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김충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 진행하고 있는 것 있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금년 4월에 임차하고 시설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 5억 1,000 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
시설 개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제가 6일밖에 안 되어서 시설내역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한 5억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시설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문 직업교육 과정이 2019년도에는 24개 과정이 있었고 2020년도 보고서에는 24개 과정인데 세부자료에 보면 18개 과정으로 축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금년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금년도 계획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18개 과정, 교육인원 대상은 617명으로 취업목표를 19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보면 책자 내용에도 24개는 2019년도 자료를 여기에 기재를 해놨네요, 전문 직업교육과정 해서?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게 아마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때 계획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세부계획이 작년도에 미리 수립이 안 되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올해 계획이 여기 보고서에는 24개 과정인데 18개 과정으로,
조문경위원
축소 운영하는 걸로?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축소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앞으로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전문 직업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과정을 살펴보면, 과장님 이 내용 한번 보셨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열심히 한번 봤습니다.
조문경위원
봤는데 내용이 어떤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여성인력개발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조문경위원
이 과정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취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동하고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다 교육과정 지도사들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봤더니 취·창업을 작년에,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영통 새일센터를 보면 상담을 취업, 창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1만 5,900건을 해서 취업이 1,222명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충분하게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교육과정 내용이 전부 다 중등수학 지도, 고등수학 지도, 어린이 영어지도 이런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전문 직업교육 과정으로서 나온 사람들이 과연 취업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금년에 업무하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교육으로 분명히 시켜놨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저희 네트워크 구성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박미숙 과장님!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미숙입니다.
조문경위원
2020년도부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하고 있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가 주로 많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따로 별도로 모아서 한 적이 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교육은 작년에 시에서 주관해서 일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관별로 10개 기관에서 이 사업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까지 해서 한 362명인데 개별적으로 수행기관에서 교육도 실시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세부 관리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업무플로워를 짜주신 것이 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매뉴얼 같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냥 매뉴얼대로 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별도로 따로 해놓은 것은 없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없고 그게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수원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매뉴얼 같은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추가로 해서 내실있게 정착하고자 합니다.
조문경위원
어차피 시행되는 것 새로 시작되는 제도니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든지 세부지침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돌봄이 있습니다. 이게 보육아동과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와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차이점요?
장미영위원
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맞벌이부부이고 저소득가정으로 해서 육아에 공백이 있는,
장미영위원
저소득이 주인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장미영위원
지금 보육아동과에서도 국가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돌봄사업을,
충환
짐충환여성정책과장
아이러브맘카페라든가 다함께돌봄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우리는 12세 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서비스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나 사업함에 있어서 보육아동과 쪽이 훨씬 더 전문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원화, 나눠서 여성정책과에서도 하고 보육아동과에서도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업무보고 끝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오전에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영유아 부모들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가족의 어떤 품앗이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장미영위원
좀 전에는 맞벌이 위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모와 함께 하는 돌봄인 건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제가 6일밖에 안 되어서 헷갈렸는데요,
장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노인돌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된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6개 사업으로 기본돌봄, 종합돌봄, 독거노인 사회 단기 가사지원 등 여러 가지로 6개 사업을 했었거든요. 4,600명 정도 하다가 중앙에서 돌봄사업으로 통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 5,785명의 TO가 생긴 거예요. 사업비는 한 71억 정도 되고 수행기관 10개 기관에서 권역별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기존에 하고 있던 돌봄사업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3월 1일부터는 신규로 한 1,100명 정도 더 받아서 돌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미영위원
1,100명의 어르신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어르신들이에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수급자이거나 아니면 기초연금대상자 중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조손가정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니까 단순돌봄인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돌봄사업을 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서 돌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수요자에 맞게끔,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3월부터?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3월부터 신규이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전에 하던 시스템이랑 지금 바뀌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개 권역에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장미영위원
거기서 좀,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문제점은 생활지원사가 335명 정도 있는데 한 6명 정도 결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이직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급에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착이 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장기요양에 대해서, 지금 장기요양 부분을 원래 도시공사의 이부영,
여기 있는 것으로는 문화복지본부장은 김교선님으로 되어 있고,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본인이 답변하신다고요?
지금 이게 도시공사 쪽으로 넘어간 사업인데 거기로 넘어간 지가 얼마나 됐죠?
'19년?
2009년,
장기요양시설에 관한 것을 그때부터 맡아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 시에서 하다가 작년인가, 박미숙 과장님이 아시려나?
박미숙 과장님 첨언하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기요양기관, 구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혜련위원
네, 그러면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 거기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여기가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어떤?
이혜련위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아니라 센터장들? 그 시설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가 많았고 작년에도 그분들이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건 법을 어떻게 해서 조정?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 1일부터는 재무회계 규칙 같은 경우도 전산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12일부터 이게 지정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약간 연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운영하기엔 조금 힘들어서 시설장님들이 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요, 지정제 시행으로 인해서 신규부터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6년 후에 갱신할 때 지정제에 의해서 재갱신을 하시면 되는데 신규로는 말하자면 인가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사항에서 자격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정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6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감소한 것은 없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아무래도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감소는 하는데 이게 감소하고 또 신규로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번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지금 시설이나 재가나 전체 369개소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대상이 전체 인원이 얼마나 돼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지금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혜련위원
1만 100명이 넘어가는데,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1만 276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혜련위원
물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편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사실은 우리가 2008년부터 장기요양이 시작이 됐잖아요, 국가서비스가? 그런데 그때에는 사실 관에서는 거의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었을 때, 사실은 그때 그분들이 처음 시작하고 관에서도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쨌든 보면 투자라고도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처리하면서 86.4%인가?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이혜련위원
급여를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는 80% 채 안 되게도 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이혜련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하면서는 사실 구조적으로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시설장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었고 피폐해서 사실은 여기도 보면 잘 한다고, 장기요양시설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다 센터장들까지 포함된 사업을 하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들이 어쨌든,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결국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따져보면 본인들 인건비도 안 나오게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처우는 연가도 없이 거의 365일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 이런 구조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안 되는 분들은 거의 10여 년을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해 왔는데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이런 사태가 됐는데 어쨌든 그들한테도 여건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가끔씩 봐도 우리 노인복지과 직원 분들 항상 고생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박미숙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경로당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코로나 관련해서요, 그냥 자율 운영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로 저희가 구별로 다 파악한 결과로는 513개소 중에 20개소가 미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철승
이철승위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일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면역력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왜 그러냐면 이번에 29번, 30번 환자인가, 어르신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전혀 감염경로를 모르게끔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 안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서 오픈하기 전에, 그러니까 휴관했을 때 방역 철저히 다 했고 개개인별로 쓰실 수 있게 마스크랑 손소독제는 충분히 나눠드렸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 안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김충환 과장님!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겸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시설 관련해서 총 9개가 있어요.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3개 정도 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시설 안내만 하고 상담하고 이 정도인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우리가 국·도비 같이 해서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가 많을 수가 있겠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랑 연계가 되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가 그 단체와 기관과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정보공유를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한번 연계해서 이 시설에 있는 분들 중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끔, 아니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휴먼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철승
이철승위원
휴먼복지센터요? 휴먼서비스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권선1동 동사무소 자리 말씀하시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권선동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협의회랑 다 같이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명칭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니까 여성근로자 관련해서 일을 할 텐데 이쪽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든가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지원,
철승
이철승위원
그건 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에요, YWCA?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근로자 노동복지센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YWCA에서 하는 업무랑 중복되는 업무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관련해서 한번, 그래서 이쪽에서 정확하게 일하는 게 어떤 건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근로자복지센터 주 사업명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권익, 고충 상담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 복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든가 찾아가는 권익증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하는 것 10층으로 올라갔나요? 이전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금년 4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사 착공 예정인데, 이게 작년 연말인가 1월 다 돼서 임대기한 만료돼서 옮기기로 됐었거든요. 신필교 팀장님이 앞에 마이크 잡으시고 설명해 주세요.
위치는 10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좀 예산이 적었는데 어떻게 조율이 잘 됐나 보네요?
어쨌든 설비 구축할 때 한 번에 세팅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처음 시작할 때, 어차피 지금 있는 장소 거의 20년 있다가 옮기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 세팅한다면 충분히 동아리 운영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실 같은 게 한 번에 세팅될 수 있게끔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미숙 과장님!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미숙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4페이지에 경로잔치 관련돼서 자료에 보면 올해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권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65세로 잡혀있나요, 아니면 70세로 잡혀있나요? 예산 측정이 1인당.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예산은 65세 이상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구에 권고할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65세 이상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70세면 7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1인당 나가는 금액이 1만 2,000원인가요, 1만 3,000원인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1인당 1만 원씩,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70세로 하면서 1만 3,000원 하든지 1만 5,000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65세부터 해놓고 실제로 모시는 건 70세부터 모시면 의회에도 거짓말 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부터 법을 어기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부족한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동 단체들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현실화 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세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70세부터 하시면서 금액을 올리면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 금액 내에서 금액을 올리면 되지 굳이 65세로 해놓고 돈은 65세부터 내면서 70세부터 초청을 한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부터 법을 어기시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없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금액이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건 그렇게 해서라도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다양화 시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뻔한 이야기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 창출은 과장님 나름대로 찾아봐야 될 일들이고, 어차피 과에서도 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를 함에 있어서 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일자리를, 물론 다른 데도 하지만 노인지회에서 방문도 많이 하시고 소개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지회 오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회에 보면 자문위원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보면 관련된 전 회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현 임원이든 전 임원이든 몇몇 분들만 일자리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 노인정 가보면, 제가 노인정을 가서 이런 일자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모르시고, 그리고 또 가면 일 할 데 없냐고, 물론 가능한 연령이라든지 가능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전혀 안 된다, 우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신문, 언론이나 기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국가에서나 도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파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회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들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거기도 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일을 못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임원 맡았던 분이라든지 임원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한 분들 위주로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노인지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8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전체 사업양은 올해 같은 경우는 4,660개 사업에 그 정도 인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3,600 정도?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4,660개, 그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홍보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회를 통해서,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아니면 노인정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 구분해서 했던 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앞으로 할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기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김충환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심안전 사업 운영 관련해서 수원시에 장비가 몇 개 정도,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확인하는 카메라 장비가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건 관련 팀장님이,
지금 현재 52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수원시내에서 불법카메라 찾은 거라든지 그런 현황이 있나요?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한 건 아직,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앞에 스티커 붙여놓죠, 화장실 불법 카메라 찾는 점검을 했다는 그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나요?
우리가 감시 장비들이 50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민간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도 대여안내 홍보를 하고 있나요?
해주고 있는데 그게 식당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일반 지역 식당이나 상가에도 공공화장실이라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티커, 제가 보기에는 개방형 화장실은 붙어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데도 점검을 했다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물 부착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꼭 실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많이 대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시민들이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주욱 과장님, 지금 수원시 결혼이민자들의 증가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한 2만 4,600여 명 되는데 연간 4∼5% 정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연간 계속적으로 증가?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2018년 대비, '19년 대비니까 똑같이 증가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결혼이민자들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많이 결혼을 하셨는데 전보다는 감소 추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만 4,000명 정도가 전체 숫자고 결혼이민자는 4,400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정착하고 살면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부모가족이 되는 그런 사례 같은 것은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국적을 대부분 취득하게 됩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한국 국적이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의 행복센터에서 이런 분들도 어려운 분들은 다 상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건 우리가 따로 다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고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냥 각 동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어차피 한국 국적이니까?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어차피 한국 국적이지만 결혼이민자로서 우리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로 결혼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어려운 분들이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웃돕기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결혼하고 나서 우리 국적 취득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결혼이민자로서 2년 이상 일단은 저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 심사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원외국인청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결혼하더라도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보통 2년 정도 걸리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만약에 서로 헤어질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거기에도 국적 취득하는 데, 외국인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그런 경우에도 특례가 있는 것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나 취득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국적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외국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적이 항상 들고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특히 이혼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기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수원시만큼은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이 빨리 적응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이주욱 과장님, 과가 다문화정책과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다문화라고 치고 다인종도 똑같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넓게 같이 해석하면 다인종이라는 표현도,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렇죠. 다국적이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우리 수원에서 파악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든, 그러니까 귀화하신 분 말고 중국 몇 명 이렇게 다 있어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외국인주민?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그것은 매년 한 번씩 행안부에서 통계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는 몇 명인데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는 외국인청에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체류지 신고를 시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은 얼마 정도예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지금 6만 3,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국 분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국적 동포라고 해서 옛날에 조선족이라고 했죠. 그분들이 한 4만 3,000여 명, 그리고 순수한 중국 한족이라고 하죠? 중국 분들이 7,200∼7,300명 해서 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 전체 외국인의 80% 정도가 중국 분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정책을 시에서 하잖아요? 하면 6만 3,000명 잡고 행사라든지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만 3,0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주로 외국인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외국인복지센터는 주로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외국인들이, 유학생들은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기타 다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6만 3,000명 정도의 전체 프로그램을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느냐고 그걸 여쭤본 거니까 대상이 복지센터를 통하고 이런 것 빼고 그러니까 6만 3,000명에 대해서,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가족축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다문화축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영통 살거든요. 영통에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관련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대부분 그래도 남편이나 부인이나 본인이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한가족축제나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분들은 생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나오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수원시의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이니까 앞으로 6만 3,000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해주시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언어라든지 기타 축제를 통해서든지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것 안 해도 대부분 능력이 돼서 본인들이 알아서 학원도 다니시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아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난이나 어려운 것을 국가에서 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혜택 보시는 분들만 보는 거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6만 3,000명에 대해서 수원시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한 명이라도 어려운 분 찾아서 지원을,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는 그런 것 말고 다문화이니까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제안이 아주 좋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많이 도와주시면, 이게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차피 하는 일이고 물론 예산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동반되는 거고 그것들이 또 효과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찾는 것도 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오시는 분도 늘 그분이 그분이시고 그리고 진짜로 그 나름대로의 여유있는 분들 아니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뭐를 하겠어요? 그것 안 해도 충분히 그분들은 살아갈 만한 능력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했던 다양하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 조근행 관장님, 금년도 업무계획 보면 작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입주단체 임대사용료 부과할 계획으로 있는데 추진계획이 2020년 3월에 부과 안내예요, 지금 2월인데 아직까지 안내 안 됐습니까? 안내는 기본적으로 했죠?
본예산에 섰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수입예산이?
지금 임대료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임대료를 감평사에다가 맡겨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임대료 부과하신다고 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임대료 산정을 감평에다가 맡긴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임대료 산정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진행이 잘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안 내던 것이니까 불만은 역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부분 같으니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황호성 센터장님!
금년도에 하늘공원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연결 사업이 있으시죠?
이게 지하1층∼3층까지 현재 있는데 그것을 4층까지만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하시는 건가요?
한 층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층만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제작사가 미쓰비시라서 이게 기존에 있던 건지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
기존에 있는 데가 지금 미쓰비시 것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당초에 지하1층∼3층까지 사용하던 것을 그냥 공사 윗부분만 해서 올리는 건지,
기존에 있던 게 미쓰비시 것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엘리베이터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설치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인데 기존 것이 미쓰비시라는 말씀, 그것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게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 수행 인력이, 기존에 서비스를 하시던 분들이 자격증이 없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인원들 그대로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따로 뽑아서 진행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수행 인력은 수행기관 10개소에서 별도로 다시 다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이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인력수급난도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작년에 급하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래서 과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을 4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는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나가는데 상태가 어떤지, 이런 인력 부분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갔다기보다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신규는 3월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수행기관이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잖아요. 기존에 하시던 곳도 있지만 이게 통합이 되면서 대부분 하시던 데도 안 하던 업무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추가로 이 사업을 별도로 또 하게 되는 거죠.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수행 인력들이 자격증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 재교육을 시키실 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혹시 시에서라도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위탁하는 것에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정책과,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결과물이 나온 게 어떤 게 있어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작년에 이용실적을 보니까 1만 4,027명이 이용을 했는데 주로 가족 상담이 3,432명, 가족 교육이 1,176명, 가족문화 1,760명, 가족 돌봄이 3,340명, 건강 가정육성 교육이 3,828명, 이런 기금 관련 사업 496명해서 1만 4,027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발굴해서 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요청해서 오는 건가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대상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접수한답니다.
이혜련위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럼 그게 어디 있는 건물에서 그냥, 한 장소에서 이런 사업이 다 이루어지나요? 알 수 있는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지금 32억, 어떻게 되는 거죠? 32억 원이에요?
115페이지에는 32억 원,
그러게요. 이게 종사자가 11명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기에 32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100% 시비예요?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얼마예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여기 보면 3억 7,4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이혜련위원
1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이 숫자는 잘은 모르는데 32억 원 같이 써 있거든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3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억 7,419만 7,000원이고 도비가 62.7%, 시비가 31% 그렇게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럼 어쨌든 도비가 그래도 더 많이?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도비가 6,27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1,100만 원입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3억 7,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자료 갖고 계시나?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제가 메모되어 있는 금액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로 하는데,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하는 일이 두루뭉술하게 정확하게 눈에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아이돌봄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제가 보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7억 9,700에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번에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돼서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국비가 19억 5,700이고 도비가 4억 1,900, 시비가 4억 1,900, 50:50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가족상담은 지금 법원하고 연계돼서 아마 협의이혼 단계에서 이쪽에 들어와서 하고 있어서 줄을 서서 다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더 만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현황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담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해 2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가족 상담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이혼이 많아지는 사유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이혼이 있어서 아마 법원에서 저희한테 연계해서 보내고 있을 거예요. 협의 이혼하고 있을 당시에 먼저 협력을 하게 하는 1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담에 우리가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담당자들은 업무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여성정책과가 굉장히,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업무를 면밀하게 같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서 35쪽을 보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 조근행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를 그때 지적 했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보육아동과로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여성정책과 김충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고 그랬죠, 보육아동과에는 다함께돌봄이 있고?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 공동육아센터는 영유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유아 플러스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보가 없어서 함께 모여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공동육아나눔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이러브맘카페는 훨씬 더 그 용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아동과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같이 검토하셔서 공동육아나눔터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질 것인지, 어떤 게 더 적합성이 있는 건지를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환
김충환여성정책과장
네, 같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업무파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영으로 바꾸면, 원래는 여성단체에서 했었나요?
여성단체에서 하다가 이번에 직영으로 다 정리가 되셨나요?
12월 1일부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보면 갤러리가 있잖아요?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 플러스 또 뭐가 있지? 문화관 이용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 2층에서는요?
갤러리는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미협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거기 갤러리에 전시를 하는 거죠?
어떤 활성화요? 수원시에 미술관도 있고 미술전시관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수원시에 미술관도 있는데 굳이 여성회관에서, 이 공간에서 왜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공간을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를 하시는,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이것들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이 지금 전환돼서 주체가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바뀌어서 건물의 이용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미술협회하고 이 미술관 이용하는 것은 그닥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체성에 맞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서 13쪽을 보시면 사회적 참여가 있습니다, 사회 재참여. 그래서 수강생들이 만들었던 것 전시도 하고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것 체험해서 활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매번 부탁을 했던 게, 이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에서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굉장히 많고 어머님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어머니들 교육을 하거나 했을 때 강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런 제품들이 전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 회관에서 만들어서 회관 회원들하고만 공유를 하면 어떻게 이것들이 사회 재참여가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 참여를 고민을 해주시고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육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오전에 교육프로그램을 잡아놨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 손잡고 왔을 때 아이들을 맡겨놓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보육과에서는. 그래서 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런 고민도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황호성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장기요양 사업에서 이용인원이 20명이다가 19명으로 됐네요? 그 한 분은 돌아가셨나요?
퇴소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퇴소하셨어요?
병원 입원하셔서?
대기자가 몇 분이에요?
그럼 다섯 분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회전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장기가 몇 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근무자가 22분이시고 입소자는 20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시면 거의 10년,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어차피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이용자이긴 하지만 어떤 이는 여기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차별화가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훨씬 많으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이용자의 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하시나요?
당연히 면적 기준에서 하죠. 저희가 허가를 낼 때도 면적에 맞춰서 인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한계의 극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저는 수원시민으로서 형평성의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업무보고를 그 안에서 받기도 하고 시설을 돌아보기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 고민을 물론 저희도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사실은 독거노인관리사분들이 하시던 역할에서 업무가 조금 더 확장이 됐잖아요.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있으셨어요. 그건 아시죠?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업무냐,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리는 잡아가고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분들이 갖는 존중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이분들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마치 본인들에 대해서 존중 없는,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특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활동가예요.
미숙
박미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최영옥위원장
필요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에게 존중감을 가지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이곳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복지업무가 노인도 물론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는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현장에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에 못지않게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노인일자리 안에서도. 그래서 일자리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지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도 물론 포함해서요. 이것들도 일자리 사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하여 주신 수원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