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경상투데이에서 김경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등 4개부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고 또한 민원이 있을 시 민원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바쁘시고 민원도 많지요?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자력사업 있잖아요, 그죠? 자력사업에 우리 지금 일 년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10억 정도 잡혔습니까? 더 잡혔나?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10억 정도 입니다
이상근위원
10억? 10억이면 지금 읍면으로 동까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소진이 금방 되죠? 돈이 모자라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3억이고...
이상근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나하면 해마다 봄이 되면 면부로는 사실 돈이 모자라요, 그죠?. 여기 6,00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각 면으로는 6,000만원, 6,500만원 그렇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읍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증을 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하면 자력사업 자체, 그대로 내가 가서 자재만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가 시비를 아낄 수가 있고 또한 공기도 당길 수 있고 좋은 안인데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셔서 조금 더 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안 그래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것도 안 해주니까 서로 이장님 중간에 있고 이래서 서로 경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다녀보면. 이 부분을 안 되면 한번 추경에 넣어서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3억 같으면 뭐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읍·면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과장님도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고 우리도 나이 60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전부다 농촌 쪽으로는 전부다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 어른들이 앞으로 그 건물을 지어서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돈을 40억, 60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가치를 느끼면 괜찮은데 10년 이후를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남아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진짜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면부에서 이장회의나 기관장들 단체회의를 했을 때 우리도 해야 된다. 왜? 옆 동네가 옆면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요. 이거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거는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한번 신경을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파악을 좀 하세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동네 면부면 면부, 맞춰서 어떻게 고령화시대에 어른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해서 만들어야지 뭐 풋살장이나 다른 거를 만들었을 때 과연 풋살장이 이 근처에도 있고, 영주 시민운동장에도 있고, 앞으로 체육센터도 생기면 운문동 거기로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젊은 친구들 없는데 분산돼서 쓸 수 있겠는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사실? 그게 바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짚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부탁을 꼭 드리고요. 우리가 역량강화해서,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 보면 버스 대절해서 다른 타시·군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견학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견학도 하고 하는데. 실지 저도 두 번을 가보니까 뭐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사실요. 왜? 거기도 똑같이 고령화고 물어보니까 열 군데를 가면 한두 군데가 그나마 조금씩 될까 잘 안된다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역량강화 할 적에 사전에 건설과 직원들 회식삼아 한번 나들이 갔다 오세요, 견학을. 그거 부탁드리고요. 270쪽 한번 봐주세요. 270쪽하고 271쪽에 지금 우리가 양수장 설치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잘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문수 쪽에 또 양수장 설치가 큰 것이 하나 있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거는 금년에는 안 그래도 관리비 일부를 예산 좀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지를 사용하기 전에 관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상근위원
그럼 원로양수장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복잡하던데 거기는. 초보자는 아예 조작하기가 힘들겠던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일반인은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렵고요.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지식이 있는 분들을 뭐 관리비를 주더라도 하면 안 좋겠느냐 라고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한분이, 누군지 아실 건데 그분이 정말 박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몇 개소를 맡겨서 농번기라도 점검을 하시고 고장이 안 나면 첫째는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고 둘째는 수리비가 안 들어서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과장님 혼자 다 못해요, 그죠?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다 하셔야 되지, 과장님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90억짜리 그거는 양수장, 언제쯤 발주가 돼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승문리 양수장은 저희들이 계약까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되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다 되었고요. 금년에 해동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계약까지 다 됐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거는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죠? 3년?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공사기간은 21년도에 내년에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빨리 끝나네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내년에...
이상근위원
이 부분도 기간은 사실 좀 너무 길다는 게 느껴져요.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래저래 앞으로 양수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할 건데 한번 신경 쓰셔서 사전에 지금 약간 조용할 때 양수장 점검이나, 예? 사실 신상철 팀장님 와 계시지만 참 잘하세요, 보면. 주민들이 정말 잘하신다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애 좀 써 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많은 예산 투입해서 집행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292쪽 사천1리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두월2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좀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역의 기반시설 사업이거든요. 기반시설은 어떤 녹지라든지, 기반시설 사업 위주고 또한 거기서 소위 일부 지역 역량강화, 한 20% 이내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하고 그 내용입니다. 어떤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쓰레기 집하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안 그러면 공원쉼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 사업규모가 작고요. 5억원 사업비로 하는 거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규모가 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내용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비슷한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10년 뒤에 과연 여기에 인구가 몇 명이 될 것인가? 거의 3분의 1이 줄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역 내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양분되는 거 같아요. 뭐 일부분은 국비사업 들어가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안하겠지만,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94쪽, 295쪽 가면 신규로 다시 또 마을만들기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곡리 이게 5억인데 다 시비예요? 그 다음에 전구1리도 마찬가지로 5억인데 다 시비이고 여기는 신규사업인데 왜 국비가 안 되는 거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당초에는 국비사업인데 국비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50% 국비지원 사업인데 전부다 국비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국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별도로 예산을 더 주는 것이지요. 저희는 국비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일반 교부세로 바뀐다고 볼까요,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5억중에서도 교부세로 해서 몇 %가 시비가 되는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퍼센티지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70%, 시비 부담률 30%입니다.
이서윤위원
70%이고 시비가 30% 인거예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태장3리하고 영주시 역량강화사업은 여긴 또 국비가 들어가고...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심지사업은 국비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쫙 짜보세요. 짜서 이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획일화해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표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까지 현재까지 개발된 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286쪽에 1마을 1콘텐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있는데 2020년 예산이 79억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 예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체사업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지역, 순수한 그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풍기, 다른 데하고 전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체사업이란 말씀이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이거를 1마을 1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 스토리텔링을 해서 1콘텐츠를 마을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
이서윤위원
그러면 1콘텐츠 개발하는, 이 말 그대로 1마을에 1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사전에 마을을 돌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면서 어떤, 그 지역민들이 호응이 좋아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마을의 특성을 예를 들어 마을 연극이라든지 창작놀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동네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만 적으셔야지 그 내용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돼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 예산은 큰 규모는 몇 억 정도, 지역 역량강화사업비로 일부 지원하니까요.
이서윤위원
이거를 사업예산을 2020년까지 79억, 국비 46억, 시비 33억. 이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내용은 참 좋습니다. 한 마을당 하나의 콘텐츠를 갖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마을에 특성을 갖는 거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게 주민화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역사 신축사업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광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주장을 해왔고 이게 지금 광장 확보가 확정이 됐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정, 되었다기보다 교통체증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광장을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광장을 일부러 뭐 확보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교통체계하고 서로 연관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전에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 앞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서윤위원
지금 회전교차로를 요쪽 편하고 요쪽 편, 두 개를 지금 한다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영향평가를 해서 그럼 지금 미정이네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제가 잠깐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주차장이 문제, 주차장이. 주차장이 현재 몇 면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주차장이 192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192면이면 제가 들은 바로, 역사가 신축되었을 때도 거의 비슷한 면의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직원 차 대기에도 빠듯하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역사를 신축하고 중앙선이 복선화가 되고 하면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주차타워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지금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교통체계를, 저희들이 지금 교통체계를 하면서도 주차장 확보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장기적이 아니고 벌써. 개통이 언제 됩니까? 복선화 개통이 지금.. 내년 8월 아니에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개통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서윤위원
내년 12월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관련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대화예식장 주차장 뒤쪽에 쓰이는 그 건물도 철도부지이잖아요, 그죠? 그 활용방안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철도는 철도 공사이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그쪽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렵던데요.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검토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남산현대아파트에서 역 쪽으로 향하는 그 이동통로는 어떻습니까? 통행로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보도육교 말이지요?
이서윤위원
네, 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보도육교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앞으로 검토할 때도 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걸 설치해야한다는 방침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할 때 같이해야 돼요. 역사가 다 된 다음에 나중에 한다는 것은 이게 타이밍도 그렇고 뭐든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이게 할 때 같이 해줘야 되지. 국회의원이나 그죠? 다각도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도 한번 이 부분을 볼 테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필요한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서명도 하고 이러는 줄 알고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서윤위원
서명도 하고 그랬다고 인근 주민들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아무래도 빙 둘러가니까 여러모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걸 설치하면 주차라든지 역 앞에 주차 관계도 아마, 개선이 많이 된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복잡하던 게 다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요.
이서윤위원
이걸 했을 때 이게 정말 타당한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죠. 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 없다면 아예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해보셨어요, 혹시 이런 것도?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고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서윤위원
한번 같이 지역구 의원님도 지금 계신데... 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 주민숙원사업예산이... 한 70억 좀 넘습니다.
이서윤위원
70억?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금년에는 가뭄 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일반 도로상은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작년에 143억에서 70억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도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사업이 보니까 주민갈등, 토지소유자의 주민갈등 이런 부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늘 그렇듯이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가리 맑은 물 푸른농촌만들기 사업, 이게 뭐 당초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삼가리 그거는 일부 조금씩 변경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사업목적은 지역 경관 정비를 통한 맑은 물과 푸르름이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무선방송시스템구축, 옛길복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당초의 사업목적하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목적은 당초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그거를 했기 때문에요.
전영탁위원
근데 뭐 사업내용하고는 완전히 좀 달리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기보다는 어떤 진짜 지역민들, 그리고 여기는 특히 관광지라고 하면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한 그런 쪽으로 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한 돈이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데 거의 소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금성계곡 옛길 복원공사를 했다는데 이 부분이 위치가 어느 지역이에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마을회관에서 저 위 매표소 가는데, 그쪽 데크길로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거기가 금성계곡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데 활성화센터 신축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센터를 사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보통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이런 센터를 지어놓으면 활용도가 낮아요. 풍기라고 해서 별다르게 좋아진다는 그거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웃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국지도 28호선 이 공사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풍기에서 단산까지 도로관리는 도에서 하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지금 도에서 관리합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지나가보셨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현재 풍기에서 순흥 방향으로...
전영탁위원
단산까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전영탁위원
거 뭐 불편한 점 못 느끼셨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특히 단산 쪽에는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교차로라든지...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회전교차로가 특히 단산면 입구에 들어가면 완전히 미로를 찾아가는 거 같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협의하고 새로 개선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새로 개선하는 걸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새로 개선하는 걸로....
전영탁위원
그리고 순흥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보면 이게 회전교차로라고 해놨지만 진짜 이, 완전히 미로를 찾아들어가는 것 같아. 이 부분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이 곧 준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저, 희방사역, 희방사역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영주시에서 시 역사 플랫폼을 철거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의 건물들을 일부라도 저, 옛 역사 복원차원에서 희방사역에 좀 해서 어떤 관광명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있어요. 증기기관차하고 뭐 열차카페하고 갖다놨는데, 지금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논의해서 찾아봐 달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 시설공사하고 철도공사하고 관광부서하고 같이 한번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반사업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 초 인사이동에 따른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산림팀장 조진동입니다. 개발허가팀장 김대동입니다. 먼저 항상 허가과를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민원도 많고, 민원이 최고 많은 데가 허가과죠,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말씀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가지인데 지금 건축 민원행정 혁신 추진하고 시민 섬김 행정 추진이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슬로건으로 하시는데.... 우리 지금 허가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영주시에서도 최고 많이 발생되는 과인데 친절도가 낮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희한테. 다른 분들도 의원님들도 받아 보신분도 계시는데... 그냥 너무나 많이 업무에 밀리고 시달려서 그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어요. 근데, 앞의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좀 보탬도 있겠지, 어르신들이. 그럼 여기서 안 되는 부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안내하든가 건축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조금 언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신규직원들한테 교육을 친절도 교육을 좀, 지금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매주 수요일입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하는 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민원실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누구든 간에 업무에 많이 밀리다 보면 사실 짜증도 나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번 하든가, 이 주일에 한번 하든가 해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 민원인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들렸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요즘 들어 어떻게 더 많이 들려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원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힘드신 건 알아요. 뭐 다른 부서도 수도사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지만 특히 허가과는 민원이 최고 많은 과인데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아! 그래도 우리 영주시가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처리하다보니까, 일선에서 시민들의 얼굴인데, 시의 얼굴인데 저희들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개인, 개인 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의 사연을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왜 어떻게 안 되는가를 그 방안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겠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영주 허가과에서 10월 25일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됐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내용이 건축물 사용승인 기준 만 2년이 지나야지 태양광발전의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죠? 이게 다른 시·도는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을 경상북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23개, 24개 시·군중에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했는데 11개 시·군은 단서조항이 없고요. 바로 시행을 했고, 2개시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는 난거는 인정해준다 이렇게 단서가 2개 붙어있더라고요.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민원인이 두 세 명이 전화상담도 오고 애로사항을 말하는데...
이서윤위원
두 세 명입니까? 실태파악해 보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전화 온 분들은 두 세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건물 준공하고 태양광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조례가 생기니까 그리고 조례를 하다보면 다 100% 다 맞아 들어갈 수는.... 일부가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뭐 어쨌든 이런 걸 하다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죠? 제가 보니까 이분이 건축신청을 19년 10월 7일에 하고 허가가 19년 10월 말에 났어요. 그럼 이 순간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이런 부분 인접한 이런 부분들은 안내가 되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허가 나간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하면 좋았는데 다 할 수는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우리가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언제 생기니까 그 후에 준공이 되면 태양광 못합니다. 문자라도 갔으면 좋은데...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10월 달 만하더라도, 지금 이 분이 시점이 10월 7일이에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끝나고 저하고 그죠? 미팅을 해서 한번 볼게요. 많은 민원인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서상, 특성상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부서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동료의원님이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민원인을 상대하는 장소가 너무 좁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좀 확보가 돼야 하는데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논쟁거리가 저기서도 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초에 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실에 직원들이 24명이고 개별상담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10명, 상주가 34명이 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목소리가 좀 커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하니까 상담공간을 별도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이 시에 들어오면 복잡하거든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미지도 안 좋고 이래서 별도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의회하고 같이 해서 다른 또 방안이 있는지, 그죠? 어쨌든 시청청사 자체가 좁으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민원업무에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도시 계획 그... 조례 10월 달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민원인이 두 분정도라 그랬죠? 저한테 전화 온 거만 해도 20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분들이 시청에, 허가과에 들어가지를 않고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특히 저한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예를 들었던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그 분은 대출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몇 억을. 그런데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 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영주시에서만 강화를 시켜버리면 이게 섬김행정에도 어긋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시고 분명히 지금 이, 우리 위원회를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아마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태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신중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라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너무 강화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개발행위, 일반 산지나 이런 쪽의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생계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 전화를 아마 우리 동료위원도 몇 통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20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제가 언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는 요 상임위원회 끝나고 그분들 한번 사례 저, 집합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하천정비팀장에 한용호 팀장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은 우리 새내기 공무원 3명이 왔습니다. 3명 일어서, 경례.(새내기 공무원 3명 목례 후 착석)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19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이산 내성천 하상유지시설 보수공사 하셨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준공검사를 언제 누가 나가서 하셨죠? 준공검사....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준공검사는 아마 우리 과 팀장이....
이상근위원
준공검사 나가서 혹시 느낀 점이 없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
이상근위원
모르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이상근위원
근데 다 일은 잘됐는데 얼마 전에 비가 좀 한 43mm 왔잖아요, 그죠? 그 비로 인해서 하상이 낙차 되는 부분이 유실되더라고.... 100%라는 거는 아니고 일부가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왜냐하면 밑에 내려간 낙차공의 돌이 작지 않았나, 크기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때 제가 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나름대로의 유수라든가 확인하고 설계를 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 부분에서 블록자체를 약간 넓게 했으면 밀리는 게 덜 할 건데 크기가 크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조금 미비 하더라, 그 부분 조금 점검을 하셔야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그 당시에 준공할 때는 눈에 안 띄었다고.... 왜냐하면 유속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이상근위원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342쪽에 마지막으로 용천루 전망대 있잖아요, 진입도로, 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 별도로 나갔지요, 이게?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니 그 위쪽에는 지금 현재 따로 주차장으로 계획된 거는 없고요. 아마 자연녹지로....
이상근위원
네, 이 부분에 그 진입로 개선해서 지금 현재 폭이 5m 그랬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게 약 한 5m 되는데 교행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네.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6m 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6미터는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아니, 확장했을 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확장하면 2차선으로 교행이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6미터 50이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가능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중간 중간 대피소도 없이 그냥?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지금 대피소는 없이....
이상근위원
대피소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그 위에 위쪽으로 거리가 한 1km 가까이 되는데 걸어가기는 상당히 좀 멀고 그래서 활용도 측면이라든지 그쪽에서 보면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하면...
이상근위원
지금 현 실시설계가 다 됐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실시설계가 되어있지는 않고요.
이상근위원
그럼 현장을 언제 한번 같이 나가실 수 있나요? 과장님하고 같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건 뭐 의원님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따 오후라도 시간이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짧게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서천폭포 언체 하부 보강공사, 제민루 앞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제민루 바로 밑에 보면 세월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밑에 보면 세굴이 많이 됐거든요. 옛날에도 자주 익사사고도 있고 해서 그쪽에 큰 전석하고 이런 걸 정비를 해놨는데 계속 세굴이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일부 콘크리트하고 해서 전석하고 깔아가지고 세굴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폭포하고는 인근, 관련이 없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뭐 폭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문정 어린이 물놀이 시설 개선 및 주차장 이게 지금 시비 5억이다, 그죠? 이거하고 359쪽에 보면 문정 어린이 물놀이시설 보수가 또 있어요. 1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물놀이 시설 보수하는 데는 다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그 안에 보면 우리 수질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주차장에서 저, 진입도로구간에 포장하고 거기 지금 먼지도 많이 나서 포장을 하고 하는데 물놀이 시설 안에 뭐 방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지금 현재 수질상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분수, 우리 바닥분수하고 이런 거는 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수돗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어쨌든 문정 어린이 물놀이장에는 거의 6억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그죠? 활성화 시키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주차장도 좀 확장해야 되고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댐 근처에 지금 용마루 공원이나 용천루 전망대, 영주댐 근처에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따로 계획은 없고요. 거의 주차장하고 이런 거는 기존시설이 다 돼있고요.
이서윤위원
아니, 따로 계획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지금 현재 용천...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흩어져있는데 영주댐 근처에 주차장 조성하고 화장실 조성이 굉장히 많다. 이걸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걸? 예산이 전부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지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5억하고 3억하고 한 8억 2천....
이서윤위원
주차장 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주차장에 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하는데 3억 2천.
이서윤위원
지금 영주댐 담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23%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영주댐 근처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도로포장하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영주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한번 모였지요? 회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참석하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참석이 안됐고요. 우리 환경부에서 영주댐 담수관련 추진위원회를 아마, 내년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댐 안전 이라든지 수질관련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환경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담수가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직 완전히 된 건...
이서윤위원
지금은 해놓고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위원회에서도 2년 동안 계속 또 회의를 하면서 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거기서 혹시 나온 얘기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시에서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저희들 안 그래도 시에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시에서 참여하는 것은 수공이라든지 이런데도 위원으로 참여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위원이 2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보조를 맞춰서, 그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셔야되는데 간단하게 지도를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 주차장 몇 면 이런 걸 한번 짜보세요. 그래가지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다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화장실하고. 그리고 카페테리아 거기는 어딥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카페테리아가 지금 용마루공원 전망대에 있습니다. 전망대위에.
이서윤위원
꼭대기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문정동에 아까 물놀이장도 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썰매장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혹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안에요?
이서윤위원
네. 그 옆에 근처에다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썰매장은...
이서윤위원
썰매장하고 눈썰매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거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하천 안에? 하천 안에는 아마 지금....
이서윤위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거 한번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댐 복합 어드벤처가 좀 중복이 돼요. 지금,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근데 거기는 댐 주변 시설로서 또 하는 거고. 여기는 시내 같으면 시내 있는 지역에 어린이 노는 시설...
이서윤위원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정말 아동친화도시답게 너무 많은 게 생겨요, 지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뭐 많이 하면 또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근데 지금 수영장하고 썰매장하고. 그 다음에 신체단련시설은 뭡니까 이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신체단련시설...
이서윤위원
네. 복합어드벤쳐 조성에 있어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그거는 어드벤쳐시설 그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매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그 다음 사계절 야생화 단지 조성에 또 보면, 저희들 매화공원에 그게 한 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야생화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우리가 인근 주변지역의 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본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은 개발시대가 아니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이서윤위원
여기가 과연 했을 때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투자업체가 있느냐? 민자로? 경영은 누가 할 것이고,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주체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민자 유치도 가능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누가 과연 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이서윤위원
찾아야 되는데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좀 중복되지 않느냐, 접근성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이서윤위원
네. 자, 하여튼 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올 한해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45쪽에 삼판서 고택에서 문화예술회관 무지개다리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사업예정기간이 이천 올해가 2020년이니까 올해 설계를 하고 2021년하고 2022년에 무지개다리를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공사 예정 예산이 150억 가량인데, 맞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가 국비가, 도비 25억하고 시비 25억해서 일단은 저희들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진 않지마는 저희들 요청은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러면 도비, 총 150억중에 도비가 전체 확보 가능한 게 얼마정도예요?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 여기 무지개다리로는 현재 25억입니다. 시비 25억해서 한 50억. 나머지는 전체 순수 이거는 시비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총 전체 순수 시비부담률이 얼마가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니까 125억 정도..
장성태위원
그렇죠? 125억에 시비를 부담해서 무지개다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2개사업연도, 2021년과 2022년도에 그러면 대략 60억이 넘는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확보 할 수 있겠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 이것도 안 그래도 저 또, 이 사업은 전체 영주시 마스터플랜에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서천둔치를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장성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두 개년, 2021년과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완공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비 부담이 매년 60억 이상이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원활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돼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게 인제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 그래도 뭐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인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제 재정여건이 좋은 거는 2019년까지로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2018년까지 국세가 초과 징수된 부분이 많아서 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많이 교부가 됐었는데 2019년부터 국세가 추가 징수된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세수징수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국세는 예산대비 똑같습니다. 초과 징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20년, 2021년으로 가면 지금 아시다시피 2018년에 투자가 굉장히 감소가 됐잖아요. 국내투자가. 그럼 그 효과가 세수에 반영되는 효과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미 2019년도에는 초과징수 없음, 2020년 마이너스일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21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영주시의 재정여건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거를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웃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 같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목록에 보면 서천변 활용도 개선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뭐 하천과에서는 이 뭐, 아동청소년과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니 저번에도 우리가 지난 10일인가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를 하면서 의회도 일부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이런, 이용하는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서천폭포 밑으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아놨는데 저희들도 참 사실 지금 기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옮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는 전부 다 파크골프고 그라운드 골프고 외부에 다 만들어서 줍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서천강변은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어떤 체육시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주시 공유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옮겨가서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삼판서 고택에서 문화예술회관 무지개다리,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면은 서천둔치를 어떻게 활용한 건가에 종합계획이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아마 그 내용은 저희들 계획은, 저도 인제 그런 의견도 드렸는데, 서천폭포 밑에 있는 서천폭포에서 가흥교 사이는, 거기도 전체 그라운드 골프를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주위를 딴 데로 옮기고 거기가 중앙부분이거든요.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냈는데, 지금 현재 쓰시고 있는 분들이 위치만 따로 해서 해주면 가겠다는 그런 체육진흥과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하천과에서는 한정교 밑에서 노벨리스 사이에 보면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그라운드 골프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 같아서 그런 안도, 저희들 뭐, 제시를 해줬습니다.
전영탁위원
저, 뭐 무작위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를, 장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영주시에서 제공을 해주면 되잖아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는 체육시설인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한정교 밑으로 해서 노벨리스 앞까지...
전영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준 용역은 사실 총괄적인 저거는 되지 못해. 서천변 활용계획에 대해서, 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하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 그라운드 골프를 하나 줄이면, 서천폭포 밑에는 사실 거기는 거의 수해피해가 크게 없는 지역이고...
전영탁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게 지금 하천과에서는 삼판서 고택 문화예술회관 무지개다리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계획에 같이 포함이 돼줘야 됩니다. 지금 저, 아동청소년과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돼서 그냥 부분, 부분 나눠져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뭐 일정부분은, 그렇다고 현재 세군데 쓰고 있는 데를 다 어떻게...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서천변 활용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하천과가 아닌 아동청소년과가 되는 거 같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근데 그것도 체육진흥과하고 뭐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위치를...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관부서가 하천과에서 이렇게 주도해나간다 어떤,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 용역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
전영탁위원
그리고 저,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점 사용료, 인삼축제의 점 사용료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불법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왜 못 받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근데 그거는 점 사용료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기다가 받을 수가 없고 그거는 전체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전영탁위원
그럼 철거를 하셔야죠, 이거. 네? 지금 영주시 행정이 자꾸 느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불법건물 철거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그라운드나 파크골프를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유도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철거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하여튼 뭐...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뭐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체육진흥과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천과에서는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께서도 이참에 다른데 어디 체육진흥과에 해서 위치를 옮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라운드골프만 없으면 다른 우리 시설은 아마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 이거 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재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도 한두 건 있는 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 것 들을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전영탁위원
근데 그거를 용역을 줘서 좀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해보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용역을 줄 수도 없고 앞으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허가는 거의 안 내주거든요.
전영탁위원
기존 있는 부분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신규허가는 안내주고 있고.
전영탁위원
기존 있는 부분들, 재임대 준 부분들 파악해서 그 재임대 받은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주소는 결과적으로 외지에 두고 하천부지 사용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면 드러날 겁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용역이 어려우시면 방법을 강구하셔서 좀 찾아봐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15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도윤 베어링클러스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청을 위해 온 새내기 공무원 김진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83쪽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하고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가 공교롭게 올해 끝나네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지금 건의사항이 뭐 짠 거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이래보면 운영인력이 좀 다르잖습니까? 15명하고 7명 정도인데 소요운영비가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체확보가 3억이 되더라도 지금 7억이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처음 보고 하는 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숙소 임차료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숙소임차료 이거는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저희들이 기업지원에도 숙소나 이런 걸 지원하는 예가 있고요.
이서윤위원
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운영사업비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인제 그, 경량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두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가, 저거 할 수 없나요? 다시 한 번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베어링산업도 제조지원기반 구축사업을,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모레 산업부에 가서 협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량센터도 수송기기 경량 고강도 소재 표면 처리 시 생산 기반구축사업과 미래자동차 경량화 이종소재 용접·접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부를 방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게 되면 영주시와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중책을 맡으시고 사실 이 두 기관이 베어링 기업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긴밀히 보겠지만 사실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산이. 시비가 지금 거의 5억, 5억 정도이면 거의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긴밀히 한번 또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74쪽에 앞으로 영주에서 첨단베어링을 준비하면서, 지금 영주에서 모든 블랙홀이에요. 이게 첨단베어링이. 국가산단이,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간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이고, 이건 조성기간이에요. 그죠? 조성기간이고 그 다음부터 또 분양이 또 나중에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년, 15년 이래 긴 사업이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분양은 2024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계획을 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모든 부분들이 베어링에 지금 흡수되는 블랙홀이 됐다, 영주시에.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누차 지금 저희들, 의원들끼리 간담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시민들이 베어링이 지금 언제 삽을 뜨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단이니까 아직도 국비가 든다는 생각이 많으시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19년도에 홍보 실적이 25번입니다. 맞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이서윤위원
읍·면·동 행사 19번, 일반행사 6번인데,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거는 동의를 하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정이 좀 많이 미뤄졌습니다마는 시장님 연두 순방 때도 저희들이 가서 하고요. 또한, 꼭 연두순방 이런 걸 떠나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단에 현재 스피커하고 빔 프로젝트 이런 시설도 다 사놨습니다. 만약에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나 노인 회관에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런 아우트라인을 짜세요. 조성원가가 얼마이고, 이게 국가산단이지만, 그죠?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적정선의 그것을 50만원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시비로 투여가 되어야 된다, 수혈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럼 그걸 매달, 매년동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금액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딱 짜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요즘 시민들도 잘 알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거는 영주시의 명운이 걸린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하여튼 홍보에 열심히 하고요. 제가 한 가지는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그,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배포를 못한 상태이고 방법 없이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하면 이게 지금 기업방문을 했는데 지금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이 151개 맞나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최종 수요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경북개발공사에서 리서치용역을 해서 계속 전화를 돌렸잖아요? 거기서 많이 걸러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
이서윤위원
73개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최종 82개 기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천 평 이하를 제외하고, 또 50만 원 이하 제외하고 다하니까 73개 기업이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73개 이 정도면 됩니까 이게? 예타 통과기준에 대해서 ?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73개,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129%가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면적? 그리고 기업도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지금 베어링 관련기업이 몇 개가 되고,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 해보셨어요? 분석?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분석, 그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도착은 안했는데 요약보고서를 보면 베어링관련 기업이 몇 개, 또 비철금속이 몇 개, 이렇게 분석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서윤위원
그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따로 한번 보고를 주셔요. 주시고, 이게 보고서하고 숫자하고 여기 또 따로 숫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작지만 저 뭐, 의회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커 하나해서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이서윤위원
151개하고 칠십 몇 개는 천지차이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151개 기업은 저희들이 컨텍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주시에 금액이 적든 많든, 면적이 크든 작든 간에, 영주시에 한번 쯤 의향을 낸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서 그 기업이 영주시에도 가능하면 어쩌면 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국내에 베어링 기반이 굉장히 약하죠.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전 세계 6대 기업을 보더라도, 10대기업을 보더라도 거의 일본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베어링관련 기업이 메이저가 6개, 7개정도 되는데 그 중 일진베어링을 빼고는 6개 기업이 다 현재로는 외국계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거의 외국이고, 지금 우리나라 베어링산업이 외국계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 국내자본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는 일진하고 삼익 이 정도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니까 국내기업들이 베어링기업들이 너무 작아요. 철공소 수준의 기업들이 영주에 과연 이전이 아니고 신규투자가 가능하겠느냐? 조성을 하고나서 그 다음에 이 분양률이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기업을 국산화시켜야 되는 게,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걸 학교 과 개설을 한다고 해도 어떤 교육부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부지를 할 때에도 국토부가 되어야 되고, 폴리텍 이 부분에 인력양성을 하려고 해도 노동부에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영주시에서, 시, 지자체에서 하기는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좀 방향을 바꿔서 정부정책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학교 관련해서도 동양대학교도 국가 산단 추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 개설에 대한 부분도 자기들이 신중하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학과 개설부분도 학교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고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어링 산단이 되고 일자리가 몇 개가 되고, 그죠?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그런 너무 허황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현지에 있는 그대로 하셔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따서, 정부주도하에 이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특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과제잖아요, 그죠? 100대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계속 읍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지만.... 그리고 시민들한테 분명히 우리 시가 어떤 걸 출혈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같이 허리를 졸라매고 해보자,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한번 해 갈 수 있도록 주장을 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타 탈락했을 때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국가 산단 말씀입니까?
이서윤위원
예비타당조사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물론 국가 산단에 예비타당조사에 탈락을 하게 되면 탈락 원인이 나올 거 같습니다. 왜 탈락이 되는지 지금 제가 그런 표현은하기 싫습니다마는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타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부서 직원들, 그 다음 새내기 새로 오셨는데 파이팅을 외쳐볼게요, 늘 하듯이.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 81쪽에 보면 영주 경량알루미늄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제 올해 1차,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 경량화 이종소재 용접·접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이거 신규 사업이죠,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하는 게 5월말이에요, 5월말. 기한이. 5월말이니까 지금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서 보고서에 5월중에 예산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5월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5월 달 보다 그 이전에 협의와 예산반영요구를 해야 된다.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업무를 좀 빨리 집행해줬으면 좋겠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