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늘 정론직필을 해주시는 충남포스트 국강호 기자님 그리고 TBC태안방송 황인정 아나운서님,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입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장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격려와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태안군 재난대응에 총력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발전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까지 252쪽까지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역점업무 5건, 일반 업무 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54쪽 첫 번째로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 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 13개 협업부서와 자율방재단, 민간세력과 협력,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역점 두 번째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질개선 추진입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선발과정부터 폐장이후 안전관리 대책까지 전체적인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며 민간구조대 DB구축과 구조장비 구입보강, 보관창고 신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구조, 능력위주의 정예 안전관리요원 선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활동요원을 기반으로 한 민간구조대 운영지원으로 철저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 번째로 안전분야 5대 보험 확대가입 추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사고발생에 대비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군민 재난재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일괄가입보험으로는 군민안전, 군복무 상해, 의무보험으로는 재난예방, 승강기사고 대상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적극적 보상방안 마련을 통한 정신적 경제적인 안전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역점 네 번째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소화기 1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3대를 7,500여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6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억 4,400만 원이며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택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역점 다섯 번째 자연재해취약지역 정비, 신규 사업 발굴, 하천, 방파제, 선착장, 침수, 해일, 산사태, 저농지, 옹벽, 축대, 급경사지, 기타재해 위험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1회 추경에 5천만 원 요구, 의원님들께서 반영토록 부탁드립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취약지구의 정비를 통하여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일반 업무로 국가안전대진단 안정적 추진입니다. 500여 개소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및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방안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점검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두 번째로 응급복구 선지원 후정산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 지원, 선지원 후정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일반 업무 세 번째로 재난문자 알림서비스 확대 이장, 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어촌계장 등 읍면별로 신청 2만여 명을 받아 알림서비스 홍보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재해위험성 증가에 따른 군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문자알림서비스를 군민에게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추진입니다. 5개소 읍면청사 근흥, 소원, 원북, 이원, 안면도 의소대 1회 추경에 재난기금 예산을 확보하여 국내 지진발생 위험증가로 인한 적극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다섯 번째로 안전한 민생환경 6대 분야 저변확대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6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범죄의 사전예방과 안심 먹거리 제공 등 안전한 민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순회교육, 시기별·테마별 특별단속을 해서 범죄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여섯 번째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대책입니다. 식품위생 인식부족으로 지속적인 현장지도 및 교육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자세로 영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맞춤형현장교육 및 맞춤형 위생지도, 경영컨설팅지원,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컨설팅 지원하여 우리 동네 먹거리 안전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주요업무별 추진일정과 263쪽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툴고 미흡했지만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총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257쪽에 역점업무 네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전방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에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나요? 아파트와 기숙사, 기 설치가구는 제외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간략하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가입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서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7,500가구가 그냥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이 사업량은 어디서 조사하신 거지요?

소방서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설치가 안된 가구가 7,500가구라는 거지요?

예.

그럼 이게 태안군내 전체 7,500인가요?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주택이 ...

그러니까 이 7,500가구만 하면 다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재정부담 가중 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 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신다는 건 이미 사업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지요? 이 7,500가구를 4억 4,400만 원의 군비로 소방시설을 보급을 한다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

그런데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 하신다고 추진 계획에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억 4,400만 원이 7,500가구에 대해 소요되는데 여건이 어려우시면 그걸 한번에 4억 4천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추경 때 의원님들이 하실 사항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법적 소방시설로 해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동화재 탐지시설이라든지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가 법적으로 해서 소방시설로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있지요?

예.

6세대에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법적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법적 소방시설로 이걸 갖추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안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지은 거 10년, 20년 전에 지은 6세대에서 20세대 미만 그러니까 연립주택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파트가 아닌.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주셔야지, 이게 그냥 단독주택만 해서는 안되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부탁드려서 어차피 주택 화재의 초기대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만 화재가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도 가정 내에서도 주방에서도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을 한다면 법적소방시설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하고 아파트는 제외하고 만약에 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당연히 군에서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예.

그런 부분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다음 조례특위 할 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팀장님 256쪽에 5대 보험 확대 가입추진이 있어요. 보시면 군민안전보험하고 군복무상해보험은 우리 군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가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재난배상하고 승강기배상은 이건 의무보험이라 가입대상자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군민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풍수해보험은.

예.

그러면 군민안전보험하고 군복무 상해보험 말고 이 3개 보험 있지요?

예.

이거에 대한 우리 군 지원금이 있지요?

예.

풍수해보험은 지원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 좀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재난배상 보험과 승강기사고 배상보험은 본인들이 자담해서 하는 거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보험으로 한 20%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배상이나 승강기배상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대상자들이 전액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풍수해보험은 우리가 군에서 한 20%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

예.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오는 거 보니까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좀 확대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를 우리 군에서 20% 정도 지원을 해 준다라는 부분도 좀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역점업무 7건, 일반 업무 1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역점사업 첫 번째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추진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10년마다 공원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통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작성하기 위해 주민 및 협의회 의견, 군 주요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협의체 조정 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로 태안 롱비치 사구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남 영목항에서 남면 당암항까지 52.8㎞를 대상으로 해안경관 및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간별 색깔을 부여하고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린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272쪽입니다. 역점사업 세 번째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배출자 입장에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배출하기 어렵고 배출 시 민원야기 등 문제점 개선 필요에 따라 읍면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선정, 배치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전량 위탁 처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 네 번째로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터미널 및 학교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8개 읍면 일원에 설치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 대응코자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역점사업 다섯 번째로 송림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100대 소나무 숲 중 하나인 흥주사 송림에 테마길을 조성하여 송림 등산로 약 1㏊와 함께 송림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및 등산객 유치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면 내리, 소원면 의항리 일원에 피해지역 나무주사, 위생간벌을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피해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반곡리, 근흥면 두야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 고사목 제거사업, 드론방제사업, 고사목 예찰활동을 통해 매개충 확산 예방과 방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일반 사업으로 첫 번째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작물 파종기에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여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울타리 등 시설 희망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일반사업 두 번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부터 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파종기와 수확기에 19년 대비 10여명을 증원하여 30명 이내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사업 세 번째로 태안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태안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물질의 변화전망,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과 사업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네 번째 사업으로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매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통하여 주민안전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일반사업 다섯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간이화장실 개선으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한 편의안전시설을 위해 5개소를 신축 또는 개보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여섯 번째로 고남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1988년 매립 종료된 매립쓰레기장을 대상으로 해서 굴착이나 선별이송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사업 일곱 번째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종량제 봉투사용 생활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무단투기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불법투기 CCTV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동형 CCTV 10개소 추가 설치 및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4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여덟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녹스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일반사업 아홉 번째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친환경 보일러지원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이 되겠으며 대기질 개선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사업 열 번째 생활권 주변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 인근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큰 피해목 100본 내외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 열한 번째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위생간벌 지역 및 벌채지 중 보조조림 신청지를 대상으로 수종별 특성과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조림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일반사업 열두 번째 사업으로 나무성장에 따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원면 영전리, 의항리를 대상으로 솎아베기, 덩굴제거, 풀베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일반 열세 번째 사업으로 녹색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제초 및 병충해 방제, 시설물 유지보수, 가로화단 관리 대상으로 공원 16개, 가로화단 16개를 통해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일반 열네 번째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41개 노선 18,603본을 대상으로 가로수 칡덩굴 제거, 제초, 관수,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일반 열다섯 번째 사업으로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초동 진화태세 구축을 위해 산불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선발 운영토록 하겠으며 세부계획으로는 진화대 선발, 감시원 선발, 감시원 산불감시 시스템 운영, 산불헬기 임차, 개인진화 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284쪽부터 286쪽까지 주요업무 및 추진일정, 2020년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272쪽에 역점사업 세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동안에 하지 않던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생활폐기물인지 아시나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인데 공사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공사장에 폐기물로 적용을 안받는 부분이고 또 5톤 미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건설폐기물로 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주택 철거 시에도 발생하는 폐기물 그것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분들의 사업비에 이걸 포함시켜서 처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간에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주택을 건설하든가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했던 이 부분들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거 발생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필요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까지 군에서 처리해 주시겠다,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온지는 얼마 안돼서 구체적인 민원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동안에 5톤 미만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불법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민원이 야기돼서 이 부분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암리에 불법매립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준도 그렇고 또 보는 분들 시각적인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불법매립 거의 안해요.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걸 처리를 다했거든요, 자부담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셔요, 이 사업일랑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태안 롱비치 사구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공모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착공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공모사업은 지금 계획서에 나온 대로 4월 추진예정인데 당초에는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외됨에 따라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7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공모도 다시 해야 되고 금방 말씀대로 작년도에 제외됐었는데 이게 일 이푼도 아니고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우리 부서 말고도 건설교통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하고 잘 서로 공조하셔서 공모사업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서로 공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27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운영 이렇게 있는데 2월달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포획하는 게 고라니랑 또 뭐 뭐 하고 있습니까?

멧돼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장에 오리류, 그 다음 까치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근래 들어서 이쪽에 까마귀가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까마귀 같은 것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태안군 수렵연합회에서 10명 정도를 더 증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예, 금년도 증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 마리당 얼마씩 주는 거와 그냥 수렵연합회에다 예산집행을 하시는 건지. 한 마리당 얼마씩 주는 건지.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1억 5천, 양식장에 3억 4천, 항공기 전력시설 쪽에 4억 원의 피해가 있어서 금년도에 인원을 더 증원해서 운영하는 계획이고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7,198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연합회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인지 제가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랑 회원들 간에 조금 불화문제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까마귀 좀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8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이 있습니다. 5개를 신축하실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종코로나19가 지금 확대돼서 전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지금 국가나 우리 태안군에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게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해서 외출 시에는 마스크도 쓰고 손 씻기를 잘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군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내에 공중화장실이 많지요?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정확하게 지금 몇 개소인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

한 200여개 있습니다.

200여개가 있지요. 물론 거기에 위탁도 있지만 운영자가 다 있어요.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결과 점검표를 부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 씻을 곳이 없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갔을 때는 손씻기를 하는데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물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동파를 우려해서 잠가놨을 수도 있지만 좀 조사를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비누가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여기 운영비에 비품운영목으로 해서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에 비품관리비로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화장지와 비누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잠잠해져도 손 씻기는 개인위생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들 일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개 넘는 공중화장실을 전수 조사하셔서 그냥 비누가 아니면 부착용 물비누라도 해주셔서 청소하시는 분이 추가로 부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도 동파가 우려된다면 겨울철에 열선 있지 않습니까? 동파하지 않게 그래서 어느 화장실은 또 따뜻한 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 안전총괄과나 보건의료원과 같이, 그 부서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산림과에서도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조사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 각종 코로나라든지 또 이외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화장실에 항상 비품관계는 철저히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곳은 확실히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전재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에 대해서요. 지금 다 바닷가네요, 화장실 설치하시는 데가?

예, 주로 바닷가에 관광객이나 관람객 ...

그렇지요, 관광객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관광철만 바라보고 이거 설치하십니까? 여름철만 보고?

그건 아닙니다.

사계절을 봐야지요?

예.

지금 거의 다 잠가놨어요, 해안가 있는 화장실도. 그런데 뭐 하러 신축합니까? 지금 해수욕장 가시면 또 관리하는 데가 군청보다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거의다가 해수욕장 관내에. 옛날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분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겨울철에 몇 가운데 몽산포라든가 청포대 등등으로 다녀보니까 관광객은 오는데 물이 없어서 팔팔뛰고 유리도 깨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잠가놨기 때문에 한 4, 5개월은. 그러면 지금 이게 설치해 놔야 뭐 합니까? 겨울에 또 닫어 놓을 건데요. 특히나 청포대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하나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12월 초부터 잠궈놨어요. 그래서 전혀 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이 하나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청포대해수욕장에 황용렬 과장님께서도 몇 번 가보셨지만 거기는 해수욕장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을 폐쇄해서 이걸 철거를 할려고 하더라고요, 관리공단에서. 그래서 내가 협의를 해서 황용렬 과장님한테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라 해서 살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지 모르고 우선 있는 화장실 좀 잘 관리하시고 겨울에도 동파방지해서 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관리공단에 있는 화장실도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겨울철에 이걸 다 개방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싹 담당자와 한번 돌아보세요, 해수욕장. 한 30여개가 다 잠겨있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욕만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먼저 276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운영인데 홍보가 덜 돼서 주민들은 총소리가 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또 포획단은 자기들은 이렇게 멧돼지도 잡고 고라니도 잡아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이런 충돌이 있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그쪽 지역에 갈 때 주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유기적으로 협조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가 279쪽에 있는데요. 기존에 CCTV가 있는데 역할을 사실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CCTV로 해서 불법투기하시는 분을 적발한 적이 있냐 하니까 거의 없다고 해서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불법투기 감시단이 근무하는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 일찍 아니면 늦게 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그 시간에 감시단이 해야 돼요. 버리는 시간 말고 버리지 않는 시간에 아무리 많이 감시단 운영해야 지도단속이 안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로수 칡넝쿨 제거를 조기에 하신다는데 언제 정도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283쪽이요.

가로수 칡넝쿨이 아직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또 그 다음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3, 4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칡이 더 활착이 되기 전에 해야 쉽게 되고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가로수 제초작업하면서 같이 하는데 그러면 너무 칡넝쿨이 우거져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칡넝쿨이 문제가 있는 지역은 칡넝쿨부터 먼저 조기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도에서 오셨는데 아직 두 달도 안돼서 적응하시느라고 업무파악이라든가 아마 어려움은 있을 줄 아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평소에 태안군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2020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11건과 일반 업무 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일부 농업보조금의 중복 지원 등 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금년도 각종 농업보조사업 217건 349억 원으로 농업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초에 보조사업 데이터를 농업기술센터, 읍면 등과 공유하여 미지원 농가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4쪽 둘째 2020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태안농협 여성농업인센터로 주요 내용은 고충상담, 학습지도, 복지활동, 교육문화, 농외소득 분야로 25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셋째 논 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량은 610㏊이며 ㏊당 지원 단가는 조사료가 430만 원 일반, 풋거름작물이 340만 원, 두류작물이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6쪽 넷째 밭작물 가뭄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가뭄지역 밭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뭄 및 폭염에 대비하여 필요한 관수장비 즉 물탱크나 모터펌프,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차광망 등을 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 소규모 고령영세농 등 가뭄 대비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관수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봄 가뭄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다섯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 고령농 등의 대리경작, 인력중계, 농기계 작업대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리경작을 위한 마을영농단 10개소를 육성 운영하고 아울러 안면도농협에 농작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계절별 수요에 맞는 일손부족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여섯째 고품질 태안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마늘 건조시설 신축사업과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사업과 가의도 우량종구 보급사업,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일곱째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개보수, 현대화 설비, 저온저장고 등 9개 사업으로 화훼분야, 시설원예 분야, 채소분야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및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여덟째 태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온라인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농·특산물 스토리 소재 개발 및 온라인 홍보 실시로 지역의 부존자원 및 농·특산물을 활용한 SNS용 미니영상 제작과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꽃다지 홍보 CM송 제작 등으로 오는 4월부터 컨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노출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아홉째 초지 일제정비 및 밀원식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지 조성사업이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 등 주변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기능 상실한 초지를 해제하고 그 대체작물로 밀원식물을 제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상면적은 894㏊이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유지에 조성한 초지 해제 및 밀원식물 식재를 협의하고 밀원식물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사업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등 기능 상실된 초지소유자에 대하여 초지 해제와 경관개선사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열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 등 가축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축사방역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사전에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가축 예방백신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축산농가 피해방지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열한 번째 농수산물 통합 브랜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신축중인 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반기에 오픈하여 농산물과 수산물이 복합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소득공간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일반 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705명이 증가한 6,500명의 관내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확대는 조리인력 지원 100개 마을과 급식시설 지원 5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공동급식 운영 조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셋째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넷째 농업재해 및 경영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작물에 대하여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어민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영농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6쪽 다섯째 원예작물 친환경 농법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꽃다지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량광고 209대, 지하철·대도시 전광판 광고, 우체국쇼핑몰 입점 등과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가 등을 통하여 우리군 농산물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일곱째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 촉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주민과 함께 하는 악취 없는 축산업 조성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된 축산농가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와 깨끗한 농장 인증 확대,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등을 통하여 악취 없는 축산업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아홉 번째 태안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관련사항은 역점시책에서 이미 보고해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에 밭작물 가뭄 폭염재해 예방사업 있지요?

예.

여기 보면 물탱크, 모터펌프, 스프링클러인데 이 물은 어디서 갖다 이걸 돌립니까?

예, 인근 지하수나 들샘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논가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건 괜찮은데 산속에 있는 건 어렵거든요. 이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우선 공동으로 밭에다 관정을 하나씩 파줘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밭에다 포강을 파서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지 물도 없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호스 같은 거 줬지요?

예.

안써요, 물이 있어야 쓰지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거 아마 변경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303쪽에 보면 수산물통합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이게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렇지요? 협의가 다 됐어요? 수산과하고.

예, 지금 건축물은 6월경이면 축조가 완료될 것 같고 리모델링까지 하면 아마 하반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협의는 1차는 했는데요. 운영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수산과하고 농정과 나누다보면 또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아마 우리 전략실에서도 법인을 만드는 방법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물직매장은 그렇다 치고 거기 또 가공공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농산물 로컬푸드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농산물을 갖다 팔고 남어서 또 시기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옹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가공센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가공상품을 하는 방법도 아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아직 되진 않았지요? 업무 협의가.

공식적으로는 안됐지만 어제도 대화를 나누긴 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점사업 다섯 번째 297쪽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이 영세고령농과 부녀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농협에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면도뿐만 아니라 태안군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대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해서 그분들 아니면 사실은 농사를 못 짓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안면도농협에서 농작업중개센터라고 하셨는데 이 소개되는 인력은 어떻게 공급을 하실 겁니까?

예,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 저희들도 물론 수산분야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데 농산물 분야는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분들을 사용하자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그 다음에 공휴일근무 이런 부분에서도 농업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면도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우선은 지역민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인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연 현재 내 농사도 바쁜데 과연 그 인력으로 고령농의 농가에 가서 농작업을 해 줄지 그게 의문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물론 계속 성과를 내서 전 8개 읍면에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성과를 보고서 물론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예.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자예요. 그걸 농업분야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검토를 하셔서 이게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태안에 전체적인 농민에 대해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고품질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건조시설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104개소인데요. 이게 전수조사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인가요?

예,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5평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로 이 단가를 잡았습니다.

자부담 포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5평과 30평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5평에 과장님 혹시 마늘 자른 걸 건조를 할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글쎄, 물량까지는 산출 안 해봤는데요. 이 5평 기준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예, 우리가 비닐 한통이 300평이거든요. 5평에는 한 8통에서 한 10통 정도. 그러면 한 3천평 정도 수확한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얼추 우리 농가들이 5평에는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0평에는 더 방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의향이 있는 평수를 하셨어야지. 물론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한다면 30평은 하나의 마늘 중개하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104개소에 대해 하시겠다 하면 의향면적 평수 같은 걸 전수조사를 하시고 지원 자격 같은 것도 좀 세분화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복 지원은 DB를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육쪽마늘 지원대나 생산재 지원이랑 중복이 안된다는 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중복지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복지원을 무조건 않는다는 개념보다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하여간 조사 좀 잘 좀 해주셔서요. 품질 좋은 육쪽마늘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3년차인가요?

예.

그런데 지원 자격에서 읍면마다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이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지만 5㏊미만의 소유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임대까지 포함이 돼서 자격에서 박탈이 되는 사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확실하게 해서 내 개인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탈락되는 여성농업인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는 카드발급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의 농협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건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카드충전방식이 1회용이에요. 해마다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은 해마다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전용으로 1회 쓰고 버리는 게 아닌 그걸 발급을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자부담 3만 원만 넣으면 17만 원 해서 20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충전식으로 좀 전환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고남 같은 데서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태안군지부에서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로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에 우수기업 유치 있지요?

예.

여기 지금 건물은 다 지어져 있지요? KMF.

예, 그렇습니다.

건물 언제 지었나요?

지난해까지 사실상 완공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연결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로 계속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50명이나 온다고 그러면 빨리 군에서 상수도가 아니라 별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에요?

이게 상수도는 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기업도시 현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그 도로에 교량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교량이 완공이 돼야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

그게 언제쯤 완공이 돼요? 아직도 먼 것 같은데.

4월까지 완공 예정이고요. 그렇게 상수도 연결한 다음에 5월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기업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도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명 정도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구유입이 되는데, 여기가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는데 엉뚱한 데다는 예산을 수십억 쓴다고 그러고 이런 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소리요.

아니 재원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교량이 완공이 안돼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엊그제 거기를 가봤는데 현대직원들하고, 그 교량 때문에 안하는 게 아니라 교량하고 관계없어요, 거기는 보니까.

아니 상수도를 연결을 할려면 교량이 돼야 교량을 타고 상수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 교량이 오래 됐지요? 거기 교량 시작한 지가.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이 뭐에요. 몇 년 됐지요, 거기 시작한 지는.

4월까지는 완공을 하고요. 그 이후에 상수도 연결을 해서 ...

거기 4월 돼도 어려워요. 내가 이 업체 담당자도 만나봤는데 여기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안으로 오는 걸. 그렇게 하고요. 그것 좀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안되면 현대도시개발 사장이나 담당자를 데려다가 빨리 조기에 완공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329쪽에 공설시장 점포 사용 및 운영관리 있지요?

예.

늘 이게 밥상에 반찬마냥 올라오는 건데 여기 한번 확인 다 하셨나요? 전대라든가 타목적 사용하시는 거.

연말에 다 실태조사를 해서요.

몇 건이나 돼요?

실태 조사할 당시에는 전대가 6건이 있었고 창고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점포가 13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 부분을 연말에 사용허가를 안 해줬고요. 그리고 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한테 올 1월에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사용허가를 안 해준 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불허한 데는 창고라든가.

그 부분은 현재 그냥 창고로 남아있고요.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요.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 영업을 시작한 곳도 그렇습니다.

여기 특산물전통시장 보면 그래도 손님이 꽤 있더라고요. 조석시장에 수산물 파는 데는 꽤 많지요, 손님이?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장사가 된다고 봐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그 옆에 이불가게라든가 거기는 아주 텅 비어 있고.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조석시장이 군에서 임대준 것이 대략.

개설된 건 1918년도에 개설이 됐고요. 그 이후에 82년부터 95년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상인들이 건축을 하고 기부채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의 다 안 바뀌었지요? 여기 사용하는 분들이 명의가.

예,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왜 장사가 안되나 내가 몇 번 돌아봤더니 청년들이 들어가야 장사가 돼요, 젊은 층들이.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권리금 달라 이 소리요, 지금. 수십 년 내가 깔고 앉아있으니까 자리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 절대 안됩니다. 군에서 몇 십억씩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쏟아 부으면 뭐하느냐 이 소리요, 여기다가.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날짜도 아주 딱 되면 여기에 입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젊은 층에 다 줘야 돼요. 왜 못합니까? 그걸. 말로만 지역상권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 주고서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돈만 갖다 쏟아 부으면 뭐해요.

이번에 상인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권리금, 전대 이런 부분의 인식이 많이 바껴서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고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세대교체를 해야 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역점사업 일곱 번째 해상풍력 관련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해서 2024년도에는 완공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어민들에 대한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걸 혹시라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된 거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예,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금년도 1월달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군에 태안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 서남해안권에는 지금도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하고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피해보상 범주에 해안선에서 10㎞냐 20㎞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국회 계류 중인 그 법안을 정확히 입수를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걸 우리도 건의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내용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 알고 있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상부분이 아니라 지원사업 관련해서 범위를 확대를 한다 그런 취지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를 보면 총체적으로 어업보상이라든지 어민피해라든지 이를테면 관련된 총체적인 의견이 다 들어갔어요.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제대로 나오겠지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얼마 안남았어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좀 유념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328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중형고용센터 유치로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자에게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도 처음 보는 거였고 군민들도 사실은 처음 시행되는 거라 잘 몰라요. 그러면 지원 자격이 어떤 분들인지.

이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서요. 그게 공포는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중형고용센터를 설치하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부터 7월에 센터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떤 세부적인 것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아직 그렇게 내려온 건 없고요. 일단 고용부에서는 중형고용센터 설치를 7월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구직촉진수당은 법령이 공포되는 그 이후에라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런 의미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이 미취업청년도 있고 경력단절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자격에서 나중에 7월 이후에 이게 설치가 된 이후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미취업청년이라면, 농촌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서 일하는 분도 취업을 일단 안했으니까 미취업 청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태안군에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로 해서 잠시 일을 못하시는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도 물론 좋은 기회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셨다가 시행이 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건 전체적으로 전부다 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고요?

군비는 없습니다. 운영부분까지도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7월 이후에 센터가 설치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태안군의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저는 뭣 좀 한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324쪽 우수기업 유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올 12월에 준공하는 UV랜드 부지가 있어요.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준공을 맞춰갈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 내용을 보면 활주로 설치, 무슨 센터, 교육체험시설 이런 데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지에 UV랜드 관련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유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여직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기업유치 관련해서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진흥과라도 이 기업도시 부지에다가 뭘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 부지 조성만 해놓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쓰질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런 부지가 우리가 조성이 됐으니까 이 관련 기업 있지요. 드론업체도 있고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최근에 기업을 유치한 사항이 KMF와 케어사이드, 오케이섬유가 있고 조만간 또 MOU체결을 하게 될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현대는 현대차원에서 별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전문분양업체지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시일이 지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UV랜드 관련된 기업체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면 그 부지조성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현대개발 측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유치할 부분은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준공을 올해 하겠다 그거에요, UV랜드 조성부지를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지에 바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관련업체들을 빨리 모니터링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단하고 연계를 하셔서. 지금 아무런 일련의 행위를 안하고 계시지요? 안 해봤지요, 여직까지.

UV랜드 부지는 거기에 기업 유치를 할 여유부지는 없고요. 순수하게 UV랜드를 위한 부지 조성이거든요, 3만 평이. 관련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첨단산업단지 그 부분에 유치를 한다는 부분이고 거리상 좀 떨어져 있긴 한데 포장이 완료되면 5분, 1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활용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34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삭선리인가요? 어디인가요?

올해 5개소가 있는데요. 태안초등학교 그 옆에 부분이 있고 태안초 맞은 편 중대본부 일원에 있고 성당터널 주변에 있고요. 샘골 도로 주변 옆에 또 코아루3차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삭선리 신동아아파트를 했는데 올해 거기 이어서 해송아파트하고 삼호그린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송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 소유자들이 찬성을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엊그제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서해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올해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호그린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같이 가야지요.

거기가 지금 토지승낙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일부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해송마을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그 마을에 그 비용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추진하기 좀 용이할 것 같은데 한번 잘 협의를 잘 해보셔요, 이왕이면.

예, 그렇게 하고요. 해송은 군비가 투입이 안돼도요. 그 업체에서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자금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돈은 안들어가고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는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그게 자부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게 협의가 잘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 자부담이 환경사업소에서 그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쉽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삼호그린은 토지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43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2020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12개 사업과 일반 업무 7개 사업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역점업무 첫 번째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태안 남부수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신규 토지를 매입한 남면 신장리 37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8,700만 원과 금년도 5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5,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지난 1월에 완료하고 3월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착공하여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두 번째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양식장 운영을 위한 시설과 장비지원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하여 양식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44억 6,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세 번째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와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다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연근해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네 번째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14억 원의 사업비로 대하, 꽃게, 넙치, 조피볼락 등 경제성 있는 어류를 매입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351쪽 다섯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당암리 농산물직판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연구·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2월 5일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에 수산물유통판매시설을 준공하고 10월에는 수산물연구가공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여섯 번째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을 통하여 자원량 증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5개 해역 일원에 지난해와 같이 6억 원의 사업비로 주꾸미 산란 시설물 설치와 철거, 효과조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일곱 번째 해삼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어업인이 많이 생산하는 해삼의 자연산란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해삼 산란장 적지조사와 기반조성, 효과조사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효과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여덟 번째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수산물인 꽃게 생산량 회복을 위한 산란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꽃게 산란장 적지조사와 기반조성, 효과조사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월에 착공하고 10월에 효과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아홉 번째 귀어·귀촌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업, 어촌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귀어·귀촌 정착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숙박제공과 어업어촌 생활체험, 생활지도 등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운영자에 대한 공고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열 번째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양식면허를 득한 어촌계와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35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열한 번째 해상 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해상 낚시공원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개소에 상수도,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나암도에 계류형 앵커보강공사와 의항리에 저장조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암도는 5월 중에 투석을 준공토록 하겠으며 갈음이는 3월 중에 계류시설과 앵커보강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열두 번째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선정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1,400여척의 어선에 대한 정책보험료 지원으로 3개 수협을 통하여 가입척수를 파악하여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360쪽 일반 업무 두 번째 병술만어촌계 회관 건립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세 번째 수산자원관리감시원 운영은 어린 꽃게 서식지, 해루질 사고 다발지역 등 우범지역에 6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산자원관리감시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361쪽 네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남부, 중부, 북부 3개 해역에 매년 30억 원의 사업비로 어장 조성과 자원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62쪽 여섯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 멸치가공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일곱 번째 선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체험 푸드존과 숙박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있지요.

예.

그런데 추진만 하고 준공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없네요?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앞서 농정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3개 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맡은 부분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해수부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매뉴얼이 수산물판매장에 30%, 연구가공시설에 70%를 사업비를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20억여 원을 들여서 농산물직판장 운영과 별도로 수산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농산물직판장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농산물판매장과 수산물판매장을 같이 해야 만이 효과적인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또 우리 군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전략사업단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재단법인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금 시행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과 입장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수산물판매장과 연구가공시설을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군 입장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하실 적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다 공모사업신청서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이렇게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무슨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수산과에서 하겠다?

예.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준공도 안돼서 여기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준공하지도 않고서 농정과에서 하네 또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데 이걸 일관성 있게 과장님이 처음 취지대로 가던가 아니면 농정과도 얘기를 들어보면 수산물판매시설만 주고 그리고 가공공장은 싫다. 그건 득이 없으니까 싫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공모사업 할 적에는 그 예산 받을려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쏙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사항에는. 잘 해주시고요.

예.

또 여기에 보면 수산자원방류사업에 대하, 꽃게도 있고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도 있고 해삼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도 있고 꽃게 산란장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꽃게를 방류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자연으로 꽃게 한 마리가 몇 십만 개 알을 낳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10만 개 방류해 봐야 살 확률이 몇 개입니까? 대략.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4억 원을 가지고 태안군의 대표품종 7가지 방류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꽃게 생산량이 저조해서 또 방류사업비는 14억 중에 꽃게가 차지하는 금액이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꽃게 생산량이 저감돼서 3억 5천으로 방류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꽃게 방류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역점업무 여덟 번째에 보시면 꽃게 자연 산란장을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로 방류가 아닌 포란된 어미를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일정한 가두리에다 사육을 해서 자연적으로 산란을 해서 그 치어가 바다로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병행해서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꽃게 몇 억마리 갖다놔도 확률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알배기 할 적에 단속 잘 하셔야지, 단속 못하면 아무리 예산 갖다 투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꾸미도 낚시철 되면 얼마나 많이 잡아갑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미 같은 거. 이것도 금어기 좀 늘려줘야 돼요. 꽃게도 마찬가지고. 꽃게도 어느 정도 살이 있을 적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8월 20일인가요?

예,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20일날 산란기가 해제되면 8월 10일부터 그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10일에서 20일에 걸린 그 꽃게는 전혀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단속 잘 하셔야 돼요.

예.

실제로 20일부터 그물을 넣게 만드셔야 된다 이 소리요. 이건 어민들이 다 이렇게 종자를 말려놓고서 꽃게 없다고 방류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소리요.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건 어민들이에요, 농민들은 전혀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과장님이 잘 좀 살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 해상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 임대료는 다 받으셨나요?

예, 받고 있고요. 갈음이어촌계가 좀 납부 안된 게 있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하지 뚜렷한 게 뭐고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쪽이 계속 여건이 안좋으면 그걸 이동이라도 해서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촌계장님이랑 어촌계원들이랑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건 어떻게 잘 살펴보셨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금년도 3월달까지는 시설 일부 미비된 건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3월달에 시설을 다 보강하고 본격적인 봄철부터는 낚시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어촌계장님들하고 항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촌계별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358쪽에 수산물유통시설 활성화 있는데 이게 그동안 추진을 보면 2017년도부터 해서 안흥식품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다 준공이 돼서 사업이 됐었는데 지금도 보면 2월 예산액이 5억 정도 되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됐었어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수산물유통시설 사업 희망자를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항시 전년도에 받습니다, 사업희망 소요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5억을 신청했는데요. 사업을 부득이 경영상 어렵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다시 접수를 받아서 작년도에 그 사업 포기자 5억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금 2월달에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다른 분이요?

예, 됐고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자가 6억 6,700만 원 도비가 확보돼서 이분도 같이 작년도 포기자하고 올해 사업자 두 사람을 금년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멸치도 그렇고 두 분을 다시.

예, 그래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바로 설계 들어가고 3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355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귀어·귀촌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로 해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러면 우리 태안군으로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이게 국가에서 국비를 주셔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어민이 계신지. 지금 희망하는 2개소가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2개소가 아닌 사업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겠다는 2개소에 이 지원금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운영자 공고는 해서 선정을 하시는데 과연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그럼 어떻게 하실려고요?

저희들이 해수부에 각 도마다 귀어귀촌센터가 있습니다. 귀어귀촌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태안으로 적극 알선 좀 해달라고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귀어귀촌하고 정착돼서 정상적으로 어촌에 정착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또 시골로 어촌으로 오실 분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 해양수산부에 있는 귀어귀촌종합센터는 태안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남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센터에서 다 태안으로 가라는 건 아닐 거고 그렇다면 그 종합센터에서 태안으로 올 수 있게끔 그분들이 거기로 의뢰를 했을 때 태안은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라는 홍보도 좀 해주셔야 귀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태안을 오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홍보도 그 센터에 자체적으로 하시고 선택은 귀어인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에 다른 데서 홈스테이 운영이 별로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국비가 올해 처음 내려온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꼭 이게 운영자공고를 안내고서도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에서 빈집 재생사업이 있거든요.

예.

사업이 있고 또 그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연관을 지어서 이분들한테 작년인가 우리 의회에서 백미리어촌계를 가니까 행정에서 주택은 제공을 해주고 임대료 없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태안군에 빈집 또 폐교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와서 무료로, 지금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마을리더와 귀농귀촌인 간에 멘토링제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 마을의 리더 이장님은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멘토링제랑 같이 연계해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도에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려고 하는 사업 말고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귀농 또는 귀어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예.

전년도에 업무구상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바지락 등 연안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고령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활로모색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좀 가져보자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8개 읍면에 전부 연안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신규, 역점, 일반사업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주문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바지락양식장이 고령화, 노령화도 있지만 어장에 따라서 생산성이 좋은 곳도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는 개방을 해서 우리 관광태안이니까 관광객들이 어장에 진입할 때 어민들하고 충돌이 안 되게끔 체험어장으로 개방도 좀 하고 또 생산이 잘 되는 어장은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도 주셨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줄 건지 고민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내일 모레면 우리한테 닥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익적인 문제 또 어촌의 태생적인 문제들이 초래될 소지가 많거든요. 바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62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봉래시랑 했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하실 건데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저희들이 문제점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빨리 소멸이 돼서 우리 멸치가공분야에 중국인들이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수산과가 이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시면 첫 번째가 문화가 다르고 해서 숙박 같은 경우 또 음식문화가 달라서 음식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오셨을 때 근로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근로시간 끝나고 나서 음식과 편안한 숙박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고용하시는 업체 측에다가 음식하고 숙박시설 환경 좀 깨끗하게 해서 잠자리랑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아마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농가가 일하기 바쁜데 외국인을 쓰면 식사도 제공해 줘야 되고 또 본인들 주거지가 아닌 외국인만 숙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수산분야는 다행히도 숙박시설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신종 코로나19 관련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370쪽 2020년 주요업무 과제에 대해서 역점업무 9건과 일반 업무 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로림만 해역 일원에 2,715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정원센터와 가로림만생태학교, 해양힐링 숲 또 등대정원 등 해양생태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그동안 2019년 4월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2월에는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도에 예타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충남도, 서산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기재부의 예타용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재부에 요구서와 첨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해서 중앙부처에 대상사업 선정추진 등 사업 추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만리포 롱보드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8월 중 10일간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서 11개국에 70여명의 해외 선수들이 참석하고 팔로워 등 행사 관련 관광객은 10일간 총 1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롱보드챔피언십 대회를 주로 하고 부대행사로 스케이트보드대회와 뮤직페스티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는 대회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완료했고 WSL로부터 2월에 대회 개최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대회 주요시설 및 행사장에 시설물 설치와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8월에 대회 개최와 부대행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회개최 이후에는 서해안의 유일한 서핑명소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해양레포츠로서 우리군 관광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으로 7개 사업입니다. 가의도 북항과 가경주항은 현재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만리포항, 개목항, 대야도항, 백사장항, 만대항 등 5개 사업은 지난 12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도 투자심사를 마쳤고 앞으로 국비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12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한 후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에 미선정된 마을 11개소는 사업내용을 보강한 후에 재공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수상레저 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어항을 이용하는 어민들과 레저보트 이용객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독립된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3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금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접안시설과 주차장, 화장실을 갖춰 실시설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편리한 어업활동과 안전한 레저보트 이용을 도모해서 어민과 레저객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개목항~신두리 해상인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략실천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제4차 충남도종합계획에 사업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원 가능 국비를 검토해서 2021년부터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 내·외항으로 경관개선 및 항구 특성화전략 수립은 그동안 안흥 내항과 안흥 외항으로 경관개선 용역을 분리 추진해서 금년도 4월에 용역이 준공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산청과 협의해서 특성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8개 사업으로 74억 8,800만 원에 6,080톤을 수거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양폐기물 수거인건비는 3개 사업으로 12억 2,4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인력운영을 현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거환경조성사업은 5개 사업으로 7억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77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인수입니다. 2017년 9월 15일 개관해서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를 향후 우리 군에 이관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에서는 5월에 도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만들고 6월에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7월에 공유재산무상사용 허가 승인을 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21년 기준인건비 승인요청과 기념관 운영사무 인계인수를 검토하는 등 2021년부터 우리 군의 기념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5개 사업입니다.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작년 7월에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마쳤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몽산포권역 거점개발사업은 1월에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해서 본 사업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별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파도리권역 거점개발사업은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해녀마을 특화개발사업은 지난 12월에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돼서 금년도에 편입토지 보상과 함께 단계별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목마을 특화개발사업은 1월에 기본계획 승인고시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함께 단계별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또 기타사항으로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대상지는 5개소로 창기7리와 고남7리 또 학암포항과 청산항, 호포항에 대해서 1월에서 5월까지 예비사업계획 작성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일반업무로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안면읍 외도에 선착장 정비와 방파제 보강사업이며 작년에 착공해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선착장 정비와 방파제 보강사업을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은돌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1차년 사업입니다. 따라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어항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총 24건에 47억 7,500만 원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지역별 해양쓰레기 일제정리주간 운영으로 본 사업은 봄과 가을철에 2회에 걸쳐서 항·포구에 방치된 해안쓰레기를 집중 수거 처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월까지 수거일정과 장소를 읍면별로 협의하고 숨은 자원 찾기 행사와 연계 추진해서 어업인 자율적 수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은 지난 12월에 해수부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대한 고시를 함에 따라 2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해서 해수부에 이첩 신청하는 등 신청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64%인 5,462건이 접수돼서 신청접수의 혼잡한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82쪽 유류피해관련 정부대부금 미상환자 채권보전 조치입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정부대부금의 미상환자 중 2019년도 채권보전조치 미시행자 99명에 1억 8,500만 원에 대해서 국가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소송제기를 통한 채권소멸 시효를 연장하여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태안군 농어촌마을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중간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2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상정해서 5월 이후에 중간지원조직을 확대하고 8월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별도 사무실 확보 이전도 검토하는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공모사업에 선정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38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377쪽에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운영관리 인수하신다고 했지요?

예.

이게 우리 군에서 이걸 운영하겠다고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도에서도 한시적으로 당초에 운영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할 때부터 도에서 일정기한은 안정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군에서 가져가는 그런 협의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게 누가 중간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이걸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일부 개정해서 운영비는 50%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상치입니까?

예,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지원해 준다?

예.

그리고 여기 인건비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주면 좋고 안주면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준인건비에 대한 인원수기 때문에요. 재정적인 인건비는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수만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 승인요청해서 4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

운영비가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이걸 달라고 했나 이걸,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걸 준다고 해도 받질 말아야지 왜 이걸 받습니까?

이게 당초에도 군에 이관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하는 국비 확보하는 데에도 도에서 전폭적인 푸싱을 하는 관계로 이거와 시너지효과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한 겁니다.

이게 1년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3명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다 해서요?

예.

앞으로 노후되면 이거 전부 다 안에 있는 시설물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에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별도 도에 또 비용부담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요. 될 수 있으면 자꾸 기한을 미루셔야 돼요.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거 듬뿍 받으시면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쪽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민원이 많았었지요? 이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미정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몇 군데 선정을 하셨나요?

아직 선정은 안하고요. 그 부분은 대충 여론만 들어봤더니 어은돌하고 마검포쪽 당암항 정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우리 어촌뉴딜300사업과도 그 사업에 이게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공모 당선되는 것도 봐서 병행해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 이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문을 잠궈놔서 못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왔다가 그 전에는 자기들이 들어갔었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잘 해서 앞으로 레저보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태안군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 좀 잘해 주시고 또 바로 옆에 보면 375쪽 개목항~신두리 해상인도교 건설이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개목항 어민들과 주민들 간에 어떻게 협의는 잘 하셨는지.

주민들 설명회는 그동안 이 용역을 하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인도교로 했는데 저희들이 4차 충남도종합계획에 사업반영을 요청했어요. 했더니 충남연구원에서 거기에 일부 출렁다리를 좀 해보자, 관광목적이라고 보면 그게 더 효과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동풍 때문에 동풍실험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차도도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있었나요?

그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불가한 거로 거기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두리 펜션하시는 사업자들은 별 다른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372쪽 역점업무 두 번째 만리포 롱보드챔피업십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부서별로 세계대회 그 다음에 전국대회 유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만리포에서 서핑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루 평균 만 명을 예상하시고 열흘 동안 해서 총 10만 명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하루 만 명이면 만리포를 찾는 관광객들 포함하면 더 많겠지요?

예.

이에 대한 주차, 음식점, 숙박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나요?

그 부분이 이 행사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음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인들한테 협의를 해서 시설이라든지 메뉴개발이라든지 퓨전음식 위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행사대행사에서 푸드 트럭을 대거 동원해서 일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만리포 주민들 한 6명하고 도청 직원 2명하고 우리 군 2명하고 해서 강원도쪽하고 서울광장쪽에 이런 음식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차 떠났는데요. 그 부분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대행사에서 하겠지만 주차공간 같은 건 대행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이미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인원이 묵게끔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현재 시설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부분과 같이 대행사에서는 야영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숙박은 그런 방법으로 간다는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주차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 10일 동안 차 없는 거리 협의하든지 해서 일부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유지가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비어있는 여유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주민들과 상의를 하신다는데 사실은 이때다라고 해서 바가지요금 그런 거에 대해서 근절을 해주시고요.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리포가 서핑관광객이 2017년도에는 만 2천 명에서 2019년에는 2만 3천 명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핑하기에 물론 강원도 양양도 좋지만 만리포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서핑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양양 같은 경우도 서핑이 많이 활성화돼서 2015년도에는 숙박이나 음식점 수가 한 30곳에서 2019년도에는 한 110곳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만리포에도 서핑인구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사실은 잘 치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이미지를 좋게 봐야지 다음에 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담팀과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재즈페스티벌도 한다고 하니까 물론 만리포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연계해서 장소가 다르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8월에. 그렇게 해서 우리 태안 해변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관광발전에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저는 중요한 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이 사업하고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사업들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풍력발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지금 해수부와 협의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아시지요?

예.

여기에 우리 군보다는 충청남도가 이 부분에 해수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 앞바다에 풍력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해양공간관리계획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지금 올해부터 그게 충남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남에서 현재 준비한 건 없고 올해부터 용역을 줘서 공간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도 경기도쪽은 이미 시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충남이기 때문에 그 공간계획이 수립될 적에 그런 해상풍력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가 엊그제 1월 29일자인가 이 부분을 에너지발전공간을 협의를 안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장관리공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경남쪽하고 이쪽에 해상풍력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동네들이잖아요.

예.

여기에 막대한 영향이 끼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경제진흥과 보고에 뭔 얘기를 했냐면 올 12월까지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겠대요. 그리고 21년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것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충남도에서는 해수부와 이런 일련의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지금 경남, 부산, 경기도, 인천, 전남, 제주, 울산 등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코밑에 두고 있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셔요?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수상풍력발전단지를 도시계획처럼 이 지역에는 꼭 풍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부분에 규제사항은 없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해수부에서 그 지역 해양공간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마냥 그러면 지금 진행지 부분은 어떻게 해양공간계획을 마련할 것이냐. 그랬더니 굳이 그 부분이 꼭 풍력단지로 지정이 안돼도 할 수는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으면 된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금방 그 민원 얘기하셨잖아요. 그 민원이 발생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연초부터 해상풍력 문제 때문에 상여를 의회에다 장기간 설치를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이런 공간관리계획까지도 지금 우리가 대응을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풍력은 또 하겠다고 부서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걱정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셔요, 도하고 연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자, 한 가지 말씀을 해 볼게요. 지금 신청이 한 64% 끝났다고 하시지요.

예.

그 주민원이 뭐에요? 신청하는 분들 민원이 내가 얼마에 책정이 됐는가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주민원은 지원대상자는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보낸 사람들만 대상이 되고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대상이 아닌데 주민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나는 안나오느냐 이제 이 사항인데 그 부분은 판결문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관련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대상자와 대상금액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그때 당시에 판결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건 뿌려드리진 못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때 당시 얼마가 확정돼서 얼마 받았는데 기준금액 이내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다. 또 이래서 기준금액이 넘어서 못받는다. 그리고 판결내용에서 9개 항목이 제외되는 대상자를 지침에 해수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서도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서를 받아서 그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금액을 여쭤보는 신청자들 그러니까 피해어민들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피해민은 안내장을 다 발부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기에다 명기를 해서 보냈어야 옳다고 봐요, 저는. 또 그런 얘기들을 피해민들이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런데 개인정보문제 향후에 초래될 문제들, 나는 얼마인데 너는 얼마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까봐 표기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추가로 주는 돈이니까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드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은 부분인데 피해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 안내장을 발부할 때 가령 박용성이가 얼마가 책정이 됐다고 하면 그걸 안내를 했어야함이 옳지 않겠나. 어떠신 거예요?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내서 해수부에서 직접 안내장을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해수부에서 그걸 반영을 못했고요. 물론 개인정보도 있고 상대방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그 데이터를 해수부한테 받은 게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우리가 안내장을 보내는 건 인쇄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한 8,500매 정도 되니까요. 거기에 개인별로 금액을 다 틀리게 쓴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걸 작성하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은 시기가 늦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못했고 다만 피해민들이 안내장을 받고서 이내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신청할 적에 오시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다라고 안내는 해 드렸기 때문에 금액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그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어촌계장이 됐든 영농회장이 됐든 동네대표자가 그걸 일괄로 받아서 신청접수를 한 동네들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이분이 얼마다 해서 그 금액을 알려주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갖고서라도 이 부분은 안내를 해가면서 갔어야 된다고 보는 그 오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청한 분들 피해산정금액 입금해 주셨나요? 어떤 거예요?

아직은 안됐고요. 지금 신청 후에 한 달 후에 입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수부에 또 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직접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수부에 물어봐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미리 걱정하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좀 오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금액을 입금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여쭤봐서 나는 얼마다라고 해서 그걸 알고서 신청한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거의가. 이분들이 그 입금이 되어 왔을 때 아직 입금이 안됐다고 하니까 아무 얘기들이 없는데 실제로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금액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초래되는 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작다 싶으면 작은 부분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 못한 건 아닌데 해수부에서 그런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건의를 하고 진달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이의신청제도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작년도에 누락된 11개소를 금년도에 신청을 재공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개소 아니었었나요? 용역비.

예, 21개소였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예정은 11개소 플러스 얼마나 되나요?

총 저희들이 하나 더 들어와서요, 12개소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게 12개소요?

예.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도에 정말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사항은 작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컨펌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어항공단에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제 내용을 다 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요?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

침적쓰레기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빨리 이해하셔야 빨리 넘어갈 텐데 작년도 말씀이 우리 예산을 심사할 때 50억 정도 편성했을 거예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 어항공단에 위탁계약을 주게 되면 어디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면 읍면별로 배정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사업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선은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올해는 않고요. 저희들이 직영체계로 해서 입찰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수역에 대해서는 선주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주협회가 배하는 사람들이 어디 정도가 쓰레기가 많다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거기 의견하고 수협의견하고 받아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태안전체를 그렇게 해서 직접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도서지역 콜센터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는 2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도서지역에서 쓰레기 있는 부분을 전화를 하면 가서 거기를 직접 치워주는 건데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가의도만 유인도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도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중 침적비 이 부분은 우리 일반 군민들이라든지 또 일반 어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읍면별로 배정을 잘 해서 아까 말씀이 수역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배정을 잘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