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조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정책방향은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음성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음성사랑상품권(음성행복페이) 발행 원만히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서포터즈는 올해 다 모집을 마친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5명을 모집해서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서포터즈 운용이 잘돼서 행복페이가 30억 달성을 조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지난해 결과를 보니까 한 85.7%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이 정도밖에 못 하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 3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보다는 잘하신 거네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약간 미비해보였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최우수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18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한 8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9쪽에 일+경험 청년 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지난해 사업비보다 금년도 사업비가 현저히 적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줄었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실제 수요가 줄어서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서효석의원
신청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딘가 어려움이 좀 있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 음성군의 고용률을 보면 전국에서 거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거의 최저시급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저희 음성군에 기업체도 약 3천여 개 가까이 있고 더군다나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되는데 사업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디 특별한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가능하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23쪽 관련해서 복합발전소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정문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하고, 그리고 설명회를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는데 다시 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주민설명회를 원칙적으로는 1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발전 측에서는 주민들이 자꾸 대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의적 차원에서 1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 30인 이상이 원하면 공청회도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반대 측에서 반대하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당초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없이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반대하는 측하고 잘 융합이 돼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4쪽 관련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금왕산업단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한벌리 쪽에도 계획하는 게 있으신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지금 한벌리 쪽에도 사업체가 의향서를 내서 주민과 접촉 중이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요.
서효석의원
확정된 것은 없고 계획은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1개 사업체가 거기에 할 의향을 제시해서 일부 주민들과도 1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인접한 마을주민들하고는 최대한 소통을 하시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LNG발전소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삼성면 일원에 올해 공급하는 게 맞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의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문화마을 쪽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도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률이 저희가 약 13%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다 공동주택에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음성, 금왕 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삼성이 올해는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남는 금액이라든가 충청북도 전체 시설비가 잔액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끌고 와서 문화마을까지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문화마을 쪽에도 지금 연립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 많이 형성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이번에 잘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쪽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사업 관련해서 인삼 지주목하고, 애호박 봉지, 잎담배 자재 지원 있는데 선정 품목에서 기준이 몇㏊ 이상, 아니면 몇 농가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음성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인삼 경작하시는 농가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특용작물에 현재 있는 품목 말고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특용작물이라면 현재 인삼, 담배, 애호박 이렇게 3가지를 명시했는데요,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음성에 약용작물 같은 게 특용작물로 재배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약초라든가 약용작물 같은 경우도 특용작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약용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농가 수도 얼마 안 되고 또 신청비율도 적고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정기준에 몇㏊ 이상이라든가 몇 농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빠졌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탈락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22쪽 귀농ㆍ귀촌 활성화대책 추진 사업내용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소형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귀농인분들한테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품목은 선호도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품목을 선정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가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소형농기계는 관리기, 저온저장고, 소독기, 운반기 등 농가가 원하는 기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소형 농기계 말고 만약에 대형농기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귀농인 분들한테, 대형 농기계는 기존 농업인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기존 농업인한테도 없는데 귀농인한테 그렇게 지원해 주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대형 농기계를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은 없지만 지금까지 대형농기계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효석의원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자부담을 50%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도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귀농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농기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대형농기계는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은행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보다도 지금 농가에서 농사 후에 잔재물 처리방법을 소각을 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담당 부서가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산림녹지과나 청소위생과까지 3개 부서가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수농가 같은 데는 전지 후에 가을에도 파쇄를 하는데 파쇄기가 없는 데는 불을 놓거든요. 불을 놓고 태우는 데도 많은데 사실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고추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농산 잔재물을 농가 분들이 조금 번거롭지만 한 군데 쌓아놓고 부숙을 시켜서 퇴비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농가 분들이 일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법에서는 소각을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가 분들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잔재물을 소각보다는 퇴비화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가 필요하면 경비를 지원해서 권장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산림녹지과 쪽에서 봤을 때는 임야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만 소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환경과 쪽에서는 소각하는 게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인력도 문제지만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잔재물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한번 발굴해서 어쨌든 농가의 잔재물이 원만히 처리돼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2쪽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것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은 1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2018년에는 11명, 2019년에는 12명, 금년에도 12명 지원할 계획이고요,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6농가, 그리고 금년도에도 6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청년창업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한 인원수에 비해서 선정되는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금년도에 국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 지원 신청한 농가가 25농가입니다. 25농가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최종 대상자 선발은 3월 22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점차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탈락자가 적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탈락된 농가는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도비와 국비 지원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국비는 1년차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이렇게 10만원씩 떨어지는데요, 도비사업은 3년 동안 평균 8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영농계획에 따라 지원금이 나가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월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것만 나가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자격요건이 갖춰져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농가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처럼 40세 이하로 되어 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호의원
독립형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자식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농사를 이양받은 이런 사람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에 같이 세대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세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부모만 농업인이고 자식은 농업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현재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농업을 경영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김영호의원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청년창업농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금년도에 벌써 3년차 하다 보니까 이미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농업인단체 회의 때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13쪽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10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를 공급할 계획인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대개 농가가 선호하는 장비는요, 콩탈곡기, 보행형관리기, 급유탱크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작년에는 101대를 공급을 했고요, 금년에도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시책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입니다. 지난해 우리 음성관내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됐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작년도에는 캄보디아 외국인계절근로자만 도입을 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 2018년도에 필리핀에서 도입을 해서 그때 6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인원을 배정받을 때 20%를 삭감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것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시면 146명을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146명은 우리 음성관내 농업인들한테 엄청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가가 신청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어느 농가에서 주로 신청을 합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과수농가 그리고 담배농가, 쌈채류농가 등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가에서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혹시 우리 음성관내의 수박이라든가 원예작물 하는 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수박농가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요.
서형석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수박농가가 엄청 많은데 한 300농 이상의 농가들이 그쪽 면 소재지에 있는데 용역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소 같은 데서 단속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농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관에서 좀 챙겨보고 있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저희 농정과 소관은 그냥 일반 용역회사 통해 외국인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계절근로자, 3개월 동안 농가에서 쓰는 그런 부분 비자만 저희가 해당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박농가분들이 왜 많이 선호를 안 하느냐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하면 3개월 동안 농가에서 데리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박농사 짓는 데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일을 시킬만큼 그렇게 계속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보다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박농가들은 그렇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용역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체계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주면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줄어들고 농가도 마음 놓고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C4비자라고 해서 단기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별도로 5개월 동안 체류하는 그런 비자도 새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만 해당이 되지 그냥 일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어떤 용역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의 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져야만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법무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 부분이 우리 음성군이 지금 전국에서 보니까 안산시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양성화를 시켜서 불법체류자가 아닌 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법무부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못자리은행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본 의원이 육묘가격을 올리지 말라, 육묘가격을 단일화해서 처음에 2,500원 받았던 것을 그대로 받게끔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육묘장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상토라든지 지원해주는 거는 거의 똑같다, 상토라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 육묘장 쪽하고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금액은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도 동결, 금년에도 동결이다 보니까 수익이 악화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지원을 해줄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본인들도 가격을 안 올렸으면 하는데 이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24페이지에 보면 화훼종합단지 및 치유농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어디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여러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봉학골 지방정원 입구에 화훼종합단지를 해보려고 201억 5천만원이라는 산출금액이 나온 건데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 지원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현재로서는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험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삼성면 청용리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휴식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에도 관광농원 식으로 조성을 해보겠다고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오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삼성 청용리에 있는 음성화훼집하장이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설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화훼치유농장을 해보겠다고 작년도 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농촌융복합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셔서 1달 전에는 당초 목적대로 화훼집하장으로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훼경매장이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경매장을 유치를 할 때는 경매장이 유치가 되면 수도권에서 화훼농가들이 많이 유입되고 주위에 화훼집하장도 여러 개 생겨서 음성의 화훼산업이 발전될 거라고 봤었는데 처음의 계획보다는 사실 화훼발전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고양 구파발 집하장 일대하고 용인의 남사 집하장 일대를 다녀오고 또 한국화훼농협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앞으로 화훼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화훼집하장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그런 활용방안, 그리고 1개의 집하장으로는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집단화돼서 3~4개는 주위에 있어야만이 남부에서 오시는 중도매인들이 들러서 여러 가지 경매를 보고 그러고 나서 구색을 못 갖춘 그런 품목은 화훼집하장에서 구색을 맞춰서 내려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못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 군에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1박 2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3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화훼산업을 기존에 놀고 있는 집하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방안을 고민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락의원
하여튼 화훼산업이 저희 음성군민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13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에서 올해부터는 논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7㏊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7㏊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지원한도가요?
임옥순의원
예.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해줘서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면적을 더 확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수매도 다 안 받고 논농가가 어찌 보면 돈이 되지 않는 농사이기도 한데 자꾸 이런 보조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서 논농사 짓는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 좀 잘 챙겨봐 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남택용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로컬푸드 홍보하시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5쪽에 음성산 농축산물 공급확대 지원사업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축산물을 조금 더 여러 업체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것 기존에 납품하던 협동조합과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논의 과정을 좀 거치셨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충분한 논의는 로컬푸드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1개의 업체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모기간에 맹동농협도 참여를 해서 결국은 2개 공급업체가 됐는데 사전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로컬푸드협동조합만 들어오는 건지, 다른 단체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출고하는 것은 지역산 농산물 공급확대 차원에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여러 개 업체를 평가를 해서 기준이 되면 업체를 다양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충분한 논의보다는 그런 취지나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효석의원
음성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물품을 납품하는 이런 체계를 당초에 만들었을 때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나중에 추가로 공급을 확대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논의과정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물품선정분과소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위원회 구성은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구성원들에 대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학교급식 지원 조례 외에 물품선정분과위원회에 별도의 지침이나 조례가 있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조례는 물품선정분과위원회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구성원이 누구로 구성이 돼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현재 구성원이 올해는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팀장 1명, 교육지원청에 팀장 1명, 그리고 학부모단체 2명, 학교 영양사 4명, 그리고 농산물전문가 1명, 축산물전문가 1명 그렇게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소위원회 구성원에 생산자라든가 아니면 농가대표라든가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1명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소위원회는 농산물 공급업체라든가 축산물 공급업체, 공산품 공급업체에서 단가를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금치 1단에 100원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시장가를 조성해서 100원이 적정가가 되는지 아니면 100원이 싼지 단가를 결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단가 결정을 매월 하고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품목도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품목까지 선정을 합니다.
서효석의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단가 결정이라든가 품목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산라든가 아니면 농가대표라든가 로컬푸드 현재 납품하는 조합원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100원짜리로 책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단가를 낮춘다거나 올렸을 경우 그것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역할을 누가 하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조정 역할은 사실 이렇습니다,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소비자인 학교나 학교 영양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이고요. 왜냐면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 대한 것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까지는 사실은 공급업체인 농가, 또 소비자인 학교와 상충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서효석의원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 농산물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계약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이 나왔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쌀 차액, 친환경 식단…….
서효석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단가라든가 이런 게 친환경으로 했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부족분에 대한 것은 안정화자금이라고 해서 설명드렸지만 4억이나 4억 5천 범위 내에서 일부 공급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식재료를 좋은 식재료를 썼으니까 그런 차액에 대한 것은 학교 학생들,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인 공급자인 농가나 공급업체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 실정이죠.
서효석의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친환경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차액이라든가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든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금액, 지금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절충을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소위원회예요. 분과소위원회인데 거기에 생산자라든가 농가대표라든가 아니면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협동조합 어디선가는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작년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품선정분과위원회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 공급업체도 참여를 합니다. 위원회에 구성만 안 됐던 거지 실제적으로 금액 결정할 때는 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시금치 1단에 500원을 냈는데 시중가를 판단해 보니까 520원이라고 하면 공급업체에서 위원들한테 이 금액은 지금 시중가가 520원이니까 이건 좀 올려달라 하는 논의는 그 위원회 구성원에만 빠졌던 거지 공급업체하고는 작년까지 협의를 했던 거죠. 위원회 구성원에 빠진 거지 그 자체를 공급업체의 참여를 배제해서 전체적으로 무시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효석의원
그럼 매월 그분들이 이 소위원회 할 때 참여를 하시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했던 거죠.
서효석의원
매월이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생산자라든가 농가에서, 그리고 조합에서 건의하는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월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감안해서 충분히 건의하고 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바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생산농가 대표도 1명 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라도 참여해서 농가입장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쪽 보면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농가들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퇴비사가 적은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3년씩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아닙니다.
임옥순의원
그럼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보관을 얼마 동안 하라는 건 없고요, 부숙도 측정을 해서 부숙도 측정된 수치가 부숙 후기나 중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농경지에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장 관리를 3년 동안 하라는 얘기지 퇴비를 3년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이것 검사를 축산식품과 공무원들이 농가에 다 다니시면서 검사를 하실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지금 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가 폐기한 시료를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갖다 주면 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당신네 퇴비는 부숙 중기다, 후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조금씩 검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잘 썩은 것 좋은 것만 갖다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퇴비 부숙 잘된 농가의 퇴비를 결국 농가들이 돌려가면서 갖다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농가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해당이 안 되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음성군에 부숙도 측정 대상농가가 513호입니다.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위탁처리하는 농가, 소규모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농가는 513호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 시료 갖다 줬던 농가가 151농가입니다. 그런데 부숙도 측정을 했더니 151농가 중에서 5농가만 결격하고 나머지 140농가는 다 말하자면 부숙 중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수치상으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임옥순의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1쪽 보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올해 하나로마트에 포장재 신청자를 보니까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올해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포장재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신청량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올해?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700만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요.
임옥순의원
거기에 못 미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 밑으로 될 것 같은데.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신청을 1,700만원 보조에 1,700만원 자부담인데 만약에 신청량이 저조하면 추후에도 참여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소진할 때까지 계속 음성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다 소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신청량이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적어도 해 주겠다는 거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임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1차적으로 참여농가 9개 농장 7호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한두 번 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악취개선사업을 했던 시군, 논산이라든지 이런 시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그런 부분 마치면 대상자,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결정은 3월 이후에 4월 초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3월에 일단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거기에 아울러서 삼성면에서도 빠진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외곽 쪽으로.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금왕하고 감곡, 생극도 한다고 하는데 삼성면에서 빠진 농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제가 금년도 공모사업 절차를 보니까 9월에 이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상곡리하고 생극 임곡리, 금왕 호산리에 몇 가구씩 집단화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2차 공모사업 때 넣어서 9월에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보면 삼성면 대사리 쪽에 농가가 하나 있고요, 또 저 위에 보면 용대리 쪽에 정원농장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능산리, 특히나 능산리가 상당히 큰 농장인데 그 부분에서도 나오는 악취가 아주 장난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말씀하신 호산리, 능산리가 같이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9개 농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됐든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농가수를 더 크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쪽에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먼저 본 의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깔짚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이번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깔짚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발효촉진제라든가 생균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깔짚 부분은 실질적으로 퇴비가 많아서 퇴비를 처치를 못 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퇴비공장까지 짓자고 하는 마당에 깔짚까지 지원을 해서 퇴비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 제시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봤던 농가를 대상으로 받은 사업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깔짚지원사업을 읍면에서 250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임옥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농가부터 큰 농가까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250개 신청농가 대상으로 퇴비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 처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농가별로 얼마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250농가가 다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말씀드린 것 같이 퇴비사 유무라든지 또 위탁처리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못해도 200농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4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육 규모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등을 둬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 이렇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최용락의원
많이 지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지금 개 사육 농장에서도 자기네는 가축인데도 왜 분리를 시켰냐고, 이번에 개 사육 농장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저희는 개 사육도 깔짚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개 사육 농가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용락의원
아, 그래요? 먼젓번에 면사무소 갔더니 개 사육 농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개 사육 농가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상설거점소독소 설치사업인데요, 이것 천평리 쪽에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못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후계자직판장 옆이지 않습니까, 구 후계자직판장 옆인데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식당주인이 민원도 내고 그랬었는데 2차적으로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갔을 때는 큰 민원을 제기 안 했고요. 또 대소면을 통해서 공문을 냈더니 대소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주변의 공장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마을 이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해서 내일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4월에 착공이 되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그런 절차 이행을 하고 거기에 또 인허가도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도 수반되고 토지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착공은 제가 보기에 5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아까 설명하실 때 토지매입이 한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협의매수를 못 한 그런 필지가 있다는데 몇 필지 정도 협의매수를 못 하셨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협의매수 대부분 됐고요, 한 6필지 정도 저희가 협의하면서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수용절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수용절차 들어가면서 여기 착공이나 준공 계획하고는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4쪽 관련해서 음성쑥부쟁이 둘레길 조성사업 지난해 현지확인을 갔을 때 쑥부쟁이 둘레길에 콘크리트로 한 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개선이 됐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진입로 부분 콘크리트요?
서효석의원
예.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어쨌든 지금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미끄럽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로 개발을 하면서 가는 건데 현재 있는 등산로, 예를 들어서 수리봉으로 올라간다든가 하는 등산로에 보면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들이 그 옆에 있는 잡목이라든가 아니면 활엽수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잡목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소나무를 살릴 수 있게 다른 나무들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거기를 등산객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건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잡목을 제거해서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보전을 해서 등산로를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를 하셨는데 명시이월로 54대 정도가 와서 전체가 146대인데 지난해 충전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을 했죠?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생극에 주유소랑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는데 3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은 한 80% 정도 완료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충전소가 완공이 될 경우 이 146대가 그 충전소를 다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이 없나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보통 1시간에 1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가지고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으로는 수소자동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야지 그 주유소에서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살짝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0쪽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내용 중에 피해방지시설에서 전기울타리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저는 실효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장에서는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 농작물이 자라서 울타리에 닿을 경우 누전이 돼서 실효성이 없다는 건의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하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 해서 멧돼지하고 고라니 포획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보상가가 어느 정도 되죠?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원주청에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 20만원 포획보상금을 주고 저희가 이 멧돼지가 자가소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랜더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더링업체까지 운반비를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마리당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포획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는 멧돼지는 작년하고 똑같이 10만원, 고라니는 3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계획 잡으신 게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당초 잡았던 이 금액 10만원, 3만원 금액이 조금 감해서 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초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어쨌든 3만원, 10만원 처음 사업할 때 공고를 하게 되면 그걸로 연말까지 쭉 이어가고 나중에 예산이 정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n분의 1로 비율을 낮췄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수집ㆍ교환창구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수집처가 읍면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가져가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판매업소에도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를 해줬으면 어떤가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건전지를 사 가셔서 바로 그 즉시 교환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다 모아놨다가 업주들이 갖다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그동안에 한 2~3년 전부터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의 장도 마련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과 소통해서 꼭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0쪽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서 하단에 보면 민관합동 주민감시단 발족 운영해서 각 마을별로 환경지킴이를 위촉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위촉을 했나요, 아니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지금 이 환경지킴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저희 음성군이 기업체도 많고 기업체에서 노는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폐기물이 많이 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1쪽 관련해서 농촌폐비닐 수거자 장려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반사필름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게 있나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반사필름 문제를 전해 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최용락 의원님께서도 의원발의를 하시려고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반사필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농폐기물 부분이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은 그나마 잘되고 있는데 수박농가에서 쓰는 부직포라든가 인삼밭에서 쓰는 폐기물, 반사필름 이런 부분도 있고 영농부산물이라고 해서 과수원에 전정작업 하고 나면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양이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농정과랑 협의를 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한 이후에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농자재를 지원하는 지원금에다 수거비용도 일정 부분 같이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지원하면서 나중에 수거하는 것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쪽 관련해서 방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께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1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일일 200톤을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내권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관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깨끗했고 실제 현장을 들어가서 봤을 때도 악취라든가 기피시설 같은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남면 이장협의회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견학을 갔다 왔더니 시설도 좋고 주변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서 한번 견학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원남면 이장협의회에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견학 갔다 와서 그것을 공론화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선진지 견학 식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견학 관련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게 없어서 계획을 한 바는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소각로 증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증설을 못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견학을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돼요.
서효석의원
예, 맞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한테 조금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원남이랑 맹동이랑 마을주민들과 더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본 이후에 정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 별도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서효석의원
현재 추진하는 것은 거기다 50톤을 증설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장소에.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힌 거죠.
서효석의원
그게 안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16쪽 관련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총선 끝난 이후에 원주환경청에 어떤 허가를 득해서 원만히 추진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권고 중재안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중재를 하고 계신 거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미 제시했던 안에다 무엇을 더 요구를 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국장님까지 오셔서 원주지방환경청장님도 만나 뵙고 우리 군수님도 와서 만나 뵙고 현장에도 가서 다 설명을 들으시고 했는데 원주청에서 조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는 아마 원주청에서 바로 결론을 낼 것 같고요. 권익위 입장은 원주청에서 결론을 내기 이전에라도 총곡리 주민들 별도로 권익위원회에서 가서 만나 뵙고 얘기가 잘 진행이 되면 권익위 입장을 먼저 결정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랑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저희는 마지노선으로 총선 이후에는 원주청에서 결론을 낼 걸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는 그러면 권익위 보상권고 중재안을 음성군에서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이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권익위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렇게 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원주청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 하면 지금 이 계획서 설명하신 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 아까 소각시설에서 매립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완공이 되어야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일정 부분 처리가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관내에 불법으로 쓰레기가 많이 유입된 곳이 있는데요, 특히 원남 삼용리 같은 데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지금 수년째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수백 톤이 쌓여있고 이제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까지 많이 발화돼서 헤질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얘기 들었고요, 군수님 연두순방 때도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과 소관 업무는 환경과로 이관이 됐지만 이게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마을이다 보니까 저희도 아예 연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아마도 군수님께서는 작년에 삼성 대정리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하고 남은 도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비를 반납을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 삼용리 것을 치우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형석의원
여기 삼용리 말고도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특히 작년에 오선산업단지에도 특정폐기물을 창고에 들여오려다가 검거가 돼서 군산 특정폐기물로 다 옮기고 뉴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 관내가 아마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임대 창고를 이용해서 몰래 투기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우리 음성군을 좀 더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군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CCTV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에 설치현황이 총 68대라고 돼 있는데 올해 이것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1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의원
스마트경고판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카메라이기는 한데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안내멘트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경고판입니다.
최용락의원
그리고 삼성면에서 원래 올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이것을 청소위생과에서 난색을 표해서 참여예산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지금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기가 지나서 안 되나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게 보니까 CCTV를 1대 설치하는 데 4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대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 몇 대분일까요?
최용락의원
5대인가 6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아마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왜냐면 청소위생과에서 그것 관리하는 데 힘이 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올린 것 같은데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아, 그래요?
최용락의원
예.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게 CCTV가 보니까 투기하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CCTV에 비해서 화질도 떨어지고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관제센터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위반활동을 할 경우에 즉시 잡는데 이 CCTV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카메라를 돌려봐서 사람이 찍힌 것을 봐도 누군지 흐릿하고, 그리고 또 수사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게 누군지 찾기도 어렵고, 이게 아무래도 예방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CCTV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방밖에 안 되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설치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화질도 높여야 되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적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위생과 단독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선뜻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용락의원
그렇게 되면 스마트경고 이런 거라도 설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렇죠, 이것은 가격이 더 저렴하기는 하죠.
최용락의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삼성면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그것 좀 설치할 수 있게끔, 거기가 취약 구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가 있는데 이것 시기가 언제입니까?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시기는 아무 때나 모아서 내놓으면 가져가는 건데 예전에 보니까 가을에는 수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보상금 관련 부분 때문에 가을에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보상금 부분을 국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투입을 해서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쳤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렇죠.
최용락의원
폐가전제품이라도?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수거보상금.
최용락의원
그렇죠, 수거하는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아니죠, 내놓는 사람한테 하는 것……. 아니, 수거자한테 하는 겁니다.
최용락의원
수거하는 업체에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봄에도 이장회의 할 때 각 읍면마다 다르게 회의를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셔서 마을별로 언제 내놓을 것인가, 그러면 면 단위로 해서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회관 쪽에 모으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동식악취포집차량 이게 5월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네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최용락의원
이게 나오면 많이 활용을 하셔서 악취에 대해서 많이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마지막으로 능산리 쪽에 공장에 폐기물이 쌓여있는 데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쌓여있고 거기 전면 쪽에 있는 가로막 그게 다 뜯긴 상태에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처치가 됐어요. 그런데 안에는 지금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그것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청소위생과에서 하다가 1월에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이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환경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9일 수요일 오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외 7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잠시 후 15시에 2월 정례의원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