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20년도 안전교통국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안전교통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안전교통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국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공영권 도시계획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공영권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남중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김남중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6개과 26개팀으로 안전관리과에 3개팀, 건설관리과 4개팀, 도로관리과 5개팀, 물관리과 4개팀, 교통행정과 6개팀, 주차관리과 4개팀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총 정원이 178명에 182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총 예산규모는 2020년도에 574억72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05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과, 물관리과 등 주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은 등록업체수가 638개 업체에 906개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총 707대가 있으며, 조종사 면허는 24종에 7299개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26개소고 사설안내표지판은 287개소, 거리가게는 207개소 등 5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총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포함 7193필지에 562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통신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주는 한국전력 전주로 7515개, 통신주로는 7176개소 등 1만 4691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연장이 40만 9553m로 포장률은 100%로 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로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교량 등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안은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맨홀은 상수도 8353, 하수도 1만 2345 등 2만 63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속물로는 과속방지턱 1709개소, 차량용 방호울타리 3개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448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로는 가로등, 지하보도 및 농로, 보안등해서 2만 2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급률은 서울시 99% 대비 우리 구는 1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으로는 18개소 39문, 하수도맨홀은 1만 23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총 7개소에 유역면적으로는 1931.87㏊를 관리하고 있으며, 펌프는 49대이고 배수량은 분당 1만 65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승용차 17만 5694대, 승합차 7348대, 화물 2만 1208대, 특수차 425대 등해서 20만 467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시내버스 4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 전세버스 18개 업체 또한 택시 운송사업으로는 법인택시 32개 법인에 298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3847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정비, 매매업체 현황은 자동차정비업은 262개소, 자동차매매업은 154개소 등해서 416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물로는 노면표시나 안전표시, 도로안내표지판 등이 있고 교통부속물로는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볼라드, 무단횡단 방지시설, 또한 마을버스승차대 7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는 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만 4502대의 주차시설 현황 중 노상주차장으로는 4962대, 노외주차장은 5669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는 25만 107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안전교통국 전 직원들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업무보고 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장 진급과 동시에 저희 안전교통국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안전교통국하면요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부서가 거의 다 안전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 하신바와 같이 저희 안전교통국 예산이 574억 한 7000만원되는데 전부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부서고요. 주민들하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을 만들 때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하고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안전교통국에서 최대한 국장님이하 여러 과장님들께서 협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이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밀접한 관계에서 의원들하고 생활해 줬으면, 또 업무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이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9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쪽,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손상예방에 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작년에 강서구 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안전진단에 따라 생활, 교통, 학교, 범죄안전 등 사업분야별 세부프로그램을 선정 추진하고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안전사고 손상원인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지역안전지수와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 가족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사고 등에 구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화재진압, 지하철 화재탈출, 지진 안전체험 등 가상현실 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누구나 참여가능한 안전문화 ○, ×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재난예방 능력 구축 및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관협력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취약가구에 소방시설 무상설치 등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취약분야를 보완하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의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난대비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안전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 안전지수 감축을 위하여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실천 생활화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안전교육 기본교육에 따른 구민대상의 분야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재난안전분야 업무담당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건설공사장 현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애주기 및 특성에 맞는 구민의 안전의식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훈련 실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국 단위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훈련, 재난상황보고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자치구간 자원이동훈련 등 다양한 재난대응훈련 실시로 신속 정확한 대응태세 확립과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구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전문기관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위탁 선임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지진,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난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무더위 그늘막 운영, 겨울철 온기나눔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센터는 내발산동에 발산근린공원 내에 있는 저류시설을 활용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202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내발산동 739번지 발산근린공원으로 공원 내 일부 유수지를 활용하여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층 규모로 지진, 화재 등 12개 테마의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2017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우리구가 3자간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국비 70억 원, 시비 6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 4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전치체험시설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민방위 교육·훈련 편의제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및 사이버 소집훈련 등 다양한 편의제도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참석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1~4년차 대원 2만 3000여명, 5년차 이상 대원 2만 7000여명 등입니다. 다양한 민방위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재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소집훈련 및 주말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훈련 만족도 제공 및 자율적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해 분야별 충무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비상대비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의 임무수행 매뉴얼을 배부하여 실전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 사회복무요원 총 인원은 219명으로 구청과 복지시설에 복무 중에 있으며,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복무중단 조치, 면담 실시, 성실복무요원 표창수여 등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리를 통해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무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듣고 여기서 말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두셨다가 집행부에 돌아가시면 구청장 방침이든, 부구청장 방침이든, 국장 방침이든 또 부서별 과장 방침이든 중요도에 걸맞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요새? 16쪽에 대해서 우리 안전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대응을 하고 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건 뭐 온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센터가 말이죠. 우리 이론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센터가 처음인데 여기가 안전교육센터가 체험 중심인데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프로그램이 확정이 돼 있나요?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안이 잡혀 있나요?

행안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아, 행안부에서 안을 만든 게 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 또 안전교육센터가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원변경 심의가 조금 설계 부분에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설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최종적으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교육센터에 대한 예타는 실시하지 않았죠?

예산은 지금 시비하고

아니 예비타당성 검토

국비는 다 편성이 됐고요. 저희 구비만 좀....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검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 했죠? 그렇죠? 발산저류조에 포함이 됐죠?

그거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비타당성 검사의 대상 금액이 아니고요. 그거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저희는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즉시 투입이 되죠?

예.

투입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에서 매년 한 5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5440만 원 정도를 이런 재난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사실 그거 갖고는 좀 많이 모자를 거 같아서 추가로 한 2억 6400정도 더

2억 6000?

집행을 하려고 지금

이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투입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긴급히 예산이 투입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엔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의 예비비적인 성격이라 일이 터지면 쓰려고 저희가 편성을 해 놓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어떤 것들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난기금에서는요, 마스크라든가 보호복,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저희 보건소 앞에 가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필요 물품이라든지 천막 같은 거를 구매를 해 줄 예정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산 거 진행 끝난 것도 있고, 마스크 같은 건 일부 확보한 것도 있고, 그다음 교부금으로는 손소독제라든지 음압 텐트, 그다음에 열화상 감지기, 방역용 분무기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사가지고

금방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마스크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크도 그렇고 방호복도 그렇고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우리가 지급이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 간에 말이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전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더욱이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도 적재에 필요할 때에 즉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심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종코로나 19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렇고 우리 강서구도 그렇고 비상사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또 신경 써서 강서구에서는 좀 더 그런 어려운 환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고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서가 뭐죠, 안전?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관리과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기서 내가. 왜? 첫째는 각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부서 간에 이 부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한 번이나 해본 적 있어요?

저희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조율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는 안전이라는 예산이 전부 다 잡혀있습니다. 부서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부서마다 다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전관리과는 거의가 다 구비입니다. 매칭사업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순수한 우리 구비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교육센터.

교육센터 짓는 거 외에는 거의 다 구비예요. 이게 지금 각 부서로 중복이 돼있으면 이중 예산 투입이 되잖아요. 중복예산 투입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각별히 해서 각 부서 간에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 주라는 당부를 내가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아요. 아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각 부서마다 안전예산이 전부다 있어요, 안전예산이. 여기 보면 거의 다 중복되는 안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복예산 투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들이 신종코로나에 대해서도 지금 중복이 됩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러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서로 미루다보면 효과가 더 안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업무조율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신종코로나 관계는요. 저희가 제대본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원화 돼가지고 하나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없어요?

보건소에는 사실 그런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산밖에 없는 상태기 때문에 중복돼서 집행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보건소 예산은 거의 다 매칭예산입니다. 국, 시, 구 전부다 예산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전관리과 예산은 거의가 다 구비로 잡아야 돼요 구비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구비 갖고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해가 안전관리과 예산이 청장 예산이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청장 예산이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예산에.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예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는데. 그래서 중복업무, 중복예산 투입은 우리들이 조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냥 예산 잡아서 의회 심의 받았으니까 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 한번쯤 업무조율을 해서 업무 간에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업무나 예산이. 지금 우리가 53억 7000만원이 잡혔죠?

저희 부서 예산요?

예, 부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다 구비예요 보면. 다른 어느 것이기 보다도 가장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된 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성과가 없어. 어디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고 업무도 중복이 되고 예산이 중복이 돼서 이 예산은 우리들이 처리를 않기로 하고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이런 거시기가 없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려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가 WHO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할 때 작년에 얼마나 우리들이 조례나 예산을 가지고 의회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들이 소요예산이 금년도에 1억 5600인데 총예산은 한 6억 정도 되죠, 이거.

총 예산요?

예, 총 예산이.

예.

6억 한 300만 원정도 되는데 분명히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조례 통과하고 예산줄 때 이 예산밖에 못 준다 금년에. 그리고 앞으로는 T/F를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 해라 분명히 그렇게 했죠? 용역도 안 되고 이제는 안 준다고 분명히 했죠, 의회에서. 잊어버렸어요? 조례 통과할 때.

그렇게 말씀은 안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회의중단하고 속기록 한번 볼까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지 않은데요.

분명히 T/F구성을 해서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은 용역이고요. 내년부터는 현지에서 실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제는 우리 T/F구성을 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어떤 시구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하다가만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한번 해봐가지고 안되면 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얼마나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은 들은 적 있습니다.

오늘 가서 속기록을 한번, 내가 따로 읽었어, 여기서. 내가 해가지고 와서 적어가지고 와서 따로 읽었어.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 그런다면 용두사미가 돼요 의회하고 과장님들하고. 이래서는 안 맞다. 분명히 제가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2021년도 예산부터는 내가 꼭 따질 겁니다, 이 부분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도 생각을 하고 의원들도 여기저기 예산을 전부다 보잖아요. 봐서 중복예산, 중복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안전도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고 이건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민 속에 있는 우리 생활정치인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그 속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주민들 안전을 지키겠다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안 된다고 할 의원이 어디가 있어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들은 예산을 중복예산, 중복예산은 안 된다, 또 중복업무도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부서 간에 조율을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삭감을 하고 업무도 서로 낭비잖아요 업무가 같은 일을 중복을 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가만히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조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거의가다 구빈데 일일이 내가 지금 여기서 짚어서 한 장 한 장 넘겨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오늘 아마 안전관리과가지고 저녁에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을 탓하고 또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업무,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중복업무, 중복예산이야.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들이 쓰자. 더군다나 이건 구비다 전액이. 우리들이 구비 한 푼 한 푼 쓸 때 얼마나 우리들이 어렵게 마련을 합니까. 우리 국장님 예산과장은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구비는 한 푼이라도 우리들이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말 연구하고 정말 가리고 가려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예산이 한 7000억 나가버리고 1조가 넘었다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 경상비 나가버리고 하면 쓸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비를 아끼자, 아끼자 해서 우리도 구비를 자꾸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중복업무, 중복예산 위원님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거 싫습니다.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싫으면 실천이 돼야지 실천이.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부서에 있는 거라 저희랑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업무가 말을 해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있겠죠.

저희는 총괄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따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또 어디 안전교통국에서 따로 하고 또 어디 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또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고 그건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이거는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어린이놀이터 가지고 했어요. 내가 한 기억이 있죠?

예, 그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복, 조금은 다르지. 그런데 들어가 보면 똑같다 이거야 그게. 그래서 그걸 한군데로 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이고 업무효율성에서도 필요하다. 저희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보면 다음에 와서 질문을 해보면 그대로, 전부다.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 목 아프게, 입 아프게 앉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소리 지르고 목소리 높여서 왜 그랬냐고 하고 또 정회하고 또 나가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전에 같이 목적은 같잖아요. 주민을 위하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한번쯤 가서 생각을 해보고 부서 간에도 또 국장님하고도 건의해서 한번쯤은 부서 간에 협력 그래서 ‘야,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고치자.’ 이건 그래서 이 다음에 의회에 가면 이 부분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르지만 형평성, 예산절감 업무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이과 저과 전부다 보고 이 부서 전부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서 아까 마스크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가 그것도 그래요. 보건소 가면 마스크 있죠? 보건소 들어가면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 주잖아요. 그거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여기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저희가 준 것도 있습니다.

“준 것도 있습니다.” 그 대답이 안 맞다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보건소 전부다 마스크 예산은 우리가 해 하고 우리가 전부다 합니까, 여기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바로 하자고요.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대로 마스크 사서 자기들 나름대로 써. 여기는 여기서 대로 관리과에서는 마스크 예산을 따로 잡아서 야, 이거 여기는 얼마, 보건소 얼마, 무슨 부서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마스크는 예를 들어서 사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전액 전부다 하면 너희는 마스크를 여기서 받아, 우리가 배정해 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국비, 시비 거시기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걸 해. 우리가 이 예산 안할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얼마는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그러면 얼마가 절감이 된다. 그리고 업무중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효율성 있게 나와야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일일이 지적할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연구는 하겠지만, 연구를 해서 또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이게 안타깝더라, 유감스럽고. 이야기를 자꾸 하면 중복이 되니까 이 다음에 내가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또 한 번 따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따로 한번 구청에 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오시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협약이라든가 같이 노력을 하는, 노력한 부분이 보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1쪽요.

예?

11쪽에 한번 보시면 재난대비 홍보자료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만화책자. 초등학생들부터 볼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라든지 기관, 단체, 동사무소에도 보내고요.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배부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주민센터 가가지고 책자 같은 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요령 매뉴얼도 일반적인 매뉴얼 아닙니까? 지진 나면 어디로 피해야 된다, 뭐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은 있어요?

직원들은 따로 교육은 합니다만 매뉴얼은 저희 기본매뉴얼은 있는데 그게 동에는 아마 따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방화1동이든 2동이든 공항동이든 다 지역특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센터마다 어떤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팀은 어디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팀은 어떻게 하고 이런 자세한 매뉴얼이 있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이게 신속 정확하게 빨리 움직일 수 가 있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여가지고 ‘야, 너 뭐해, 너 뭐해’ 이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별 특색 있게 거기에 맞춰서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을 만들어도 제가 누누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직능단체회의 때마다 회의시작하기 5분전이든 그때 자꾸 틀어서 반복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꾸 보게 되면 자기가 무의식중에 그걸 봐가지고 다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장들 이런 분들이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들에 대한 어떤 재난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걸 자꾸 반복교육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게 통장님들하고 민방위대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책자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한다 뭐 한다 만들어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그 영상을 최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책자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책자는 주민센터에 꽂아만 놓고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돈만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매뉴얼도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동별로 특색 있게 책임자 누구누구 어떤 재난 때는 어떻게 나가고 이런 자세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있어 제가 과장님!

예.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의 최초 배경이 어디서 출발됐어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한 건데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대상을 공모한다고 해서 저희 민방위팀에서 응모를 한 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물론 별도로 이런 건립센터를 짓는 것이 향후에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어떤 협의과정도 없이 기초 작업할 때 집행부에서 임의로 교육을 세워서 공모사업이다, 국비를 따왔다, 시비를 따왔다, 구비 내놔라 이렇게 무작정 하면 사실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약한 강서구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한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엄청 부여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강서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빠르다. 이러한 어떤 시설을 투입을 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집행했을 때 사후관리는 민간부분에서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입금으로 운영을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물먹는 하마 같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부분들이 지금 각 처에서 문제가 얘기되고 또 폐쇄해야 되는 그런 시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초단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보류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운영비가 물론 나중에 들어가는데요. 운영비도 저희가 이제 시하고 지금 교육청, 서울시 그다음에 저희 3개 단체가 같이 하는 거고요. 운영비도 이게 안전교육센터 이용자가 학생도 꽤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례해가지고 운영비를 그쪽에서 다 받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물론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완전히 물먹는 하마식으로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공모할 때 의회의 어떤 의견도 들은 사실도 없고 또 임의대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집행부의 얘기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승인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강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염종국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보상팀장입니다. (김동석 보상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임이랑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임이랑 주무관 인사)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0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저희 과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9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업무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이고 원활한 건설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건설업 경쟁력 향상과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사전안내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수시 안내를 통해 수검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건설기계사업자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등록기준사항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로 거리가게 개선 연구 용역입니다. 2019년 10월 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0년 서울시 전 자치구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에 따라 국내 성공사례 조사, 주변지역 상권 등 환경 분석,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거리가게 개선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기 전 사전에 마련된 기준 및 대안으로 허가제 시행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네 번째로 관리대상별 맞춤형 가로정비 실시입니다. 거리가게와 상가 노상적치물 관리를 위해 3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 신발생 거리가게 발생 업체에 중점을 두고 마곡지구 지역과 화곡 유통상가, 민원다발지역 등 우리 구 관내의 전 지역과 주말, 야간 단속 등을 통한 특별단속 실시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 및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등 총 162필지 3만 2885㎡ 350억 35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상진행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압전선 등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가양역 교차로에서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간 화곡로 일부 구간의 양방향 0.4km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가치, 활용가치를 함께 고려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년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총 7193필지 면적 562만 2000㎡ 도로가 4904필지이고 하천을 포함한 구거 등이 2289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정기분 이외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민원처리 급증과 사고대비 인력 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을 통해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다 정확한 현황 자료를 구축하여 방대한 양의 국·공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도로점용 공작물, 시설 전수조사 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점용허가대상 공작물, 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월 중에 지상 시설물과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고 각종 공사용 일시 점용 및 기타 신규 점용에 대하여는 수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징수 목표는 4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24페이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거리가게 일반관리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로 전수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장 최근 전수조사 언제 하셨죠?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냐고?

최근에 한 거는, 정확한 제가 그거는....

분기별이니까 예를 들어서 4분기 10월에 하는지 11월에 하는지 달수도 모르나요, 혹시?

아,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이요?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이 있고 특별관리 대상이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과 특별관리 대상의 정확한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 일반관리 대상은 이제

일반관리 대상은 알겠고.

아, 중점하고 특별하고요?

예.

중점관리 대상은 신발생 거리가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관리 대상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 또는 마곡지역. 마곡지구는 저희가 거리가게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나 유통상가 쪽에 민원이 많이 다발하는,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관리 대상이 중점관리 대상도 될 수 있을 거 같고 중점관리 대상이 특별관리 대상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아, 거기서 신발생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중첩되는 게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그러니까요.

예.

물론 행정편의를 위해서 구분을 하셨겠지만 특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없게 만들고 있지만.

예.

그런 것도 아마 관리를 고민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중점관리 대상이나 특별관리 대상이 일반관리 대상으로 또 올라오거나 이런 대상 간의 이동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면 거리가게를 관리하다 보면 뭐 앞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게 허가제가 시행되니까 지금 용역도 넣고 관리를 하다 보면 신발생 거리가게든 중점관리 가게 대상이든 특별관리 대상이 일반관리 대상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허가제 실시하는 거는 기존 거리가게에 대해서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발생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허가제를 실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발생이면 시점을 어디로 잡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2009년인가

저희가 지금 올해 3월에 용역발주는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발주 기관에서 용역기간을 잡으면 용역결과 나온 시점으로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는 포함이 되지 않고 허가제 관련해서. 그러면 신규의 시점을 어디로 보냐 이거죠.

그게 기존 거리가게라는 거는 2009년도에 거리가게로 있던 거는 인정을 해 주고.

예, 2009년.

그러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저희가 면적 축소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차원이 기존 거리가게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생긴 거는 전부 신발생 거리가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잡는다?

예.

그러면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해 가지고 시범 구 영등포인가요? 기타 한 5개 구로 시작한 거 같은데, 아마 서울시에서 7000여 개 좀 모자란 데를 가이드라인 잡아갖고 한 1800여 곳을 구별로 우선 대상을 잡은 거 같아요. 혹시 우리 강서구도 포함이 되는 곳이 있나요?

아,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구 외에는, 강서구는 실제적으로 된 게 없고?

예.

그러면 용역을 업체 선정 3월에 해서 보니까 11월경 올해 연말이네요?

예.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조금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구, 지금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영등포,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구, 관악구 이런 곳들은 워낙 또 거리가게라고 하죠?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강서구는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자칫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이 요즘에 이름이 민노련으로 바뀌었네요?

예.

민주노점상 전국상인연합회로.

예, 민노련도 있고, 전노련도 있고.

전노련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분들이 우리 아까 특별관리 지역인 마곡지구나 또 우리는 화곡 유통상가나 이런 아까 그런 곳에, 혹은 기존에는 없었던 곳에 혹시나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우를 하게 됩니다.

아, 예.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2009년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도로 보행이나 이런 곳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 우리 강서구처럼 뭔가 새로운 곳이 마곡지구나 이런 곳이 뭔가 좀 그분들한테 ‘야, 뭐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는 좀 깨끗한데 여기도 한두 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허가제는 사실상 거리가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허가제를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각 자치구 별로 따로 용역을 해서 자치구의 특색에 맞게 용역을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마곡지구나 혹은 특정 들어오지 못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잘 막아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번 소요가 있었죠, 마곡에서도. 그런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전노련이든 민노련에서 허가제의 목적과 취지에 다르게 혹시 일정 중에 평균적인 총량제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거리가게 2009년 전에 정비를 하셨을 때 아마 도로 및 보도도 재포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만일 이동이 되거나 정리가 되면 국장님 산하에서 저희 도로과나 관련돼가지고 재정비하는 것도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27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압전선 및 지중화, 그래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또 미관도 개선하고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규모가 크지요, 예산이?

예.

이 예산의 구성은 대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요, 한전에서 50을 지불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을 같이 합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시하고 광역하고 기초하고 또 반반 나눕니다. 그러니까 25%, 25%, 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25%?

예.

구에서 25%?

예, 맞습니다.

한전에서 50%?

예.

이게 예산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구나 시에서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또 원인 제공한 한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는데 화곡, 이번에 올해 하는 거는 화곡로에서 가양역에서 강서구청 입구가 정해졌죠?

예.

여기가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 45개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화곡로가 선정된 거는 화곡로가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관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업지 중의 하나입니다.

아, 순위가 지금 5순위까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 지역을 할 계획이다. 그래도 그건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시 계획이고요.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5%의 예산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여건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죠. 이게 가양역에서 강서구청이 입구 교차로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 이게 더 시급히 해야 될 곳이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앞이라든가 보도는 좁은데 거기 또 전신주가 서 있고 뭐 또 전선도 이렇게 같이 지나가고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좀 해서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화곡로 쪽도 시에서 시 계획의 1순위로 잡혀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학교도 많이 있고요. 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가양역이라는 특수 역세권에 물려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통행하는 사람들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순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학교, 어디입니까? 화곡고라든가 덕원중학교, 덕원고등학교 그쪽에도 굉장히 이게 아주 불량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꼭 한 두세 군데라도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무게를 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장님!

예.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여기서 얼핏 보면 우리가 나중에 구민들이나 또 먼 훗날 보면, 속기록을 보면 좌담회한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남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의회가. 이게 좌담회가 아니고 예산을 얼마큼 절약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짚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무슨 구청장 방침이든 국장 방침이든 방침을 세워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리 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야지 여기서 그냥 좌담회하는 식으로 듣고 말고 이런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또 행정감사를 받을 때나 또 직접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구청장한테 지금 현재 강서구에 있는 전주, 통신주가 지금 한 1만 4691개죠?

예.

그래서 한전이 7515개, 통신주가 7176개 중에서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강서구청에서 가양역까지 지중화하는 것이 27개밖에 안되는데도 몇 십억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1만 4691개를 한다고 그러면 수천억이 들어도 못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지난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구정질문,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청장이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건설관리과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든지 또 구청 전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한전주, 통신주 1만 4691개를 전수조사를 해라. 그 전체를 조사하는 거보다는 주도로, 간선도로, 골목도로를 다니면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 또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옮겨야 되는 곳이 있어요. 조금만 옮기면 주차가 가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통행하는데 한전주가 서있고 주통신주가 서있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라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말씀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사에 대한 거 신경 써서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무슨 구청장이 지나는 말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엄청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나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까? 태스크포스팀으로?

아직 저희 태스크포스팀을 아직 구성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신주나 한전주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1만 4691개를 다 조사하라는 거는 아니고 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서 빌라와 빌라 사이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통신주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통신주를 옮기려고 보니까 800만원을 달래요. 그거 왜 통신주 당신네들이 옮겨야지 왜 그걸 돈을 요구하느냐, 다세대 8세대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그랬더니 통신주가 빌라가 서기 전에 서 있었던 거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빌라나 어떤 주택이 들어선 이후에 통신주를 심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옮겨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기관과 기관 간에 강서구청에서 한전에다가 또 각 SK이나 KT나 통신회사에다가 공문으로 이러 이러한 우리가 전수조사를 1만 6000여개를 조사해보니까 78개가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과장님도 운전해 보시다보면 이렇게 좁은 사거리 6m 도로 같은 데 가다보면 생뚱맞게 한전주나 통신주가 있어요. 조금만 1m만 들어가면 차도 긁히지 않고 또 보행에도 불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니까 1만 60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90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한전주, 통신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너네들 이거를 좀 옮겨 달라 이러면 그 걔네들이 별도예산을 세워요. 세워가지고 집행합니다.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 자기네가 100이라는 예산이 들면 한 30이라도 보태주라 하면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우리는 승인해 주겠다 라고까지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정말 해야 할 일은 안하고 구청장 뭐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제가 그....

일할 거는 전혀 안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현재 노현송 구청장은. 구청장 네 번, 국회의원 한 번, 20년간 한사람이 말이죠 이런 것도 솔선수범해서 일을 안 하고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좀 퇴직하시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한번 건의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말 필요한 일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들만 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 좀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뭐 어떻게 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 별말씀을요.

구청에서 구청장의 태도가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깁니다, 요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승진예정자 교육으로 참석중인 도로과 강원기 과장을 대신하여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심우점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을 맡고 있는 박순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대로 개통 추진사항입니다. 방화로 전체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개통 구간인 군부대 저촉구간에 대하여 군부대 이전계획과 병행하여 방화대로 조기개통을 위해 유관기관인 국방부, 서울시와 적극 추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간 도로개설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는 290m가 되겠고요. 2015년 4월 23일 군부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현재 2018년 부대인원 700명중 400명이 현재 이전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부터는 부대 이적지에 대한 토양정화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방화대로를 전면 개통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현황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재정비 분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27개 구간에 재정적으로 가능한 시설이 12개소이고 완료시설 1개소, 해제가능시설 3개소, 비재정적 집행시설과 해제유보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2개소 275억 1600만원이 소요되며 2016년도 3개소, 금년 2020년도에는 2개소에 52억 60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35쪽 하단의 추진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시행을 시작으로 도로개설 시행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기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시설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 여건변화에 맞춰서 지하보도 시설개선을 통해 지하 유휴공간에 주민 문화공간 조성 및 보행편의 증진 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캐노피를 4개소정도 신설하고 내부마감재 및 전기·소방·기계설비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벽면 상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지금 도로과장도 없고, 또 국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우선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신 걸로 보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계신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쪽에 보면 소음 ZERO 맨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소음 ZERO가 되려면 어떤 걸 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평탄성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돼서 마모가 돼버리면 차량이라든가 도보를 지나갈 때 소리가 나니까 그 부분들을 평탄작업을 통해서 소음을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역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 맨홀이 한 2만 63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맨홀을 평탄작업을 통해서 소음을 없애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가 600개소가 지금 예산이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게 1개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소요예산은 규모별로 제가 틀린 걸로 알고 있고요. 방법은 전주, 이것도 하수도도 있고 통신주도 있고 여러 개 맨홀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맨홀을 정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비용을 징수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비를 하고 관련기관에 예산을 또 정비비를 또 징수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 액수, 정비비 액수가 대충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건 사업이 끝나....

그건 잠깐만요. 개당 한 85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1개소당.

1개당?

예, 1개소당.

이거 관련기관에 이게 정비비를 요청을 하면 이건 원활히 징수가 되나요?

아, 그럼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체계가 딱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 도로과하고 상관이 없을 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도에 작년에 도로 가운데 건너가지 못하게 그걸 다했어요. 그죠?

펜스 얘기하시는 거죠?

예, 펜스를 쳤잖아요.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런데

예.

그게 안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원이라든가 교통상황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로상에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안전하고 제일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시도에 중간 펜스 치는 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우리 담당팀장한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도로계획담당주사- 시도상에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는 설치하지 않고 보도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교통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은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5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54쪽,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사업은 마곡지구개발 사업으로 변화된 주변 환경에 부합하도록 빗물저류조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방재기능은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55쪽의 사진과 같이 내발산동 소재의 발산근린공원이며 20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안전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였고, 2020년도 상반기 중 공사 발주하여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1쪽까지는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노후 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하는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화곡1배수분구 시비 60억, 화곡2배수분구 시비 50억, 신월3배수분구 시비 50억 등 총 3개의 계속사업 160억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62쪽, 풍수해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2018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주택 58가구, 상가 15개소 등 총 73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2019년에는 태풍으로 인한 농경지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올해에는 철저한 소방시설 사전점검, 수해 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 훈련실시 및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 위기대응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강서구청 사거리부터 가양 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사업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 해소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27억 중 536억을 투입하여 하수암거 설치 총 2060m 중 1863m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2019년 사고이월 예산 82억 및 2020년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잔여구간 197m의 하수암거 설치를 7월까지 완료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 악취 저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 악취가 심한 국회대로 7길, 유통상가 일대에 악취 저감장치 8개소를 설치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올해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구청사 주변의 상가, 음식점 밀집 지역에 스프레이식 하수악취 저감장치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시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2020년도 하수도 일반사업은 매년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해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하수 배출능력을 확보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건에 63억 9300만 원이 소요되며 6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5쪽까지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해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시설개선, 수해예방을 위한 기전시설 유지관리, 수문 정밀 안전진단, 빗물펌프장 정밀 안전점검 등을 통해 빗물펌프장 수문 등의 주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배수기능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 이용시설은 429개소, 비상급수시설은 65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으로 상부보호공 관리실태 및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2020년도 화곡8동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 추가 확충을 추진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정적인 비상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물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입니다. 68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노후 기전설비 시설 개선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8억 58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기종이 나와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제진기가 지금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염창1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가 추진 중이고요. 그것이 금년 3월 말에 완료될 계획인데 그거에 이어서 노후된 제진기 교체를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시설 교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형으로 바꿔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노후시설을

그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노후된 것만 교체를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8억 5800 가지면 전부 다 가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교체해야 될 거시기가 또 있나요?

내년에는 여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시기, 돌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후된 거는.

점진적으로 펌프 같은 것도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시설이라는 게 가동이 안 돼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내구연한 한 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아, 법정기준인가요, 그게?

법정기준이 품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한 25년 이상된 시설물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펌프장 기전시설 같은 거는 미리서 자꾸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집중호우나 올 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문이 우리가 18개소인데, 빗물펌프장 수문이 따로 있고, 또 따로 육갑문 처음 수문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빗물펌프장으로 되어 있는 수문이 7개소고 그냥 일반 수문이 18개소라 이 말인가요?

수문 18개소는 빗물펌프장에 있는 수문을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18개소고?

예.

그래서 전체 다 해서 포함해서 18개소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수문을 보면 육갑문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를 지면 수문을 닫고 다시 둑으로 쌓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시설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강우 시 하천의 수위가 올라오면 육갑문을 내립니다. 육갑문을 내림으로써 하천 물이 내수지역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둑을 다시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강 물이 불어났을 때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안에 있는 물은 나가게끔 돼있다 이건가요?

안에 물은 육갑문의 경우는 펌프시설이 없지만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가 한강 수위가 올라오면 수문을 차단하고 안에서는 펌프로 퍼내는 겁니다.

육갑문 쪽에는 일반 수문에는 그런 게 없지만, 펌프장 내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문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예, 수문 점검도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한 가지 내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남하수처리장 있죠?

예.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일반하수가 직접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또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죠?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가는 경우는 주로 오수 지역이 직접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수.

오수 분리지역에, 오수관로가 직접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역은 일반 합류식 하수관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지역은 차집 관거를 통해서 일정 용량까지만 서남으로 가고 일정 용량을 넘어서면 하천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폐수라든가 우수가 있고, 비가 오면 하는 우수가 있고, 일반 하수가 있잖아요. 일반하수하고 또 오폐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오폐수도 가까운데 그쪽으로는 몇 개 동은 그냥 직접 가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분류가 돼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틀린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오수관로는 서남으로 직접 가는 것이고요.

전부 다?

예. 일반지역은 서남하수관로로 직송하는 차집관로가 한강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로 연결을 시켜서 일반하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서남으로 가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만 알고 있지 자세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좌우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설명을 나한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여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하나 더 한다고 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예, 화곡동 지역에 한 개소를 추가로 비상용수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할 때 동력은 뭐로 씁니까?

동력은 일단 전기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시는 비상전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전력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엔진펌프 식으로

아, 발전기?

예.

발전기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예, 비상시에만.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세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오세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선숙 주무관 인사)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는 수요자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대중교통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3개 사업과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7개 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관리를 위한 4개 사업 등 14개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78쪽,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 사항으로 2016년 6월 27일 3차 국가철도망 확정 고시된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량기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준공이 2019년 12월 6일로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시 용역준공이후 2020년 2월부터 3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실시한 서울시 교통정책과 용역결과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방화차량기지를 포함한 건설폐기물처리장 동시이전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관련 시도 간 건설폐기물처리장 포함 및 수용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미수용으로 지연 처리되고 있으나 2020년 서울시 예산중 신정차량기지와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용역비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2020년 이행목표인 차량기지 이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통합관리는 계속사업으로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2753개 업체 1만 1571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지도와 단속을 통해 구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교통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교통불편관련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운수업체에 통보하고 법규위반차량 계도·단속 및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81쪽,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사업입니다. 워킹스쿨버스사업과 옐로카펫 확대 및 정비사업으로 먼저 워킹스쿨버스사업은 초등학교 4개교 8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36개 초등학교 중 미실시중인 15개 학교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옐로카펫사업도 10개교 10개소에 대한 신규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전체 36개 초등학교 중 미설치 7개 학교에 대하여 신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원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을 통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따릉이 대여소 15개소 12.6km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자전거이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관내 따릉이 대여소의 적법한 설치가능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현재 따릉이 대여소는 86개소 자전거도로41.1km입니다. 또한 2020년 추진계획으로 노후된 자전거도로인 양천로 27길 옹기골 공원에서 개화 육갑문 구간을 포장 정비하고 자전거보관대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신설 정비하고 자전거보관대 순찰전담인력 배치로 자전거 장기방치에 신속 대응하는 등 계속적인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83쪽, 계속사업인 발산역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도확충 사업과 보행자 우선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먼저 보도확충사업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강서 56길 원당공원 앞길 연장 1.6km 도로에 설치된 보도폭 2m를 4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도로사업은 폭 10m미만의 보차도 구분이 없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강서로 54길 등촌3동 힘찬병원 앞길과 강서로 52길 우장산동 블리스웨딩홀 뒷길, 공항대로 38길 우장산 힐스테이트 후문앞길 3곳으로 스텐실 포장 및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계속사업인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98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백석초등학교 및 등명초등학교 등 10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포장, 노면표시, 보호구역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6쪽, 계속사업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인 우장산역 교차로 명덕고교 입구 교차로에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 및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마곡13단지 앞 2개소에 마을버스승차대 신설과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강서로 17 나길 화곡분소 앞길과 화곡로 64길 12 태진미디어 앞길 등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소통을 보다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 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방화동 새싹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현장체험교육을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2회 교통시설이용 현장안전교육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운영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6월과 7월에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020년 7월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10월까지 징수 완료하여 약 15억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 구 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신규 사업으로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만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신 분에 대하여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선불카드 1매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기준 우리구 70세 이상 어르신 5만 3967명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은 1만 8604명이며 우리구 지원규모는 1000명을 고령자 우선으로 우선 지급토록 하여 어르신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신규 사업으로서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여 차량에 대한 기초지식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우리구 구민 자가운전자중 120명을 4월중 여성우선 선착순 모집하여 1회에서 3회에 걸쳐 관내 전문정비협회 및 종합 소형정비협회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자동차에 대한 이론 및 현장실습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계속사업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사업입니다. 중고자동차매매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정비문화를 조성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 관내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4개단지 154개 업체에 자동차정비업소 262개 업소에 대하여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검사 등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 연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유발업체는 중점 관리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3쪽, 민원인 편의중심의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신규등록·저당·말소 등 업무별로 전담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항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구정질문이나 또 업무보고나 어떤 형태든 집행부하고 접할 때 서로 개선하고 예산절감하고 기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듣고 마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마시고 꼭 기록하셨다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든지 추진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든지 또 수정하든지 해서 그런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행환경개선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문이 가는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죠. 자치구 공모가 작년 6월 20일게 공모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은 6월 28일날 하신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주체적으로 신청을 한 게 어디부서에서 교통환경과인데 주체가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에서요 6월 달에 신청을 하면 12월 달에 공모결과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확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 구에 재정자립도별로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18%고 그다음에 시에서 소요예산을 82% 지원해 줘가지고 시비 5억 900만원, 구비 1억 1100만원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모해서 공모됐을 때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된 지역이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사업내용을 살펴보시면 보행자 우선도로 3개 구간 신규 지정한 게 있는데 강서로 54길, 강서로 52길, 공항대로 38길 이렇게 했는데 스텐실 포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스텐실 포장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스텐실 포장은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도막형 바닥재라고 해가지고요 칼라무늬 콘크리트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돼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우리?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저쪽에 보행환경 개선도로 사업을 했는데 스텐실 포장이 아니고 거기는 보도블록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화곡본동 올라가는 쪽에, 그걸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니까 보행자를 인도처럼 그런 인상을 주도록 하는 그런 포장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 밑에 보시면 고보조명이 있습니다. 고보조명이 NC백화점하고 14개소가 있는데 고보조명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고보조명은 뭐라고 할까요 가로등 비슷하게 하면 그 위에 등을 달아두면 거기에 무늬가 단풍무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강서 축제를 표현할 수 있는 무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위에서 바닥을 비춰주는 겁니다.

바닥에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건가요?

예, 바닥에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LED 경관조명에 홍보문구나 그림인쇄된 필름을 입혀가지고 바닥으로 내리쬐게 해서 구정 홍보라든가 지역의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발전적으로 되겠습니다, 그게.

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또 투광등 실내 신설이라고 하셨는데 이 투광등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투광등도 거의 같은 의미로, 투광등 이렇게 비쳐가지고 벽 같은 데 비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벽에 글씨가 나오도록 하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런 형태입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 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올 3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해서요 3월초에 완료를 해가지고 3월 달에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작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올해는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공모에 응하셔서 또 지정이 되고 이래서 이게 첨단시설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이게 잘 되기를 저희도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수진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94쪽부터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도 주요 업무는 모두 10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주택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공영주차장 증축,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96쪽,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유휴 주차장을 공유 개방함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취약계층의 간접적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50면이며 2022년까지 36개소 149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7쪽, 등서초등학교 부지 내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등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과 연계하여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부지확보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32면으로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28억 5860만 원입니다. 다음 99쪽,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설치입니다. 한정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유 실적을 관리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120면에 IOT 센서와 ARS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지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 공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쪽, 주차장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부설 및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5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101쪽, 불법 주·정차 민원처리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통합 원스톱 교통민원처리 프로그램에 GIS 지도 프로그램과 교통 민원접수 통합 프로그램, 차량 및 차적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민원 발생지점, 신고처리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시스템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102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효율적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 및 CCTV 추가 설치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37명의 단속 인력과 81대의 CCTV 등 단속장비를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고정형과 이동형 등 CCTV 신규설치와 카메라 성능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단용도 변경 및 물건적치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은 3582개소 5만 9293면이며 점검조사원과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주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의 신설 및 삭제, 재도색 등 정비와 임시주차장 두 개소에 대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며 화곡6-1 등 5개소 공영주차장의 외벽 리모델링, 옥상 방수, LED 조명교체, 석면철거 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맞춤형 체납징수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2020년도 징수 목표액은 50억 4200만 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운영과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등록을 시행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올해 총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예.

첫 번째 사업 잠깐 볼까요, 95페이지?

예.

이 내용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하는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95페이지 첫 번째,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30면 이상은 혹시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사업인 등서초등학교 부지 내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내용입니까?

그 내용도 있고요. 지금 2개소 거기 두 번째에 보면 2개소 증축 추진 돼 있는 거 2-1하고 4-1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 부분 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의 큰 카테고리에 97페이지에 있는 등서초등학교 부지 내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용역 이거는 2개소 내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그거는 작년부터 지금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따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영주차장 2개소 증축 추진은 등촌2-1 화곡4-1처럼 올해도 2개소 내외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역을 추진해 보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역은 들어가지는 않고?

예,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작년에 했던 용역해 가지고 결과 나온 등촌2-1, 화곡4-1 올해 만드는 거, 이거는 동일한 사업이란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증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은 96페이지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50면은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주차장 나눔문화 활성화, 건축물 부설 학교 주차장 내 개방과 나눔을 통해.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유주차장 건설 30면 이상에서는 97페이지에 있는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유주차장 2개소 증축 추진한 내용은 이미 기존에 작년에 용역 받아서 올해 지금 시행하는 것이고.

예.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동일한 내용으로 올해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10개 사업 중에 중복되거나 관련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는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100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인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주차장 확보에 대한 내용이 계획이 다 같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10개라고 하셨는데 실상 첫 번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전반적인 내용을 좀 쓰신 거 같은데. 물론 작성하시는 우리 주차관리과 관련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다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연관성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을 올해 2개소 내외로 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특정 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특정 동을 좀 염두에 두고 있나요?

사실 주차장이 가장 어려운 곳이 화곡동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딱히 어디를 지정했다고 할 수 없으나, 예.

저희 강서구의 공항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됐는데요. 아마 거기 공영주차장도 일부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예.

저희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지역도 염두를 하셔가지고 물론 화곡동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공항동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정이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예.

그렇다면 상징적이든 뭐든 간에 2개소 내외면 그쪽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쪽 지역은 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거기가 만일 된다면 화곡동 쪽으로 2개소를 나머지 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모자란다면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IOT를 이용한 거주자들 공유시스템 말씀하셨는데요. 몇 번째 사업이지? 기억이 안 나네. 99페이지네요.

예.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허물고 빌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구획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해 왔던 사람들이 저는 사실 복수적으로 이용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청도 본인도 했었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홍보비 500만 원 포함해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올해 실제로는 한 여름 이후에나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현재도 공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시스템 설치라는 사업은 어떤, 기존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그 면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IOT 센서를 부착을 하면 그 자리에 차가 주차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실시간 확인 가능해서 좀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시니까 줄어든다고 봤을 때 그럼 대상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일단 활성화를 위한 뭐랄까, 시스템 자체는 있는데 지금 센서를 부착을 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 500만 원을 제가 예산 보니까 이거 빼면 2000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ARS 안내판 설치 포함한 거죠, 또 이게?

그렇죠. IOT는 저희가 50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 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ARS는 이제 번호판을 주차 면에다가 설치하는 거라서

30만 원에 50면 1500에다가 지금 ARS 안내판 설치 5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이죠? 홍보비는 지금 따로 빠져있으니까.

예.

지금 전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전체가 3749면인데요. 그중에서 지정 주차면도 있고 또 뭐 방문주차 구획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공유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250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면 정도면 크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은 해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