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와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를 맡은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 기준으로 수원시는 확진환자 2명, 의사환자 43명, 자가격리대상자 13명, 능동감시자 32명 등 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와 유치원은 학사일정이 종료되어 등교생이 없는 상태이며,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신학기 개학일정에 맞춰 자체 방역 및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장안구 일원 49개 학교에 대해 사회적기업에서 학교 운동장 및 진입로에 드론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업기관인 청소년재단 등의 근무자 및 방문민원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감염병 예방 대응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원 유스호스텔을 격리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격리 희망자 또는 역학조사관이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는 5개 팀으로 구성, 1월 20일 현재 26명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여는 교육혁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0년도 총 9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자료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특수·평생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1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도·교육청·시 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15%인 52억 9,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 급식실 및 화장실 개보수, 옥상방수 등 대규모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20여 개교에 50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소규모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5% 축소된 15억 원으로 수혜학교 수를 유지하고 학교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개교당 3,500만 원 이내로 40여 개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입니다. 배움과 나눔「미래로 가는 길」운영과 참여와 소통의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17개 사업에 7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원시 외국어마을 위탁기간이 올해 3월 말이었으나 현 수탁사인 ㈜에스엘아이 평생교육원의 부정운영을 적발함에 따라 2020년 3월 10일자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8월 말이 위탁기간 만료인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친근한 평생교육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원시 청소년재단 지원 및 운영활성화 154억 원, 수원시 청소년의회 운영 1,8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4개 사업에 13억 2,900만 원 등 총 18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9년 시범사업에 이어 202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도시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시 여건에 맞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상담, 사례관리 등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의 발굴과 청소년 안전망 통합사례 회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굴 및 대응지원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 안전망 조정과 협력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중열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유인물에 보면 2월 17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원유스호스텔을 격리시설로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죠?

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 17일에 염태영 시장님께서 수원유스호스텔을 방문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 어느 분이 동행을 하셨는지요?

제가 동행했습니다. 과장하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방문 후 서둔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셨죠?

그 전에 서둔동 단체장님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시장님과 소통담화를 나누었습니다.

추진경과의 맨 마지막 하단에 인근 주민이라는 것은 서둔동 주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7일에는 단체장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단체장이 대표라고 보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일단 단체장들을 모시고 단체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동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서둔동은 58개 통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모니터링은 해서, 단체장들만 참석하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각 동에서, 58명 전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선별해서 그 자리에 배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직자 분들께서 잘 대처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향후에는 인근 주민, 특히 주민들이 최소 10명∼15명은 참석해야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평동이나 구운동 주민들과도 의견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두 곳을 통합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통합하는 기점이 8월입니까, 3월입니까?

수원시 외국어마을이 3월 10일로 끝나는데, 사실 이번 안건에 위탁동의안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기보다는 8월에 맞춰서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그 날짜에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외국어마을은 3월 30일인데 그냥 현 체제로 8월까지 가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일단 3월 10일자로 위탁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방법을 개선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섭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일단 운영주체는 시가 되겠고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년재단 등하고 협의해서, 지금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운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네.

이 금액을 8월 31일까지 다 쓰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마을에 대한 감사는 실시했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는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잘못하면 표적감사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시기는 감사관실하고 조정 중입니다.

지금 거기 책임자 직위가 뭐죠?

관장입니다. 학습관장이요.

지난번 그 관장님이 그대로 계시는 거죠?

저희가 전보조치 촉구했고요, 2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한다고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평생학습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도하고 담당자별 업무분장표를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교육청과 협약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는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에도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행감 때 요청을 했습니다. 수원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해서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돼요?

203개교 됩니다.

203개교 중에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56개교 맞아요?

네, 초등학교 56개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 4분의 1 정도가 있네요?

네,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다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교육청하고 5년 협약을,

수원시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디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시는 지원사업이고 운영주체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이런 사안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불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런 답변 없이 묵묵부답이에요,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보완된 내용이 있나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인원증원이나 인원채용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교육청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인가요, 느끼고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도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어린 청소년기에 치료를 안 해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요즘 언론에도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상대방을 살인하고, 그런 것은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영원히 가슴 속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 상담을 해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여태까지 개선의 의지를 하나도 안 보여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고 놀라운 현실입니다. 정치권이나 행정에서는 말로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체가 없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인원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채용과 관리는 각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전체적인 관리만 하지 학교장이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앙행정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경기도의 9개 시·군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사회복지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시·군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미미하고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배치 안 된 데는 아마 상담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약간 달라요. 아시잖아요? 사회복지사도 자기 전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면서 회의한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답변자료, 여태까지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좀 의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당정협의회 등에 지속적인 안건 건의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를 위한 노력 추진”, 이것은 어느 당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 아니에요? 지방정부에서는, 의회에서도 “당정”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국회의원님들과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정부에다 해서, 당정은 어느 당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어떤 당이든 간에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자리를 잡아서 청소년들이 미래에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승진하신 최중열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각 지자체, 정부, 교육청이 학교 청소년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수치로 나온 데이터는,

없죠?

아시겠지만 뽑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재단의 홍사준 이사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인문교양이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인문교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인문교양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리, 교양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삶의 방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짧게 정의하면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사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세대 정도 되면 형제도 많고 다양하게 집단으로 성장을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1인 개인주의거든요.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즉, 우리가 무엇을 외면하고 살아왔느냐! 자연과학을 외면한 거예요, 자연과학을. 지금 기후변화 현상이라든가 작년 여름에 40℃ 육박하는 날씨라든가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여름 날씨하고 유사하다든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교육에 있어서는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의식함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의 기본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아니요, 없습니다.

표정이 무지하게 하실 말씀 있는 것처럼,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이웃과 더불어서 사회와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지자체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하겠다는 것이, 지자체의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목적을 잘못 인지하고 지금까지 청소년 교육에 앞장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노선을 살짝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의견을 같이 공감하면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문교양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인문교양과 자연과학을 대조해서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질서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연도 망가진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아까 김현광 과장님께서 최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표적감사!”,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관 운영하면서 근무태만, 직무유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지난 행감 때 보인 행태로 봐서는 위원들이 인격모독과 업무방해로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해요. 본 위원이 법무법인에다 질의도 내서 받은 답변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상 사무감사를 못한다고요?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신 분은 개인적인 생각에 김현광 과장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문제는 분명히 관철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입니다. 최중열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원시 각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을 많이 짓는데 체육관만 짓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제대로 안 해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수원시교육청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 체육관 보조할 때는 시설비로 해서 교특비는 30%, 도 협력사업은 15%를 보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지침상 체육관 설계 시설비에는 음향시설, 농구대, 부대시설을 같이 포함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주면 체육관을 체육관답게 사용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 계속 건의하고 포함시키라고 해도 거기 지침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연결통로도 설계에 반영 못 시키고 있고 또 방송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을 다 빼고 체육관만 달랑 지어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해줄 때, 사실 부대시설은 얼마 안 들어가요, 체육관 시설에 비해서.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짓고 나서 준공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준공이 나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 지으면서 아이들 급식관계도 있다 보니까 연결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하고 교실하고 거리가 있는데 연결통로도 안 해주고, 체육관 지을 때 연결통로하고 같이 지어줘야지만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 나중에 그것을 하려면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괄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면 싸워서라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방송시설도 없고 운동시설도 없고 연결통로도 없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사용도 불편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가지만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원유스호스텔을 격리시설로 준비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것이 지자체 최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유스호스텔을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교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에 감사드리고요, 아직 격리시설에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죠?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격리시설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과도 같이 논의하셔서, 아무래도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사준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제348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업무보고 받는 회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이 현원 178명에 작년 예산으로 보면 200억 규모인데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한 것 같다! 꼭 중요한 내용만 쓰셨을 수도 있겠으나 보면 경영지원실 포함해서 4개의 센터와 수원유스호스텔 포함해서 6개가 있고 아래 조직이 많은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짧은 페이지로 업무보고를 담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저희 재단은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중요사항만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업무보고 청취나 이럴 때는 주요 업무만 담으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이나 그런 것들만 담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으나 지금은 한 해의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럴 때는 각 센터나 수원유스호스텔에서 하시는 일을 중요하게 담아주시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거나 같이 논의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장학재단하고 비교할 때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장학재단은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부분을 고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종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장학생 선발 인원 현황에서 2006년∼2019년까지 수치가 나와 있는데 보면 “우수, 희망, 효·선행, 특기, 과학, 행복, 유공, 진학, 사랑” 이렇게 분류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그러면 분류에서 특기자는 어느 특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백종헌 : 체육이나 문화 그런 분야에서 추천 들어온 사람들,

문화에서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에 대한 분류, 이런 것은 분류할 수 없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도 헷갈립니다. 이것을 자꾸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백종헌 : 수원사랑장학재단에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회에서는 다문화, 다자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힘드냐 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신청하는 사람들도 헷갈릴 것 아니에요? 명확히 써줘야 신청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용어는 바꿀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반사람들도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기 쉽게 용어를 바꿔서 명확하게, “우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국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서 할 겁니다. “사랑”을 “다문화”로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점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2006년에 아마 통상적으로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현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되게 옛날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장 백종헌 : 용어의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장학사업을 하려고 경기도 실태조사를 경기연구원에다 의뢰했나 봅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힘들게 찾아왔어요. “수원사랑장학재단”이라고 하니까 시가 출연기관인지 다른 데가 출연기관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수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장학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찾기가 경기도 연구원이 매우 힘들었대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용어 통일도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저희 장학재단 이름도 깔끔하게 “수원시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시민들이 알기가. 그런데 “사랑”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출연하는 기관인지 민간인이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용어는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할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기부금 모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의 어떤 자본적 개념으로 뭔가를 준비해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수원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사업 말고 장학생들, 혹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른 복지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 수 없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그동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동장추천이 있었는데 동장추천도 애매한 것이 동의 현실을, 발령 받고 와서 동장님이 동의 현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누가 찾아와서 어렵다고 할 때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4개 동이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장이 추천하면 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학교장 추천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또 싸우세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는 우수한 애들 주지 왜 아무나 주느냐고 이러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룰을 바꾼 것이 뭐냐 하면 동에 복지팀이 생겼잖아요. 복지팀에서 현황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현황파악된 사람 중심으로 추천할 수 있게끔 일부는, 그러니까 다문화나 다자녀, 저소득층은 일부 바꾸어놓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사례발굴을 하잖아요? 사례발굴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과정은 초록우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백종헌 :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굴된 아이들을 동의 복지팀하고 협의해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원해줄 수 있는 장학제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추진할 예정이시라니까 잘 준비해서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수원사랑장학재단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고 조례 개정도 얘기하셨으니까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과 조례 개정도 함께 과하고 논의하셔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셔서 조례 개정도 빨리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원사랑장학재단의 백종헌 사무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사랑장학재단의 이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장학재단”으로 해서, 수원시가 출연해서 수원시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현광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규모 개선사업이 올해 25%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기준에는 소규모사업 3,500만 원 이하가 전액 시비라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번 예산에 대한 기준인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20억이어서 한 학기에 5,000만 원 이하로 했고요, 올해는 15억으로 줄어서, 학교수는 똑같이 가다 보니까 3,5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한 전액 시비 관련해서 지원기준은 5,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올해는 3,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43개교 정도 되는데, 그렇죠?

네, 40개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학교가 203개교거든요. 이것이 노후도나 긴급도에 따라서 43개교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40년 된 학교들이 지난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황파악 할 때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응사업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도 소규모사업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203개 학교 전체는 못해도 저희가 40개 학교, 교육청에서도 40∼50개 학교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나간 것은 아니죠?

지금 공모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예산계획을 올린 학교도 있을 테도,

네, 접수기간 동안 다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도나 긴급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하는지 또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이런 것은 계획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살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수원시 청소년의회 운영이 있는데 올해 몇 해째죠?

올 해가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차요?

네.

그러면 올해는 1∼2년 차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년 참여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청소년의회도 있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각종 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청소년 참여기구를 전체 통합해서 워크숍을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책제안도 마련하고 같은 단체끼리 소통도 하고 청소년 간 교류도 증진할 겸 워크숍을 마련 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꿈의 학교 청소년의회하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예산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도별로 봤을 때 차별화가 확실히 됐거든요. 확실히 됐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에서 하는 내용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학교하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학교가 어떻게 차별화돼서 갈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도 결과치를 봐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저는 못 느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 모집이 안 됐죠?

네, 올해 모집을,

할 거죠?

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연령대를 조례에서 개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모집요강,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19년도 운영내용에 비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계획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 백종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안의 내용도 보완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사항 중에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장학생 선발 과정에 보면 특정단체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지역사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특정단체가 아닌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단체는 무슨 단체가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공개가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아니, 그런데 명확한 것은 단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특정단체에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추천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사무국장 백종헌 : 추천은,

추천은 어차피 동사무소나 지역사회에서 해서 올라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별도로 특정단체를 거명하면 곤란하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현광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쪽하고 업무보고 자료 1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에서 또 다른 피해와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문제점 파악 후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대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현재 청소년쉼터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전에는, (공무원간 협의) 참빛청소년센터에서 했습니다.

네?

참빛청소년센터에서 했습니다.

참빛청소년센터요?

네,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년 정도 했어요?

15년 정도 위탁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민간위탁을 종료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민간에서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운영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소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공공화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 맡겨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안주하고 각종 개선할 의지라든가 적극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공공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네, 다 이전해서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입주했습니다.

입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급하게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경찰하고 연계돼서 오고 또 스스로 찾아도 옵니다.

유형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제일 첫 번째 유형은 어떤 것이 있어요?

부모하고 불화가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거의 보면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금 청소년세대 삶의 방향과 장년들의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상담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얘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상담을 잘 해주셔서, 어차피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오지 문제가 없는 청소년들은 잘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여러 가지 통로를 마련해볼 수도 있지만 성격이라든가 심신장애, 여러 가지 유형이 많단 말이에요. 오면 빨리 그 부분을 발견해서, 물론 대처를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빨리 대처해서 필요한 부분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김현광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겪어오셨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시는 분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불거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만든 대표자들이 TF를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자고 할 때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소년과하고 다른 과에서도 함께 대응해서 논의할 수 있는 팀이나 담당자를 검토하셔서 다음 조직개편 때 같이 건의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업무분장에 넣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 핵심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소재 화옹지구 일원이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이전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강한 반대와 함께 국방부와 경기도의 소극적 업무추진으로 인해 현재 이전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26일 군소음피해 관련 보상법이 공포됨에 따라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 핵심사업으로 소음피해지도 작성 등 보상지원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수원과 화성 소음피해지역 주민간 자매결연 추진 확대,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농촌일손돕기 운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비하여 국방부와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등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화성지역 찬성단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매체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시민협의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 이전 관련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우 국장님, 준비해 주신 것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이호승 과장님, 2월 12일자로 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심정만 과장님,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하고 김호진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군소음법이 공포돼서 2020년 12월에 시행되는데 실질적인 보상은 2022년부터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주문하고 싶은 핵심은 보상에는 공정성이 필요하다! 소음측정기는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8대라고 하는데 8대 중에 구운동 주민센터도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2022년부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음측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소음측정기가 평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8대가 있다는데 이전지원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추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설치할 때는 업무를 주관적으로 이전지원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소음법 통과 이후 소음지도 작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음지도가 정확도 면보다는 소음법 관련해서 하위법령이 제정될 시 우리 수원시민이 피해 보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현재 국방부에서 하위법령을 제정할 당시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건의를 함으로써 그것이 사전에 도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하고 긴밀히 해서,

과장님, 환경정책과가 관리하지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장소에 대한 것은 주관적으로 이전지원과에서 하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수원·화성에 보상액이 1,400 정도 나갔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향후 2022년부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보상액이 상승됩니다. 제가 소음측정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구운동에 아파트나 빌라가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있어요. 그런데 101호는 보상을 받아요. 102호, 103호, 104호는 못 받아요. 이러한 불합리로 인해서 주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언제 나오죠?

4월에 나옵니다.

아마 환경정책과도 비슷한 시기에 추가대수를 진행할 것 같으니까 두 과가 잘 소통해서, 특히 이경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에는 금곡동, 호매실동이 비행기소음지역에서는 안정권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F4가 탑동의 농지를 통과하면서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매실, 금곡동 주민도 굉장히 피해를 느끼고 있다! 향후에는 소음기 신설하는 데 있어서 그쪽도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입니다. 대구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은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구 K2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민투표를 해서 의성하고 군위 접경지역, 그러니까 군위군의 소보면하고 의성군의 비안면,

거기는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공동유치지역이 하나 있고 군위군에 우보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투표가 됐는데 군위군수가 공동, 의성하고 접경지역이요. 그쪽을 신청해야 되는데 군위군 내 단독후보지인 우보면만 신청한 관계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추진단이 단장을 포함해서 실무과장, 실무자들이 전원 인사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팅을 해보니까 대구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투표결과에 따라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수원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구보다는 저희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주민투표로 볼 때 찬성률은 어디가 더 높아요?

이것은 어차피 다 언론에서 공개가 됐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모 지방일간지에서 주민투표 한 것을 보니까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만, (자료 확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 46.7%, 반대가 44.8%, 오히려 처음으로 찬성하는 기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 있잖아요, 개발방안?

네.

이것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뿌리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전 예정부지 주변에 대한 지원방안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 완료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애로사항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2018년도에 계획을 발표했는데,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오히려 화성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많이 샀어요. 왜냐 하면 “타 지역이 왜 남의 지역 개발방안을 발표하느냐?”고 해서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이것을 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일부는 반대를 하겠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표해 버리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 주변지역 개발구상 같은 것도 있고 광역교통망 이런 것을 많이 발표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준비만 돼 있지 언론이나 찌라시를 배포하고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더 알려줬으면, 시의원들도 사실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전 예정부지 주변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도 그렇고 해당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하려면 사업비가 약 7조 가량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비 추계기준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2014년 이전건의서 건의할 때,

2014년 기준이에요?

용역 발주해서, 기부대양여방식이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나중에, 그때 되면 또 변경을 하겠지만,

선정위원회 가면 조정이 되고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