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안보고는 제주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인사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제주도교육청 교사 임용 및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 도교육청 인사담당 과장으로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사안에 대한 추진경위와 교육청 자체 감사 실시 결과를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보고받았으나 교사 임용 절차 이행 과정에서 과정마다 검토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도교육청의 신뢰도가 추락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청은 응시생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과 질책을 주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도 함께 제시하는 등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립 중등교사 임용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위임 전결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번에 최종 합격자 공고 낸 거 있죠? 2020-67호, 결재권자 결재 표시되어 있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70호 결재권자 결재 표지 사본, 그리고 재변경된 거 81호 결재권자 결재 표지 사본, 이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님.

애당초 실기평가 공고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유의 사항, 과목별로. 체육, 음악, 미술 유의 사항. 수험생들에게 배부했던 유의 사항, 원래 공고했던 유의 사항, 원래 임용시험 공고되었던 내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심사 또는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합격자 번복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현안보고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의 거듭된 업무 실수로 인해 2020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를 재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응시자와 가족, 도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2월 7일 중등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의 민원 제기에 따라 과목 코드 입력 오류로 평가 결과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실기평가 점수의 집계 오류를 재차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업무 처리 착오와 평가 과정 검증시스템의 부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깊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고 시스템의 문제를 충실히 개선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반면교사의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혜를 토대로 제주교육의 위상과 신뢰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과 교육가족, 위원님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합격자 변경 공고, 재변경 공고로 상처와 피해를 입은 응시자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변경 및 재변경 사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평가 결과 자료를 나이스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과목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과목 코드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 실기평가 점수가 누락 합산된 상황에서 합격자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응시자 중 한 명이 본인의 점수가 낮게 합산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확인하던 중 잘못된 코드 값을 입력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바로잡은 후 합격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변경 공고에 대해 교육감이 특정감사를 지시하여 지난 2월 10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모든 자료를 감사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체육 과목에서 5종목의 실기평가 중 4종목만 합산된 문제를 감사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가 다시 변경되었고, 재변경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합격자 공고부터 오늘까지 사안에 대한 경과는 1쪽과 2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3쪽은 중등임용시험 단계별 처리 절차 및 오류 발생 시점에 대하여 도표로 제시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는 1차 변경 공고 및 2차 재변경 공고를 하게 된 이유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1차 변경 공고를 하게 된 이유인 실기평가 오류 코드 입력 후 결과와 정상 코드 입력 후 결과가 비교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재변경 공고를 하게 된 이유인 데이터 합산 수식 오류 적용 상황과 데이터 합산 정상 수식 적용 상황이 표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쪽, 이번 사안에 관련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 처리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직급별로 분산된 임용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일로 상처를 입은 응시자와 응시자 가족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변경 사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변경 사안 현안보고 첨부)

오승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최장 15분까지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다시 또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입니다. 이번 체육 임용시험은 불합격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서 묻힐 뻔했던 사건입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기시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마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무관 한 사람의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용범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7일 오전 첫 공고 때 합격선은 143.71, 7일 오후에 수정 발표된 합격선은 162.98, 내부 감사 결과 합격선은 166.7,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면접, 수업실연 점수도 이상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감사관님도 확인했죠?

확인했습니다.

감사관님, 10일부터 12일까지 자체 감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 과목 했습니까?

전 과목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죠?

예.

몇 명을 감사에 투입했습니까?

15명이 감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전 과목 면접, 수업실연, 실기 점수 이상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 음악, 미술, 평가 기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평가 기준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감사했으면 그것이 평가 기준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감사의 범위는 평가자가 준 점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그 점수 확인은 가능한 것이고,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자의 전문성과 또 나름대로의 교육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저희가 감사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고용범 인사과장님. 체육, 음악, 미술 평가 기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기시험은 유의 사항이 있을 텐데 음악, 미술, 체육 응시자들에게 배부된 유의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 사항대로 진행된 거죠?

예, 유의 사항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기시험 총괄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시험 진행관이고 시험 감독관은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총괄이 국장님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본부장입니다. 시험본부를 운영하면 본부장은 저입니다.

그렇죠. 본부장은 교육국장님이죠.

예,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실기시험 총괄 있지 않습니까?

시험 진행에 관한 모든 것은 과장이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실제 현장에 가서 총괄했습니까?

예, 저는 한 시간도 비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총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가 맡은 직책은 시험 진행관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의 실제 총괄이 누구였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실기시험 총괄은 제가 보기에는 주무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의 진두지휘하에 장학사님들에게 지시도 하고 실기시험 평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전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용범 과장님, 맞습니까? 현장에 있었으니까.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꼭 총괄이라기보다도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저도 같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범 과장님, 도교육청 공고문에 체조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기록과 자세 모두 평가 기준으로 발표했죠?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평가 기준에서 예를 들면 육상을 한다고 하면 스타트 자세도 있는 것이고 기록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조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기록과 자세를 모두 평가 기준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평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발표한 내용은 아닌 거고.

그거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유의 사항이라든가 나갈 때 종목에 대해서 기록과 자세 등 모두 평가한다고 그렇게 제시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떤 종목……. 체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체조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축구’ 하면 축구는 드리블도 있고 트래핑도 있고 헤딩도 있고 리프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은 확실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가 기준과 달라진 종목이 있습니까?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시험 당일 평가 기준이 달라진 게 없습니까? 지금 수험생들은 당일 날 아침에 가니까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들은 기록을 측정했습니까, 자세만 측정했습니까, 전부 측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인사과에서 나중에 재검도 하고 삼검도 하고 A, B, C, D, E 다섯 명의 위원님들이 점수 준 거 다 나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점수 준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 항목별로. 자세다 이거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데도 왜 그것을……. 자세만 했느냐, 전부 했느냐, 기록만 했느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평가 기준대로 평가가 되었는지는 실기시험의 경우는 특히 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잠깐. 지금 김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원래 공개된, 수험생들에게 제시한 항목 기준하고,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가니까 달라졌다 그 말 아니에요?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달라졌다는 건지……. 달라진 내용이 없을 겁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이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력해서 왔어요. 수험생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응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려고 해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까 봐 이야기를 못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평가 기준이라든가 유의 사항을 다 전달했다고 했는데 체육, 음악, 미술 사전에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점심시간 활용 시간이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실기평가는 원래 나갈 때 점심시간 없이 이루어진다고 ― 과장님 이야기하니까 ― 이미 공고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씩 준 이유가 뭡니까?

평가위원들이, 시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점심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의논해서 “그러면 조금 점심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수험생들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것을. 꼭 도시락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응시자들 중에도 도시락 싸고 온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싸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점심시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기라고 하는 게 리듬이거든요. 점심 먹고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공고할 때도 점심시간 없이 한다고 해 놓고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씩 줘 버린 거예요. 좋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시험 답안지 재검, 삼검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검, 삼검 확인자들 서명 있었습니까?

청렴서약서가 있습니다.

청렴서약……. 학교 학생들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재검하고 삼검하고 교감선생님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시험 보고 결과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했을 때 출력물로 재검, 삼검 수기로 확인 안 합니까? 그거 재검 확인해서 사인한 거 확인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원 자료가 엑셀자료에, 기초자료에 제대로 이기가 되었고 나이스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감사 결과 보고서에 감사자가 사인은 합니다. 서명은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진짜 이 성적에 대해서 재검하고 삼검했는지 그 정도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중간 관계 때문에…….

그러면 고용범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재검, 삼검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1차에서 재검, 삼검을 했는데도 2차 발표를 또 하게 되었습니까?

재검, 삼검은 교차검증을 했는데, 평가지하고 나이스에 이기하는 과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삼검까지 했습니다. 또 틀린 부분이 없었고. 그런데 합산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겼던 겁니다. 합산한 것을 가지고 이검, 삼검 한 건 아니고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나이스에 이기할 때 삼검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1명씩 폐쇄된 공간에 불러서 시험을 치르고 있죠? 실기시험. 다른 사람들 볼 수 없게 됐잖아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가다가 볼 수도 있고 한 건데. 사실…….

응시자들 앞에서 그거…….

응시자들인 경우에는 내용을 알면 교실에서라도, 대기실에서라도 좀 연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실기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들을 다 모른다는 거죠. 점수도 모르고. 몇 개 했는데 서명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기평가 하게 되면 항목별로 점수를 응시자들에게 확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하는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는데도, 어떻게 내 실기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한 겁니다. 학교도 줄넘기나 농구 골을 몇 개 넣게 되면 체육선생님들이 나와서 너 다섯 개 했으니까 다섯 개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임용고사 시험에서 자기가 한 실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발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육실기 5명 심사위원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A, B, C, D, E. 그 사람들 해서, 실기시험 배점을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 없습니까? 이름은 놓지 말고 A, B, C, D, E 이 사람들 점수 준 것을 공개할 의향 없습니까?

익명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익명. 위원 누구라고 하지 말고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필기시험, 면접, 수업실연에서 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이 실기에서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현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요구사항이 있어서. 교육청 전산담당 중에 엑셀 전문가 출석을 하면 제가 엑셀 담당자에게 질문할 것이 있어서 이제 불러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가능하겠죠? 전산 담당자, 실무 담당…….

전산 담당자 과장이든 관계없이 엑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불러오십시오.

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김희현 위원님.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이번에 임용고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필기시험인 경우에.

장소는…….

거기 갔다 오지 않았죠?

예.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

실기평가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

거기도 안 갔다 왔죠?

예.

인사과장님.

예.

필기시험 하는 장소나 또는 실기평가 하는 장소에 교육감님 갔다 왔습니까?

못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임용고시는 응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전부 가지고, 항상 긴장 초조한 날을 보내면서 그날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한 번도 시험장을 방문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그런 장소에는 한 번 정도는 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결과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긴장감이 해이된다는 겁니다. 평생 해 온 것을 한순간에 놓쳐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해이된 모습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이번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 범위는 어디까지 할 생각입니까?

이번 감사는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영역입니다.

예?

영역.

영역은 전 과목 다 들여다봤습니다.

전 과목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출제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다 볼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특히 실기평가에 평가 준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이번 맨 처음 문제점을 알게 된 게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처음에 응시자들의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자들의 확인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죠?

예.

확인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내 실기평가가 높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데 뭐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까?

실기평가가 잘 합산되었는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놓친 게. 합산 과정에서만 그것을 놓쳐 버린 겁니다. 이 응시자의 점수가, 개인별 점수가 정확하게 옮겨졌는가는 파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교차 검증을 다 했습니다. 합계 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네 과목만, 다섯 과목을 입력시켜야 되는데. 그 파악을 왜 못 했습니까?

사실 엑셀,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엑셀 서식이 드래그해서 딱 갖다 놓으면 자동 합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8명에 대해 수기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사실 중등, 초등까지 합치면 363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또 과목별로 하다 보면 엄청난 양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목별로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는 합계를…….

과목별로 해 가지고 실기……. 왜냐하면 필기시험은 다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런데 실기시험이 정확하게 개인별 점수가 포함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은 수기로 다 확인해야 됩니다.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과 음악 또는 전산. 또는 초등인 경우에 시범수업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개인별로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무관 한 사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대로 옮겨졌나 안 옮겨졌나 확인하는 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등이면 중등 장학사님들이 같이 봐 주시고. 또 한 분을 임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기 과정만 볼 수 있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입력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은 주무관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시로, 직원 한 사람을 임시직…….

그리고 이 주무관이 정확히 입력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장학관 이상이 해야 됩니다. 장학관 이상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놓친 것이고, 그래서 임용시험 관리에 대한 허점이 노출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기평가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공별로? 체육인 경우에. 어떤 전공을 한 분이 갔습니까? 다섯 분.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공이냐고.

제가 정확하게 무슨 전공이라고…….

육상 한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체조. 체조 전공.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영 전공. 이거 보십시오. 왜? 필수종목인 육상, 체조, 수영은 모든 응시생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전공자별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선택종목인 경우에도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이다 하면 그 종목별로 전공자가 반드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 선택한 응시생들이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경남 교육청만 해도 그게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또 이걸 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원 교육청입니다. 강원 교육청은 각 종목별 전공자가 5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파악 못 했죠?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세 사람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이 전공자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평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응시생들이 의문점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수험생도 이것을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실기평가에 대해서는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검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자가 올바르게 해서 합격됐는지 이것도 파악 못 하고 있고, 혹시 불합격한 응시자 중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정 결과 또 신규 임용시험의 전반적인 부분, 세 번째는 전문직 공채시험에 대한 모든 영역 평가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교장 승진자에 대한 공정한 평정 등 이러한 모든 평가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감사위원회나 교육부나 감사원, 여기에 위임해서 이런 감사를 받아 가지고 한 점의 의문이 없이 도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감사관님, 이거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나 감사원까지도.

일단…….

이것을 3년 내지 5년까지…….

일단 감사위원회하고 영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그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1년만 해서 안 됩니다. 3년이나 5년까지 해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전부 감사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아주 중대한 시험인 임용고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임용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교육감님도 여기에 안 가 보고 부교육감님도 안 가 보고 과연 이것에 대한……. 얼마나 소홀했으면 현장 방문을 한 번도 안 합니까? 거기 수험생이 몇 명입니까? 이 학생들은 대학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들인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비중이 얼마나 높고, 그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이것에 관심을 갖는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아까 위로의 말로 표현했다는 그 장학관님의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 응시자가 순간적으로 듣기 좋도록 하는 말은 책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책임성 없이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처벌을 받을지라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으니 다음에도 한번 그렇게 응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집행기관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언행에 조심해 주시고, 교육감님도……. 충남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말을 바로 해 가지고 잠재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두 번씩이나 거치는 이런 불상사가 났다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 도민이 또는 응시자가, 학부모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이 도민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순간에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임용고사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 과목이 적절했었느냐, 평가위원 위촉이 잘됐었느냐, 평가 기준이 적절했었느냐, 평가 방법이 적절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수습하느냐, 그래서 빨리 제주교육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감이 없어야 됩니다. 즉, 숨길 것도 없어야 되고 또 소설도 쓰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를 숨기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소설을 써서 더 왜곡되고 확산이 되도록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 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중등 임용고사에 총응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응시 인원은 한 1600여 명…….

천몇 명이죠. 1039명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으로 합격한 인원은 전체 합격자의 몇 배수를 뽑습니까?

1.5배수입니다.

1.5배수로 뽑았죠?

예.

그래서 228명을 뽑았습니다.

예.

여기에서 감사를 1차 시험 결과도 잘 들여다봤습니까? 1차 시험에서 228명이 선정되는 과정의 모든 성적 관리를 들여다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필기시험 결과를 순위별로 매겨서 통보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해 왔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에서 2차로 갔는데 228명에서 최종 합격자가 152명이네요?

예.

이 과정에서 감사관님이 앞서 질문하신 분들께서도 다 질문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임용고사 전반에 대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지는 않겠다. 개선책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위원회를 하면서 다 이런 점을 얘기해 나갈 것이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 말입니다. 제가 평가 기준 자료가 있는데,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체육으로 한정한다면 실기평가가 몇 개 과목이죠? 5개 과목이죠?

예, 5개입니다.

3개 과목은 필수이고 2개 과목은 선택으로 해서 5개 과목입니다.

예.

이 5개 과목 총점수 만점이 몇 점이냐 하면 30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과목이니까 한 과목에 6점씩 배정이 됐어요. 한 과목에 6점씩 배정이 됐는데 여기서 한 과목, 제가 농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농구 6점에 가면 평가 기준이, 평가요소가 여섯 항이 있습니다. 한 요소당 1점씩 했어요. 그래서 6점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그 평가요소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농구라고 하면 골밑슛 이런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1점이에요. 이 1점을 갖고서 또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골밑슛을 4회 성공하면 1점 만점을 주고 3회 성공하면 0.8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앞서 어느 위원님이 이러한 평가 기준을 “번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평가 기준은 제대로 수험생들한테 안내가 되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앞서서 나왔어요. 이 부분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 얘기가?

예, 이해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바뀐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면……. 5개의 종목입니다. 5개 종목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라고 하면 평가요소가 6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골밑슛은 만점이 몇 점이다, 네 골을 집어넣으면 1점이고 세 골을 집어넣으면 0.8점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평가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느냐 못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제가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안내가 잘되었느냐. 그리고 또 안내가 된 다음에 그것을 준수했느냐. 아까 바뀌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번 자체 감사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죠?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범…….

잠깐요. 카메라 촬영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발언대에 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범 과장님, 가려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응시자의 민원에 의해서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결재가 올라올 적에 결재가 전산으로 올라왔습니까? 결재라인을 보면 실무자가 있고, 실무자 다음에 장학관이 있고, 장학관 다음에 과장님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재가 올라올 적에 전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자료가 인쇄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전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산으로 올라왔죠. 여기에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까지는, 장학관과 과장님까지는 이렇게 성적 처리가 된 자료를 뽑아서 결재할 적에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산으로 해서 확인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전산이 오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산시스템은 잘 돌아갔는데 사람의 실수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 돌아갔는데 실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산의 오류가 될 수도 있죠, 가끔 가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전산으로 결재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을 유인해서, 전산으로 결재하면서 자료를 인쇄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안 들여다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도 안 들여다봤죠?

그렇습니다.

들여다봤으면 자료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게재가 안 됐다고 하면 눈에 확 띌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출력하면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출력하면. 출력하면 눈에 금방 띄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인데. 12명에 대한 자료인데 금방 눈에 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출력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력을 안 하고 전산으로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 어떻게 도민들께 정말 이해를 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좀 아름다운 모습,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장학관님하고 이번에 부서를 옮기죠? 자리를 옮기죠?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승진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두 분은 또 자리를 뜨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제주교육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정말 석고대죄하는 그런 심정으로 엎드려서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고 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감동을 주어야만 도민들도, 우리 교육가족들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수그러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만약에 비리 사태라고 하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비리 사태라고 하면 이런 말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과실이고, 중과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럴 적에 도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 감동을 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을 적에는 얼마든지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감사 진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의원면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 끝나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징계는 차후 문제이고 징계 이전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과장님은 서귀포시 교육 책임자로 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장학관님은 교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이런 데서 저는 사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감안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제주교육을 살리고 제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요구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교육감님 사과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사과 문제는 미적미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도민들께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늦추는 감이 있어서, 늦췄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자꾸 늦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교육감님의 사과가,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민들께 머리 숙이는 모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말씀을 하세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데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고 경제 사정도 매우 힘들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발병해서 치사율이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여파가, 아니면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다 긴장하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엄중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마치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보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이라면 좀 더 발 빠른 대응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주저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코로나처럼 역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회, 우리 제주도민의 불신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면 우선 바로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면서 혹여나 있을 가짜뉴스나 우려나 걱정이나 불신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는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요. 확인차 몇 개만 더 하고 다시 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공고를 몇 번 냈잖아요. 중등 임용에 관련한 부분을 말합니다. 합격자에 관련해서.

예.

그랬는데, 점수들을 보니까 일반인 경우에 ― 장애 말고 ― 최고가 174.56이 있는데, 과목에. 그런데 체육에 관련해서는 매우 저조한 143.7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이 이렇게 점수 낮은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만한데, 작년에 네 과목이고 이번에 다섯 과목이라면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생각을 못 했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과목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래서 내가…….

이미 공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할 때 “좀 점수가 낮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필기 점수가 낮은 과목들은 좀 낮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그때는 더 이상 깊게 생각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제가 넘어간 게 어쩌면 불찰이기는 한데, 그렇게 제가 질문은 했습니다, 사실은.

실기가 필요한 다른 과목들을 보니까 150점대가 되고 140점 후반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체육이 이렇게 낮은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고. 만약에 평가요소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드래그를 잘못해서 점수가 다 빠졌다, 그랬을 경우에, 꼭 필요한 평가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0점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쪽 한 부분만 모두가 0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문제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표에, 결재하는 표에 0점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 B, C, D가 있는데 클릭을 A에 할 것을 B에 해 버리면 B만 올라와 버려서…….

뒤에 앉아 계신 장학관님하고 제가 제 의원실에서,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급작스럽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 장학관님을 불러서 함께 논의를 했는데 그때도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민원인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민원인이 저에게 “제발 제 점수가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점수 낮은 거 높은 거 생각지 않겠습니다. 다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학관님한테 “넣어졌는지 안 넣어졌는지 이것만이라도 할 수 없느냐?” 제가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없습니다.” 민원인에게 본인들도 얘기를 했고, 그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했고 당사자에게도 얘기를 했고. 제가 다시 재확인하면서 해도 “문제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감사관에 감사를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본인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에 관련한 선생님 뽑을 때 13명이 선발인원인데 최종 합격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항목에서 최저점수 이하면 더 뽑지를 못 하겠죠.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한때 점수 높았는데 과락 맞아서 합격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시험 이런 데. 그런데 만약에 다른 과목을 할 때에 평가요소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필수인데, 아니면 선택이라도 이 부분이 다 제로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뽑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 쪽에는 13명 중에서 5명, 물론 인원도 그 정도로 많게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인식의 문제인가? 편견인가?’ 하는 생각도 마침 가져지기도 하고요.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죄송하지만 좀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지금 감사관을 탓할 이유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감사관님을 세운 이유는 감사관 제도에 대한 얘기를 ― 제가 감사관을 탓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 불러서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관님은 개방직으로 채용되었습니까?

내부직입니다.

언제까지 개방직 했었습니까?

작년 9월 말까지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랑 다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을 외부로 공개채용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끼리끼리 논다, 한통속처럼 지낸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위원회 감사를 위임받아서 감사관이 학교 현장을 감사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비공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사관님과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한다든지 이래서 감사하는 것으로만 느껴져요.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물론 직권 감사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바로 당일 날 아침에 주간 회의 시간에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 바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그 정도 하고요. 감사관님, 변경 공고 난 게 7일 날 다섯 시에 됐죠? 그렇죠?

예.

그때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날 오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섯 시에?

예.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 교육감님이 감사 지시 내려올 때까지만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무슨 경각심을 가졌습니까?

그 당시는 저희도 어쨌든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고, 그 파급력이 너무 컸습니다마는. 일단 단순 실수였고, 그것은 저희가 사안 조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고가 거기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 조사 계획은 그렇게 시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관님,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제도잖아요?

예.

지금 감사관은 1인 체제고 독임제 형태이기 때문에 감사관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라면 위원들 중에 한 사람만 하더라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 혼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단순한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 내리시면 안 돼요. 당사자는 단순한 착오로 인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 위로 계속해서 결재라인들이 있잖아요. 확인 못 하고 소홀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과실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라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불법 행위라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인데 중과실입니다. 거기 담당 해당자들은 전문성과 책임성, 임용고시에 해당될 만큼의 아주 중책을 맡아 있고 거기만큼의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한 위치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만큼의 과실이 주어집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저는 단순한 과실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한 직책을 가져 있는, 직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 해당 실무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 그것은 중대한 과실로 바꿔집니다. 그것은 불법 행위이고요. 불법 행위는 형사적인 문제도 되고요. 국가 배상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실수가 가져온 중대한 과실이 맞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감사관님 정도라면. 해당자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은 단순한 착오입니다. 실수입니다. 시스템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주도 교육 전체가 불신 속에 싸여지는데,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도 한번 알아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년 전의 것을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10년 전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떨어졌어.’ 합격생들은 당당해야 되는데 마치 뭐 잘못해서, 죄지어서, 아니면 무슨 실수로 해서 당선된 것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애초에, 모두에 코로나를 얘기한 게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게 작은 게 아니에요. 단순한 정책이 잘못되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의 자세, 조금 더 추상같이 그렇게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이 감사받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들은 나중에 다시 하겠고.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의회에 주는 역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해 주기만을 바라고 이런 건데, 정 안 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정도는 위원회 수준에서 될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일반 의원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에게도 “지금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개발단지 행정사무조사 생긴 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22개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례 하나를 두고 제주도교육청 전체를 다 하게 되고. 이 기회에 도청도 보자. 행정사무조사를, 임용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오히려 도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재빠른 대응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책이라든지 나중에는 더 깊게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은 빠른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빠른 대응도 하고,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고은실 위원님.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이 실기점수를 누락한 사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 실기시험을 보는 과목이 체육, 음악, 미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실기를…….

실기는 애초부터, 과거에는 전산도 있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영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학교에서 자격증을 받은 분인 거죠? 교원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감안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실기시험을 안 하면 안 되는가?

예.

그렇지만 보통 학교 현장은 자격증……. 운전면허증 가졌다고 운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아이들하고 수업도 잘하고 인성적으로 아이들과 교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 소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를, 우리가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선생님을 뽑기 위해서는 특히 실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선생님인데 일부 편향된 과목만 잘하는 분이 오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혹시 또……. 교육 쪽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에도 전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공을 뽑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할 때 만약에 체육이라고 하면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추도록 하면 이 문제에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금은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전산교육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걸로 보고, 대체적으로 전공은 제주도에서 중복되지 않는 심사위원들을 구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세부 종목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도 인력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안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놓고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체육 실기 선생님들의 어떠한 것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이런 것보다는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어도 어느 한 부분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체육 선생님도 어느 한 부분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검증해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실기 교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검증하는 방법이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잘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합니다. 실기를 하지 않고 실기 교사……. 워낙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것은 실기의 비중이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뽑겠다고 대답하기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체육 회의 전문지도자를 뽑을 때도 실기를 보지 않고 지도자 자격증으로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뽑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실기를 다 갖췄다고 한들 아이들의 음악성을 어떻게 끌어올려 낼지는 그 선생님의 역랑에 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 드러내 놓고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놓고 저희들이 그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여기서 실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전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것들을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미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격증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어떤 자격증을 더 첨가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 어떤 해결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략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선생님을 뽑고 싶은 게 저희들의 욕망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 심사관들이 교장선생님들로 이루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장, 교감, 그다음에 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볼 만한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평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세부 실기평가 규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평가 관점도 거의 동일하게 보고. 평가라고 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서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는 관점도 서로 토론하고 ― 합숙을 하면서 ― 어떤 것은 어떤 점수를 줄 것인가. 결국 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만 합산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논의할 때 주제로 올려놓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인사에 관한 것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면접이라는 주관적인 점수를 반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실기를 한다고 하면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합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지금 동영상 촬영 하는가요? 지금 촬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아마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분의 어떤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보면서 전체로 파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신뢰성이 깨져 가지고 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몇 년 전까지도 다 의심스러운 이 상황에서 향후 대책이 획기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저번 주에 간략하게 위원장실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5개의 요구안을 교육청에 드렸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항목별로 나와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하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 내에서 이렇게 전담팀을 꾸리는 것 외에는 지금 혁신적인 게 없단 말이죠.

다섯 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쳐지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 의뢰는 다음 주에 감사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자도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조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응시자에 관한 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배상 내지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까지, 그분이 추가 등록하러 왔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까지도 전부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인가 찾아서 마련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사례를 찾아서 그거에 맞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방법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고……. 인력풀이 가장 저희들이……. 제주도는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 인력풀 구성이…….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 타 시도에서 구해 보자. 다 안다.” 회의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평가위원 관리팀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다 도에서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해서, 하여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부도, 아무튼 우리가 제주도 내에서 외부 구하면 혹시 우리 교장, 공무원보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해 줄 것인가. 그분들은……. 우리는 징계 먹고 해임도 되고 파면도 되고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 잘못하는 사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사만큼 어려운 게 없고, 정말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어서 될 수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실기시험을 꼭 봐야 한다고 하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보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론시험이야 전산으로 다 된다고 하지만 실기에 있어서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어떤 잘못이 전체적인 중과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인사 시스템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고자 합니다.”라는 그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늘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졸속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아무튼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또 졸속이 나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까 봐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다시 어떤 사안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풀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에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 2019년도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힘들어 가지고 제주도 또한 경제가 힘들었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희망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주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2월 업무보고 또한 연기되었는데, 이 사태로 해 가지고 또다시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우리 교육청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변경 사항이, 관련된 사람은 최종 몇 명입니까?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원인사과 중심의 담당과…….

세 분이에요. 세 분. 최종 관련되신 분이.

주무관, 장학관, 과장님 그다음에…….

아니, 합격자 번복에 관련된 시험 합격자.

세 분 정도…….

세 명요. 이 문제를 발견하신 분이 어쨌거나 시험 응시생,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제 제기를 했었던…….

어쨌거나 그분이 얘기해 가지고 지금의 이 사태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제가 보건대 우리에게는 지금 위기지만 또 기회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 발견 또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과정, 제가 작년, 재작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예상되고, 또 지금의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또 앞으로 언젠가는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검증이 과정, 과정마다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주무관님께서 입력 오류,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실수라든가 관행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책임 소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 소재, 책임 소재” 자꾸 얘기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 게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지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십니까?

감사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

아니, 도민들이 책임을 지라고 할 때 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꿔라.” 하면서 책임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가라.” 하면 책임이 끝나는 거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을, 그전의 관행적인 잘못 또는 시스템적인 잘못이라면 인사 문책만이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 사과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책임 소재 또한 제가 보건대 한두 분이 책임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진급을 취소하고 이런 문제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공정성에 따른 제주교육청의 신뢰도 하락,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분노하는 이유가 부교육감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예.

그렇다면 그 신뢰도 하락이 무엇 때문이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단계별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또 두 번째는 신문에 나왔습니다는 공정성 문제, 실기 보거나 면접 과정에서 내부 인사에 따른 공정성의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요인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은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기회에, 솔직히 지금 굉장히 아픈 시기인데 이 기회에 문제 있는 것은 확실히 바꿔 나간다면 그것으로서 도민들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 교육감님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문제 있는데, 교육가족 전부 다 책임입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면 더더욱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사회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 방지, 재발 방지 위해서는 지금 잘못 있는 것을 전부 다 고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그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국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임용 관련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문제 제기. 이런 공정성 시비라든가, 앞으로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인 부분에서 언젠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인사팀에 있어서 정기인사 시즌과 임용 시기가 맞닿아서 서로 간에 업무량이 폭주하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 제기입니다. 사람이 없다, 제가 분명히 예전부터 계속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인력풀의 가동이 제대로 안 돼요, 전체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인력풀이 좀 여유로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얘기 나오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은 보수적이 아니고 여유롭게 인력풀을 가동해 가지고, 그러다가 한 명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아파 버리면 대체 인력 구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인사과장님,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누구라고 하기엔 ― 제가 보기엔 ―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인사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과에서는 인사과의 책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에서는 교육국장님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고 교육감은 또 교육감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가 보건대. 한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바꿔 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단지 제가 보건대, 교육국장님께서 아까 음악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안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선과장 파치 단속할 때, 서귀포 할 때는 제주시 분들 파치 단속반을 보내라고 합니다. 제주시 하게 되면 서귀포 분 오라고 하고.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 한두 분 걸리면 애매하거든요, 사실. 동네 삼춘인데 “너네 아방 요번에 나 만나그넹 술도 먹고 했는데 너 영 허민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외부에서 하는 게 공정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감사관님.

예.

앉아서 하십시오. 저는 보이니까.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이번에 감사 내용 중에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이 부분도 한번 봐 주세요. 내부 인사가 과연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내부 평가위원에 대한…….

그렇죠. 아니, 내부에서 흔히 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시험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내부 심사위원의 위촉이 언제 결정됩니까?

위촉 정확한 날짜는 잘…….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거나 알 수 있는 게 보통 15일에서 한 달 이내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다면 관련자가 시험 보는 것도 알고. 만약에 내 가족인데 내 아들이 “아빠, 시험 감독관으로 가시죠?” 모릅니까? 인사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거고, 가족이라는 예이고,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지연, 학연,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척 사유에 포함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에 대한 공정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셔 가지고 다음 할 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까지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위기인데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를 이번 기회에 갖추자.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면 어떠한 책임인지는 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마다 생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민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최소한 관련자들의 진정한 사과, 그것으로서 책임 소재를 하고 재발 방지, 그다음에 또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면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불통, 불통, 소통 안 한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좀 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소통 문제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마지막으로…….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승진 시험이나 전문직 시험의 경우는,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것은 별문제……. 임용시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거든요. 교원 임용고사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여기에 대해서 단순 실수가 용납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공무를 담당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것은 아무리……. 도민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꼼지락꼼지락하면 이게 안 됩니다. 빨리 팡 사과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외부 감사 위촉해서 빨리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교육청이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1차 감사, 자체감사 해 봤더니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외부 감사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역구 다녀 보면 그전에 교육청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가면 가는 데마다 “오 위원, 제주도교육청 저거 뭐라?” 다 그럽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데 문제없습니다. 이왕 벌어진 일을 우리가 왜 탓합니까? 다 끝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교육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빨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전투적으로 앞장서서 헤쳐 나가야……. 그래서 외부 감사 결과가 빵 발표되면 사람들이 ‘아, 그랬구나.’ 이해될 거 아닙니까? 단순 사고라고요? 이것은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고용범 인사과장님.

예, 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체육 실기평가 결과 입력자 있잖아요. 직급이 뭡니까?

6급입니다.

6급이죠. 6급이면 교육 경력이 작은 것 아니죠. 행정 경력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교원인사과의 임용 업무 맡은 것이 몇 년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죠?

제가 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오래 있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근무할 때도 교원 인사는 까만 가방 딱 가지고 다니는데, 교원 임용 맡은 사람 까만 007가방 딱 들고 나서는데 7년, 8년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때 눈 밝힌 것은, 실수 안 하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요령이 생겨 가요, 오래 해 가면. 방법을 알아 가요. 웃어른을 속이는 방법도 알아 가요. 그래서 교원 임용 부서는 007가방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5년 주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요 7년, 8년 했어요. 나는 그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6급, 행정 경력이 풍부하다. 교원 인사, 임용 업무를 계속했던 사람이다. ‘단순 실수냐?’ 여기부터 감사관은 의심을 갖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당락이 바뀐 사람은 합격자 8명 중에 3명입니다. 실기평가 입력 ― 음악, 미술, 체육 중에 ― 그 사람이 다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합니까? 체육하고 음악, 미술 입력한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예.

음악, 미술은 오류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음악, 미술은 똑같은 사람이……. 음악, 미술도 5개 영역이었습니까?

5개는 아닙니다.

음악, 미술은 몇 개 영역이었습니까? 체육은 5개죠?

음악이 4개.

음악은 4개. 미술은?

(뒤의 공무원을 보며) 미술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 영역이니까 그것은 빠뜨릴 수 없고. 그러니까 체육 5개 영역 중에 한 사람에게만 딱 점수 주고 11명에게 안 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 점수 받은 사람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없었는가? 그걸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코드 입력 미스도 코스 입력 미스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20번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김희경 사무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불러놓고 질문 순서가 마지막이어서 오래 기다렸죠?

중간…….

앞의 사람 한 사람만 점수를 입력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해야지.’ 했다가 잊어버렸다, 이것은 약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앞도 아니고 중간의 점수 하나만 딱 놓고 싹 안 놓았다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엑셀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 것이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보여도 좋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엑셀 화면에서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아이든 이 아이든 어디든지 간에 맨 위에 뜰 수 있습니다. 아마 설정값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맨 위에 올라가 있었고, 합산식을 다섯 개로 바꿨고, 그 와중에 다른 민원 전화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본인은 이 산식이 밑에까지 다 복사가 되었던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합산식은…….

잠깐요. 고용범 과장님.

예.

임용시험 채점하면서도 민원전화 받아요? 임용시험 관리요원들이 민원전화 받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일차적으로 변경 공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기평가 점수를 전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입력을 한 사람만 했거든요.

예.

왜 한 사람만 했느냐 물었더니 감사관이 “입력하다가 민원전화 받으러 다니고 업무가 바빠서 잊어버렸다.”

아닙니다. 입력은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드래그해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합계가 나오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 하는 과정을 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합계되고 나머지는 합계 안 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입력은 다 됐어요?

예.

입력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한 사람 것만 합계를 했고 다른 사람은 네 개만 합계했다?

1번부터 11번까지 합산식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를 입력을 했고 자기는 합산식을 다른 수험생들 합산식에도 복사를 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감사관님은 그 한 사람 점수만 합산한 그분의 인적 사항을 면밀히 관찰하시라 이겁니다. 그분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거 입력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최종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몰라, 그분은 원체 전문가니까 알았을지 모르지만.

당초 합격 명단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합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12명은 버리고 한 사람만 합계를 했다면 감사관 측에서는 반드시 ‘아, 이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입력자와의 사례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 사람은 당초 합격 명단에 없었습니다.

합격 명단에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합격자 명단에 안 들 수 있지. 왜? 1차 시험을 너무 못 봤거든. 1차 시험 못 보니까 2차 시험에 생명을 걸어. 다 그럽니다. ‘1차 시험을 내가 못 봤으니까 2차 시험에 안 되면 나는 끝났다.’ 그러면 모든 수단을 다 합니다. 2차 시험에 어떻게 내 점수를 올릴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당초 합격이라는 것은 2차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2차 합격 하나만 보고 최종 합격 안 된다 말입니다.

필기까지 다 합칩니다.

필기까지 합치니까. 지금 2차 시험 입력자에게는 주어진 것이 뭐냐? 2차 시험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1차 시험은 평가원에서 내려오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자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할 거 아니냐?

그건 너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인데…….

예, 있을 수 없는 말씀이십니다.

감사관은 그 정도, 나보다도 약한 생각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두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사람의 관계, 나는 이 자료를 보자마자 두 사람에게 딱 신경이 가요. 첫째, 코드 입력 미스로 합격되었던 사람 20번, 그건 번호를 아니까. 그분하고, 그다음에 혼자만 5개 항목 합쳐진 사람, 이 사람 번호를 나는 몰라. 아무리 알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불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이 두 사람에 관한 한은 인적사항 정확하게 조사하고 나한테만 보여 주세요. 아셨습니까? 제주도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인적사항 모든 것을 조사하라 이 말이죠, 감사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견된다 이거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은…….

죄를 단죄하지 마세요. 조사는 철저히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라.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이거는 미적미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신문의 타이틀을 다 조사해 봤어요. “교육감님 어디로?” 이런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회 감사받는가?” 이런 거 있고, 이런 식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제적으로 사과도 하고 외부감사를 빨리 요청해서 받아서 떳떳하게, 오대익 같은 의심을 안 하도록.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같은 공무원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주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이 더 질의하고 싶어 하시고 저도 질의할 게 큰 건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5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고,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오전에 해서 끝낼까요? 오찬 하고 나올까요?

오전에 끝내죠. 5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만 조금, 딱 5분.

저는 2분만 하겠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보충 질의…….

꼭 하실 분만. 부공남 위원님.

제가 앞서도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신뢰가 떨어져서 휘청거리는 제주교육을 어떻게 수습해서 바로 세울 것인가,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저는 임용고사 전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책들을 여태까지 내놓았습니다마는 정말 어느 정도는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잘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평가 과목이라든가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큰 문제 없습니다. 다시 바꿔도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한두 분들께서 ― 담당하시는 분들이 ― 업무 소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 지경까지, 제주교육이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책임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이 전부 다 책임지고 의회도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이런 임용고사 전반의 시스템이 잘못되었을 적에, 그럴 적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지고 해서 경징계가 되든 중징계가 되든, 어쩌면 경징계가 될지도 몰라요. 그 이전에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도민 정서를 감안한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없이 그냥 넘어가서 신뢰가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결재라인에 있는 실무자, 장학관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장학관님, 고용범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눈여겨보고 만날 때마다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 못 할 이러한 과실을 범해서 제주교육이 휘청거리게 만들었는데 그냥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징계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이런 개선책, 저런 개선책, 전문가가 왜 안 하느냐 뭐 했느냐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그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다. 제가 체육과 담당 장학관을 불러다가 “왜 전문가를 불러서 하지 않고 체육교사들로 했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은,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해임, 파면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거기 있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결재라인 사무위임 전결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수립에는 전결권자가 교육감님이시고요. 시험관리·운영에는 전결권자가 과장님, 합격자 결정 및 발표는 실·국장,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과장급, 공개전형 관리는 실·국장,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과장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없어서 했는데, 우리 제주도의회에서의 행정사무조사 이런 방법들은 아주 예외적이면서도 외부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일이 벌어진 것은 벌어진 거고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또 감사위원회 의뢰 요청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온 대로 잘만 하면 우리 의회가 굳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다면 교육청을 상대로 한 전대미문의 행정사무조사, 일반 의원들 중에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강한 민원이 왔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는데, 우선 1차 공고를 냈죠. 1차 공고 내서 그분들 중에서 떨어진 분이 “제 점수가 제일 괜찮은데 왜 이렇습니까?”라고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합격을 했어요. 공교롭게.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예, 맞습니다.

강한 문제제기를 해서 민원을 올린 분이 합격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격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주장에 의해서 합격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어허, 저분이 왜 됐을까? 나도 저분보다 훨씬 좋았는데?’ 실기는 실기대로 얘기들을 나눴겠죠. 그래서 바로 저에게 온 거예요. 8일 날 발표되고 그다음에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분이 합격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와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안 온 사람은 뭐지?’ 그래서 합격된 사람 등수 있죠? 등수 변경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등수 변경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차 합격자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입력된 상태로 누락된 것을 합산하니까 이의 제기자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관에서 감사한 결과 이기하기 전에 합산 과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대입하니까 그분이 떨어지고 다른 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요. 자기에게 얘기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랑 비교했는데 “너 합격했으면 나도 합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합격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공교롭게 그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 사람입니다.

제가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고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니까 항의를 안 한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수는 또 어떻게 됐을까?’ 보면 등수에 따라서 ― 저도 그런 비슷한 시험 봤었지만 ― 좋은 데로 가요. 원하는 데로 가기도 하고 점점 되기도 해요. 우리는 합격, 불합격만 생각하고 있는데 합격자 중에…….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 우선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요. 그것조차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참 왜 그러는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1차에서 발표했을 때 143.71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162.98입니다.

그렇죠. 20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변경 공고 냈을 때 합격이 몇이었습니까?

166.7점입니다.

이렇게 제주 체육계에 있는 수험생들이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매우 훌륭한 수험생들이 와서 했는데 다른 쪽에 갔으면 합격했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체육계 전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여기 유의 사항을 제출토록 했는데 이것은 공고에 나와 있는 거고, 당일 날 수험생들에게, 응시자들에게 유의 사항을 배부했을 건데 과목별로 전부 이것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일찍이 질문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쳤는데 필기시험, 면접, 수업실연 이렇게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높은 사람 중에 실기에서 떨어진 사람 확인할 수 있었나요?

실기시험 다섯 과목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앞으로 나가서…….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1차 필기시험 했잖아요?

1차에…….

그다음에 2차에도 수업실연 하고 면접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변경 공고 할 때는 실기평가 점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이고.

그 1차가 아니라 임용시험 보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이 필기잖아요?

예.

필기시험 하고 2차에 가면 면접, 수업실연, 실기인데, 면접하고 수업실연하고 필기시험 합산한 성적이 실기점수를 안 놨을 때, 이 사람들 성적을 일렬로 딱 놨을 때 실기 때문에 달라진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합격자가.

그러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1차에 실기평가 점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체육이? 그래서 첫 공고가 났습니다. 실기평가 점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필기와 수업실연과 지도안과 심층면접 네 가지만 합산한 점수로 1차 공고가 났고, 그다음에 실기평가 점수를 반영했더니 한 명이 뒤바뀐 겁니다.

한 명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실기 비중을 높일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실기를 아무리 잘해 봐도 필기시험과 면접과 수업실연에서 점수를 딴 사람은 실기를 못 해도 엎어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 점수를 높일 의향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현장은 실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수험생들은 교육당국의 해명이나 납득하기 어렵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과정의 공정성 의심까지도 제기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빨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자신 있게 최근 3년간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시겠습니까?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우리 봐라. 감사원에 의뢰해서 이렇게 받고 있다.” 이 기회에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 말고 더 확실하게 해 버리자 이거죠, 이 기회에. 그래서 교육청 불신도 싹 없애 버리고. 그래서 빨리 끝내자는 거죠.

그래도 저희 내부 체계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공고했는데 재공고하고 재공고하고 또 재재재공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참고로 지금 교육감님의 이 시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책임에 관한 문제는 교육감님이 정무적인 책임을 확실히 통감하고 지실 것이고, 실무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잘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일선 학교에서 지금 교육계획 수립 주간이죠?

예, 오늘부터 실시…….

그렇죠?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든가 임용 관련해서 오늘 현안도 보고하고 떠들썩한 이런 상황인데, 서쪽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오늘 교육감님하고 점심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교육계획 수립 주간이라서 선생님들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빼 가지고 메종글래드에서 오늘 점심 약속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빼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지난번에 현안보고 할 때도 보니까, 코로나19 현안보고 할 때도 보니까 그때 교육청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던데 우리 교육청이 왜 이렇게 감각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 판단이 안 서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런 때는 현실에 맞게끔 대처도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것은 다른 때 하라고. 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방금 김장영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번 코로나 사태 현안업무 보고 때도 그런 일이…….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교육감님의 행보에 우리 도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워 있는데 또다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합니다. 감사관님, 하나만 확인합시다. 김장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공고된 실기평가 기준 항목과 당일 날 수험생들에게 말씀드리고 평가한 평가항목 기준이 달랐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공정성에 큰 문제를 제기할 부분인데 감사를 해서 다음 주 내로…….

예.

다음 주 24일 날 교육감님께서 사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내 주시든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제도 개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차 그게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칼날 같은 질문과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오늘날 교사 임용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직업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교사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사 등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또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요. 가장 안정된 직업이고 보람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은 인생의 중대한 고비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은 고시죠. 공무원시험하고 같이. 그래서 상당히 중차대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는 과실 중에서 중과실이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어긴 범법 행위가 아니냐?”까지도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2월 14일 날 보도 자료 냈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시급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빨리, 신속하게. 누가? 책임 있는 당국자 제일 우두머리가.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 기간을 짧게 해서 다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진정 어린 사과부터 시작해서 교육감님의 사과가 없습니다. 어제 교육 현장에 가 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신문에는 교육감님이 90도 고개 숙여서 절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상이 아니죠.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이 현장 실습 가서 죽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때도 교육감은 3개월입니까?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야 우리 온 도민과 학생들에게 사과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것도 빨리해야 됩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위에서 엄정하게 책임지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감님 사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 피해 응시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제주교육청 불합격→합격→불합격 A씨에 ‘또 응시하면 도움’ 구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래서 더욱더 제주도교육청의 인사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이 사람이 다시 또 응시하면 ‘뭔가 도움을 줄 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이런 말을 비슷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증폭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정한 조치를……. 이것도 그때그때 확실한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믿음이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적거리면 돼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은 차후 문제입니다, 이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체육평가시험 시험감독관, 시험출제위원을 제가 교사 때부터 교감 시까지 수차례 했습니다. 보니까 20년, 30년 했던 방법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시험 방법이 똑같아요. ‘참 이렇게 오랜 방법,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고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공정성을 확보할 때, 여러분, 전산화 아시죠? 현장에서 즉각. 농담 하나 하면 TV에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거기에 가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투표를, 점수를 딱 매기면 합산해서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점수가 집계돼요. 이게 전산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산화, 현장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가면 믿지 않습니다. ‘다 조작했겠지. 실수했겠지.’ 그때 오류가 생기는 거죠. 어떻든 이 시스템, 제도 개선 문제는 이런 선행 조치들이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교육감님은 보도 자료 내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내일 당장 사과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야 무너진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신뢰가, ‘그래도 진정하게 사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도민들과 응시생들은. 저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급박하게 또 긴급 현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교사 임용 평가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진정 어린 교육감님의 사과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사 신규 임용 및 인사 행정에 대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는 조속한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사태 수습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 응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용 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확실한 대책들을 수립해서 도민들한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조치하여 도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