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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2020-02-18

김화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김준연님, 강현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과 세무과 소관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아동청소년과 등 4개 부서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과 신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종우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번 1월 인사에 새로 바뀐 김종광 보육팀장입니다. 천순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윤신애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최유경 주무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제1조에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제4조에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제12조에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제13조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협의회 구성이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삽입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제4항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었던 것을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제1항의2를 신설했습니다. 1항의 공동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안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담금의 사용처를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협의회 구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확대·규정했습니다. 제13조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연회비 500만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이어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2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호『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협의회 회원도시와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규약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고, 행정협의회 구성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경비사용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하여 지자체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굳이 이 명칭을 왜 바꿔야 하는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추진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고, 행정협의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하고자하는 자치단체 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굳이 유니세프가 이 협의회하고 같이는 하지만 행정협의회까지 유니세프와 같이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원국 간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굳이 유니세프란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겠네,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유니세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승인도 유니세프에서 승인을 하고 있고요.

장영희위원

12조에 보면 구체적인 사용, 지원 조례, 지원에 대한 거를 쓰셨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운영하기 위한 지원되는 경비의 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각 협의회 회비로 연 5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 회비를 사용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 사용의 범위를 좀 확대하도록 규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규약동의안이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질의만 하나 드리면 현재 협의회 회장 도시가 어디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당진군입니다.

우충무위원

당진군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당진군에 지금 따로 사무국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직원이 겸임한다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 - 아동청소년과 - 총무과 - 안전재난과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등 4개부서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서천 둔치, 301페이지에요. 아동가족활동공간조성, 제가 조감도도 보고 했는데 사실 장기 계획은 파크골프까지도 포함 된 거지요? 장기계획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제2파크골프장을 이전하는 계획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영호위원

포함 된 거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공유플랫폼 내 실내 놀이터 이거는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유플랫폼 사업은 도시과에서 구 도립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1층에 저희가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층... 그거 지금 공모한 거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그 전체가 1층 실내놀이터 들어가고 2층은 사회적기업 창원지원센터 이런 거, 3층은 시민 휴게시설, 그 건물 전체는 공유플랫폼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도시과에서 공모한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사실 우리 의회에 아동청소년 모임에서 청소년 복합센터를 건립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많은 얘기를 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명칭이 청소년 문화복합센터로 돼 있는데 저희들 청소년 종합복합센터라고 건립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종합복합센터만 건립 되면 사실 이런 사업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거든, 사실은요.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걸 보면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여기 구 도서관 자리도 마찬가지에요. 낼 데가 없어. 도대체 거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도 물론, 국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어차피 공모사업에도 우리시비가 투입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구 도립도서관 자리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청소년이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딱 거기에 맞는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학부형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공간 같으면 복합공간이잖아요?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구 도립도서관에 1층은 저희 부서에서 실내놀이터를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구 도립도서관 앞에는 조경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실내놀이터도 이용하고 밖의 잔디광장도 뛰어 놀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추천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건물은 노후가 많이 됐을 거예요, 건물은. 건물 리모델링은 하잖아요, 그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튼 우리 애들이 노는 실내놀이터니까 하여튼 건물 리모델링을 잘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공공놀이터 환경진단 있는데 지금 우리 놀이터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공원에 대부분의 놀이터가 있어서 공원 관리하는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시내 중심에도 놀이터가 있어요.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반려동물 이런 게 와서 저지레 해 놓고 가고,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여름에 보면 옆에 풀이 나고 하면 모기도 많고 이런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구의 동에다가 부탁을 해서 관리 좀 해라 해서 노인 일자리 해서 풀도 뽑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되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환경진단 후에 저희도 관리...

이영호위원

하여튼 아동청소년과에서 놀이터는 우리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복합센터, 저는 이 명칭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요. 그냥 청소년 복합센터라 하든지 하면 되지 문화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청소년 복합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스포츠, 도서관, 작은 도서관 여러 가지 시설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오면 내 끼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지 어느 문화에 한정된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시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리고 부지 매입비도 지금 25억인데 25억 가지고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까? 몇 평정도 매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000평 정도.

이영호위원

1,000평이 어디 시내 중심에, 중심은 아니더라도 상업지역 이런 쪽에 보면 평당 25만 원 짜리 땅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영호위원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걸 제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왔단 소리에요, 할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으면 벌써 했지요. 용역하고 벌써 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호위원

아니, 다른 사업 공모하는 사업도 의회하고 소통도 한 번 안 하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의견 수렴이 많아요? 아니, 공모사업 할 때마다 의회 와서 일일이 보고 다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계획서 보고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집행부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요?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다시 편성하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다시 요구를 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올해 안에 하여튼 건물 착공되도록 하세요. 자꾸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원장님들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원들 있는데, 선생님들 있는데 굉장히 갑질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버텨서 그만 둔 직원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시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시립어린이집에 가서 지적하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원장이 그 스트레스를 선생님들한테 다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어차피 시립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 시민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답변이 희한한 답변이 오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그 선생님들한테 갑질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가서 또 지적하면 보복이 선생님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소통을 좀 많이 하세요, 소통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들 시립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연 1-2회 관리·감독하는 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중에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관리·감독 1년에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라도 소통을 좀 하시란 말입니다, 소통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시립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다 우리 시민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즐기면서, 직장을 보람을 느끼면서 해야 우리 어린이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풀면 어떡할 겁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 한 거를 잘 참고를, 생각하시고 관리·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들도 많고 또 책임도 무겁고, 아이들 요즘에 계속 아동청소년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잘 키워야 되겠단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30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보니까 아까 계획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들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대로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게 저희가 교육프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부 100%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서를 내야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작년에 하는 거 보니까, 조리사를 하신 거 같았어요? 그 한 과목만 하셨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그거 하고.... 그거 한 과목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올해는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코딩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 단기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코딩 이런 부분은, 드론 이런 부분은 경북전문대학교 내에 실습장도 있고 교수님도 배치 돼 있고 자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원을 이용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사실은 우리 영주에 보면 직업을 새로 연결해 주거나 하는 그런 기관들은 있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폴리텍도 있고, 노동청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여성을, 경단녀들만 모여서 이렇게 시켜서 직업에 복귀시키는 것까지 다 이어서 해주신다니 목표가, 목적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한테 솔깃합니다. 잘 운영하셔서 소기에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이 언제 다시 최근에 계속 공개모집한다, 입찰한다, 했는데 언제 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원은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 BBS경북연맹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2021년까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002년부터...

장영희위원

2002년부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당초에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 2019년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휴지기간을 150일 정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휴지기간 동안에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2020년 5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장영희위원

5월까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이게 관리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직영입니다, 현재는.

장영희위원

직영으로 바뀌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당 복지센터가 현재 운영이 상당히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직영을 하다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닌 그 중간... 운영이 경상북도 전체 지침으로 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영으로 그렇게 하다가 전환한 데는 한 세 군데 있고, 나머지...

장영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침이라기보다 다른 데는 따로 센터장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언제나 가보면 센터장, 소장님 자리가 명패만 있고 그 한 자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이렇게 바쁘시고 차라리 다른 분에게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 주시고 그거는 자리하나 그냥 공간도 그렇지만 그 역할도 굉장히 부재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전문가나 어떤 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의 청소년 복합센터랑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건립되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은 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해서도 한다 해도 센터장을 두고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맞습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처우도 열악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가족, 가정폭력, 가정상담소에 리모델링 하셨습니까? 어떻게 요즘에 근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소백가정 상담소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개인입니까?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14쪽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확대’해서 신설 두 개를 넣어 놓으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2019년 5월 1개소 운영(희망나무마을돌봄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아동이 몇 명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월 60명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일.

김화숙위원

1일 60명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요? 많네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현재는...

김화숙위원

방과 후 교육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시설이 괜찮고 그리고 아동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방과 후 교육의 학생들은 빠진다는 얘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그러니까 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김화숙위원

12세까지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4학년까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많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경북 도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주만큼 이렇게 운영이 활성화 되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희망나무마을돌봄터에 교사가 몇 명 있는데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 한 명, 코디네이터 한 명, 보육교사 두 명.

김화숙위원

직원이 네 명이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복지사 한 명 이렇게 현재 5명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명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럼 우리 한 번 가 보고요. 그 다음에 부석에 시립어린이집을 부석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이 몇 명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현원은 6명입니다.

김화숙위원

불었네요, 많이? 그 때, 작년에 두 명이라 안 그랬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작년에도 6명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지금도 6명이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마을 주민들이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는 다 마찬가지일텐데 그 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상세한 내용은 아마 다 잘 모를 겁니다.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1차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다는 모르지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부석에 보육연령의 애들이 한 서른... 0세에서 5세까지 애들이 한 33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석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6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자가...

김화숙위원

33명이 있어도 엄마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갈 거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화숙위원

그렇지, 그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를 몇 년 계약 하셨어요, 새로이 맡은 분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도 5년은 가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5년, 위탁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가야지요.

김화숙위원

3명이라도 5년 가야 되고, 4명이라도 5년 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애들이 3명이고, 4명이면 아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자가 수익을 못 내고 본인의 급여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사업자 급여를 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원장의 인건비는 저희가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정부가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에 합당해야 줍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인건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100% 이상이어야 주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0세면 정원이 3명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새로이 만드는 곳도 중요하지만 없애는 거 더 중요합니다. 더 어렵고 한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던 건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럼 재계약 할 때 의회에 물어보셨어요? 이야기 하셨습니까, 간담회 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의회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 사업자를 새로 신규 공모하겠다고.

김화숙위원

우리 위원회에 하셨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가 돈이나 개인 돈이나 마찬가진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수리하는 동안에 비워 놨던 걸 연기 해 준다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하는 중에는 영업을 할 수 없어서 휴지를 했습니다. 영업을 정지.

김화숙위원

영업 정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다 할 동안에... 그러면 영주시 전체 개인 준 걸 다 그렇게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만 아니라?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층 숙박시설을 올해는 리모델링을 하고 이래서 숙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받을 수 없잖아요, 신청자를. 그래서 그 기간은 휴지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휴지를 해서 얼마를 주셨다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1차 공사 때는 70일, 2창 공사 때는 80일 해서 2017-18년 공사, 2018-19년 공사 하면서 한 150일 정도를 휴지기간을 줬습니다.

김화숙위원

휴지 기간을 150일 줬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휴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휴지를 한다고 전국적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리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설도 계약기간에 수리해서 안 하고 하는 영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150일이 지나면 공개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위탁기간을 150일 연장해서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5월 30일 까지... 영주... 수리 할 때 휴지를 주는 거는 계속 영주시에서 있었습니까, 행정적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행정적으로 휴지기간, 휴지를 승인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과장님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혹시 과장님 우리 지역에 영주청년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죠? 얼마 전에 2월 초에 하여튼 이렇게 동아리 식으로 해서 영주시 청년들이 목소리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행사 있습니다. 정기 모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전달 드릴게요. 영주시에 지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행정에 대해서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행정 쪽에 수직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꼭 좀 해 달라, 이 부분에 관련 부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또 밀접한 부분이고 아동청소년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국·도·시비 보조를 받는 민간인이라 해서 위탁업체가 많죠? 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세부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좀 석연찮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보통 그 분들께 지급이 되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써야 되지요? 업무추진비. 공익적인 부분에 써야 되지요? 직원들이라든지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매 달 지급이 됐으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 내역이 없어요. 이거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다시 또 재차 질의를 좀 드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 부분, 업무추진 비용, 예를 들어서 수당 부분에 명확한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 내역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지도·감독과 계도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를 16억 받아 오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부지매입비가 대략 얼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부지매입비가 세무서 건물에 한 17억, 그리고 개인 건물 한 3억 해서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억 정도 되죠? 근데 이게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 대부분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국비 지원 사업들은 부지매입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생활 SOC사업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무총리실 산하기간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돼 있던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모든 공모사업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국무총리실 산하부서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돼 있던데, 안 된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모든 공모사업은 자체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 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저도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28억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304쪽 한번 볼게요. 신규 사업에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비가 대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셨네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7회죠, 7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한 1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진계획이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달에...
풍림

전풍림위원

한 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두 번 할 수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1회에서 2회라고 정확하게 추진계획에 명확하게 써 놓으셔야죠, 표기를. 여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5월에서 11월이면 7개월입니다. 월 1회면, 월 1회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월 1회면 이게 회당 예산이 285만원 드는데 제가 봐서는 적잖은 예산인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업무보고서를 일찍 내면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립해 보셨는데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테니 지금이라도 미리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이라면 명확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서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지 계획서는, 추진계획서는 이렇다, 세부계획서는 또 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자세히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거는 추후에 추경예산 때 다시 또 들어보면 되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시면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비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언제 하셨습니까? 초기에, 제일 처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
풍림

전풍림위원

2019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2019년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부터 학부모 그리고 풍기초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발주하면서부터라면 4월 달인데요? 3, 4월 달, 봄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때,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 사업비를 지금 4억 추가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이런 부분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제가 놓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성사업비 3억 7천 5백만 원 2019년에 기 지급이 되었네요? 세이브더칠드런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공사 기성에 따라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쪽으로는 책임 그걸로 해서 바로 3억 7천 5백만 다 내 드려도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면....
풍림

전풍림위원

이 조성사업비 3억 7천 5백만 원을 2019년에 기 지급 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사업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공사 계약하면서 바로 3억 7,500만 원을 다 드린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 사업은 농어촌 놀이터 조성사업은 도하고 세이브더칠드런하고 협약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건 알아요, 협약은 아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사업이 주최입니다. 저희는 예산은 거기 주고...
풍림

전풍림위원

세이브더칠드런이 굉장히 제가 봐서는 대단한 단체입니다. 공사를 보통 보면, 사업을 하면 기성이 되고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되는데 거의 다를 사업비를 3억 7,500...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주셨네? 그리고 308쪽에 영주시 공공놀이터 현황에 보시면 놀이터가 지금 공공놀이터가 총 14개소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수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데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공공놀이터가 14개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14개고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공공놀이터가 없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서천교 밑에 하부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한 군데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공공놀이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하는 게 맞다, 이게 물론 14개소는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총괄부서는 사실 안전재난과죠? 이 부분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어린이 공유시설은 몇 개 있어요? 어린이집?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공공놀이시설이 있잖아요? 몇 개소가 있어요? 6개소 있죠, 6개, 6개소?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간 놀이시설까지 하면 영주시에 몇 개가 될까요, 대략? 민간놀이시설까지 하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8-90개...
풍림

전풍림위원

97개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놀이터 현황도 좀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그러면 지금 공공놀이터 현황이 지금 14개소고 하천과 관리부분도 이 부분도 추가를 시킨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하천과... 서천교에 설치한 놀이터는 미등록 놀이터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미등록?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등록되지 않은 놀이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거도 있습니까? 하천변이라서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안 난다, 이 말씀인가? 인·허가가 안 난 거다? 영주시 행정 진짜 문제 있다, 그러면. 하부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인·허가가 안 났다? 공공시설인데. 이 문제도 하여튼 하천과와 저도 다시 한 번... 진짜 문제 많네... 뒤에 동료 위원들도 많을 건데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313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장기임차)’ 부분이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근저당 설정비가 1억이에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설정비가 1억인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저당 설정비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억이 뭔 뜻이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임차를 합니다. 임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개인소유고 저희가 임차하는 데 따른 근저당 설정이 1억해서 그 임차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1억을 다시 받는 돈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치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치금이라고 해야지 근저당설정비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돼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표기가 내려와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저당설정이 상식적으로 보시면 이 물건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120-130% 정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등록세, 교육세 이런 부분이 다 수입인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를 설정비로... 그러면 제가 봐서는 표기가 잘못된 게 예치금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근저당 설정비용을 잘 보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저당 설정비가 1억을 지출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2천만 원 하면 근저당 설정비가 한 2-30만 원 밖에 안 나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면서 이렇게 5년 동안 임차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명목인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억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5년 간 활용을 하고 5년 뒤는...
풍림

전풍림위원

다시 반납하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다시 장기임차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설정비용하고 1억을 저 쪽으로 임차를 해주는 거고? 1억에 대한 설정비용이다? 이건 말이 안 맞다... 1억을 대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설정비는 따로 표기가 돼야지, 명기가 돼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들 업무보고 끝나면 추후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폭력예방통합계획 실시를 지금 하고 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월 달부터 하는데 여기 교육과목이 보니까 사실 굉장히 조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쪽에 교육을 여러 개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이버 교육을 하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공무원들 사실 이게 사이버교육 하면 청취율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사이버교육에서 직원 96%가...
풍림

전풍림위원

96%가 청취를 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 도시에 얼마 전에 간부공무원께서 파면당하는 조치 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신문을 통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특히, 피해자는 여성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98%? 하여튼, 이 부분도 교육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하여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난 8대 의회가 들어서고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의회에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청소년 공간은 어떠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공간은 제가 놀이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놀이를 하는 부분은 그걸 공간으로써 활용하는 부분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그 공간 안에 무슨 시설로써 채워지는 공간보다는 그야말로 공간으로서 그 공간에 하고 싶은 거, 뛰어 놀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동청소년의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세부공간이고 넓게 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밝아야 되고,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 기성세대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청소년아동을 위한 공간이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쓰다가 남는 빈 공간을 주는 게 영주시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천 파크골프를 주든지 다른 용도로 주든지 다 주고 난 다음에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아동가족 활용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그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제안을 하십니다. 구 도립도서관, 도시과에서 공모사업 하기 전에 공모사업 후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서천과 가장 가깝고 잔디마당이 있고 활용 용도가 상당히 많은 그 공간을 아동청소년 공간으로 쓴다고 할 때 공모사업, 국비 받아 왔다는 공모사업 신청해 놓으셨다는 이유로 안 하셨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1층에 저희가 실내놀이터 조성을 공유플랫폼 안에 넣는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뛰어 놀기 좋고 안에 놀이터를 만들면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 공간을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다 쓰자고 하면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빈 공간 써 먹으라 하면 그 때 아동청소년 집어넣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어요. 아동들, 미래세대에 투자를 하는 데... 투자입니다. 학생들에게 왜 육성장학금을 줍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 위해서 어떠한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다시 환원하라는 의미에서 육성장학금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직원 분들의 노력의 부족함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영주시의 수장이신 시장님부터 모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의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 있습니다. 안타까움에서 먼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화성시를, 아동친화도시 중에 가장 훌륭하다는 화성시를 다녀와서 이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화성시의 지원되는 지원금 1,0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복합센터 조성에 다 썼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오히려 더 썼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 아닌가요? 서천 둔치 아동가족 활동 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을 의회에서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생각난다고 여기에 만들고, 생각난다고 저기에 만드는 게 아니고 서천 전체를 영주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아닙니다. 복합업무예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시쳇말로 덤터기를 맞으셨어요. 해보지도 않은 용역들을 수행하시느라 애는 쓰셨습니다. 그런데 공간 활용 계획들을 보면 본 위원들이 서두에 얘기했던 그냥 빈 공간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파크골프 이용객들을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3월 초부터라도 재조사하셔서 1일 이용객이 두 곳 다 1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쓰는지 통계를 내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통계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든지,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영주시에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억 7천여만 원의 시비를 잡아서 놀이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동선이 없어요. 진입로가 우선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진입을 해야 놀이시설을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 투여의 목적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하천과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건설과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환경보호과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협의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사실 용역은 거의 마쳤습니다만...

우충무위원

용역 보고회에서 시장님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용역 보고회 부르시질 않으시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용역 보고회는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충무위원

아니, 용역 보고회에서 최종 시장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 하셨어요? 그대로 하라 그러시던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우충무위원

그럼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새로운 의견, 애들의 의견을 물어서...

우충무위원

애들이 의견이 서천을 영주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었잖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그 용역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하천은 용역을 하고 보니까 하천은 1,000㎡ 이상 되면 환경영향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체육시설, 놀이시설 진입도로 이런...

우충무위원

아니요, 과장님, 방금 그 말씀 잘못 하시면 큰일 나요. 하천을 1,000㎡ 이상 사용하였을 때 환경영향평가 받으셔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파크골프 두 면에 환경영향평가 받으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받으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환경영향평가 안 받았습니다. 하천에 파크골프장을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데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하여튼 영주시 전체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노력들이 아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께서, 영주시 집행부에서 영주 국가산단 조성 관련해서 정주권 용역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정주권 향상이라고 하면 주택, 교육, 문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영주에 산단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이주를 올 거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도 안 맞아요. 다 형식적이에요, 그냥. 다 보여주기 식이시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우충무위원

진정한 요구를 뭔지 아셔야지요. 시민들의 요구를.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저희도 많이 의견을 듣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서 파크골프장을 한 쪽으로 몰아 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지난 2020년도 업무보고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들보고 하라그래라.’ 그러셨어요. 맞지요? 시장님한테 가셔서 부시장님께 다시 전하십시오. 의원들과 시 집행부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같이 얻어먹고 잘했다 해도 같이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할 테니 시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으로 시작해 달라고. 그래야 바뀝니다, 아니면 영원히 안 바뀌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사실 서천의 사업은 의회 도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의원들이 가서 설득하라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의회하고 협력해서 더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드리고 더 이상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제 1관 증축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협의 중이신데 3층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공부방 및 동아리방을 집어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영주시의 모든 청소년 관련 시설은 아동친화도시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들을 우선시하지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학교 밖 청소년 공부방을 3층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왜 안 들어 보시고 3층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설계를 하시죠? 다른 데는 다 청소년 의견을 들으신다고 그렇게 표방하시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수차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부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층에 학교 밖 청소년 공부방을 활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애들의 공간이니까...

우충무위원

애들의 눈높이에서, 애들의 공간이니까 애들의 눈높이에서 보자는 의미잖아요, 그죠? 기성세대가 생각 못하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지금도 기존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그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데 상당하게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또 다른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까지도 나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려고 제가 조례 만들어 드린 거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3층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공부방은 현제 학교 밖 청소년 공부방이 수도사업소 2층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칸막이를 쳐서, 위가 뚫린 칸막이를 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습지원단 선생님들하고 그 애들이 소음 때문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공부방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학급지원단 선생님에 대한 공부방이 한 두, 세 개 정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기하는 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시설 한번 개선을 해 보고 그리고 이쪽에 증축하는 3층 쪽은 청소년들의 동아리실이나 활동실로 활용해볼까...

우충무위원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영주시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각 단체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오죽하면 그 분들 스스로 아무런 비용 하나 받지 않고 하시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 분들에게 더 많은 자원봉사를 강요할 권한은 시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영주시 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를 하신는데, 정책창안대회 목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이들의 정책창안을 통해서 영주시 정책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들어 주겠다는 게 원 목적이죠? 원 목적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시장님 상 받아서, 그 상으로 어디 가서 상품 받는 게 원 목적이 아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우충무위원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서를 가져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훈격이 시장님이고 선거법상에 상품하나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관하신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뜻이 아닌 건 압니다, 충분하게 압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뭐 시장상 훈격주고 상품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작년에 정책창안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우충무위원

제가 그 학부모들 만나서 설득할게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저도 이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제안하기 위해서 걔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모여서 연구발표하고 고민들 많이 했는데 저희 시에서 애들 뭐 하나 작은 상품하나 못 준다는 부분이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그 아이들에게 그 정책창안대회에서 나 온 제안들을 영주시 정책에 담아 주는 게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큰 상품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충무위원

학부모님들 모시고 오세요. 제가 만나서 설득해드릴 테니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317페이지에 보시면 부모교육 추진이 있는데 영주시에서 기존에 잘 해오고 계시고 또한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 민방위 교육 시에 솔직히 따분한 시간에 육아와 가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 천만 원 쓰이는데 학부모 교육에 그냥 형식적인 학부모 교육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옳은 학부모... 학부모들이 스스로 참석, ‘아! 저 교육은 오늘 무조건 내가 받아야겠다, 저 교육에 안 가면 밖에서 줄을 서서라도 티켓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교육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형식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잡지 마시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주고 계신 직원 분들, 과장님께 질책 아닌 질책을 업무보고 때 많이 드렸습니다. 이건 질책 아닙니다. 진짜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 새해에는 아동청소년과 모든 직원 분들 다 노력하셔서 진정으로 형식적이고 기획적인 볼거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일들을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오늘 아동청소년과에 올라 온 업무보고 보면 신규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은데 과장님 올해 이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관리·감독 하자면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일들이 많을 거 같아요. 하여튼 사업들,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눈에 드러나게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올라 왔고 하니까 이걸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년도보다 예산도 많이 늘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한 83억 정도 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들이 품어져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런 일들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년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계획서가 보니까 정말로 제가 보니 이거는 계획서도 아니에요. 이 계획서를 상세한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분명히 얘기 하지마는 부지매입 같은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내에 평당 25만원 하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계획서를 하여튼 빨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파악을 그간 좀 하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몇 명이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걸 어떻게 교육도, 프로그램도 어떻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중도입국자녀는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13명.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중도입국자녀는 연령을 몇 세까지, 몇 세 이하까지 합니까? 18세입니까? 몇 세 이하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줘야 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고등학생 이상의 애들은 센터이용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이하로 봐야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부단히 좀 많이 파악하셔서 애들이 언어도 전혀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있어서 또 다른 사회간접비용을 쓰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장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끼리 염려하신 부분이 폭력예방 시청소속 전 직원 이런 교육이 어떤 직무교육으로 연결되어서 이거 끝나면 수료라는 그런 수료증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수료증은 나오지 않고 법적 이수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서...

장영희위원

이수시간 이런 거를 면밀히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건의라든가 제안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정회

13:01 속개

우충무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목례 후)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주요 현안, 중점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하기 전에 총무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에 조낭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에 하천수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에 정병곤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에 강매영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인사 시에 오신 비서실팀장에 김상호 팀장입니다. 문서관리TF팀장에 최광수 팀장입니다. 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영주愛 살아요’, 학교나 기업체에 전입·전출 오시는 분들에게 전입창구를 또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도 공모사업에 지역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하게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영주시민들 지금 기존의 사진 이렇게 영주문화연구회라든가 아니면 개인 소장 사진들 이렇게 수집을 한 것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40주년 기념을 해서 따로 한번 수집공모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저거 돼 가지고 지난번에 영주 100년사를 발간할 때 그 때 장기간으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래서 그거는 어렵고 100년사 사진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사진자료가 더 이상 지나버리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아지시고 하면 자제분들이 사진자료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디지털화 돼 버려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영주, 앞으로 근대문화역사거리도 오픈을 하게 되면 사진 자료들이 상당히 필요할 건데 그러한 사진 자료들을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공모를 한번 하셔서... 이거는 시간에 굳이 그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영주시 승격 행사와 별도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주민자치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도 공모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실제 행사성 도 공모사업들에도 집행이 된 것들 때문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올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도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사전 설명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 사업 원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 때문에 작년에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미리 좀 발굴 많이 하고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360페이지에 새내기공무원들에 대한 가족들 관계에 대해서 부모님 모시고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 실제 저희가 영주에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이 영주의 문화·관광 또 다른 부분을 알기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인센티브를 직원들이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드리려면 이런 쪽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 보십시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우리 직원들한테요?

우충무위원

네. 여기 지금 새내기공무원. 새내기공무원 부모님 모시고 오시는 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부모님 모셔가지고 저희들...

우충무위원

지금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더 마련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주시의 신규직원들은 올해도 또 늘어 날 거고 지금 전체 200여명 가까지 돼 가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직원들이 영주의 문화·관광, 그리고 영주에 있는 기업체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잘 없습니다. 주말을 이용하라고 하면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불만이 발생이 될 거고,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영주의 관광·문화 그리고 기업체를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영주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한번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좋은 의견...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신규직원 발령 내기 전에 며칠간을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저희들 관내 문화재도 한번 둘러보고 영주시 문화도 한번 이해를 해 보고 하여튼 기초적인 업무도 교육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전문대나 동양대에 오는 학생들, 입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영주에 대한 홍보자료들까지도 미리 그 입학 자료들이 갈 때 학부모들한테 영주가 어떤 고장이고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배우는 데가 어떠한 산업이 있는지를 자료로 같이 송부해 주라고 저희가 홍보실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영주에 애착심을 가지고 영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거 같습니다. 꼭 좀... 다각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의전간소화 이행 미흡에서 ‘노력하겠음’ 하셨는데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보고도 드렸지마는 의전이라는 부분이 각 부분, 행사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많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마는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만족할만한 의전간소화가 안 돼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우선은 교육을 강화해서 행사 성격에 맞는 의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장영희위원

네, 저희들은 현장에 있는 입장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정하셨다고 해도 그 매뉴얼을 각 행사하시는 단체나 아니면 행사할 때 미리 쪽지를 드릴 거 아닙니까? 미리 이렇게 의전을 간소화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 단위 행사...

장영희위원

저희들이 콩 튀듯, 팥 튀듯 그렇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시 단위 행사로는 부서간의 업무협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읍면동에 일어나는 작은 행사 같으면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생각만큼 안 되는 부분이...

장영희위원

면단위 부분은 그렇다 손 치고, 그리고 과장님,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 이 부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설립위원회 구성해서 설립위원회 2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오는 28일 날 밀양 시설관리공단하고 밀양시의 문화재단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같이 위원분들하고 방문해서...

장영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결과보고하고 주민공청회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어떻게 다 알리는 취지나 그런 게 좀 덜 되고 있고 못되고 있을 뿐더러 그 앞서서 타당성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주민공청회 가 봐도 그렇고 자료를 봐도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설립을 하실 건지, 설립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 같아요. 의지가 굉장히 굳으신 거 같은데 이걸 최종적으로는 된다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최종적으로 된다고 간다기보다는 하여튼 저희 시로서는 어떻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민간위탁의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까지 민간위탁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잖습니까? 이걸 좀 보완하는 방법이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조금이라도 부작용을 덜 좀 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부정적인 것을 좀 같이 하셔야 되고 이거 지금 하실 때 검토할 때 나온 행정재산들 또는 일반재산들이죠, 그런 것들이 계산이나 추계가 저는 아주 맞지 않다고 타당성이나 표준 그거에 많이 떨어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행하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는 것들을 돈으로 추계한다는 게 입장료나 입장 뭐 수익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치가 않고 빚 좋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인구 10만 동네에 차라리 민간이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손해가 아닙니다. 5억 손해 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얼마의 돈을 부어 넣을 겁니까? 차라리...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년에 7억...

장영희위원

민간위탁을 잘 운영하시고 잘 관리하시면 오히려 시민들의 일자리를 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시민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운영을 할 경우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아웃소싱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당초에 124명의 정원으로 용역결과가 됐는데 그 부분을 많이 줄여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자리 부분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기간제직원이 한 900 몇 명 됩니다. 650,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들여다봐야 될 게 일부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에게, 공무원 사모님들이나 많이 들어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실 분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많이 지금, 누구일건가 생각해보면 많은 부정적인, 전국의 저희들도 네트워크 돼 있어서 보고 있거든요, 같이 듣고 있고 같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가 사실 영주시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의 주무부서인거는 맞습니다. 지금 분장사무를 보니까 우리 영주시의 과 중에서 신규직원이 한 분도 없는 과가 유일하게 총무과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에 신규발령 하나 냈다가 사직을 하는 바람에...
풍림

전풍림위원

사직을 해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사직을 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직을... 최정예 부서에 들어갔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적성에도 안 맞고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을 하죠, 수당부분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특정업무 경비라고 지급하는 게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특정업무 경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간다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수당 규정 이거는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 몇 분 나갔어요? 감사실에 한 10명, 예산실에도 있고. 세무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또 어디 드립니까? 공중보건의 이런 쪽으로 드리고 있죠? 공중보건의는 위험수당으로, 그죠? 이 부분에서 보면 선거사무 관리직은 집행이 될 수 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선거관리사무 직원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여론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가능하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여론에 한 명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명 계시고, 총무과에 한 분이 더 계시네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분 아닙니까? 총?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한 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론 동향은 한 분이고 특정업무 수당 받는 분 두 분이잖아요,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공무원 단체...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특정업무 수당이 가능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법... 그거는 해보고 사후에...
풍림

전풍림위원

편성 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 지 부적합한 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보고를...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도비 지원 관련해서 주민자치특화사업 부분에 집행 부분에서 경상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쓴 적이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죠,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기억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후에 집행한 것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해 주시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아직 정산이 저희들이 정산이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사업목이 안 맞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정산 다 받으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정산 서류를 저한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저희들도 도비 지원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 쪽으로 하면 시설비로 다 쓸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에 지금 풍기읍사무소 결원이 몇 명이지 혹시 알고계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명이요? 사유가 출산휴가 부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한 명 더 아파서 휴직...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분은 병가 휴직이고요. 출산휴가 두 분 맞지요? 그리고 한 분 곧 교육가실 분 팀장님.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 분 더 결원 됐고. 총 인원으로 치면 5명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교육가시는 분은 별도로 해 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해 놨고? 좋다 그러면 한 명은 읍면동으로 결원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세 분이 결원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 분이 병가를 내신 분 사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사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총무과에서는 알고 계셔야지, 왜 병가는 내셨는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 부분에 분명히 이 분이 조금,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내서 이렇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가령 총무과에 인원이 두 분, 세 분 빠졌다, 결원된다? 바로 충원 안 시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분은 9급 신규직원이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인사 내부청렴도는 들으셔서 아실 거고, 거기 관계돼서 인구감소비율에 대해서, 감소비율과 공무원, 영주시 공무원 증원 비율에 대해서 전국 최하위권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다 이게 세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355쪽 볼게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날 있을 예정이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됐죠,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

선거법. 개정이 됐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
풍림

전풍림위원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가능하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선거제도 변경이 됐는데, 이 중에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고등학생이 포함이 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포함이 되죠? 혹시 고등학생 선거인 수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18세는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법령이 제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타부타 논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마는 이 부분도... 왜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나하면 법률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선거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맞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만 18세 이상이 되도록 돼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에서 선거업무 관련을, 사무를 추진을 하고 계시니 이 부분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영향을... 선거란 게 저희들 우리 국민의 권리인데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 보장이 사실 좀 우려가 돼요. 특히 특정 성향의 교사로부터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미리 좀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그래봐야 지금 몇 달 남았어요? 두 달, 2개월 정도도 안 남았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선관위하고 협조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법률적으로는 선관위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0공직자 힐링캠프 부분에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전 직원으로 대상자를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보통 참가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전년도에 총 69명이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9명?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전 직원을 하시는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전 직원은 아니고 전 부서를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번에는 7개 부서, 격무부서에 7개 부서 대상으로 직원으로 했고요, 이번에 전체...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이 전 직원이잖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올해는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 직원이 아니죠, 그러면. 120명 방금 전에 직원들 상당히 높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시 해 보니까, 직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구두 모니터링입니까, 아니면 설문 모니터링입니까? 설문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구두모니터링... 설문도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설문지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설문 결과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는 분장사무에 8급, 9급 직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는 분이 운전직 밖에 없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신규직원들, 9급도 있고 한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8급은 지난 1월 달에 승진을 해서 7급이 됐습니다. 두 명이.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는 승진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조서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분장사무에 보면 운전직 한 명 빼 놓고는 전부 7급 이상이에요. 인사부서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인사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특혜를 부리면 안 된다고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 업무 난이도가 있어서...

이영호위원

다른 부서는 업무 난이도가 없고, 꼭 이 부서만 전체 다 업무 난이도가 있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8급이 있었는데 1월 달에 승진을 했고 지난달에 신규직원을 받아서 신규직원이 있다가 이 분이 퇴직을 해버렸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는 업무보고 책자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쓸데없는 변명 하지 마시고. 그리고 351페이지에 ‘ 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체력단련실 비상벨 설치’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는 비상벨이 다 돼 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게 읍면동 주민자치단체센터 체력단련실에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센터는 다 돼 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는 현안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일반사업으로, 앞으로 기재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사업을 현안사업이라고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일반사업에 368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 추진’ 해 놨는데 지금 대구 수성구, 서울 강남구, 전남 목포시, 부산 해운대구, 인천 동구 이 교류를 대구 수성구하고 어떤 자매도시로 교류를 하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대구 수성구하고는 올해도 계획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이영호위원

아니, 올해 말고 전년도까지 무슨 사업으로 교류를 했습니까, 대구 수성구하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수성구에 수성못 페스티벌 할 때 그 때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을 하고요, 참가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강남구는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강남구는 추석 때하고 이럴 때...

이영호위원

농·축산물 판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농·축산물...

이영호위원

부산 해운대구는 주로... 여기도 농산물 판매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게 부산 해운대구는 실제로 농산물 판매한 거는 없고요, 자전거 50대 기증받아서 교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해서 선정만 해 놓고,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 체육인들 과거에 교류를 하고 했는데, 교류가 거의 없어요, 보면. 선정만 해 놓고.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선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하고 난 뒤에 교류도시로서 서로가 협의해서 서로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또 그 분들이 영주에 관광도 올 수 있는 교류를 좀, 문화 교류라든가 체육 교류라든가 이런 교류를 좀 해야지 교류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자매도시를 잘 이용해서 우리시 문화 관광이라든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교류를 활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청 4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영주시에는 관광진흥과에 관광관련 관광객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교통비하고 이런 걸...

우충무위원

네, 교통비하고 지급하는 게 있는데, 영주시가 개청을 한 게 1980년도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전국에 있는 1980년생은 현재 나이로 치면 40대 초반이 됩니다. 우리지역에는 솔직히 젊은 40대 관광객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2020년은 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경북 관광의 해에 같이 묶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광진흥과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좋은...

우충무위원

또한 부모님이 고향인 친구들, 요즘 외지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영주를 방문 하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같이 관광진흥과하고... 총무과가 40주년 기념행사 주관부서잖아요, 그죠? 총무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을 좀 부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66페이지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최근에 청송군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송사랑 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내용들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언론에 한번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솔직히 경북 북부의 지역도시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말 그대로 100% 시비로 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부여되는 겁니다. 분명히 직원들은 이런저런 장단점 논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에 영주사랑상품권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30%까지 국가에서는 인정한다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30%까지...

우충무위원

지금 청송에서는 급여를... 오죽하면 청송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협도 있지마는 공직자들 스스로, 저부터라도 실제 외지 나가서 사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마는 이렇게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아니면 어떠한 방안들을 빨리 좀 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직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해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자율구매를 유도해서 240명 정도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올해 복지포인트 배정할 때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해서 했습니다. 올해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늘리도록 저희들도 광고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집행부 공직자 1000여 명이 넘는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10만 4천 명이 갓 넘습니다. 이 감소대로 가면 2년 정도 지나면 10만이 곧 깨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공직자 또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공직자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고 하지마는 시민들 수가 그만큼 줄면, 인구가 줄면 줄수록 공직자 수도 그렇게 줄어야 되고 공직자도 설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서로 간에 고통분담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방법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방송시스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전재난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댐이 많아서 긴급상황에 방송 관계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송시스템을 하면 어떻겠나, 전에 얘기 했더니만 이번에 그래서 스마트 방송시스템이 있어요. 스마트 방송시스템으로 하니까 가가호호 시스템으로 하니까 우리가 한 만 육천, 10개 읍·면 하면 만 육천 몇 백 명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66억이 소요되는데 스마트 방송을 하면 그 서버를 시청에다 두게 되면 약 3억 5천 정도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 자체가 타 근방에 청송도 그렇게 우리 현지도 한번 문의를 해 봤고 그래서 상당히 호평이 좋아요. 그래서 단지 하나, 요즘 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거한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그걸 다 받아 주더라고, 그래서 시행이 가능한 거 같아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달에 계산, 비용도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에 문자도 가고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지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면에서도 이장회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방송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한번 총무과에서 시스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어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따 안전재난과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업체도 한 번 만나서 내용을 한번 쭉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시·군에 그렇게 예산도 적게 들면서 운영관리도 편하다 하니까 한번 실행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말하면 방송나간 그 시스템...

이규덕위원

전화로도 연결되고 문자로도 들어가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 시스템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필두마을에 운영되고 있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이규덕위원

그거는 그냥 가가호호 방송 아니에요? 안정에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가가호호도 있고...

이규덕위원

가가호호 방송은 집집마다 안에 안방이나 이런 데 시설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핸드폰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아마 시행이 아직 안 했을 건데? 그래서 한 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재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송, 어떤 그건지 저희도 그거는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모르고 계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의논 좀 해 봤으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안전재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전체적인 거 한번 같이 의논해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남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만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재우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성진 CCTV관제팀장입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배석계획으로 되어 있던 저희 과 박종선, 배지선 주무관은 신규채용자반 교육 중으로 이번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시면 ‘WHO국제 안전도시 공인인증 사업’을 지금 2020년부터 추진계획으로 잡으셨는데 국제 안전도시 공인 의미가 안전한 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라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뉴스기사를 보니 2020년 2월 12일 날 김해시가 전국, 우리나라에서는 21번째 도시까지 확대가 돼서 지금 기사가 나 있는데,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지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의무에 순수 시비 5억을 들여서 굳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후에 재인증도 계속 받아 나가야 되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전반적으로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게 기본적인...

우충무위원

안전도시 인정이 되면서 특별하게 저희 지역에 어떠한 안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문화 운동을 정착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민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라리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들을 우리가 시에 실제로 필요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사실은 재해 이상의 일반 사고로 인한 손상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우충무위원

국제환경도시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영주시가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래도 그런 문화 운동을, 안전 운동이 정착이 되면...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냥 보여주기 식 행정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조례 제정을 하신다는데 조례 제정이 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2019년도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SK머티리얼즈 재난 발생 시에 재난 대응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 시에 다양한 SNS 루트를 통한 홍보방안들을 제안 드렸었습니다.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실은 지난번에 SK측에 저희도 상의를 드려봤거든요, 약간 난색을 표하는 거 같았어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SK에 담당자들 제가 만났을 때 ‘의원님, 그런 제안을 들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난색을 표했다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진짜 한번 얘기를 듣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협의 말씀만 하신 거 같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는 협의는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에 저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한 홍보 방법을 많이 논합니다. 맞지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떠한... 말 그대로 팸플릿, 대응훈련에 대한 팸플릿을 백 번 줘봐야 한 번 동영상을 보는 거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시가 안 되면 오히려 그 업체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영주시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서 또 다시 도시 협의회를 만들고 전 세계 안전도시 협의회 모임에 참석한다고 지차체 단체장이 해외 나갈 부분이 아니고요. 반드시 여기 대해서는 진행 결과를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흥 3지구 한절마을 우수저류 시설에 그 때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주민공청회 개최 혹시 계획 잡으셨습니까,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한절마을 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하게 이런 저런 질문들이 많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또 100억대의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우리가 침수예방 효과를 발생하는 우수저류 시설 설치 사업을 한다는데 내용이 뭐냐?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세요. 그런 쪽에 진짜 홍보활동을, 이거는 홍보활동이 아니고 밖에 신문 상에 우리 국비 몇 백억 받아왔다, 이런 사업한다,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실제 가셔서 주민참여 설명회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는 지적불부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다 끝난 다음에 또 이거 사업설명회 가시면 주민들 또 다른 얘기 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사업발주 전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부서 간의 협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2월 초인가요? 보건소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셨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정확하게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건소에서 문자를... 지역에 그 당시에 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주민들 억측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안전재난과하고 문자 발송관련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그 당시에 보건소가 요구하는 그 날짜에 곧바로 송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송출은 했는데 그거는 보건소에서 들었던 내용이고, 부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문자들이 발생할 때 다시 한 번 더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6월 과거에도 그 문자 때문에, SK사건 터졌을 때 문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반드시 여기에 대한 매뉴얼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이거는 보건사업과다 안전재난과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영주시 전체의 문제니까 꼭 챙겨 주십시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택지에, 제가 가흥신도시에 지난번에 양면주차로 인해서 상가화재 발생 시 제천과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요? 기억나십니까? 2019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2017년 제천화재...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네 기억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가흥신도시뿐만 아니라 시내상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문화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런 계도 차원에서라도 안전재난과가 같이 힘을 모아서 화재대응 훈련을 한 번씩만 해주신다고 해도 주차문화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거고 또한 재난·재해에도 산당하게 예방 효과를 갖고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의원님 지적이 맞으신 거 같고요, 저희도 길 터주기 훈련을 복잡한, 혼잡한 지역에 택해서 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도 임시회 때, 9월 27일부터 10월 11일 사이 임시회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서가 왔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제기 한 거를 담아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진짜 판단을 해보시고 고민하셔서 시행할 것들을 지금 업무보고를 하셔서 시행하셔야죠. 또 추진하는 데 3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연말 돼서, 내년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행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역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건의와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사업비를 저희들에게 할 때 원칙과 기준과 절차에 맞게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90쪽에 ‘ICT기반 여성·아동 안전도시 구축’이 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 한 4년 동안 주요 대상지가 시내 일원입니다. 그죠,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12년부터 19년까지 추진 한 현황을 보니까 시내가 거의 다, 맞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저도 한번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할게요. 우리 영화보시면 ‘살인의 추억’있죠? 알고계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일어난 연쇄살인 부분에 장소가 어딥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보통 도시 외곽지 시골 으슥한 데 이런 쪽으로 많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시골 외곽지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범죄 사각지대 쪽에서 사건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부분도 불빛이 있거나 조명이 있다면 사실 범죄 예방에는 상당히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 범죄가 일어 날 수 있는 만한 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93쪽에 작년도에 소방시설 설치사업 부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좀 한 가지... 소화기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용량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3-4킬로그램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가정용 몇 킬로그램인지도 모르고 구입합니까? 0.7킬로그램부터 3.3킬로그램까지 나오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킬로그램짜리입니까? 아니, 예산이... 물론 올해 경보기까지 설치를 해서 3억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작년에도 구입 안 하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작년도에 사업 시행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됐습니다. 그건 추후에 저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통 가정용이 제일 큰, 대용량이 3.3킬로그램이에요. 이게 분말용입니까? 종류가 ABC라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말 소화기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말 소화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분말 소화기도 일반화재가 있고, 유류화재가 있고, 전기화재가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분말 소화기 부분은 유류화재 부분에는 굉장히 취약해서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무슨 분말 소화기를 산다고 파악이 안 돼 있다? 이 부분도... 저는 단가 부분도 자꾸 말씀드리기 불편한데 개당 3만 원으로 돼 있죠, 소화기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구입절차는 어떻게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입찰해서 샀고, 그죠? 의용소방대에서 1,500만원 들여서 그 분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작년 거 말고 올해. 올해 구입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올해 조달...
풍림

전풍림위원

조달청에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물품으로 해서 일괄구입 할 계획입니다. 입찰로.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구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구매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가격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그게 입찰로 하실 건지 저희들도 과에서 별도로 구입 하실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입찰을 당연히 해야겠죠, 금액이 크니까. 입찰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비 부분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을 해서 맞게끔 해서 오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실질 가격이 입찰 보면 15,000원 이하에요. 하여튼 그 부분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00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나와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이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3개 대에 430명이 있는데 여성대가 두 개 대에 40명, 80명이면 영주시에 40명, 풍기읍에 40명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밑에 소집수당 지원이 있어요. 제일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집수당이 회의 오는 것도 다 소집수당으로 나가고 있죠? 개인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회의 나오는 데마다 소집수당을 다 줍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넣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은 체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서명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참석자들에게...

김화숙위원

그래도 오지 않고 사인하고 그런 것도 있다 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그 430명에 대한 회의 소집수당 그냥 이름만 올려 있다고 다 동일시하게 내 보내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철저히 하시고 아프거나 정말 손자 키우고 아들 키우고 일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도 과감하게 회원에서, 소방대원에서 제외하세요. 서로 안면 받혀갖고 그냥 몇 년 두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소방서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 그래도 개인으로 다 줘서 문제가 없지만 그 전에 소방, 여성 소방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작업화 산악구조용 작업화 이런 것들은 없으면 줘야 되는데 장비, 의류나 신발 같은 것도 매년 그냥 지급하지 마시고 활동이 작게 없어서 깨끗하게 있으면 한 번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주면 그거 다 뭐합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어떠할까 해서 제가 짚어 봅니다,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희위원

안전도시 지키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제가 민원도 많이 듣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차에서 내리면 밤에,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입니다. 혼자 안전재난과에서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도시과나 교통행정과나 다 같이 협업해야 될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 도심에는 가로등 폭이 너무 넓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도심만이 문제가 아니라 외곽지에, 저희 영주 휴천동, 1동으로만 넘어가도 진짜 무섭고 우범, 그냥 위험합니다. 그래서 골목 끝집이라든가 골목 안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될 동네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거에 많이 와요. 그만큼 겁나고 무섭다는 건데 셉티드 사업에 보면 ICT여성·아동 안전도시 구축에는 CCTV도 들어가고 뭐 많은 거 들어가지만 가장 그거는 밝음입니다, 밝음. 어두워서 나쁜 일이 많이 생기고 어두워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어두워서 문제가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협업하셔서 다른 부서랑, 폭이 보통 50미터죠? 몇 미터 사이에 가로등을 둡니까, 도심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게 너무 어두운 건지 LED로 교체를 하든가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주 도시가 침침하고, 제 눈이 침침한지, 하여튼 침침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위험합니다. 차에서 내려 갈 때는 이런 곳에 아이들이 걷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쓰시는 김에 좀 더 도와주시고 또 지난번에 SK가 기능을, 안전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새고 터지고 했던 것들을 지금 안전하게 했다 그래서 믿고 살고 있는데 그게 SK는 모든 거 나오는 것들을 이제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노벨리스는 도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분화 돼 있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장영희위원

저희들 최근에 SK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고 받는 건 없고요, 저희 사무실에 CCTV를 구축을 해 놔서...

장영희위원

그걸로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재난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사업’에 동료위원이 이건 사실 보여주기 식 사업이고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는 사업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원활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추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할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 볼게요. 우리시가 무슨 도시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선비의 고장 아닙니까? 아동친화도시고 이래서 힐링중심도 있고 많지요.

이영호위원

우리시가 무슨 도시냐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시장님 바뀔 때 마다 우리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전임 시장이 하던 거를 잘... 예를 들어 브랜드라든가 잘 되고 있고 시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 놓은 거, 외지에 홍보를 많이 해 놨으면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시장 바뀔 때 마다 브랜드가 바뀌려하고 본인 업적을 남기려 그래요. 영주가 힐링도시 36.5°? 아니, 시장님 바뀔 때마다 영주의 대표적인 영주가 무슨 도시냐? 물으면 한 개 두 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김주영 시장님 계실 때는 영주가 여성친화도시에요. 전임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다 보니까 그 후임 시장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성친화도시가 취소됐어요. 지금 시장님도 아동친화도시. 아니 5억을 들여서... 저는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5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린이 놀이터, 지금 각 부서가 관리 부서로 돼 있는데 좀 이런 걸로 총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정말로 깨끗한데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지금 SK에 보면 주로 안전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필두주민들만 국한돼 있어요. 나머지는 관변단체 회원들. 그런데 사실 이 SK가 잘못되면 우리 시민 전체가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왜 필두마을만 그 인근에 있다 해서 거기만 국한되게 재난훈련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누차 했어요, 사실은. 누차 했는데 사실 우리 영주시 지형으로 보면 풍기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잘못되면 택지 쪽이 낭패가 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SK관련 되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SK에 비치된 유해화학가스들이 대분이 유출되었을 때, 물론 양에 따라서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마는 그 가스가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750미터인가 이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안전도시 이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하세요. 이런 보여주기 식 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 놀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394페이지에요. 지금 보면 산림녹지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하천과 지금 많아요, 지금. 주요부서가. 그런데 이게 지금 총괄을 어떻게 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부분을 점검하는 부서는 나와 있는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총괄해서 이 분들이 제대로 점검 됐는가 안 됐는가만 수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떻게 취합을 하느냐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우리가 매 분기마다 이행사항이라든가, 한 내용을 서류로 받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장은 안 나가 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장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총괄이니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자기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장도 한번 나가 보세요. 왜 서류만 보고 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조금 전에도 아동청소년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보면 여름에 풀 나고 모기 있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결국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다 보면 사실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를 대충사진 몇 장 찍고 이래서 하는 거 보다는 총괄을 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좀 수시로 나가 보시고 잘못 됐으면 그 부서에다가,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1 정회

15: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 1건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이진호입니다. 시세팀장 권태천입니다. 세원개발팀장 강신건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김태호입니다. 체납관리팀장 공진호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배동직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재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무과를 이끌어갈 신규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애 주무관입니다. 안희성 주무관입니다.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인증기 도입 등으로 실질적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 체계개선 등 현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부터 ‘바.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일일결산, 결손처리,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는 전부개정하고 부칙으로 ‘사. 종이수입증지 폐기로 인한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 3’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의견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붙임 2’입니다.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첨부 사유입니다. 다에 미첨부 사유입니다.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경비가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2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호『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며 수수료 납부체계개선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의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수수료의 납부, 제5조의 수입증지의 발행, 제6조의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부에 대해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석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 - 세무과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상을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의회에 제출 하는 자료들은 원활하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추징한 금액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서 질의를 마쳤었는데, 세무과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지금 베어링아트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산업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재산을 취득해서 시에서 그 당시에 지원을 하고 2013년 3월 26일 날 취득을 완료하였고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미조성해서 149,745,000원을 2017년도에 추징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빈번하게 발생될 겁니다. 저희가 지방 산단 유치, 국가 산단 유치를 하면서 실제 부지는 제공을 하였지만 재산적인 가치로 부지는 제공을 하였지만 3년 이내에 산단 안에 본인들이 미조성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추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건데요, 분명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향후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꼭 미리미리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425페이지 지방세에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업무인 거 같고요, 업무 집행인 거 같고 잘만 된다, 그러면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단, 이 영주시에서 이렇게 기부제도를 통해서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밑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층 가정에 지원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저희 시에서 기부한 거는 시로 100% 돌아오는 그런 제도 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다 지자체별로 나누는 제도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게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 가면 시군에서 비례해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결론은 100%... 우리가 만약 1억을 기부했으면 1억이 사회보장 제도로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비율을 해서 더 올 수 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시신 거 지정기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게 일종의 지정기부입니다.

장영희위원

지정기부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우리 영주시에 거는 영주시로 돌아오게 전액 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영희위원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426쪽에 이거 참 좋은 교육인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 소요예산이 좀 늘어난 거죠, 이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올해 이게 처음 실시하는...

장영희위원

지난번에도 하신다고 이렇게 세무교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작년에 한 거는 올해 하겠다는...

장영희위원

올해 하겠다는 것 이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아,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홍보물하고 하는 예산이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영희위원

홍보물 하고? 아,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제가 착각했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시는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올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를...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효과, 목적 하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이 2015년부터 되어 왔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건수도 많이 늘었고 금액도 많이 증가가 됐네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게 5년이 지나면 안 찾아가면 세외수입 처리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이 5년까지 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법률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자체 별로 다 똑같이 균등하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세입처리 되는 게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그건 똑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똑같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2019년도 제일 많은 이유는 찾아 가거든요, 계속요. 첫 해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공문서를 보내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도 되고 행정력 낭비도 되고...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분들 혹시 기부가 되신 분들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기부가 되면 이 분들 혹시 혜택이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혜택 돌아가는 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부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된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기부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7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