였으면 싶은 바람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올해는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상반기 말쯤 경로당별로 연료비가 어느 정도 남느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돈을 우리가 양곡으로 대체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경로당별로 연료비를 얼마 정도 남으면, 이제 옛날에는 반납해서 저희들이 그냥 국고로 반납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반납해서 그 반납금에 따라 양곡으로 좀 더 사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료비 남는 부분은 한 8월쯤 가가지고, 7, 8월쯤 가가지고 반납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양곡으로 대체해서 경로당별로 배부해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부식문제는 운영비를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여하튼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하셔가지고 경로당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꼭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언어교사하고 언어발달교사가 장기간동안 부재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두 부분 전부 다 채용이 됐죠?

예.

그래서 하여튼 늦었지만 그래도 채용이 돼서 다문화가족들한테 언어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채용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부재했던 교사를 채용해가지고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쪽에서 이주여성 읍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그러죠?

예,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구성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주여성은 제가 알기로 한 300명 정도 규모로 알고 있고, 현재 베트남 이주 분들이 회장으로 계시고 총무, 부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한 70여명 된다고 그러시죠?

예, 예.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다문화가족협의회가 있었고요. 또 한울타리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다문화 쪽에 있는 남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주여성협의체하고 기존에 있던 다문화가족협의회나 한울타리회 이쪽하고의 관계가 이런 갈등구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기존에 협의회 한울타리회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주여성협의체랑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군에서 역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협의회를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워크숍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중단된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대립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면서 좀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서로 다문화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단체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체와 새로 만들어진 단체 간에 어떤 갈등 없이 원활하게 해서 다문화가족 그 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많은 지역 언론에도 났고,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제가 봐도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관 팀장 승진 심사 불공정 논란이 상당히 언론에도 났고, 제가 그 언론 내용을 읽어 보니까, 또 제가 담당팀장한테 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들은 조치를 하라! 앞으로 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법인인 전석재단에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사항하고, 또 저희들이 가서 약간의 경고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게 공정성만 기해 진다고 하면, 많은 불만이 해소되는 그러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꼼꼼히 읽어 보고 해 봐도, 너무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좀 군에서는, 담당 부서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어떤 줄 수 있다면 페널티까지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슈화되는 부분이 우리 주민복지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꼭 한번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각지대 없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잘 발굴해서 복지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러한 사각지대 없이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저도 올해부터 제가 뭐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갈등 이런 것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해소하는 부분을 제가 발로 뛰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복성 의원입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관 한 10여 년 동안 그 민원관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까지 계속 1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제가 답변?

예, 예.

그 분,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또 제기한 만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복지관도 그 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토요일 날 시간 연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간외근무는 어차피 군비 예산으로 하면 되지만, 노조가 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보면 토요일 날 3시를 5시까지 할 수 없나? 현재 더 요구사항은, 그런데 노사협의회의를 해 보니까, 직원들은 3시 이후까지는 할 수 없고, 시간외수당 의미 없이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현재 복지관이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토요일 날 공휴일하고 있는 데는 저희 군이 소수의, 전국적으로 소수이지. 나머지 복지관들은 다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옛날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해 봤어?’ 이런 용어 들어봤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무상급식이라든지, 인근 자치단체에서 70세 이상 무료 승차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된다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행을 하잖아요?

예.

자,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에 아까 우리 과장님 노조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조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지금 전년도 계약 했지요? 복지관 연장 계약을?

전년도.

전년도?

예, 전전년도.

그러면 벌써 그 전에는 3년씩 했는데, 앞으로 5년씩 하잖아요?

예.

그러면 두 번, 세 번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번 도입해 볼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분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면적 시설규모, 또 예산, 그 다음에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규모, 이런 걸로 해서 어렵다는 이해를 시켜야지. 언젠가는 이 부분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 된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던 무상급식이라든지, 아까 무료 승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자치단체장이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상에 이런 부분에 용역을 넣으면 과업지시서 받은 사람이 넣을 것 아니냐, 그래서 과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과대한 예산이라면 뭐 운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이런 것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원인한테 이러 이러해서 상당히 우리 재정형편상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이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한번 그 분을 설득을 시켜서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분이 뭐 혼자인지, 두 분이 하시는지, 세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시켜라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전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온타워 구입. 그다음에 명칭이 바뀌어서 복지타운 구입. 지금 우리 전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없어요. 그러면 접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업무보고도 들어와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막대한 재정 우리 군 형편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고? 한번 그것 답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금년에 업무계획에 넣고 싶은 마음이 제가 100%였지만, 또 예민한 사항이고, 의원님들과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좀 생략했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업무보고서가 금년도 계획서에요.

예.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서란 말이에요.

예.

의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복지업무도 다루고, 행정업무도 다루는데. 이 절차상에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오래하신 국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부분은 접으세요. 그러면 전면 재검토 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절차상에서, 행정절차상. 그러면 행정절차상은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지, 또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다음에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 그리고 타 자치단체 비교, 이렇게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달관적으로 그때, 그때 행정편의상 이렇게 하면 행정절차가 하자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몰라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충분한 행정절차의 누수가 없어야 된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조금 아시다시피 임차기간이 만료된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급한 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충분한 공청회와 또 기타 전체적인 어떤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설 이런 것을 다 검토한 후에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해서, 접근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행정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해야 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구분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의회는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의회는 말 그대로 청취뿐이요. 청취를 해서 이게 주민들이 맞고, 틀리느냐, 이걸 감사 견제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 의원들의 신분이.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해 가시죠?

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또 시급한 부분이 있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예산 낭비하는 것도 원치 않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저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나름 또 신중하게 검토했던 부분인데. 또 미쳐 저희들이 홍보를, 의원님을 이해를 좀 못 시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이해, 타당성 이런 것을 더하고, 검토하면서 또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타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

예.

공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반드시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공약사업, 이월사업 좀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옥천군 장애인일자리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탈도 많고, 상당히 곡절도 많은 거죠, 이것?

예, 맞습니다.

늦은 이유를 좀 한 번 설명해 봐요?

늦은 이유는 애당초 부지매입에서, 부지매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국장님이 거기 부서 과장님 할 때부터 이 업무 추진하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이게 내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서 탈락해서 이런 절차가 있을 때 그때 같이 안 했어요? 퇴직하신 국장님이에요?

예, 설 국장님이 있을 때 추진됐던 것이고, 사실 부지 변경하는 것도 새로 토지매입한 부분이 쑥 들어가 있잖아요. 당초에 했을 때는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추가 매입해서 치매요양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들어가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거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애당초 미숙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지금 금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계획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2월까지는 절대 준공 못해요, 이것. 지금 이대로 추진한다면.

저도 물론 걱정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데요. 건물이 어떤 공장형입니다. 공장형이라서 철골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연말까지는 좀 시간이 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매입은 다 된 거예요, 지금?

예, 매입 다하고요.

매입 다되고?

예, 예.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예, 설계 중입니다.

아니 설계 금년도 입찰 봐 가지고 계약이 됐어요?

아직은 아니고요.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설계 지금,

아니 설계를 금년도에 지금 명시이월이 들어와서, 금년도 설계용역을 줬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아직 용역은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도 안 준 상태에서, 언제 하냐고?

곧 용역 줄,

용역도 주면 최소한도 60일이나 90일이 들어갈 건데.

예, 두 달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래 금년도 벌써 2월 달이 다 가는데,

그래서 저도 좀 서두르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 담당팀장님한테 좀 질의 드릴게요.

팀장님!

예.

금년도 하여간 책임지시고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확실히 한다고 해야지요?

예,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이 안 들어갔으면, 오늘 내려가서 빨리 품위해가지고 넘기세요, 경리팀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서둘러야 금년도 할똥말똥 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공정으로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팀장님이 자신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단체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해당 과에서 이것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자치과에다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구성원들하고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 말고도 각종 단체, 또 작목반 이런 데에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성원들 갈등예방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견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저도 솔직하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것 참 한계가 왔을 때 이것은 뭔가 우리 군에도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우리 과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꼭 좀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옥천에 와서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손석철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목소리가 들은 지가 1시간이 넘었어요. 그만큼 중요 부서인 만큼, 그 만큼 틀림이 없습니다. 과장님, 물 있지요?

예.

물 한 잔 좀 같이 한번 드십시다.

예.

6쪽이요.

예.

국경일 보훈대상자 관련 행사에서, 3.1운동 만세운동 공원 조성을 하셨지요?

지금, 조금 크게,

아, 3.1 독립만세운동 공원 조성?

예, 예.

어떻게 조성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조성되고 이번 3.1일절 날 오후 2시에 제막식 하기로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1908년 이래 이게 헌법 전문에도 3.1운동 정신이 계승, 전문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만에 우리 지역에도 3.1독립만세 운동 공원 조성이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복지과에서 일하신 중에 정말 이런 의미 있는 일은 정말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 담당 팀장님 이하 뭐 주무관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6쪽에 보면, 3.1 이원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해가지고 1회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문제점 및 해소대책에 보면, 보훈행사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 확대 필요성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걸 보면 조금 예산을 이렇게 주고서 참여확대 필요성 지역주민,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작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 처음으로 신규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 때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도 있고, 재연행사, 그리고 공연 이런 것까지 했던 사업이고요. 그동안은 이원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예산 지원 없이 하다가,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올해도 약간의 이원면 자체적인 행사를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듬뿍 지원을 하라는 뜻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에 보면,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이원에 있고, 다른 지금 조성돼 있는 청산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지역주민도 오시고, 참여하고 우리가 35년간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주권을 말살하고 그런 사항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 잊혀져가는 이 시기에 이런 행사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문제점으로 남는데, 이것을 향후 계획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요.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취약계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서,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이 있어요.

예, 예.

그것 좀 자립지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천리에 있는 어린이 애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퇴소하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36개월 간 지원하는 겁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에든 현금으로만?

예, 30만 원에 3년 정도, 퇴소할 경우에 3년 정도 자립기반 정착자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활 쪽으로 조금 생활안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0만 원씩 매월 36개월 지원하는 겁니다.

36개월 이후에는 뭐 그냥 지원이 끊긴다?

예, 거기에 시설퇴소 아동들은 사실 그게 좀 미미합니다. 500만 원 정착금 주는데.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금으로만 지원하고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고, 이런 형태에서 어느 주거지에 일정하면 그냥 현금으로만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예, 이것은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의 말씀은 현금 외에 다른 것 혹시 있으시냐고?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관리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이 복지 사각지대 없기 바라는, 우리 복지가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이든지, 아니면 어느 직장이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오기만 해서 36개월 딱 끝나면 뭐 제외되는데. 우리가 이것 까지 장기간 더 관리할 수 있고, 제도권 안에 끌어 들여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관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저도 뭐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설에 퇴소하는 아동이 현재 당장 나가면 30만 원 외에 500만 원 정도 정착금을 주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지금 생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아동친화팀장하고 상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설에 퇴소하시는 퇴소한 아동이 아니지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 분들한테 설문이나 이런 것 좀 조사해서 대부분 외지로 나갑니다. 만약에 옥천에 정착하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지금 뭐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잠시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어린이 시설에, 있던 시설에 어떻게 생계비를 우리가 시설에 주면서 거기에서 당분간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또 시설에 복지부에 어떤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건의해 보고, 또 나름대로 조금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데, 막상 옥천에 거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조한 편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퇴소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이 연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소시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상담이나 모니터링해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부터, 일자리부터 이런 것까지 사전에 미리 상담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양곡지원 내역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18년까지 자료는 제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회원 수 나와 있고, 지원 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 경로당 회원 수 자료가 언제 겁니까?

회원 수는 매월 노인회에 저희들 의뢰해서 회원 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 수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회원 수하고?

예,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운영비를 뭐 어느 정도 증액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지금 회원 수와 이용 회원 수가 좀 다른데. 실제로 자연 부락에 소규모 마을인데도 2개인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도 지원 내역에 보면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큰 마을에 경로당 한 곳인데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어느 지역은 18포대 되는데, 오히려 그 반도 안 되는데 뭐 배가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양곡 지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들어가는 양곡을 좀 조사해 보시고, 같은 마을에 정말로 자연 부락이 있는데 그 사이 세 곳에 있어요. 그럼 몇 포대입니까? 12포만 되도, 평균 12포만 되도 36포에요. 그런데 큰 마을에 15포, 16포 지원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 그래야 운영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우리가 양곡 추가를 처음에는 지금 현재 추가, 기존에 드리는 8포 말고, 추가 양곡을 8포 드리는 겁니다. 8포를 드리는데, 저희들도 시행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것이 제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팀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9988행복나누미 선생님들 또 기본서비스, 노인기본서비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전수조사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로당이 크면서도 식사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작으면서도 밥을 많이 드시는, 그것을 수치화 하기는 정말 어려워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 양곡 부분은 노인회 분회장님한테 우리가 추가 양곡 시 동이면 같으면 동이면 총 20포를 추가할 거다. 그러면 분회장님이 경로당별로 추가 양곡 선정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이 진짜 운영비도 앞으로 주는 것도 큰 숙제인데, 저희들이 실제 회원 수도 있지만, 실제 주민등록상 회원 수도 볼 것이고, 또 다방면에 좀 최소화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게 지금 마을경로당 운영비를 좀 증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양곡도 실조사가 될 텐데, 그러려면 증액하려면 기초조사가 중요하다.

예.

향후 거기에서 증감하기는 수월한데, 감액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의원님께서 더 좋은 저희들이 참 가장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경로당이 아시다시피, 경로당 큰데 활동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실제로 경로당에 가 보시면 몇 분 안 계시는 곳이 있고, 또 작은 데는 바글바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과연 그럼 운영비를 작은 경로당을 더 줄 수 없는 부분이고, 큰 경로당은 크니까 그렇고. 하여튼 객관화 자료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해서 가장 민원이 적고,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말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담으로 ‘수사관은 수사로 죽이고, 검사는 기소로 죽이고, 우리 행정은 서류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서류로 전부다 1년 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뭘 로 답변하실 것인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 옥천군에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 몇 개이지요?

305개입니다.

하나 늘었나요?

작년에 목사리, 동이면 목사리가.

예, 미등록 경로당은요?

8개입니다.

8개입니까?

예.

그러면 313네요?

예, 313개입니다.

313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미곡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군수께서 지난번 공약에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에어컨을 100대씩 사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수계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면에 100대를 지급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에어컨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뭐 수계기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는 보급을 100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옥천읍을 포함한 다른 청산, 청성 2개 마을. 나머지는 수계기금을 받지요? 수계기금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동네 마을 이장님들이 개발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수계기금을 살 수 있는 게 뭔가는 알고 계시죠?

예.

가전제품 많이 사시잖아요?

예.

그러면 에어컨의 내용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8년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행정상에는.

8년?

예.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개발협의회에서 상의를 하셔서 작년에 사신 분들도 계시고, 2년 전에 사신 분도 계시고, 5년 전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외입니까?

아, 제외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200만원은 경로당별로 대충 우리가 계산상 가격이고요. 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00대가 아니고 102대 했습니다.

예.

200만 원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 목적은 1대는 있지만, 경로당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벽걸이 식으로 해서 지금 혹서기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마다, 좀 만약에 거실에 있는 경우는 방에 설치해서 벽걸이용으로 설치해서, 방마다 좀 그런 경우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에어컨 뭐 경로당 보통 30평정도 되잖아요? 25평에서 30평?

예.

그럼 그 용도로 해서 들여 놓으셨는데, 그것 기존에 있는 것 내구연수 관계없이 작년에 샀더라도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따로 에어컨을 놓으시겠다?

예. 어떻게 보면 우선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요. 올해는 거실용 경로당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순위에서는 내년으로 가고요. 그 중에서 조금 노후성이 있고,

과장님!

예.

제 얘기는 기존에 2,3년 된 에어컨이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따로 지급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 예. 그것은 방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에어컨이 필요 없고, 다른 가전제품을 원하시면?

그것은 지금 에어컨으로 한정할 겁니다.

에어컨 아니면 안 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을 총회 따로, 노인 총회 따로 하지요? 결산을 따로 따로 보시지요?

예.

저희들 운영비가 상반기에 54만 원, 하반기에 54만 원에 총 108만 원 지급되지요?

예.

한 달에 9만 원씩?

예.

그렇지요?

예.

운영비 사용한도가 어디까지 에요? 어디, 어디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을에 회의비라든지, 또 식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거기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 운영비입니다.

9만 원 갖고요?

예.

난방비는 180만 원인가요?

예, 180만 원입니다. 냉난방비 포함해서 180만 원입니다.

냉난방비는 30만 원인가요? 난방비?

20만 원.

20만 원?

예.

더울 때 에어컨 빵빵하게 틀라고 20만 원 따로 책정해 주셨어요?

예, 20만 원에 난방비가 160만 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군수께서 내년부터 50%, 그러면 54만원 108만 원에 50%이면 54만 원이겠네요?

예, 그것을 좀 차등화하고.

차등 지급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7대 때 기본 양곡이 6포대에서 양곡이 부족하다고 해서 2포가 늘어서 8포대로 기본이 돼 있지요?

예, 거기에,

예산이 더 서서,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6포 했다가, 7포 했다가, 기본이 8포로 됐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 양곡을 8포,

노인회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노인회에서 선정해 줍니다.

선정?

예.

그렇지요, 그래서 최대 15포까지?

최대 16포입니다.

16포입니까?

예.

곱하기 2로 해서.

어떻게 보면 16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8포이니까요. 어떤 경우는 추가 양곡이 2포가 될 수 있지만, 또 큰 곳은 추가로 10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놓쳤는데. 노인회 결산을 보시죠?

예.

이게 그럼 어쨌든 이게 통장으로 들어가서 운영비는 운영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노인 경로당지키미 노인회장이지요?

대부분이 뭐 회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꼭 회장님이라고는 아닌데, 대부분 회장님들이,

노인회장이 거의?

예.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을 받잖아요?

활동비입니다.

총 1억 9,400 중에 도비 300만 원, 우리 군비 1억 9,100만 원, 어마 어마하게 이렇게 우리 군비를 주고 있어요.

예.

경로당 노인총회 결산서 다 이렇게 복지과에다 제출하시죠, 읍·면?

읍·면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경로당에 가보면 어른들이 무조건 반찬값 얘기를 하세요, 반찬값. 그런데 어느 여유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를 잘 활용해서 반찬값도 이렇게 주시고 하면 이게 반찬값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곳은 안 주는 곳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예.

제가 참고로 어느 경로당 노인총회를 딱 갔는데, 24쪽 분량의 정산서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마을총회하고 노인회 총회 정산서를 아주 뭐 사용내역이 첫 차례 순서를 정해서요. 세상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한 경로당도 있더라. 이 이장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파일로 딱 해가지고. 경로당에 가면 ‘결산 하셨어요?’ ‘전혀 모른데.’ 이것 정산하면 그 경로당에 나오는 분이 물론 전원은 아닐 거예요. 일부분 나오셔서 정산서를 오픈을 하잖아요. 다 회람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모델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쓰레기종량제 저희들 공모사업 세 번 떨어졌지요? 뭐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전 전임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이 하시고서 이 쓰레기종량제 보호작업장은 분명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 군비로 이것 되잖아요?

일단 추진하고요. 올해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작년에도 저희 한 여러 군데 백방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처음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셨는데, 계속 공모사업에서 낙방이 되니까, 우리 협력관님 아주 유능하신 협력관님 계시잖아요?

예, 예.

협력관님 통해서 이것 꼭 따오시기 바랍니다. 15억?

예, 알겠습니다.

군비로 이것 쓰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만약에 공모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한 5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아무튼 공모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쿡앤크린 사업 계속 하시지요?

예, 쿡앤크린 합니다.

경로당 313개 중에 쿡앤크린 등록 이렇게 접수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한 450명이 활동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200개소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거네요?

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경로당은 왜 안하십니까, 이 좋은 사업을?

여기 두 가지가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해당 경로당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면은 9개 읍·면은 쿡앤크린 사업에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등록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일자리요?

예.

그러면 읍은 노인일자리에 해당이 안 되는, 조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개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노인일자리인데, 전체 노인 수에 80%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마을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노인일자리 대상이 아니고, 본인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마을에 어르신들의 80%가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 여건이 안 되는 분이 일자리를 원하면 못하는 것은 있지만, 대개 저희들이 성향을 보면, 어르신들이 같은 동네에 일하면 괜히 반찬 맛이 없다 이런 소리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지, 인력은 있는데, 어르신들이 희망을 안 하셔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몇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쿡앤크린 사업이 경로당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식당하고, 청산에 식당이 지금 휴업돼 있지요?

예, 식당뿐만 아니라 복지관 자체를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이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뒤에 보건소, 문화관광과 계시지만, 우리 보건팀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떤 아우트라인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좀 휴관을 중지하고 싶고,

그래 옥천 같으면 350명에서 400명 정도,

400명 정도 됩니다.

급식을 하셔요, 2천 원씩 내고?

예.

그런데 한 60여명 정도는 무료급식을 하시잖아요?

예, 본관에 40명 정도가 무료급식이고요,

청산도 있잖아요?

예, 청산에 30명 정도.

그래 이 분들 사실 무료급식으로 해서 늘상 와서 드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계속 시간 길어지면 다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 대부분이 그 대상자는 아직 파악 안 해서 모르지만, 또 반찬 배달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밑반찬 배달 사업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반찬배달 그걸로 우선, 이것은 뭐 특이한 사항이니까 사실,

과장님, 이런 신종 코로나 같은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저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이상기온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이런 무슨 얘기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대책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하고 40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료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 문제하고요.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어려운 가정들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는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해서 지원하나요?

현재 수급자, 대상 되시는 분들은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 있고요.

예, 그리고 수시조사. 회사, 급여 다니시는 분들은 정기조사로 하고요.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위기가구는 그 때 신청이 들어오면, 위기가구는 장기적인 게 아니고, 3개월 또는 6개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에요?

예, 그것 신청 들어오면 즉시, 먼저 선 시행하고 나서 후 조사 들어갑니다.

복지에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안타깝게 가끔가다 사고 나서 언론보도 되는 경우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희귀성 병 환자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희귀성 질환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 희귀성 관리 질환자 대상자를 일단 소득조사 먼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 되면 희귀성 관리자 지원해 가지고 의료비, 의료비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정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시스템이 있고, 저희들이 또 희망 모금 이런, 옥천군 자체에 행복모금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기금이 아니고 모금액 이런 것을 조금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복지과에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이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이나 근로나 소득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복지과에서 장애인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잣대를 들여대면 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호가 좀 지원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소외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현행 법규 내에서 가능하도록 또 우리 군에서 조례로 아니면 군에서 군비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은데요.

상위법.

상위법에서 유사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건소에서 먼저 희귀난치성이 오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건소 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게 뭘까? 그러면서 수급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차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 슬프게도 희귀난치성 질환이 왜냐하면 수급자를 해 줘도 의료비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슬픔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모금회 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서 좀 모금 아까 말씀드린. 행복나눔 모금, 저축액 이런 것 좀 활용해서 단발형이 아니고, 좀 장기 지속성으로 관리 보호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협력하고도 연계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53쪽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작업장 조성 문제가 있어요.

예.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전에,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상에 어떤 보완이 없는지, 사전 점검을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행정현장에 가보면 이미 공정이 50%, 80%, 90% 진행된 마당에, 문제가 제기돼도 시정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 좀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백번을 알겠고요.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 예산으로 할 때는 감독공무원 건축직을 꼭 합니다.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저희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또 설계를 점검 받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최근에 또 지난 연말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 기사 내용을 면밀히 보면, 상당히 공감되고 타당한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어떤 상식이 무시된 이런 운영,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무 부서로써 철저한 지도·관리·감독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용제, 생선국수축제 등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여름 버스킹, 우수공연 유치로 공연문화의 폭을 넓혔습니다. 옥천9경 선정과 관광홍보 채널 다양화, 관광객 계측지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관, 향수호수길, 용암사 운무대 등 관광기반을 조성하였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향토음식과 음식점을 발굴하였습니다. 5쪽 ´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문화관광 융성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0쪽.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지역과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해외 지용제 발전방안으로 향후 충북도립대와 항주 사범대간 교류, 옥천군과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현 간 교류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관성회관 시설 정비입니다. 기 확보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추가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개관 이후 30년이 된 관성회관의 노후화된 의자와 바닥을 교체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정지용 문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은 문학교실 운영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어르신 시 쓰기 등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13억 원의 사업비로 관람석, 무대장치, 음향반사판, LED등 전등교체 등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초청 영화 상영 등 지역사회 문화 환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지난해 여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버스킹 공연을 봄, 여름, 가을철에 계절마다 버스킹을 새롭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읍 지역과 대청호변의 식당과 카페 등에 홍보 바구니를 비치하여 이용객이 차와 식사를 하며 자연스레 옥천 관광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바구니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 전개로, 대전, 세종, 청주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우리 군 관광지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가칭 옥천관광 홍보트럭을 운영하겠습니다. 26쪽 관광안내시스템 설치로 전통문화체험관과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광지, 축제, 교통정보, 맛집 등 관광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옥천9경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여행코스를 개발하겠으며, 관광지와 먹거리를 연계한 금강산도 식후경 여행 코스를 개발 홍보하겠습니다. 30쪽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체험관 프로그램은 용역에서 제안된 다도, 공예 등 기본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세계민속놀이 프로그램, 세시풍속 특별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한옥 숙박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연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31쪽 체험관 시설 관리입니다. 장비 등 시험가동과 시설보강, 인력배치, 최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월까지 시범운영 후, 하반기 7월부터 정식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문화유산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옥천 향토사연구회와 옥천향교를 주축으로 지역 마을사 연구와 옥천향교지 발간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38쪽 문화재 활용 사업은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향교문화재 활용사업비 1억 원으로 청산 향교에서 문화유적 탐방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유산 기반 조성입니다. 구읍 지역은 문화유산이 밀집, 집적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지용제 등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육영수생가 연꽃단지 25필지, 31,374㎡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문화유산 활용 기반 조성으로 지용제, 문화재 야행사업 등 안정적 개최를 도모하고,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인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1ha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소관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 관련 부서, 중앙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18억 원이 사업비로 호반식당 리모델링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산책로 정비, 조경 등을 실시하여 볼거리 제공 등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7쪽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입니다. 장계관광지 전체 토지 중 56%인 100필지 중 57필지가 사유지 및 국유지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연일정씨 문중 11필지 42,154㎡에 대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48쪽 장계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입니다. 장계관광지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2차분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7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겠습니다. 49쪽 향수호수길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막말 쪽에 7필지, 7,938㎡ 토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및 주차장은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기반 시설 공모사업으로 34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 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와 보행환경정비사업, 경관조명 설치 등은 완료하였고, 금년에 향수천정비와 벽화거리 조성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57쪽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집단 및 위탁급식업자 교육을 금년에 더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 위생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미술 전시자와 전시공간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활동하는 미술 분야 예술가를 알리고, 전시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시를 원하는 예술가와 읍·면의 유휴 전시공간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중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미술 분야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미술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 365일 문화가 일상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등 기존의 문화공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버스킹, 야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1년 내내 관내 어디서든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문화일상 도시 옥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3쪽,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우리 군 여행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비예산 사업으로 관광안내 여행책자 전자e-북 구축입니다. 현재 책자로 되어 있는 각종 관광홍보 자료를 이미지화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북을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군의 관광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옥천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읍 지역의 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행사로,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話), 야설(野說),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野宿) 등을 실시하여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옥천 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옥천 지역에 18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000㎡의 규모로 종합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000만 원으로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 2021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67쪽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으로 제례관과 체험마당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장계관광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구읍 문화유산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계관광지 리뉴얼, 출렁다리, 수변호수길, 생태탐방선, 향수호수길 명소화 등 관광거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공모는 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3억 원을 확보하여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군도 우리 군만의 사업을 발굴하여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기반시설 공모, 지역수요형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등 각 부처의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견실한 민자를 유치하는 등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여 장계관광지의 옛 명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향토음식 일명 정지용 밥상 개발입니다. 금년에는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먼저 우리 고장의 대표 시인인 정지용을 테마로 하는 정지용 밥상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정지용 밥상을 개발하고, 지용제 때 시식회 및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추후 품평회 및 레시피 개발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관광상품 및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와서 보고했으니까, 다 끝내고, 문화관광과. 그렇게 하고 식사하고 가지요?

예. 이왕 시작했으니까요.

방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짧게 질문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간단하게. 지금 우리 향수호수길,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은 몇 가지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Kwater에 위탁을 줘서,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Kwater가 공사한 구간이 몇 ㎞나 돼요?

5.4㎞가 되겠습니다.

전체 향수호수길 구간은?

예, 그렇습니다.

전체 향수호수길 구간은 제가 11.2㎞로 알고 있는데?

왕복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왕복이?

예.

그러니까 공사한 구간이 5.6㎞. 그러면 9월에 준공을 했는데, 우리 군이 다시 관리이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받을 생각이에요?

관리이전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받으실 생각이세요?

저희들 협의해서 한 3, 4월쯤에 받을 예정입니다.

3, 4월쯤에 받을 예정이시다.

예.

그러면 우리 군이 본격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향수호수길에 대해서 민원사항 여러 가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부족하다, 듣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낙석위험지역이 있다.

예.

그래서 낙석위험지역 때문에 아직 미 개통 지역도 있죠?

예.

그다음에 뱀이 출현하는 구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뱀은 아직 모르겠고요.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팻말은 달아놨습니다.

주민들은 뱀 출현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또 부족하시죠?

예.

이게 또 응달진 모퉁이, 비가 온 뒤에 물이 고이는 구역이 있대.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조속하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모사업에 당선된 건가, 이게 도비 17억을 확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 27억에서 44억까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방금 언급한 사업들이 자세히 게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언급한 사항들을 다 담을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역수요맞춤으로 17억을 확보를 했고요, 공문이 오면 의원님들께 먼저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10억 원을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주막마을 쪽에 지금 현재 7필지 땅을 매입하려고 지금 감정평가를 요구 중에 있고요. 그게 기반이 조성이 완성이 되면,

잠깐, 짧게 하자고, 우리.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주차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방금 언급한 주민들이 제시하는 이런 시정사항들, 불편사항들,

바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보완조치 하실 거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데크길의 오른쪽은 물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슴 높이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좌측 편은 산 따라가는 그 길에는 데크가 무릎 밑으로 되어 있다고. 무릎보다 더 밑이야, 복숭아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통행로가 넓은 게 아니에요, 교차할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관광객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많아지고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또 취객도 있을 거고, 다양한 관광객이 있단 말이에요. 좌측 산 쪽으로 굴러 떨어지면 막아줘서 거기서 끝이면 괜찮은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바로 물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시정조치를 내가 걷기대회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선 위험한 구간은 먼저 보완하겠습니다.

위험한 구간부터?

예.

그래서 그거 위험한 구간 좀 해줘요. 불안해.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을 기치를 걸고 지금 민선7기가 출발해서 1년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낼 시기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고서에 담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착오 없이 잘 진행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자료 없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4일 날 지용제 발전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했죠?

예.

그때 거기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주민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토론회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토론회를 다 지켜보고 듣고 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킬러콘텐츠가 없다. 즉 말하면 지용제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특색 있는 내용이 없다, 축제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지용제가 무엇을 위한 축제인지 모르겠다. 지역민을 위한 축제이냐? 정지용의 어떤 문학을 기리는 축제이냐? 아니면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축제이냐? 어떤 축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주민들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일회성 지용제가 아니라 구읍 일원을 상설화된 지용거리로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주민 제안도 있었고, 또 365일 지용제를 고민하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따른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킬러콘텐츠가 없다는 말은 저번에 우리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축제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킬러콘텐츠 개발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축제가 사실은 문학축제이다 보니까 다른 축제만큼 활성화되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저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더 독특한 축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획위원회나 축제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구읍 지역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야행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조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문화유산기반시설을 저희들이 농지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축제장도 만들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축제발전토론회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때 오신 분 중에서 평창 효석문화제를 비교해서 어느 교수가 우리 지용제를 평가도 했어요. 효석문화제는 봄은 문학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대중을 위한 그런 축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제가 이날 토론회를 들으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한번 우리 지용제에도 접목시켜볼 만한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용제를 주관하고 있는, 주로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문화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계속 지용제를 그냥 문화원에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게 아니라, 어떤 지용제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 평가에 의한 그런 공모방식도 우리가 해보자고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물론 문화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발 아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날 토론회에 가서 들으면서 문화원 관계자들께서 토론회 끝부분에 발언을 두세 분 정도가 하셨어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토론회에서 나온, 어떤 우리 지용제의 문제점 내지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보다는 지용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을 비판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참 아쉬웠어요. 이 토론회 자체가 말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제를 주관하는 그런 단체하고도 긴밀하게 하면서, 이 축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고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어떤 문제점을 적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고 그걸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 안타까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지용제 발전하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됐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축제 주관하는 단체랑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우리가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해가지고 작년 3월2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거의 다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옥천관광협의회 설립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아마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고요, 아마 지역관광협의회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님 대표발의해서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또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20일 날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근거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설립구성이라든지 설립허가요건을 갖추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설립허가에 필요한 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걸 상반기에 마련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거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놓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관광협의회가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관광활성화에서는 필요한 어느 하나의 조직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수호수길 부분인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반조성사업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을 앞으로 많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거기를 탐방을 했어요. 갔다 오다가 외지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냥 나눌 때는 별반 이야기 안 하고 ‘여기 최고다, 다녀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군 의원이라는 걸 밝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막 나오더라고요. 공주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 한 여섯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 우리 지역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더 달리 말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옥천이 좋아지는 엽서인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비치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거기다가 본인들이 느끼셨던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좋은 점이나 하여튼 그런 느낌 점을 써서 우리 군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외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보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된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의견을 우리가 일일이 가서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아마 거기 엽서 비치하면 써가지고 우체통에만 넣으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로 하지마시고 꼭 좀 시행하셔가지고 이 향수호수길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지 분들 아니면 지역 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손석철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전체가 지금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거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20년 비전 보면요, 목표.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문화관광 융성 도시 조성, 거창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 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관광사업은 왜 하시는 거예요?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상은 관광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농업소득도 올리는 거고, 또 주민들의 생활도 윤택해 지는 거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군수님도 관광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해외에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으로?

예.

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테고요.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잘살게 되면 사람들이 여가나 활용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니까 나간다고는 보는데. 저희들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국내여행도 그 못지않게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여행에 주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좀 되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형적으로 열악하고 자원도 열악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형적 특색이나 우리의 자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제한된 계획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8야에서부터 옥천 9경,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옥자10시리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토의 중간지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그나마 타 지자체보다 구경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빈약한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자연친화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고, 또한 우리가 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상 열악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두 발 더 뛰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꼭 시설개발 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가 좋은 게 나오면 그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리뉴얼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중점은 생태관광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면서도 어떻게 우리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계관광지의 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려가요라고 배웠지만 청산별곡이 왜 그때까지만 해도 세속을 비판하면서 청산별곡을 읊음으로 알아요. 저희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산에서 왔다니까 ‘청산별곡이 너네 동네냐?’ 이런 질문까지 받았어요. 참 우연치 않게 청산이 동일한데, 과장님!

예.

그때 당시도 세속에 얽매여서 속세를 떠나서 자연경관을 보러 산을 찾았어요. 지금도 경제대국이 참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속에서 탈피를 하는데 어디를 찾겠냐? 그것을 우리는 머무를 곳, 살 곳,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이나 옹기종기 있는 데에서 오겠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옥자10시리즈 보면 옥천 가서 놀고, 먹고, 보고, 걷고, 사고, 쓰고, 자고, 심고, 찍고, 살자. 찍으려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과장님한테 가치관을 묻고 싶어요, 과장님으로서.

저희들이 관광개발이라고 그래서 꼭 대규모 사업을 투자해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숨은 비경도 있을 테고요 관광자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런 걸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거,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관광은 먹거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광지하고 먹거리하고 올해는 연계를 시키려고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9경을 우선 주축으로 해서 먹거리를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다른 충주라든가 인근 우리 도에서도, 제천, 보은, 이런 데보다도 빈약해요. 산도 뭐 높다지만 둥그스름하고 구릉지가 많고 독특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건드리지 않고 수십 년간 지켜봐 주면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보완해 가면서 정말로 후에 다음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공간으로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보존할 때는 보존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개발할 부분은 개발을 해서, 조화와 개발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러나서 올 수 있는 공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공간,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 또 어느 책에도 보니까 쉴 식(息)자가 스스로 자(自)자 밑에 마음 심(心)자이더라고요. 그 자(自)자가 코라고 하고요, 마음 심(心)이 심장이래요. 그러면 최소한 마음하고 심장이 쉴 수 있는, 다른 거 다 쉬고 그 최소한 심장이 뛸 수 있는 그 정도만 하고, 모든 기능이 쉬는 게 휴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외국도 나가지만 자원이 없는 옥천에 와서 가장 거리도 짧고, 와서 마음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너무 요식적으로 편향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아기자기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시설에 그냥 자연경관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현대인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머물 수 있는. 최종적으로 인구도 유입이 되고 이런 관광으로 남고 싶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평가입니다. 전년도에는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목표 대비 105%인 430억의 세수증대와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를 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세를 전년도보다 100억 원 이상 세수증대와 신청사 건립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 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539억 원으로 군세 340억 원, 도세 199억 원이며,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97% 이상,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40% 이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27억 원, 건축물 재산세 11억 원, 주택의 재산세 13억 원으로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7억 원이 증액한 총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로써, 부과와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세수 예상금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입니다.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 추진하여 직접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하여 실무능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947필지에 대하여 전수 실태 조사하여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 읍·면 청사시설 정비 사업으로는, 청산면 청사 현관 및 내부보수 공사와 이원면 다목적회관 승강기 설치 공사로써, 총 3억 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공용차량팀이 신설됨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유차량 98대에 대해서 안전운행 교육 및 차량 점검 등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구입하는 4대의 차량에 대해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2020년도 현안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먼저,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지방세법」 제95조 개정에 따라 현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를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는 사항을, 올해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민원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연간 총 68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은 올해 50억 원을 조성하여 총 195억 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을 실시하여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관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건설, 토목공사 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시부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지연 방지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사항으로써, 공사 및 용역 일시정지 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예고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하반기부터 모니터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의는 하실 것이고, 저는 재무과 처음에 가벼운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재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는 우리 군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사실상 강제로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보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납세편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난 곽봉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210명에 대해서 상품권을 추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3만 원씩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인센티브 지원하는 데 조금 미미하다. 그래서 5만 원씩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해 주셔 갖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만 원씩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이체 신청이나 그다음에 전자송달 할 적에 송달금을 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 2개를 합하면 한 3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에는 6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책은 종전에 저희들이 지로용지를 해갖고서 농협에 이렇게 하던 사항을, 지금은 전자납부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갖고 거의 70% 이상 이렇게 육박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과 관련돼 갖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많이 납세의무자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신용카드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가상계좌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이체, 저희들이 위텍스라는 인터넷 상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납부를 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내지요? 그것을 연납으로, 일시불로 내서 언제까지 내면 10% 할인하고, 또 언제까지 내면 8% 할인하고, 5% 이렇게 차등을 둬서, 시기를 둬서 할인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예,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기적인 납부는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런데 조기에 납세를 목적으로 해서 연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납을 해갖고, 68%~70% 정도 1월에 연납을 실시했고요. 1월 달에 연납한 사람들은 10% 감액 처리가 되고, 그리고 3월 달하고, 6월 달하고, 9월 달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하는 것은 7.5%,

7.5%.

예, 그리고 6월 달에 하는 것은 5%, 그리고 9월에 하는 것은 2.5% 이렇게 감액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세금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제가 강제 징수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좀 점잔하지 못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가벼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38페이지에 공용차량 운영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용차량에 대한 불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상당히 여러 건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해서 부서별로 건수를 명기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지적을 꼭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가 다른 일반 군민과는 달리 어떤 범칙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직자의 위상에 이미지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용차량 98대를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한 번 더 주지시켜서 우리 공용차량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확실한 성과가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기조연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평가,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장황한 업무보고로 지루해 하신다는 의회사무과의 요청이 있어, 2019년 평가 및 2020년도 예산 집행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이행과제는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합리적인 민원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자·무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무인 민원발급 창구 및 정부통합포털 정부24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보상금 지급을 통해 민원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옥천군 인구증가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앞서가는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추진입니다. 다음은 11쪽 정확·신속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 제공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한 민원처리 실현을 위하여, 지적·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도로명주소 부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모든 군민이 도로명주소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실현을 위한 공간 구축을 위하여, 부동산·공간정보·지하시설물 유지관리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등 부동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간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 지적행정 실현 및 바른땅 등록입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적측량성과, 현지검사 강화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화를 추진하고, 민원신청 및 인·허가에 따른 토지변경 미정리 분에 대한 공부정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입니다. 정확한 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후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국토관리 및 각종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국가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로 정확한 기준점 및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옥천 금구지구 579필지와 군서 은행지구 252필지 등 2개 지구 83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입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안남 연주지구 사업은 경계 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를 마쳤으며, 금년 8월까지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징수·지급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토지행정시스템 제고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의 환수를 통해 부동산 투지방지를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도 1월1일 기준 군내 전 필지를, 7월1일 기준 변경 토지에 대해 연 2회,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시지가 결정 시 감정평가사와의 합동점검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및 27쪽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 및 제공입니다.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 소유자 주소가 상이하여 합병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시고서 처음 의회 와서 보고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2019년도 11월 달에 물론 그 때 과장님이 안 하셨는데,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했어요. 그 때 보면, 군수공약사업인 행정리콜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그 때 보고를 했거든요.

예, 예.

그것이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설왕설래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행정리콜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전용 창구는 설치돼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리콜센터 운영, 아직 건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리콜센터를, 리콜센터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해갖고, 민원담당 아니면 그 접수하는 그러한 조직체계를 갖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직 접수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역기능도 있을 것이고,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언제 이게 우리가 설치 운영 했지요?

아, 지금 ´19년도 10월15일 자로,

그 때 시행하셨죠?

조례가 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돼 가지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했나요?

시행 시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리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접수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한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콜센터를 운영하면, 이게 지금 접수된 건수가 없다고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까도 드렸던 이유가, 의원님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질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이, 50인 이상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좋은 취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1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리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왕 했으니까, 안 했으면 몰라도.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제도 취지에 맞게끔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널리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매월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으니까, 소식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옥천신문에는 한 번 정도는 냈을 거라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앞으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리콜센터가 이게 만들어질 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취지에 맞게 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우리 업무보고 받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멀리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별말씀을요.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한 사항, 조례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열 번, 스무 번 우리 동료 의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 철저히 하셔서 이것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선진 우리 민주화의 선진 제도입니다.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옥천읍 가풍리 가풍지구를 시작으로, 스타트로 해서 금년에는 금구 및 은행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에요.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 옥천의 업무량과 추진 비율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그리고 이 제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어떤지? 대충 파악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며, 2030년도까지 저희들 32,740필지에 대한, 저희들 전 필지에 한 19%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19%에 9.7%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른 도에 보면 세 번째 정도, 저희들 추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족도는 경계라든지, 이런 불만사항을 많이 해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남 연주지구 조사할 당시에, 9월에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에서 그래도 만족하다는 의견이 한 75% 정도 나왔습니다. 저도 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보면서 새로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고 뭐라고 할까, 옆집 경계가 확실히 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 경계 불만은 좀 있겠지만, 자기들 토지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알면서 아래, 윗집 간에 그러한 불화 같은 것이 많이 적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주민갈등이 야기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행정이 선점해서 조사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해소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도 주민만족도가 저도 들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아까 언급했듯이 은행지구 830필지, 305,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지적재조사,

금년도까지 12.2%입니다.

12.2%가 305,000㎡를 끝내면,

327,400필지에 대해서 거의 12.2%를 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년까지는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 없으시겠네요? 물론 100%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하여튼 적극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이니만큼 100% 달성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까지 답변 말씀 중에 다 들어있지만, 향후 ´30년까지 추진계획 중요한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2020년도에 금구하고 은행지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1년도 이후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선정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논쟁이 된다든지, 불부합이 좀 심한 부분을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민호응도가 높고 많이 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

잘 아시는 분은 알고 있지만, 일부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랑도 할 겸, 군에서는 이런 장기 프로젝트로다가 ´30년도까지 이걸 시행한다는 것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리 군민이, 지역이 있으면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향후 계획을 물었던 겁니다.

예, 예.

2021년도는 어느 지구, ´22년도는 어느 지구, ´23년도는 어느 지구,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신청이라도 받으셔 가지고 급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 중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 서비스 100강좌 운영 등 11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재능키움교실 운영을 위해 20개교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를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자택 간 직선거리가 2km이상인 학생에게 초·중·고학생 통학교통비를 2억 6,000만 원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2억 원으로 주민자치회 교육분과 운영, 꿈끼주간 교육과정, 마을공동체 성장 지원 등을 운영하여, 선도적인 미래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운영 다각화를 위해 충북도립대 신입생 장학금 신설 등 7종의 장학금을 352명에게 3억 4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과 공동대응 투자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을 위해 각 기관에서 4억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초·중생 주니어 글로벌 캠프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관내 고등학교 3개교의 특성화교육 추진을 위해 명품고 육성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드론코딩반, 3D프린터반 등 30개 과정 강사료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장의 컴퓨터 등 기자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통합 시스템 교육장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내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역량제고와 주도적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축제 개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주말 문화탐방,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등 10개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활기찬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해 7,000여권의 도서 등을 구입하고, 조기 및 야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과 DB암호와 솔루션 구입에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보호와 도서관 정보보완 강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주니어 글로벌 캠프 운영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한 중학생 국외캠프를 어학연수와 국제문화탐방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23일부터 31일까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39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26일에는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방식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학생 선발은 충청북도 국제교육원 남부분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월20일 개최된 추진협의회 회의 결과, 국제 문화탐방 연수국가는 참여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독일과 인접국으로 결정했으며, 연수 시기는 기말고사 성적 확인을 위해 7월15일 전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군북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군북면사무소 뒤편 창고이며, 1억 4,000만 원으로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군북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군서 국민체육센터 내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서 국민체육센터 내에 1억 4,000만 원으로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군서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용하는 초·중학생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전부터 나오기도 했고, 엊그제 개최되었던 청소년위원회에서도 그 학부모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방과후 아카데미 그 차량에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차를 타고 와서, 수련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이나 어떤 개선책을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요. 올해는 저희 지용학당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에 당초에는 2회를 운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2회를 증편해서 청소년들이 접근성을 향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단독적으로 저희가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옥천군민도서관 아니면 기타 체육시설사업소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군민체육센터 내 수영장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셔틀버스 형태로 옥천 시내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을 경우에 청소년들이나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도시교통과랑 다른 부서와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지금 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지용학당, 그 차를 이용하는 것은 지용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는 방과후 학습하는 학생들의 코스만 이 차가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 차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뭐 기타 다른 공공시설,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도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순환버스 정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가용이 없고, 어떻게 보면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렇게라도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들의 그런 공공시설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관계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군에 제도화돼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군서하고 군북에 지금 시행 계획이 있어요?

예.

또 군서, 군북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대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각 국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되어 있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멀리 타국에서 와서 행복한 면도 있겠지만, 불행한 면도 많이 있고, 불쌍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그 분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돼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 이런 언어로도 독서를 보고, 기사를 구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구축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옥천군민도서관에서도 기존에 전자책이 현재 6,80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이 현재 25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서면하고 군북면 작은도서관 조성할 때 이런 전자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또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로 된 전자책도 저희가 구비를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우리 군북, 군서 이 지역에는 인터넷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한 동네에 몇 집정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이니까, 이 도서관이 충분히 활용되고, 주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신 당부 드리오니, 관심을 적극 가지셔서 제가 부탁드린 말씀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조성할 때 그 도서관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1쪽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 갖고, 우리 군에서 2억, 교육지원청에서 2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내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시군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하는 선생님들이나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존에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의 참여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 공감되시나요?

예,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다 제도운영에 있어서 좀 다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국외연수도 가고, 이런 저런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우리 학교 밖 체험 외에도 서울 시내 구청들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해서 거기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면서 관내 청소년들이 카이스트에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국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보다는 더 훌륭한 이런 긍정적 호평을 듣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는 서울처럼 멀지도 않고, 가까운 이웃이고 한만큼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 갖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원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일부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 신문사에서도 한번 지적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학회 현재 복지장학금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학교에 교육 급식비를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국비가 작년도에 1,040만 원이 다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저희 급식비 지원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옥천군장학회에 보면, 점프장학금이 있습니다. 점프장학금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검정고시를 합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위 학교에 진학을 했을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도 한번 장학회 이사회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관내에는 약 200여명 정도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기존 공교육하고 적성에 안 맞아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런 학생도 있고, 내심 열심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기금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마당에,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가 200명인만큼, 1개 학교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기금 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 폭도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 갖고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재능기부로다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지,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새로운 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능기부에 의존해 갖고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게 한두 번 같으면 가능한데, 항구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이 본질이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양보다는 사업의 질을 위해서는 군이나 충북도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폭을 좀 줄여서 양질의 교육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 치우쳐 갖고, 비용과 예산 낭비, 이런 저런 지체비용의 낭비, 이렇게 갈 우려가 큽니다. 이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23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옥천군 관내 학생 수가 초·중·고 몇 명이나 됩니까? 4,200명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주니어 글로벌캠프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가 조금씩, 조금씩 돼서 초등학생은 어학연수,

예, 맞습니다.

이게 사제동행입니까?

사제동행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중학생은 문학탐방,

예, 맞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명품고 육성사업.

예, 명품고 육성사업이라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에서 나가잖아요?

예, 군에서 저희가 올해는 2억 원을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공되는 한 5억 예산 가지고, 한 100여 명 되지요?

저희가 지금 80명입니다.

명품고 육성사업까지 합치면,

예.

그럼 우리가 학생 수가 4,200명이죠?

예, 맞습니다.

고른 혜택을 사실 못 본다. 이게 작년에도 선발 과정에서 탈도 많고 하여튼 탈락된 부모들한테 엄청난 민원도 받았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 분원에서 선발은 하셔가지고, 인솔은 누가 하십니까?

인솔은 교육장님하고 말씀드린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문학탐방이요, 저희가 5명이 인솔을 했습니다. 총 학생이 30명이기 때문에 인솔자 1명당 6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인솔했고요. 올해도 교육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세 분이 따라가셨는데 선생님들이 따라가시다 보니까 학사일정에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청에 있는 직원 두 분하고 저희 평생학습원 두 분, 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위원회 당시에 독일로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일 쪽에 갈 때 다른 직원이 한 분 더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한다는데 이게 인솔자들이,

인솔자는 일단 저희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분들은, 전문기관 위탁하는 건 사실은 문화탐방보다는 어학연수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수행하는 분들 따라가시는 분들 경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비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 저희 POOL예산으로 가는 거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들 인솔자들도 교육청 예산으로 반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경비로 추가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작년에는 세 분이 가실 때 저희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요, 올해에는 그 부분을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두 분은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피 같은 장학기금으로 해서, 그분들도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갈 수 있어요. 그 부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 25%라는데, 어떻게 해서 25% 결정이 난 겁니까?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기는 사실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를 할 때 전액부담으로 하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전액 지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2018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공히 저희가 25%를 자부담했기 때문에, 올해도 25%를 했고요. 또 차상위 같은 경우,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희가 장학회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예, 분명히 학생들 선발하다보면 차상위든 수급자든 또 한부모가정이 분명히 낄 수 있어요.

예.

이런 점 각별히 착안하셔가지고 예산에 저기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인원은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80명 전후로 하고 다음해에,

해마다 조금씩?

예.

저희들 학생 수가 조금씩은 계속 줄고 있지만, 초중고 학생이 4,200명입니다. 그런데 가는 인원이 100명이면 도대체 몇 %예요?

올해 운영을 해봐가지고요, 효과가 좋고 참여율이 높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선지에 대해서는 선택은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행선지는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참여하는 학생들 두 분이 독일이 올해가 통일 3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됐고 주변에 폴란드라든가 체코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독일을 가고 인접국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학생들이 정했습니다.

이거 학생들의 의중이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예, 학생 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 예.

학생들 2명이 그렇게 의견을 냈고,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다녀오시면 아이들 저기하시죠?

저희가 결과보고회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아이들이 외국 나가서 다른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뭐든 문명이라도 많이 배워서 올 수 있도록 검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지금 바로 실시해서 6월까지 위치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기본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후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 정도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