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현웅
정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정임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 윤앵랑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골목 경제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품권 발행, 이 부분에 있어서 5만 원짜리가 발행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골목을 살리고 함평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이 투입돼서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좀 다운이 됐습니다. 30만 원 상하반기해서···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아, 농어민수당? 작년에는 군에서 했고 도비로. ○
영인
김영인위원
그게 지금 5만 원짜리가 발행이 되죠? (예) 5만 원짜리 발행을 일체 안 하고 만 원짜리로 전체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만 원짜리를 발행하게 되면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택시를 탄다든가 기타 노인들이 1만 원이나, 1만 5,000원 상당, 예를 들면 8,000원 상당 이렇게 하고 5만 원짜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화해서 소비를 안 시키고 저금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보탬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만 원짜리 상품권은 없애고 만 원짜리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한 70% 정도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원권에 대해서 현금으로 썼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과 연계가 안 되면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1만 원권을 확대하고 5만 원권을 좀 적게 해라. ○
영인
김영인위원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5만 원짜리는 없애는 것이 낫겠다. (그 부분도···) 그러면 70%를 소진했을 때 30%를 현금으로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7억이 함평 관내 상권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5만 원짜리가 나오게 되면 20%나 30%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쓰고 예금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5만 원짜리는 일체 배제하는 게 낫겠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인쇄할 때 그 부분을··· 현재 발행이 298억 됐거든요. 회수액이 218억 됐습니다. 잔액이 70억 남았어요. 현재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팀장님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5만 원권을 안 하고 1만 원권으로 하는 것으로 접근해서 가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좀 연구를 해보시겠지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원래 취지가···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지에 맞게요. ○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64쪽을 보십시오. 소상공인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 100%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서너 사람씩 탈락이 되더라고요.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2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1개 업체가 지원이 됐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100% 다 이익을 볼 것이 아니고 해당된 사람들은 10원도 이자를 안 물고 다 쓰지만 해당이 안 된 업체는 통째로 다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최대 5,000만 원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다수의 업체가 봐야 된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다운시켰어요. 이번에 1억을 추려낸 게 12배를 주거든요. 12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3,000만 원까지 확대하면 40개 업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한 분도 탈락하는 사람 없이 군민 상가를 하시는 분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67쪽 인구늘리기를 보시면 공직자 1인 2명 전입목표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공직자들이 함평군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되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연말에도 공무원들도 주소지를 여기에 둬야 된다고 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아파트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관내에 적을 두지 못하는 공직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럴지라도 못 올 계획을 세워서 아예 그럼 빼셔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해서 공직자 1인 2명 전입목표가 아니고, 이 부분을 빼야지. 본인도 함평군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정도 부서별로 좀··· 1인당···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은 함평군에 적을 두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다시 한번 독려해서 관내에 적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8쪽을 보시면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전부 각기 예산이 다릅니다. 청년활동가 인건비들이 다 달라. 3,000만 원짜리가 있고 4,000만 원짜리가 있고 2,875만 원짜리가 있고 그럽니다. (예) 이것은 액수를 동일하게 해서 4,000만 원짜리는 청년활동가를 더 늘리면 예산이 똑같이 지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청년활동가 23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사람당 지원이 되거든요. ○
영인
김영인위원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됩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사람당 비슷하게 돼요. 농협이나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인원수에 따라서··· ○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 사업비와 인원수를 나눠보면 제일 위에는 3,000만 원, 중간은 4,000만 원, 제일 아래는 2,875만 원 정도 해당이 돼요.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성격입니다. 마을로 프로젝트나 내일로 프로젝트 교통활동비가···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2,920만 원, 2억 9,200만 원 해서 활동가 6명 그걸 나누면 얼마, 또 11억 7,200만 원 해서 39명 나누기 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월급이.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추진계획 예산을 보고 말씀하세요? ○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런데 여기 차등지급할 것이 아니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차등지급은 안 되고 있어요. 230만 원 범위 내에서 청년들. ○
영인
김영인위원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맞는데? 다른 분야로 예산이 다 통째 세워졌으면 몰라도 인건비만 세워졌다면 그게 안 맞아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별도로 드릴게요. 청년 230만 원씩··· ○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일자리카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카페는 돈이 없어서 우리 군으로 왔다가 카페에서 상담사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한 분이 하고 계십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예전에는 두 분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두 분이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어서 줄였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까 방향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니까··· ○
영인
김영인위원
한 분이 하신다고요? (예, 한 분이) 한 분이 하셔도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어떤 팀장님인가 아주 열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카페, 한번 살려본다고 해서 잘 하시라고 했는데 잘 하시니까 쓰겠네요. 75쪽을 보십시오. 농촌유치 귀농인 선진농장 견학이 있는데 우리 관내 선진농장이 있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외부로 귀농인들이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귀농 선진지 견학, 우리 귀농인들이 있잖아요. ○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관내에는 선진농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 선진농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외지로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말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함평군으로 오실 분들은 함평 관내의 농장들을 견학해서 거기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저기 어디 스마트팜으로 된, 잘된 농장에 가서 구경하다가 함평 실정에 맞게 보면 좀 팍팍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왔다가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내 형편에 맞는 농장을 찾아서 견학도 하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관내 선진지도 많이 있으니까 가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외지에서 어떻게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선정해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
영인
김영인위원
될 수 있으면 외지로 안 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외지로 나가게 되면 일단 교통비가 들어가고 두 번째 밥을 먹더라도 함평군 관내를 벗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고 다 예산이 낭비됩니다. (예) 그렇지만 관내에서 하게 되면 식사를 하더라도 관내 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잖아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회의가 밖으로 나가서 선진지 가서 모아서 다른 데 상황을 보고 싶다··· ○
영인
김영인위원
여행을 가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보기도 하고 외지에서 봐서 함평에서 탈피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사실은 아래쪽 보면 귀농귀촌인 페스티벌 및 한마음대회 개최가 있는데 함평군 관내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지원된 단체 하나, 두 개를 빼고는 이렇게 지원되는 데가 없어요. 예? 이렇게 지원되는 데가 없다고요. (예) 77쪽을 보면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하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류 받아서 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서류 받아서? (예) 거기가 확인은 안 해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서류로 받으니까··· ○
영인
김영인위원
버스 회사에 가서 현장 확인.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용역결과에서 연중 얼마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에 의해서 하지 감사기능까지는 지금··· ○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서류로만 하면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면 그 부분도 어떤 감사기능에서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
영인
김영인위원
여태 한 번도 감사 안 했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확인점검은 지금 안 한··· ○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대요. 그런데 자기들도 불법으로 했으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류에 의해서 딱 실적을 갖고 지급을 해 주거든요. ○
영인
김영인위원
당연히 서류가 정식으로 되지만 서류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감사도 하고, 우리가 적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몇십 억씩 돈은 지원해 주면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여기에 보면 1일 24시간인데 밤에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환자들도 예약을 해서 아파야 될 것 같네요? 갑자기 아픈 사람은 콜택시를 못 타겠습니다? 하루 전에 아프다고 신호가 와서 예약을 해서.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119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
영인
김영인위원
119는 119대로 그 쓰임새가 있고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콜택시에 맞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약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또 전화가 오면 출동이 되죠. ○
영인
김영인위원
장애인콜택시에게 위탁을 했을 때 기준이 있죠? (예) 기준조건이. (예,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1년에 몇 번 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영업을 하고 그 기준이 있죠? (예) 그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복잡하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보니까 1년에 설, 추석, 노동자의 날 이렇게 4~5일 쉬고 1년 연중 24시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전예약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장애인들이 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고 하루 전에 아프다고 예약을 해서 택시를 활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제는 폐지하고 언제라도 환자들이 전화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119가 있으니까 119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려면 아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을 안 해야 됩니다. 119가 있기 때문에 119를 이용하면 되지 무슨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합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다 맞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옆에 행복택시 운영을 하는데 혹시 부모님 중에서 80 넘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없죠? 있습니까?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경철
백경철인구경제팀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81세십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건강하세요? ○
경철
백경철인구경제팀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요. 건강 안 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아프십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죠? 왜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운영대상에 0.8km 이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0.8km건 1km건 관계없지만 노인들은 0.8km면 800m입니다. 이거 가려면 몇 번 쉬어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을 노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젊은 사람들 눈높이에다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m를 가려고 해도 노인들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0.8km로 맞춰놓고 이것을 가깝게 당기세요, 과장님.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거리 안 했을 때 예산하고 수반하는데 5km를 했을 때 2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도 계속 들으니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위원님도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80세 이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
영인
김영인위원
사업을 세울 때는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 위주로 했을 때는 노인들이 과연 200m를 걸어가고 쉬냐 300m를 걸어가고 쉬냐 500m까지 갈 수가 있느냐를 감안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셔서…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께서 당연히 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0.8km인데요. 700m, 600m, 500m로 했을 때 예산을 분석해 보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
영인
김영인위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아끼더라도…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500m 정도로 해 주시라는 얘기죠. ○
영인
김영인위원
500m로 해 주셔서 노인들이 크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쪽에 보면 지역 골목경제 상권개발 사업을 향후 추진일정에 봤을 때 공모사업에 신청 접수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새로운 사업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 용역을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4월 중에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그렇게 해 보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현재 사업은 없었지만 공모사업을 해 보겠다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은 설계용역 들어갔어요. ○
정임
허정임위원
함평읍 일원이면 어디쯤인가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구)터미널 연합의원 있지 않습니까? 연합의원에서 함평군지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상가가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 거리를 해서 상가를 활성화시켜 보려고요. ○
정임
허정임위원
함평 주도로인 그쪽에…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 주차장도 생기고 상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일)자로 거기를 해서 우리 지역의 나비라든가, 함평에 오면 나비의 고장인데 골목에 지역특색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자와 제가 협의를 했는데 특색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상가들도 발전하면서, 밤에는 상가들이 캄캄하잖아요. ○
정임
허정임위원
도로변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가…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도로변 상가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상가들 공청회도 하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사항도 요청해야 할 겁니다. 말없이는 이게 아닙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상가연합회장님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 보자고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상가연합회에서 같이 계속… ○
정임
허정임위원
지금은 상가연합회장님이?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박종태 회장이십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박종태 회장님이 하십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상가연합회장님이 마인드가 깨어 있더라고요. 상가를 활성화시키려고. ○
정임
허정임위원
그분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편이예요. 그러면 박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은 장애인 차량 운전하는 걸로 제가… ○
정임
허정임위원
그분도 무슨 상가회장이시던데? 박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 같이 다니면서 총무 정도… 사무국장… ○
정임
허정임위원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상가들한테 공청회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알리고 일을 해야지 안 알리고 하면 협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시키는데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은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 금융지원도 지원대상자 신청접수에 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 소진이 될 때 까지도 접수자가 다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돈은?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남은 돈은 더 홍보를 해서 12월까지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죠. ○
정임
허정임위원
그것도 과장님 몫입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거 소진되고 저는 그래요. 광주은행이나 농협이나 은행들이 금융지원해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당신들 융자 지원을 얼마 했으니까 당신들도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는 보려고 해요. 우리 군비만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무이자로 준다고 할지라도 갚을 것을 생각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도 소상공인협의회 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돈이 남지 않게끔 다 골고루 가게끔 해 주시고 반납은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사업은 계속 올라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서민층이 남아 있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729개소가 남아 있어요. ○
정임
허정임위원
앞으로도요? 2020년도 289가구를 하고 나서도 700세대 정도 남아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72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서민층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하겠지만 과태료가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국회에서 유예를 해줄 것인가 안 하면 또 시행이 되잖아요. ○
정임
허정임위원
그래서 물어보면 남은 세대들도 더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조금 10명씩이라도 더해야 빨리 되지 않습니까? 타이머콕 같은 것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깜빡해 가지고 불난 집도 있을 것이고 태워 먹은 집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280가구를 했지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50가구를 더 추가하고 다음에 또 몇 가구 추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귀농귀촌체류형 지원센터에는 함평학다리중학교 폐교된 데에다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현재 귀농하신 분들은 자격이 안 되고 앞으로 귀농할 분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우리 함평에 귀농하겠다는 내용이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서울에 외지에서 우리 체류형 센터 공개모집을 해요. 체류형센터를 지어서 10개월이든지 살아보고 농가들 연계해서 함평군에 거주해 보고 거주하게 만드는 것이 작업이에요. 기숙사도 지어서 체류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
정임
허정임위원
이미 귀농해서 정착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귀농귀촌해서 정착을 못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정착을 못하신 분들도 여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꼭 들어와서 이것이 정착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라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으려고 안 할 겁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래도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이런 데에 와서 체험을 해 보고 교육도 받으면 그래도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습니까? 10명 중에 1명이라도 다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기존에 적응을 못하신 분들도 간혹 가다 있는데 접수받아서 한번 해볼 수…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확대해서 하고 싶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
정임
허정임위원
이미 오신 분들이니까, 이미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보다 그분들은 체험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이것도 해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새로 오신 분들 체험해 보고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신 분들이 정착을 못한 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79쪽 행복백원택시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용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1인이 월 2매에서 6매인데요. 마을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마을 인원수가 있잖아요. 인원수에서 할당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수가 5명인 데는 그 숫자에 맞게 배정계획을 수립해요. ○
정임
허정임위원
1인에 월 2매에서 6매로 했는데 마을별 이용자수에 따라 마을 수가 적으면 더 적게 준다는 것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인원수가 적으면 적게 나가죠. ○
정임
허정임위원
1인에 2매에서 6매라고 해 놓고 이것은 마을 수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보면 운영대상자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마을수가 작다고 해서 똑같이 다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자고 그러는데 숫자를 줄이면 안 되잖아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표를 놓고 이해가 가게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정임
허정임위원
아, 이것은 서면보고해 준다고…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좀 더 청년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 당면과제가 5일시장이죠? 보니까 5일시장 잘 올라가고 있더만요. 기왕에 늦어진 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짜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늦었죠? 5일시장이?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행정절차이행 4개월 동안 착공이 늦어버리니까 절대공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다행히 날씨가 도와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2월달인데 2월 말 정도 되면 막구조가 지붕까지 3월 10일까지 다 올라가면 장옥하고 포장하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이 9개 공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3차 걸쳐 전체 공정 회의를 했어요. 임시회에서 시장을 보니까 ‘빨리 좀 지어주라’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언제나 준공될 것 같아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눈이 오면 3, 4일 지연이 되고 속도를 보면서 건축도 3월 16일 준공기한이에요. 이번에 ‘눈이 와서 연장해 주라’ 설계변경사유 민원이 터지고 있고. 3월 말까지는 나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3월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물론 마무리를 짓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다른 관광객들이 우리 5일시장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진짜 명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마음먹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계속 준공일 밀치고 밀쳐 왔죠? 기 늦춰진 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상공인 금융지원이요? (예) 이 기준에 보면 관내 사업장을 1년 이상 두고 운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사업장을 그분들이 여기 와서 5일시장만 보면 됩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사업장이니까요. 주소지가 여기 함평으로 되어 있고 관내 사업장한테 주련다는 말이죠. ○
형모
김형모위원
주소도 함평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제 그걸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이것 관내만 해서 기 특혜를 주시려면 함평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사업장 1년 이상 운영한 사람에 한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받아 가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러시겠죠? 금융혜택을 받으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3%니까 3,000만 원이면 90만 원이잖아요. 2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180만 원이에요. 나름대로 갈아타기도 하더라고요. ○
형모
김형모위원
그 말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받으면 좋죠? 좋겠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경영안정 차원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은? 서류로 신청을 해서 못 받으신 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을 하면서 못 받은 4개 업체가 있었잖습니까? 다수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3,000만 원으로 다운해서 이번에 40개 업체까지 하고 못 받는다면… 저는 그래요. 추경에라도 위원님한테 설명해서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받고 있어요. 어제부터 받고 있는데 문의가 들어오네요.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받으시니까 떨어진 상공인들이 안 계시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면 그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주택에 태양광 지붕에 설치하고 ○
형모
김형모위원
그분들 다 혜택을 받으셨어요? 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받으셨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한 사람들은 받았어요. 여기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하니까. ○
형모
김형모위원
나는 사업기간이 20년 3월부터 해서 올해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올해 신청을 받아요. ○
형모
김형모위원
아니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줄 알았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사업은 작년 사업으로 끝나고 올해는 올해 사업대로 하고. ○
형모
김형모위원
끝났어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제일 마지막입니다. 전남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3개 농협에 유통활동가 4명 보셨어요? (예) 그러면 보고사항에 여기에다 함평농협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함평농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함평농협에 한 사람. ○
형모
김형모위원
누구예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이름까지는 제가… 함평농협에 ○
네요
씨네요
. ○
형모
김형모위원
○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230만 원, 농협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정부에서 받았으니까 농협에서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서만 지원되는 겁니까? 농협에서 일부가 지원된 겁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 최저임금이 한 19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걸 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인건비가… 우리는 예산만 줘도 해당이 돼요.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면 유통활동가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면접을 해요. 공고해서 응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담당팀장 바라보며) 농협에서도 나오죠? 농협장들 나온가? (일자리공동체팀장 ? 아니요, 담당실무) 담당실무자. (김형모 위원 바라보며) 그래서 참가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요. 실무자도 보고 점수표로 해서 채용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요. 아까 ○
라고
이라고
했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 ○. 이분들 근무 잘 하고 있는가 실무선에서 나가서 보면 잘하고 있다고 하데요. 그래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건 확인해요? 과장님께 확인해 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이 나가서,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
형모
김형모위원
잘 보십시오, 잘 봐. 이것이 공돈이 아니에요. 피땀 흘린 세금이에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근무일지랑 다 확인하거든요. ○
형모
김형모위원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73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예)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계시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쳐버린다고.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신 적 있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영농정착 지원 사업, 귀농인들 공모사업으로 2억씩 매년 갖고 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외지에서 함평으로 오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함평군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귀농귀촌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이런 시책을 펼쳐서 함평군에 인구를 들어오게 하는 역할인데··· 그 부분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른 데 이주할 때는 지원된 예산을 되돌려 받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이주할 때 지원을 받는다··· ○
형모
김형모위원
여기서 못 살겠다고 가버릴 때 받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가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숙
최영숙귀농귀촌팀장
(자리에서) 저희가 10년간··· ○
현웅
정현웅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귀농귀촌팀장 단상으로 이동) ○
영숙
최영숙귀농귀촌팀장
안녕하십니까? 귀농귀촌팀장 최영숙입니다. 제가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소가 함평에 있어야 되고요. 교육시간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해놓습니다. 10년간 부기등기 해놓고 저희가 매년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 물건이 있는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럼 이사를 가신 분들은? ○
영숙
최영숙귀농귀촌팀장
회수를 하죠. ○
형모
김형모위원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합니까? ○
영숙
최영숙귀농귀촌팀장
보조금··· ○
형모
김형모위원
농가주택 수리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회수합니까? ○
영숙
최영숙귀농귀촌팀장
수리를 하시더라도 보조금은, 주택수리비는 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5년간 이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이사를 가버리시면 이사 가는 시점에 계산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5년인데 만약에 3년에 가버렸다면 500만 원을 3년 기준으로 나눠서 나머지 가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럼 팀장님이 한 건이라도 회수해 본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없어요? 이사 가신 분이 안 계시다고요? ○
영숙
최영숙귀농귀촌팀장
예, 안 계십니다. 보조금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자체조사를 했는데 한 분도 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연말은 무슨 연말··· 이사 가신 분이 많습니다. 진양리 모인도 이사 갔다가 주위 분들에게 아주 동네 소란스럽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겠어요? 다 받았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함평에 살기 좋다고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는 반긴다는 의미에서 모든 혜택을 줬어요. (예) 그 양반이 함평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면 꼭 동네 시끄럽게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농귀촌팀장 자리로 이동) 76쪽을 봐주십시오. 화물자동차 다목적 공영 차고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각리 1112-2번지라고 했거든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예?) 장소가.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장소가 나비주차장 태양광 주차장 있죠? 나비주차장. 태양광 주차장 맞은편에, 맞은편, 도로 바로 건너서 맞은편 거기입니다. 소나무 심어져 있죠? 소나무 11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장소가. ○
형모
김형모위원
요새 새로운 거 신규로 심어놓은 것 같던데요? 소나무 심은 지가 오래 안 됐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소나무 심어놓은 지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그 소나무를 다른 데서 이설을 해서 여기에다 심어놨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난 저번에 또 과장님께서 주차장을 어디 교회 앞에 하신다고 해서 그것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시가지보다도 밖으로 좀 빠져야 돼서 적정한 장소가 돼서 거기로 추진···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일자리경제과를 채워 나가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해 주심으로써 우리 함평이 조금 빨리, 더욱더 빨리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68쪽을 보실까요? 67쪽,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보면 인센티브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받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껴요? 쓰레기봉투는 한 10장 주십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시책에 조례에 나와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함평군에 왔으니까 전입 오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죠. 많은 돈을 주면 더 좋겠지만··· ○
앵랑
윤앵랑위원
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태극기와 종량제 봉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태극기를 주시면서도 받는 분들 입장에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쓰레기봉투 받을 때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 이 동네 오니까 이런 것도 군에 오니까 우리를 반기는 차원에서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줘서 나쁠 건 없는데, 그런 부분도 뭔가를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이런 것보다도 군에 처음에 왔을 때 뭔가 기억에 남도록 꼭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기억에 남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 38세 이상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전년도 하반기에 누가 타 가신 분들이 없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한 명 300만 원 타갔어요. ○
앵랑
윤앵랑위원
1명? (예)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혹여 홍보가 됐는데도 없다면 나이를 조금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38세 안에···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나이 그 부분, 인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나이를 열어버리자, 결혼한 사람들.” 함평군에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잖아요. 조례 검토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보니까 함평군에 결혼··· 저희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많이 나가기는 나가거든요. 그런데 함평군에서 정작 사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주소를 두신 분은 안 계시고 여기에서 부모가 살아서 계시므로 자녀들을 여우는 입장만 되는 것 같아요. 실은 한 달에 몇 번씩은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없다는 것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그런 것이 조금···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나이가 38세라 혜택을 좀··· 젊은 사람들도 함평군에 있으면, 다른 곳도 열어놨더라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예, 함평군에 거주를 하신다면 젊어도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럼 결혼장려금 주고 출생 주고 여러 서비스를 준다면 함평군에 주소를 두어도 보람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젊은 분들이 되도록 함평군을 지켜야만 인구유입도 되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좀 있어야지,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나이를 하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군정질의 할 때 인구 유입하는데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했더니 이웃 영광은 담당자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지역경제과는 꽤 다니면서 일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F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투여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데? “다른 데서도 사람이 없다고 사람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행정팀장하면서 인구문제를 일자리경제과로 배치를 했어요. 인구경제, 도에 인구관리 하는, 관이 했어요. 도하고 연계시켜서 귀농귀촌해서 그렇게 직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흥이라든가 다른 데는 인구청년관실을 만들어서 팀장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담당자 박은영 씨라고 직원 한 사람이 배치돼서 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의외로 세심하게 일을 하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일을 연구해 보라고 하면 상당히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맡겨두지 않고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인구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고, 계속 팀장님과 고민을 하면서 한 직원이 맡고 있어요. 윤앵랑 위원님이 오죽 다급했으면 부군수님에게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래서 저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함평군 인구문제에 대해서 ‘정주환경을 넓혀야 된다.’ ‘귀농귀촌인을 넓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공격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어느 군이나 인구가 감소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방금 말씀과 같이 귀농, 귀촌, 귀어하신 분들이 현재 함평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어떤 뭔가에 깊이 빠져들어야 떠나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셨다가 가셔버린 입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을 만들면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셔서 귀농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가동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함평군에 인구가··· 유입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시는 분들이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홍보를 하고 오신 분들 정이 있어서 함평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68쪽을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제일 밑에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에 있어서 방금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인 280이상을 가져가네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230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230이에요? 230을 가져간다면 2년간 계약직으로 농협에 넣으신다고 했죠? 2년간 계약직 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정직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쪽으로 지원해줬으니까 그 농협에서 정규직으로 만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현재 농협에 계약직으로 계신 분보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많아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데 실은 농협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줘도 되는 입장인데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농협직원보다 더 받고 있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정부 행안부에서 일자리 정책 영상회의에 참석하면 정부에서는 청년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화를 못해서 시군에서 난리예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주는 찬스에 우리 함평군이 소화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팀장님한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일자리··· 솔직히 말해서 이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오면 이것도 없어지잖습니까? 있는 동안 해야 되겠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100% 준다면 우리도 10번이라도 주겠는데 열악한 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행안부에서만 준다면 10번이라도 500만 원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이 같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조금 덜 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상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 주는 건 맞죠.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둬요? 몇 세부터 몇 세예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라면 38세 이하를··· ○
앵랑
윤앵랑위원
38세 이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함평군은 49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높여주라, 도에서 48세, 49세 이하로 해 주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맞아요, 청년들이라면 38세는 대학졸업하고 취업한다고 몇 년 나 혼자 고생하다 보면 38세가 훌쩍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나이를 상향조정해서 (완화시켜 주라고 건의도 하고···) 그러면 좀 애들이 있을까도 싶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72쪽을 보시면 양질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에 10명이 있어요. 여기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72쪽 하단부에.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근속장려금을 말씀하시죠? (예, 10명.) 기업한테 50만 원 주고 청년한테 1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
앵랑
윤앵랑위원
기업한테 50만 원 주고, 청년한테 150만 원이요? (예) 그러면 1인 200만 원 나갑니까? 1년에 한 번? (예, 연이죠.)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나눠서 채용 몇 개월 있더라고요. 6개월 때, 3개월 때 분기별로 나눴더라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나눠주더라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연 나가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그 2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해 주시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고용했을 때, 6개월 고용했을 때, 12개월 고용했을 때 그것은 제가 한 번 설명드릴게요. 있더라고요, 기준이. ○
앵랑
윤앵랑위원
예, 그래서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업체에 가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이리 연락을 주십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군에서 채용하면 이렇게 채용했다고 실적이 들어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그런 분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근무일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앵랑
윤앵랑위원
뭔가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들어와야···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누구 이름까지 해서 오니까 가짜로 할 수가 없죠. ○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보다 덜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차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름값 얼마 정도를 주시나 봐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차량비도 줘요.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지만 내 군에서 다니신 분들은 일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로요?) 왜 그러냐면 송정리나 광주 인근에서 오신 분들은 월 30만 원 정도를 더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들이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감사가 따르니까 지침 없는 것을 주려면…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야만 여기 중소기업을 내 군에서 다닌 분들이 다른 데를 안 가시더라는 말예요. (그 말씀은 맞아요.) 해보는 송정리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으로 인해서라도 젊은 청년들이 중간에 방을 얻어놓고 그쪽으로 나가시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조금 뭔가 되어야만 형평성에 맞아서 나가지 않고 우리 군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잘해 나가므로 소상공인들, 군민들 편안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이 있어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버스승강장 보수 200개소하고 버스승강장 주변 환경정비 100개소가 있어요.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된가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이 320개소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버스승강장 320개소가 있고요. 320개소 중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마을 앞 승강장에 대부분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데, 소재지 쪽으로 거의 다 켜져 있는 걸로 봐요. 그런데 외진 데, 깊이 들어간 마을입구는 솔직히 버스승강장에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밤늦게 겨울 같은 경우 6시만 되어도 깜깜하잖아요. 마을입구를 못 봐서 스쳐지나간다는 예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데는 거의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 마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나 투자개발과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어두운 데 말씀하시죠? 어두운 데… ○
경임
정경임의원
마을앞 버스승강장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가로등을 켠 게 아니라 버스승강장 밖에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두우니까?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죠. LED로 하는 데도 있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LED가 있는 데가 있어요. ○
경임
정경임의원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 마을, 어디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했던 데는 거의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고장 난 데가 있어서 승강장 보수하고 승강장 주변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연계해서 해 보라는 말씀…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래서 제가 투자개발과나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등이라도… ○
경임
정경임의원
그리고요. 학교 주변 30km 주행 스쿨존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가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행돼서 표지판이 붙여져… ○
경임
정경임의원
붙여져 있는데 아직 적용은 안 된 거 같아요. 근데 도시는 예를 들어 광주 쪽에 보면 그걸 시민들께 홍보를 안 하고 대부분 10km가 넘으면 보통 100만 원 이상이 되더만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국회에 통과가 됐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갖습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회보에 넣어서 홍보하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벌점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라 군민들이 벌점을 안 받도록 해 주시고요. 65쪽을 봐주실래요? 65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산재부에서 시설이나 경로당 있잖아요. 서민층에게 가스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대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가스통 지원사업이요?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런 부분들도 보셔서 산재부에서 90%고 자부담이 10%예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알아보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서민층들께도 시설이나 그런 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더만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수출업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와 도하고 연계시켜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수출업체만 해당된다는 말인가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지역에서 기업들 그것도 해서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무슨 대책이 있어서 뭔가를 정해 놓고 하신 게 아니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해서… ○
경임
정경임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예비비도 있고 기존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치고 나가려고 하죠. 갑자기 생기잖아요.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다면 우리 매스컴에서도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혹시 국가에서 국비가 하달되거나…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
경임
정경임의원
결정난 건 없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보니까 대한항공 3,000억 긴급지원을 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려온다면 우리도 도나 군비 예비비를 하든지 기존 예산을 갖고 하는 거지 피해규모를 파악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딱히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
경임
정경임의원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대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대책은 예비비나 그런 부분을 쓰려고 해요,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다면. ○
경임
정경임의원
어떤 방법으로 쓰실 건데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 잡아서 써야죠. ○
경임
정경임의원
아무튼 잘 알아서 하시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야죠. ○
경임
정경임의원
홍보한 만큼 대책도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올 한 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2쪽이요. 함평읍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품개발사업 이 부분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설계비 2,000만 원으로 4월까지 이렇게 하련다는 과업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에 의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직 공모는 안 했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안 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라면 어차피 함평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약 300억 정도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업도 같이 큰 바운드라인을 놓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계획이 잡혀있는가를 그쪽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 사업을 보니까 전부 다 2020년부터 뉴딜사업은 23년까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4년까지 5년간. 그래서 함평읍 중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한 데 묶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중복투자 안 되고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다음 67쪽입니다. 많은, 모든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만 함평군이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현재 없고 날이 갈수록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함평군의 인구가 정확하게 주민등록상 몇 명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1월 말 3만 2,785명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동안에 많이 빠져나갔네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1월에 76명이 빠져나갔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심각한 얘기죠. 각 실과 공무원 한 분당 2명씩 전입을 목표로 실적을 내주십사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 인구 늘어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공무원이 두 분씩 해 봐야 천 명이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관심 차원에서 하고 있죠.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군민들 입장에서도 다수의 지역 측근들, 지인들 이런 분들도 모두가 나서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동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캠페인도 하고… ○
현웅
정현웅위원장
우리 군민이라도 A라는 군민이 인구 유입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했을 때 그런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상한다든가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많이 열심히 해서 1년에 20~30명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은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고,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돈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방침을 다변화시켜서 폭넓게, 좀 크게 대안제시를 해 봤으면 하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도 세워서 실과소별로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계획을 받고 있거든요. 계획서를 작년에도 알렸고 그걸 조만간에 회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도 연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옛날에 담배 팔기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에 많이 하신 분들에 한해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상당히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를 줬어요. 농업인 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뜯긴 것도 많이 있어요. 쌀 판매해서 뜯긴 것도 있는데 저도 쌀 판매 300만 원 정도 뜯긴 적도 있는데… ○
현웅
정현웅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었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무원들하고 그때의 공무원들은, 또 젊은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엮어서 조화롭게 갈 것인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예, 맞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이요. 장애인콜택시 현재 과장님 3대를 운영하고 있죠? (예) 본예산에 1대 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1대 더 운전자를, 3월달까지 장애인단체가 끝나요. 그래서 1대를 더 운영해야 하는데 교통팀과도 인건비 문제라든가 공개모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대는 스톱된 상태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어차피 4대가 운영할 거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4대는 운영합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
현웅
정현웅위원장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3대가 운행을 해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운전 기사분들 너무나 시간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더군다나 4대까지 되면 사실 진짜 할 일 없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1대가 추가되면 손불 쪽으로 배치가 되니까 지역을 달리하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열심히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현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손불 쪽으로 가니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출퇴근 시간을 분명히 체크하십시오. (체크하겠습니다.) 퇴근이 몇 시입니까? 5시죠? 몇 시입니까? 과장님?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거기 근무하신 분 퇴근이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입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 ○
현웅
정현웅위원장
여기 종사하신 분들은 1년 계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단체는 1년 계약으로. ○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니, 장애인단체와 하는데?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단체에서 그 사람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종사자 분하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종사자들 장애인 다 채용해서. ○
현웅
정현웅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A라는 사람이 했으면 그다음 해는 B라는 사람이 하겠네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것도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차피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운전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공히 여러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다음 74쪽을 보시겠습니다.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실시설계 2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90% 선까지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입찰이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데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 위탁합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또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딜레이 되겠네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처리 직원이 가고 다른 직원이 왔는데 거기가 건축직이에요.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건축직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리고 왔어요.” 하니까 공격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인사하러 왔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다음날 딱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내가 건축입니다.” 건축학 박사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월 말까지 되겠다고 자신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2월 말까지 설계가 끝나더라도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해야죠.) 입찰해서 다시 또 업자 선정까지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현재 봤을 때 지금 향후 계획표로는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는, 향후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됐든 도비 50%, 군비 50%로 30억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 입장에서 30억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마는 기숙사를 15동을 짓고 주택 5동을 짓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귀농귀어촌 하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보고 여기에서 터득해서 터전을 잡아서 나가서 산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귀어촌 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어떤 목적, 어떤 지인을 통하든가 아니면 고향이든가 이런 입장에 있는 분이 귀촌귀농을 하거든요. 맹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입주해서 어느 기간 동안을 살면서, 살 것인가 정리를 할 것인가. 또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서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비용도 있어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얼마나 있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월 15만 원이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월 15만 원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오갈 데 없어서 함평에 좋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 와서 몇 년 살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0개월 살도록 초에 공고를 해요.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딱 끝나버려요, 해산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일정대로 하고 고창군이라든가 체류형 센터를 지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잖습니까? 함평군만의, 독특하게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예)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과연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가 그런 심사를 확실히 하셔서 입주를 시키세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사면접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5일시장이요. 3월 중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5일시장도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공기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못하겠더라, 사장이 뺀들뺀들하면 뒤로 빠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
현웅
정현웅위원장
물론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공기연장을 요청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공기 내에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지체상금)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엊그제 눈 온 이 부분을 가지고도 며칠 딜레이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쪽에 입주하실 분들,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좀 더 상가 수가 늘어났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점포 수는 39개로 압축을 했어요. 옛날 창고 건물로 쓰고 그랬거든요. 기존에 상가를 운영했다는 사람 위주로 하고 창고했다는 사람은 안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받아서 투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2월 중순, 하순에 접어듭니다만 3월 중에 예를 들어서 준공이 완공되어서 오픈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입주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준비를, 심사기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매일시장 상권이 9개라고 했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식당이 5개, 4개, 9개.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수산물동도 해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서를 받아서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거기에 노점상도···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노점상도 안으로 해서.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자. 누가 봐도 명쾌하게 됐다.’ 그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지금 현재 함평읍 5일 시장뿐만 아니라 면단위에 있는 5일 시장도 어떻게 보면 1인 1실의 상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이 2~3칸씩 운영하는 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함평 5일 시장도 그럴 일은 없죠? 거기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는 안 가려고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죠? 1인 한 칸이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1인 1점포로 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점포드릴 때 2칸을 사용했던 사람, 식당동 해서 안 나간다고 민원제기를 한 사안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결재도 하고 그랬는데 1인 1점포로 우리는 가려고 해요. 점포 수도 부족한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계획만 그렇게 잡고 계실 것이 아니라 계획을 그렇게 하셨으면 꼭 그렇게 밀고 나가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현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다섯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환 건설관리 팀장입니다. (인사) 박남진 토목 팀장입니다. (인사) 윤성태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인사) 정인 복구지원 팀장입니다. (인사) 노우석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4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제공과 운행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 등의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훈련과 연습을 통한 견고한 방위체계 확립 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할 것이 너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을 보시겠습니까? 저동교 재가설 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삼덕리 616-3번지인데요, (예) 작년에 사업한 데 그 옆에 들어가는 길이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지금 신광소재지에서 저동 쪽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작년에 정영성 과장님과 팀장님 두 분을 모시고 저동교에서 1km 정도 떨어졌을까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거든요? 다리 교각이 부실하고 좁고 큰 차가 못 뜬다고 해서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도 다리가 매우 불량합니다. 저동교보다 훨씬 더 불량하거든요. 거기를 과장님하고 틈날 때 가서 보고, 여기는 2등급인데 거기는 내가 봤을 때 F등급도 넘을 거 같아요. 한번 가서 보시고 정리를 좀 하시게요, 거기도.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금년에도 교량정밀 안전검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1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곳의 교량을 다시 확인해서 이 교량도 노후교량으로 재가설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예,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에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원래는 17억인가 되어서 사업이 들어갔어야 맞죠? (에, 그렇습니다.) 변경하는 바람에 용역 설계만 하고 있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난 5일에 행정안전부 직원, 중앙위원, 전라남도 관계자,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현지를 조사하고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와서 확인한 결과 그 지역에 주택이 침수되었던 사진을 더 확보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게 확보된다면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모든 관계서류를 가지고 행자부에··· ○
영인
김영인위원
그 사진은 아직 확보를 못했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근방에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영인
김영인위원
사진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언제 한번 침수가 되어서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넘어와서 안에 있던 집들 지붕까지 찬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덕리 저 위쪽까지 길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다니지를 못했는데 아마 그런 사진이 어딘가 분명히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가능성은 몇 %나 되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17억인데요, 이번에 타당성용역에서는 193억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0억 정도가 추가되는 사항이고 면적도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러겠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달 말경에 행자부를 최종적으로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장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심혈을 기울여서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작곡재 밑에 돌머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금년 몇 월부터 시작하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연말에 발주는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아직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거기에서부터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한 번씩 와보면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들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 곡선이 커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노면에 가장자리 차선, 가장자리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는데 그 시점부터 그 입구에서부터 작곡재까지 가장자리 차선을 확보해서 사륜오토바이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오토바이, 또 보행도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넓혀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설계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설계서를 확인해 보고 또 면적이 확보가 안 됐다면 토지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영인
김영인위원
면적을 확보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쪽이 위험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중앙선을 물고 곡선이 너무 많은 데라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도로 폭을 넓혀서 따로 그쪽으로만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전사고가 훨씬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꼭 좀 실무팀장님과 나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길이 있다면 확장해서,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도 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더 이상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 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2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통합 관제탑 운영이라고 해서 관제탑은 언제 쓸 용도입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도로라든가 학교 주변, 위험개소에 CCTV를 설치한 화면들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관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혹시 동네 같은 데 방범용으로는 안 씁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방범용도 저희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곳은 계속 화면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왜 그러냐면 각 마을에 나가보면 마을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들이 방범용 카메라를 요구하시더라고요. CCTV관제탑이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게 주로 시설, 엑스포면 엑스포공원에 대한 카메라가 전부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고 각 주요 위험지구에 연결되어 있는 CCTV들이 전부 다 방범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함평군에서 CCTV를,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게 727개라고 했죠? ○
영성
정영성안전건설과장
717개입니다. 죄송합니다. 727개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이것을 활용해서 각 동마다 좀도둑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겨울이고 봄이라 없습니다만 가을에는 농산물 절도행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신고를 안 하고 동네 자체에서 해결하고 넘겨버려서 그렇지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 (예)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아까워. 저 역시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방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물건이라든가 이것을 잊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화면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경찰서에 제공해 줘서 수사에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CCTV는 전신주에 하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전신주에 다는 것도 있고 각각의 지주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먼 동네에 가려면 전신주로 해서 가지 않아요. 들어갔을 때에 전신주를 세워서 개별로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평에도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 어디가 안 좋습니까? 농지같은 거 없잖아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한 분이 보상금액 때문에 지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손불 사시는 분이에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함평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함평 분이에요? 농주가··· 함평 분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1년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작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해서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회전교차로도 교차로입니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선을 물고 다니시는 분들이 서너 분들이 계세요. (예) 이것도 그 양반들은 항상 뭅니다. 차가 있든, 없든 중앙선을 물어요. 만약 그 양반들 사고 나면 어쩌겠어요. 회전교차로 있는 데부터 작곡재 봉우리까지 인도나 가변차선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안 다치게 인명피해가 없습니다. 아니면 곧 인명피해가 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차를 끌고 가다보면 어떤 분들은 시속 30km로 가면서 왼손으로 담배 쭉쭉 태우고 가는 사람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중앙선 물고 20~30km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작곡재를 넘나드시는 분들이 그래도 양심적이고 올바른 양반들이라 과속을 안 하고 가서 사고가 안 납니다마는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나 손님들은 사고가 틀림없이 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가변차선이나 인도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회전교차로 대상지에서부터 작곡재 상단까지 인도 또는 갓길을 조성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이 있잖습니까? 함평-영광 향화도 사이를 양옆에서 (방조제 그 구간) 방조제 합니까? (방조제 그 구간) 방조제 구간이 그러면 함평 더 길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조금 더) 국비는 똑같은데 군비가 우리 군이 더 많이 들어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조금 더 깁니다. 우리 구간이 좀 더 깁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방조제만 하는 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방조제 구간의 도로가 좁잖습니까? 그 구간을 넓히고 거기에 따라서 함평-영광 중간 지점에 주민편익시설,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정주여건 기반확충 이렇게 나왔어요. 방조제하고 편익시설하고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방조제에 도로가 나 있는데, 포장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방조제 상단이 좋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함평에서 향화도 가면 좁은 구간 말하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함평항에서 향화도까지 직선으로 방조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방조제에다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사업비가 군비가 조금 더 많아서 길이가 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넓혀놓고 그럼 함평사람들도 향화도 많이 가겠네요. 향화도에서 우리 함평으로 많이 와야 군민들한테 좋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향화도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해안도로가 개설이 되면 여기 영광, 무안 경계까지는 연결돼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지금 영광하고 함평하고 무안까지 지금…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해안도로를 하고 있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거기 11.1km가 그것 때문에 연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것 때문에 연결을 한 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빠진 게 방조제 구간인데 그걸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해서 연결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우리 군비가 많아서 길이가 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19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0% 군비입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100% 군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도비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 내역서가 없고 한쪽에가 1,000만 원씩…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금액이 총괄적인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사업비 총괄금액이 도비, 군비 내용이 안 나와서… 도비는 그때 윤명희 도의원이 갖다 준 (예) 윤명희 도의원이 갖다 준 7,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명희 도의원이 갖다 준 7,000 중에 저의 공도 있을 텐데 신광면에도 이왕이면 예쁜 거를 하나 해 주지 하나가 빠져나서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읍면에 전부 다 배정을 했고요. ○
정임
허정임위원
읍면에는 다 했고 2개씩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신광에는 할 데가 없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대상지가… ○
정임
허정임위원
이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이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고생한 보람으로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좋은 걸로 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0쪽에 자꾸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CCTV 통합관제탑의 직원 근로자를 채용할 적에요. 관제센터요원으로 서 입사할 때 비밀각서 같은 거를 씁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전부 다 받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쓰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누가 어디에서 어쩐다, 저쩐다 하는 소리가 함평읍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입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요즘에는 아무래도 철이 철인 만큼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들어갈 때는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갔는데 그런 말이 밖으로 나돌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상시 날마다 이런 것은 교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이 철인 만큼 그 소리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마음자세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일하다 보면 자기 실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해야 한다는 교육을 자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저희들이 활동하고 다니면 배수로, 포장 유난히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한 건씩 부탁할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시간 좀 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당장 해결하라고 하면 못하고요. 시간을 주시면… ○
정임
허정임위원
근데 저희들이 활동할 때 자꾸 그런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과장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오셔서 파악을 빨리빨리 하셨겠네요. 원래 베테랑이시라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187쪽에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있어서요. 도로폭 확장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가자면 마트 좀 지나서 거기 말씀하십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옛날 국도1호선 중앙초등학교. 지금 가스 사무실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죽정리. 현재 군도1호선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표산 앞으로 해서… ○
경임
정경임의원
학교농공단지 거기.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쪽 나가는 부분에서부터 여기 동함평 입구로 소방서 거기로 해서 향교사거리 그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토지나 건물보상은 끝났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게 2월 말까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보상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토지보상협의를 2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공사든지 토지보상에 따라서 일이 늦춰지더라고요. 첫째는 토지보상 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은 많이 듭니다. 빨리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능한 과장님께서 해내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도 일정기간 한해서는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수용절차를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생각보다 안 되는 게 토지예요. 수용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잖아요. 그해 연도가 넘어버리면 더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보상기간을 두세 달 주고 그 이후부터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면서 수용절차를 거쳐 가면 아마 어느 정도, 1년은 거즘 각오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계획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196쪽 보면 해보농어촌도로 208호선 금계~녹수산장 확포장 공사 있죠? (예) 이 부분은 현재 편입된 농경지는 얼마나 됩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해보농어촌도로 208호선은 요골소하천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초순에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에 가서 저희들이 하천사업하고 도로사업이 같이 되는데 이게 하천사업에 돈을 반영시켜 가지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느냐를 상담하고 왔는데요. 어차피 기존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회도로를 내줘야 할 형편에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서 요골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어차피 올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소하천과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21년까지 끝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연장이 소하천이 길기는 길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끝나야 이 부분도 끝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추진하신 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는 넘기지 마시고 추진하시는 기간을 넘기지는 마십시오. 넘기면 넘길수록 과장님 저희한테 예산을 가져오면 힘듭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가능하면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13쪽을 보시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몇 %나 진행됐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구계지구 재해위험지구 말씀하시죠? 공정률이 13%정도 되는데 교량 3개소를 시범 중에 있습니다. 교량의 콘크리트 타설해서 하는 작업이라서 2월 말까지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동절기 해제를 해서 바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동절이 끝나면 바로 공사도 하지만 그다음에 농번기가 돌아옵니다. 그니까 그 시기를 적절하게 잘 피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안전건설과는 포괄적으로 사업이 너무 큽니다. 이 큰 사업을 해내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꼭 시기 안에 다 해 주시리라 믿고요. 224쪽을 보시면 함평-해보 국도24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나산 들어가는 그 입구 말이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구산리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구산 그다음에 어디를 합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해보 쪽으로요? (예) 해보 대창교 거기도? (대창교까지) 거기도 그러면 따로?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교량을 다시… ○
앵랑
윤앵랑위원
거기도 교량을 다시 놓습니까? 교량 놓는 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던데. 하여튼 그 시기 안에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타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말씀드려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올 겨울 눈이 안 오다 어제부터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안전건설과에서 재빠르게 대처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 출근하는데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과장님께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6쪽을 봐 보십시오. 186쪽에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은 본의원이 2년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한 내용이기도 하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정률이 몇 %나 되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공정률은 1차 저쪽 무안 경계에서부터 석성리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보상비는 67.6% 정도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정률을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5% 정도 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5% 정도밖에 안 돼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전체 구간을 말씀드렸을 때. ○
경임
정경임의원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 기간인데 지금 보면 저희가 325억 4,600만 원 중에서 원전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전세를 가지고 해상대피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올해 2020년도까지는 143억 5,000만 원이죠, 원전세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영광 원전이 사고가 있다면 저희도 영광 못지않게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원전세를 받는 게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원전세를 받아서 그쪽 원전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 차질 없이 보상도 해 주시고 또 다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원전세 이 부분을 계속 똑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이것에 맞물려서 219쪽에 보면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추진이 있어요. (예) 그래도 영광하고 제일 근접해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마을에 가서 몇 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들을 들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방사능 방재시설 장비 등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넣어두기 위해서 서랍장을 만들어 놨더만요. (함이요?) 예, 서랍장을 만들어서 간판까지 붙여서 해놨드만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장비를 여기에 비치해 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이것만 달랑 놓고 갖다놓은 게 없대요. 그것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담당하는 곳이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9개 읍면에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다 나가있고 민방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보관되어 있고 검사라든가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독면이라든가 방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보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 마을에 비치하라고 사물함을 갖다놨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분명히 용도가 다 있어서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비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은 비상약품을 보관하는 함인가 본데요. 비상약품을 놔두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각 보건진료소 거기에 그 약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약품을 비치함에 비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검토해 보시고 키를 잠궈 놓는다거나 마을을 책임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관리하게 해 놓으시고 비상시에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보건소에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 사업도 향화도하고 무안하고 매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평군도 못지않게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212쪽을 보시겠어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말씀 중에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공사지구 공사 시행에서 마무리 지구로 고두천하고 남악제천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해보 금덕지구 같은 경우는 고두천이요. 고두천 같은 경우는 마무리 지구라고 하셔서 고두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공사를 하고 있고 외곽으로 빼고 있는 중이잖아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블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외곽으로 빼고 있는데 이걸 외곽으로 빼고 나면 우수를, 현재 빠지고 있는 소하천 말입니다. 우수 빠지는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천지회관 뒤쪽하고 나비골농협 가구공장 앞쪽에 소하천이 있어요. 집하고 집 사이에 조그맣게 소하천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거기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잖아요.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그런 구간이어서 일단 위험하지 않게 아스콘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사업을 하나 제가 거기에 떨어쳐 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소하천을 어떻게든지 평평하게 해 주고 소하천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예) 거기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집하고 집 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드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221쪽을 보십시오.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국도 24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이잖아요. (예) 일단 교량을 공사를 시작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교량을 했는데 여기는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주민들과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추진실적에 2017년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보상설명회 개최를 작년 2019년도 11월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는 17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안 나왔었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늘상 보는데 교량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과장님하고 아무 얘기도 안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사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교량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그 위에 또 상판을 걸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아진데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마을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는 늘상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겨운뜰안 앞에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깎으면 저쪽에 팽나무가 있던가요? (예,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깎아서 오면 거기가 평평하게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마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절반이상을 교량하고 맞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구산마을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쪽 마을 분들이 저쪽 도로 넘어 토지가 다 있어요. (예) 그럼 그분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때 어떻게 하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마 박스처리로 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통관박스로··· ○
경임
정경임의원
통관박스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보통 도로 보시면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관박스를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부분이에요. 지금 기계들이 다 크잖아요. (예) 큰 데다 콤바인을 거기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넘어가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현장소장하고 감리,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쪽 주민들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다면 그쪽 고개 넘어 바로 집들이 있잖아요. 그쪽 집들은 얼마나···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길가에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높아버려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지금 만석식당 그쪽 근방··· ○
경임
정경임의원
만석식당도 그렇고 고바위 바로 밑에도 그렇고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나산면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그쪽 근방 공사 추진사항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지금 거기 공사하는데 교량이 4개 있잖아요. (예) 4개 중에 2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창교 있는데 거기도 그 높이로 되는 건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높이보다는 약간 홍수위선에 맞춰서 교량이 될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산 앞에 거기도 홍수위에 맞춰서 3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현 실정을 보면 어느 정도 깎아서, 장애물이 있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정도 같이 레벨을 맞춘다는 것은 그쪽 분들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기둥만 놨으니까 일단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셔서 감리와 같이 가셔서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주던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호선 주변마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최대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게 설계가 나와 있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은 설명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너무 안 했다는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은 이제 교량이 세워지니까 심각성을 안 거지 그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스무스하게··· 그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기를 깎아주겠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깎이고 3분의2 레벨을 맞춘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은 너무 갑갑한 거죠. 그렇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017년 3월에 기본설계를 할 때 설명을 현장에 와서, 선을 그어서 설명을 했었고 노선이 어떻게 갈 거라고 설명을 했을 건데 그 이후로 도로 높이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설명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인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현장소장하고 감리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세우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용지보상 일부가 지금 하고 있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지속적으로 보상은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거기는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사업구간이라서 사업관리만 하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부서와 군하고 감리랑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루빨리 하십시오. (예) 그쪽에 이장님이 김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발주는 이리(익산)국토관리청에서에서 했죠? (예) 시공사는 모르죠? (예) 어떻게 보면 시공사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과장님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얘기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단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 군에서 실무 과에서는 이리(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분들이나 감리라든가 회사 측하고는 자주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191쪽이요. 그리고 어찌 됐든 군에서 실무 과에서는 미래국토관리청 관계자분들이나 감리나 회사 측과는 자주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191쪽이요. 버스승강장이요. 버스승강장 하나에 1,000만 원씩 잡혔네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1,0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버스승강장을 보면 요즘에 자리잡아놓고 바로 기초 치죠? (예) 그래서 바로 시설물만 갖다 앉히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제작비가 들어있고요. 이번에는 태양광 설치? 그 부분이 태양광이 한 200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까지 넣어서 1,000만 원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다면 좀 더 이해를 합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철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승강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춥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앞쪽의 입구 쪽에 문을 닫아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군민들의 불편함을 충족시켜드려야겠고, 새로 설치하는 승강장은 어느 정도 그런 시설까지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문은 348개 중에서 22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326개소는 미설치되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구조물을 기성으로 만들어서 세워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옛날에 벽돌로 쌓아서 해 놓은 시설물은 그 자체를 시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을 섀시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요. 월야중학교에서 팔열부정각 지변마을까지 들어가는 1.1km요. 그 부분이 설계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곧 발주하나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5월경에는 행정절차를 그치고 6월경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사시점이 어디쯤입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평천 그… 지변 거기에서부터 평촌마을 있는 데까지. ○
현웅
정현웅위원장
먼저 위에서 밑으로 해 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설계는 평촌에서 지변까지 전체 설계를 해 놓고 공사추진은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협의해서 우선 지구를 먼저 추진하려고… ○
현웅
정현웅위원장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팔열부정각 들어가는 주 진입로는 이 길도 되겠지만 기존에 저쪽 월야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거든요. 그 길을 사용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왕 공사시점을 중학교 앞에서부터 지변마을로 들어가는 쪽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도 팔열부정각 그쪽 금방은 기존 도로를 타지 않고 농경지 쪽으로 빼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쪽 땅 주인들이 그걸 양보해 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외곽으로 빼는 걸로 해서 설계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직 주민설명회 안 했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설명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5월달에 발주한다는데 아직 안 했다고 그러네요. 다음 223쪽이요. 영산강변 도로개설공사요. 이 공사가 지금 사포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가 되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것하고는 연계가… 지구는 지구인데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별개인데) 그 사업하고는 연관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연관이 있죠? 거기에서 바로 인접 아닙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 길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야 이 주변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공사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3월 15일날… ○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스콘 포장 안 됐던데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다 끝나고 3월 15일경 개통 예정 중에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습니까? 거의 마무리됐네요. 곧 준공이에요, 그럼? 고생하셨네요. 그다음에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나산교 있죠? 나산교가 너무 장기간 활용을 못하고 대형차가 못 다녀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 군에서 관여하고 있는 토지보상은 하고 있고요. 한 집이, 건물이 협의가 안 되어서 건물철거를 못하고 있는 중인데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상가 말하는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속히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폐기물 처리용역까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협의되면 바로 철거토록… ○
현웅
정현웅위원장
상가 쪽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협의가 되고, 거기에 이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나산문화마을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신속히 진행을 했으면 해서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이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면서 저희들 공사는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지방도 825호요. 나산면 용두리에서 나산소재지까지 지방도 826호죠. (예) 그 도로관계 때문에 질의하렵니다. 우리 박남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면 어때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단상으로 이동) ○
현웅
정현웅위원장
팀장님 825호요. 나산 용두리죠? 선박마을.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거기까지 지방도로로 도에서 확장설계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도에서 확장설계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해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전라남도에서 2순위로 ○
현웅
정현웅위원장
2순위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예, 장성이 1순위로 할 때가 있어서 2순위로 건의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세부사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올해 6월경에 한 번 하고요. 위원회 심의를 올해 12월 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21년도부터 25년도 사이에 추진할 사업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그 사업이지 여기에서 설계를 바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면 1차가 아니고 2차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구만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면 21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함평으로서는 중요한 핵심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사활을 걸고라도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셔서 도로가 확장이 돼서, 어차피 빛그린산단에 배후중심도시 지역으로 그 도로가 뚫려야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현재 도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좀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나 대광위 그쪽으로 연계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달맞이공원 앞에 회전로터리 회전교차로. 그 관계는 부지선정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본위원 생각으로는 회전로터리가, 물론 주변환경과 맞아야 되겠지만 조금 규모를 줄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달맞이공원 입구 쪽으로 밀든가 그랬을 때는 나산 쪽에서 내려오는 선형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에서 일률적으로 규격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할 때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하고 기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해라 저희들한테 지침을 줍니다. 회전반경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지침을 주는데 그 지침대로 도에서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용지폭이 많이 편입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 용지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근데 그 용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양정리 보건진료소에서 나오는 그 도로도 다시 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춘다면, 그럴 것 아닙니까?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양정리 보건진료소에서 나오는 도로까지 같이 개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다행히 나산 쪽에서 내려오는 중간 언덕 쪽에다가 경찰서에서 속도카메라를 이번에 설치해서 3월 중순경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은 안정이 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셔서 어떤 지주 분을 설득하든 아니면 설계자체를 조금 변형시키든 해서 빨리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자리로 이동) ○
현웅
정현웅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방금 제가 드린 거 두 가지 질문하고 아직까지 과장님이 조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숙지를 못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건설과장 퇴장
15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앵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앵랑
윤앵랑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대표발의한 함평군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운전자를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당초 75세에서 65세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 지원하는 내용을 ‘우리 군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현웅
정현웅위원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승열
유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윤앵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우리 군의 교통요건 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현웅
정현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발의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원금액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30만 원을 지원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방금 허정임 위원으로부터 함평군 교통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허정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정임 위원님이 발의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허정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정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영인
김영인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광기 설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본계획수립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지난 2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승열
유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김영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현웅
정현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