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등 5건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맞춤형복지전담팀 확대 설치, 보건복지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 총괄 운영 그리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206쪽 추진계획입니다.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시스템 구축으로 상반기 조직개편 시 복지전담팀 설치 동을 기존 2개 동에서 6개 동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정원 증원 및 팀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반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인력을 하반기 중 전 동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실에 무선비상벨을 설치하여 공무원의 안전과 주민의 사생활보호 등 상담실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총괄 운영으로 업무평가 및 직무교육 실시, 소그룹 학습동아리 운영,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로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여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민력 향상을 통한 자생적 지역보호체계 구축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복지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인적안전망 역량강화교육, 벤치마킹 실시 등 민간의 복지역량 향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보훈회관 조성입니다. 현재 삼산동 민방위교육장 1층에 있는 보훈회관 사무실을 2층까지 확대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6월까지 공사설계 및 입찰, 계약을 실시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진일정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시기와 맞물려 유동적인 사항으로 관련 부서간 협조하여 회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9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자격 관련정보를 약 25개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으로써 보장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총 14개 분야의 통합조사 실시와 부적합 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입니다. 210쪽 12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현황은 2만 1637가구 2만 5996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상단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1만 5500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보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복지지원,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기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사랑의 쌀 나눔행사는 복지환경의 변화와 모금여건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설 이웃사랑나눔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와 동이 연계한 기부금품 모집 운영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설 집중모금 1회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긴급복지지원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4개소를 운영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 저소득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2월과 8월 연 2회에 걸쳐 이용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 빈곤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지역맞춤형 희망복지 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문제해결과 기능회복,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사례관리 추진 및 서비스 연계 내실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218쪽 추진계획입니다. 동별 통합사례관리 신규대상자 발굴을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회의를 정례 추진하며 사례관리실무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초, 심화교육을 3회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다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사업별 이용대상자 선정 및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인사발령으로 사회보장과장에 임용된 모봉구입니다.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보장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0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초생계,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2020년 총 사업비는 74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7694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제외·변경을 결정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총 60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정수급자에 대해 37건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9000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에 대한 책정·제외·변경 등 보장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 717억 9800만 원의 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장비용 징수는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발생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신속한 조치로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3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고 사후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을 적정 반영하고 연간조사 및 확인조사를 통해 맞춤형 통합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4쪽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대상 7만 3918가구 10만 2836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기초연금 등 111만 건의 급여를 지급했고 인적변동, 근로능력 판정, 소득, 재산변동 등 14만 4943건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복지부정 신고창구 상시 운영으로 26건의 신고를 처리했으며 신규 수급자 대상으로 8회 58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정수급을 예방했으며 12회에 걸친 사례 검토회의 등 맞춤형복지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개 분야 10만 2000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및 13만 건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분기별 연간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보장급여 부적정으로 신고된 의심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탈락된 대상자에게 인상 등 급여 적용기준안 적극 안내 및 공공, 민간서비스와 적극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직접사업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자활기금 사업 및 부평구 자활센터 개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총 사업비는 12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7쪽 2019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창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중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614명, 구 직영사업 100명을 실시했고 자활장려금은 129명 총 1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개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지원 및 기능다변화를 추진하였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5억 36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평구 자활센터 개관을 위한 건물매입비로 36억 1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 및 228쪽입니다. 저소득층 총 870명을 대상으로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구 직접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유형다변화 시범사업과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자산형성지원은 20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410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특히 올해 신설된 청년저축계좌를 널리 홍보하여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평구 자활센터 리모델링과 개관사업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사업단, 풀뿌리여성센터, 부평구수어통역센터 및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입주를 위해 현재 내부시설물들이 전부 철거되었고 전기와 소방, 창호공사 등이 시행중이며 2020년 6월 개관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부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팀 이진섭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위주입니다. 보고서 230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공간, 시설개선, 정책영역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여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 등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231쪽 상단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3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7월 1일부터 7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양성평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식, 토크콘서트, 깨알강좌 등 주민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관내 취약, 주거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주민참여의지,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민·관·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관할경찰서 및 구청 관련부서와 협력 추진하는 등 안전방범 및 마을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에 여성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자체 양성한 성평등강사를 활용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맞춤형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부평구민의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2단계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운영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평구 거주 가정에 자체 양성한 육아활동가를 가정에 방문하여 육아코칭하는 것으로 육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육아코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초보부모에게 육아부담을 감소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여성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에 남성과 여성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주류화를 정착하고 폭행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과 여성안심서비스 운영 등 여성권익 증진을 하는 사업으로 성평등한 부평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7020만 원입니다. 235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직원 성인지교육을 연 5회 실시할 예정이며 구 주요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10억 54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무인택배함 2개를 신규 설치하여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7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억 1700만 원입니다. 우리 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2018년 11월 기준 결혼이민자는 2425명이고 귀화자는 4074명입니다. 23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각종 교육사업과 상담 및 홍보활동,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별로 선정된 봉사단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각종 정보 및 행정사항을 안내하는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다문화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과 수준별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며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인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아동을 위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다문화자녀 멘토링 지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사업, 진로탐색과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자조모임과 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사업에 3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0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90억 1900만 원입니다. 242쪽 2020년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278억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내실화 및 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총 62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건강검진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검진비, 교복비, 기술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3쪽입니다. 아동의 방과후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38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임금보전비, 건강검진비 및 워크숍비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 및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아동 건강검진비와 센터 내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보조금, 수련회비, 학원비, 대학격려금 등 총 6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요보호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총 5억 1400만 원으로 취약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44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246쪽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안내문, 캘린더, 언론보도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4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해당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아동복지기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자원을 연계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모집 활용을 통해 학습 및 정서멘토링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97억 5400만 원입니다. 251쪽 추진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가 일부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0세에서 2세까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운영하였으나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변경 운영되고 기본보육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보육은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며 3세에서 5세 반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유아 지원으로 보육료 779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월평균 5341명에게 12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343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8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부모교육과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도담도담열우물경기장점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2월 28일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개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정기점검과 보건복지부 등에서 사전에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시·군·구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53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과징금 1개소, 자격정지 4개소, 과태료 23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43개소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종사자 관리, 급식, 위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겠으며 어린이집 200개소를 대상으로 건강, 위생, 급식분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254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5700만 원입니다. 255쪽 추진계획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공사를 4개소에 대하여 진행하겠으며 십정2동 어린이집을 3월 2일 개원하고 하나금융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은 9월에 개원 예정으로 2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전환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등 1개소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1개소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9개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의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서 전자출결시스템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280여개 어린이집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5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출산을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7000만 원입니다. 257쪽 추진계획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출생신고 시에 축하카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시비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구의 출산, 육아 관련 사업을 종합한 홍보책자를 2500부 제작하여 출생신고 시에 전달, 각종 서비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4건입니다. 먼저 260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2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6만 9549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3.6%이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노인보호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824억 1300만 원입니다. 261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노노케어사업 등 37개 사업 4992명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월평균 4만 8000여명에게 1400억 17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183개 경로당에 운영비 등 5억 5000만 원 지원, 돌봄이 필요한 노인 2355명에게 안부확인, 가사지원, 식사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454명 6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446명 195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지킴이사업 등 5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1쪽 하단 기초연금은 173억 7400만 원 증액된 1585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월평균 4만 9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188개 경로당에 회원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과 실버요가 등 34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며 신규 사업으로 구립경로당인 부평6동 분회경로당을 선정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북카페형 등의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 개방형경로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2쪽 하단 취약계층 노인보호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노인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로 나누어 9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개 수행기관에서 2100명의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순 안부확인 및 가사지원 중심에서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효드림복지카드사업은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약 7482명에게 연간 8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인천이음카드 사용처에서 건강, 식사, 위생 등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또한 결식우려 저소득노인 590명에게 무료급식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노인무료급식사업은 4개 수행기관에 각 200만 원의 장비보강,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 5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5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263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현환은 협성양로원 등 271개소이며 264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보수,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사업비 83억 3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 38억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23개소를 포함한 31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건축 연면적 3000㎡로 건축비 93억 2000만 원, 토지매입비 49억 원으로 총 142억 20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1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착수보고회, 주민설명회, 2월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며 7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 노후 경로당 시설보강 등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를 섭외하여 우울감, 고독감, 자살충동 등의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중 선호하고 참여율이 높은 태권도, 탁구 등의 여가프로그램을 민간체육시설의 유휴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연계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 시에서 업무지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예산 11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등 83개소의 보조금 집행과 조직 및 인력 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에 2만 711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3%입니다. 266쪽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도우미 등 9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여성장애인 14명에게 각 100만 원씩 14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정보 접근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복지정보서비스 추진사업으로 공공, 민간기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을 일반책자, 점자, 발달장애인용 책자 45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67쪽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등 2020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6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15명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최종 시에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장애인식개선 체험교육은 지난해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제안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68쪽 하단 수어여행사업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성인 중 희망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거주시설 7개소 등 40개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9억 8800만 원입니다. 270쪽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개소 등 13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신고접수 3171건 2억 71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89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7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3억 6300만 원을 우선구매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지정인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1억 2000만 원의 물품을 우선구매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부평수어통역센터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올 7월 삼산동 자활센터 건물 1층에 설치하여 센터장 1명, 수어통역사 4명이 청각, 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부평구 수어통역센터와 같은 건물 1층에 부평구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이 부평구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술상담, 홍보,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3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22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랑 같은 거지요?

예.

차상위계층하고,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주거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는 중위소득 45%까지고요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그때부터 책정이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으로 차상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가요?

대신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매월 받는 금액이 같은 일정한 금액인가요? 60얼마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은 52만 원, 2인 가정은 89만 원, 3인은 112만 원, 4인은 142만 4000원 정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이라든가 인적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뒤쪽에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자활 쪽이.

수급자도 있고요. 아주 일반인은 아니고 자활특례자도 있고요.

그렇다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받는 금액이 있고 자활에서 일을 한다라면 거기서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못 받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신에 일 안 하고도 받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하니까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렇다라면 자활장려금이 기초생활수급 금액보다는 크다라는 거지요? 일 하시게 되면.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자활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도 그렇고요 자활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사실 50얼마 가지고 한 달 산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활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페이지 235쪽에 무인택배함 또 2개를 올해 설치해서 11개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인택배함은 24시간 사용 가능한 건가요?

무인택배함은 저희가 업체를 연결했습니다. 업체를 연결해서 24시간을 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24시간이 이용시간이고 365일 이용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밖에 있는 거지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밖에 있습니다.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장소는 산정했고요 밖에 해서 항상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작년 건으로 보면 9개소에서 1만 53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요? 사용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데를 파악하면 옮길 수는 있나요?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제일 여성들이라든가 주택가가 많은 그런 곳에 선정을 했습니다. 편차가 있는 것은 보건소 쪽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신동 쪽은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런지 이용률이 낮습니다.

거기는 외져서 더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이동하는 것까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주택가라든가 필요한 곳으로 선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11개소로 2개소 올해 늘리실 건데 선정되어 있나요? 어디에 하실지 올해 설치할 곳 2곳.

아직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언제 설치하는 건데요? 예정이. 전반기에는 아닌가보지요?

상반기에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예. 선정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선정기준은 1인 가구라든가 여성이나 주택가가 많은 곳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은 그런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동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동에서 받기에는 2개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요.

많이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이용을 많이 하시는 데는 건수 자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아 꼭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거기에 보면 119, 112 긴급 누르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건수는 있던가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건수는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그 건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일신동 보니까 외져서 혹시 그쪽에는 뭐가 없었나 궁금해서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다행이군요. 그리고 237쪽에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저희가 동 행감 때 보니까 빈 데가 많이 있어서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알리미봉사단 추가인원 모집해서 완료가 됐더라고요. 22개 동에 다 배치가 된 거지요?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장기하는 게 아니고 1년씩 하나요? 아니면 1년 하고 빠진 데 충원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자체가 1년을 하고 있으나 그 프로그램마다 또 신청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보니까 1500만 원 있는데 통장들과 동일한가요? 급여라고 해야 되나 차비 정도라고 교통비 지급 되어 있는데.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금액 전체 금액으로는.

매달 참석하실 것 아니에요?

1회에 1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을 할 때마다 1만 원.

그렇습니다.

저는 알리미봉사단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이것 좀 신경 많이 쓰셔서 멘토링봉사단도 구축하시고 하셔서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동네 쓰레기문제도 일단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드립니다.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262페이지 보면 이번에 개방형경로당 운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이 지역 빈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빈 공간, 현재 구립경로당 중에 빈 공간이 부평6동 분회경로당이 서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6동 분회경로당에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 주변 여건을 봤더니 초등학교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북카페 형태로 하지만 경로당 2층에 북카페 형태로 하는데 맘카페처럼 지역의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맘카페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정도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 주변으로 북카페나 맘카페에서 엄마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구에서는 어디서 하나 살펴봤더니 서울 금천구에서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여지껏은 노인정에서 받기만 했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주변에 저소득층에 있는 어르신들보다는 같은 그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례도 좋지만 이런 사례도 이렇게 해서 노인정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했듯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천구 사례도 확인하고 저희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 참 좋고요. 그다음에 효드림복지카드도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장애인한테 바우처는 얼마 지급돼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바우처로 나가는 것은 발달재활바우처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인지치료라든가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바우처가 제공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바우처는 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발달장애인들, 성인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어떤 취미활동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제공되고요. 저희 금전적인 것으로 제공되지는 않고요 서비스로 장애인들한테 제공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8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거지요?

예.

올해 들어서 우리가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이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양은 얼마큼 되나요? 작년 대비.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인원도 증가됐고요. 예산도 증가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인원 같은 경우는 작년 연초에 처음 계획인원 했던 것 대비는 1300명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참여어르신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행기관도 2개소 산곡노인문화센터랑 삼산복지관 2개소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67억 8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1300명이나 증가됐고 예산도 67억 정도 그리고 수행기관도 기존에서 2개 더 늘었고.

2개 수행기관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는 13개 사업을 신규로 올해 만들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중에서 어르신들이, 요새 접수받고 있지요?

접수는 끝났고요. 저희가 실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교육 정도 하고 있고요.

접수율은 어떻게 돼요?

참여자 모집은 다 끝났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나요? 안 됐을 때.

일단은 저희가 선정은 됐는데 대기자로 관리는 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기자로 대기하시다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사업당 대기자 분들은 몇 명 정도를 두세요?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에서 대기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사업단별로 몇 명 정도 대기자가 있는지 확인은 못 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노인장애인과가 일도 많고 예산도 최고로 많지만 묵묵히 수행하시는 모습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265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연 2회. 안전점검해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저희가 보통은 안전점검에서 시설물 안전점검도 있고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그런 전기라든가 가스, 소방 안전점검은 해당 전문기관에 점검을 대행하고 있고요. 각종 상해보험이라든가 그런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 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시설인 경우도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기존에 사랑의 쌀 나눔을 시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신 바도 있었고요. 동에서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기존에 아시다시피 사랑의 쌀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정부양곡이 있는데 그것도 2000원 안팎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지금 쌀 아닌 다른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감안해서 사랑의 쌀로 명칭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기부가 사랑의 쌀로 집중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명칭도 변경하고 동에서 연 2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이런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명칭도 변경하고 2회 추진하던 것을 1회로 설로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명칭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횟수 변경하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기부문화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1회로 조정하셨다고 그러면 기존에 2회로 했을 때 동당 보통 5000㎏에서 8000㎏, 10000㎏ 정도 거둬들였었어요. 그럼 지금은 쌀이 남아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2회를 1회로 축소는 했지만 사실상 연중 동에서도 자율적으로 상시모금이나 접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와 동이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모금하는 것만 1회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쌀 모금량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기부물품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상황은 크게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이번에 설에도 저희가 모금한 결과 전년도 설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연 2회로 했으니까 추석, 설 해가지고. 그렇지요?

예.

올해부터 연 1회로 해서 올 설에 했으니까 내년 설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석 때는 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동이 연계해서 집중 모금하는 행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모금하는 것만 1회로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상시모금 들어오는 거나 기부물품 접수받고 하는 것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상시모금을 하셔도 상시모금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을 때는 추석하고 설 이렇게 2회로 해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하셨지요?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8년도면 지금 2020년도니까 12년, 13년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잖아요. 아, 20년 정도 되셨나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인식이 박혀 있어요.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그런데 이게 바꿔놓으면 과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200만 원을 했다고 치시자고요. 두 번에 나눠서 한 번에 100만 원씩. 그러면 한 번으로 줄였으면 한 번에 200만 원 할까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에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지난 행감 때도 여러분께서 말씀주신 바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에서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불편한 이유가 뭐지요?

동에서 불편한 거요? 동에서 불편한 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편하다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불편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사랑의 쌀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실상 주민들이 수요는 예를 들어서 쌀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양곡 값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2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급자 같은 경우, 차상위도 그렇고요. 그러다보니까 쌀보다는 다른 물품으로, 라면이라든지 기타 다른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여전히 계속 쌀로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었고요 동의 의견들도 기부금으로 받는 것은 어떤가, 기부금으로 받아서 다양한 생활용품이든 그들이 수요에 맞는 그런 물품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명칭 변경한다는 것은 아까 이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쌀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현금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 더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그렇게 방침을 정한 만큼 운영을 해보고 추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2회로 늘릴 겁니까?

지금 설에 운영한 결과로는 그렇게 작년 설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에서 만의 하나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통장님들이 배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졌다니까 해보시고요. 만의 하나 작년도 만큼 두 번에 나눠서 금액으로 따졌건 물품으로 따졌건 그만큼 모집이 안 되면 다시 늘릴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늘린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면 명칭 변경하고 이렇게 진행해보니까 이번에 쌀 대비해서 오히려 성금으로 들어온 기부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명칭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횟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이를 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을 해보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모집이 안 됐을 때 다시 2회로 늘리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기부문화를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기부문화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성하는 게 아니고 축소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과장님이 사회보장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부평구 자활센터 건물 매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문제도 많고 많았습니다. 올 6월에 완공목표로 개관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3일에 한번은 그쪽을 갑니다. 수시로 잘 보고 있고 하는데 완공목표가 6월이니까 그것은 최대한 지키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게 목표가 개관이 빨리 되어야만 연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보훈단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됨으로 자활센터가 이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리모델링해서 이전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한 자리에 다시 보훈회관이 리모델링해서 개관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연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쪽에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10월 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훈회관 입주 목표가.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올 연내에 보훈회관이 입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보장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자주 챙기시고 체크하셔서 꼭 6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 지원에 보면 임대료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거기는 사립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자체로 내고 있습니다. 그대신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보면 기본, 특별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등 해서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신규로 몇 개가 늘어났어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집들은 원아 1명당 얼마씩 지원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아이들 보살피고 가르치고 하는 데인데 지원체계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임대료가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왜냐면 워낙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수시로 예전부터 자주 다녀보고 하던 아동센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올해도 지원은 많이 신규로 늘려놨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임대료 지원 같은 게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34개소인가요?

현재 34개소인데 산곡1동 재개발지역에 1개소가 잠정적으로 휴지하는 관계로 3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3개소지요. 작년 9월에 휴업을 한 군데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당지원이 연령별 차등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게 지원되는 게.

11개월까지는 20만 원 지원하고요. 12개월부터 35개월까지는 15만 원, 86개월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정양육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린이집들이 매년 지원액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 의해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343개소지요.

그렇습니다.

적정 숫자입니까? 부평구에.

작년 말까지는 379개소였습니다만 2018년도에, 그다음에 작년에 36, 37개소가 폐지하고 현재 343개입니다. 현재 2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폐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폐지가 당연히 안 들어오겠지요. 어린이집도 적정개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정개수를 초과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늘릴 게 아니고 적정 어린이집 숫자가 되어야만 되지 이런 부분들이 처분현황도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지적건수나 처분건수가 많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줄여질 수 있게 지원을 줄인다든지.

그 부분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말씀하신대로 민간은 얼마, 가정 얼마, 공공형이라든가 인천형이라든가 지정됐을 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가정양육수당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올리면 자연적으로 어린이집은 줄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리이집 처분현황 있지요. 이번에 지적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도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작년도 것, 재작년도 것도 받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256쪽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추진계획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요즘 젊은 신혼부부나 아이 엄마들을 대할 때마다 2명 이상만 자녀를 둔 엄마들을 보면 제가 애국자라고 합니다.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2019년도에 부평구에 신생아 출생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요?

작년에 10만 원 지원한 게 3040명이고요.

제가 2020년도에 보니까 부평구가 복지정책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게 새로 국공립이 지어지고 하지만 출생아가 없는데 앞으로 그게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면 부평구만의 출산정책에 보면 시에서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축하금으로 1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부평구가.

예.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구에서는 연수나 서구 같은 경우에 첫째아도 일부는 지원하고요. 둘째, 셋째까지 해서 50만 원, 100, 200, 300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희는 그러면 다자녀들한테 부평구가 주는 혜택이 또 다른 게 있나요?

저희가 출산팀에서도 하는 업무 여기에 나열된 것 중심이지만 보건소라든가 저희 복지파트의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춰서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각 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작년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결혼문제라든가 출산문제를 부평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2020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서 달라지는 게 없구나 기존에 있는 그대로 물론 지원을 얼마 100만 원 더 해준다라고 해서 애기를 낳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평구에 사는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그래도 아이를 낳는 부분에서 부평구는 그래도 타구보다는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는구나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젊은이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있고 부평구에 인구가 줄고 있는데 특히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하고 경기지역 쪽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현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희가 타 시·도에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거기에 어떤 뚜렷하게 자기들만의 색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았고 어떤 시책으로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배워올 수 있는 부분은 배워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금이라도 올려주세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7년 후면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렇다라면 그때 가서 학교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새해 처음 보는데요 한겨울이 다 지났는데 추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신종코로나와 같이 날씨도 춥고 해서 마음이 강퍅해지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러 가서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러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유독 복지와 관련된 과들은 부평구 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2020년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206쪽 봐주세요. 질문 중에 궁금한 사항만 오늘은 사업설명회니까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은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복지상담실 무선비상벨 구입 및 설치하잖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상담실은 복지정책과 소속이라서 하는 거다.

복지상담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그렇지 않고요. 물론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비상벨 설치 건은 상담실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생활보호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있습니다하면 벨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복지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상담실 이용이 아무래도 저희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하는 건인데요 상담실 이용을 주로 회피하는 이유가 보면 예전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민원인 오셔서 폭언이나 폭행이나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실이 따로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가서 상담을 진행하기에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부분이 있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누룰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를 합니다.

복지상담실 무선비상벨 큰 소리가 나고 사고가 날까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노인장애인과나 그런 것처럼 벨을 누르면 복지사와 연결되는 동의 행정복지팀장님이나 복지 관련된 부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벨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 만일,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06쪽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보면 동 지역보장협의체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추진하잖아요. 어떤 혹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서울 성북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몇 개가 있습니다. 금천구도 그렇고요 잘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답해주세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을 특별하게 검토해 본 게 아니고 설명을 듣다 보면 너무나 우리 부평구만의 복지정책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데서 모방하더라도 우수한 정책이 있으면 우리 부평구가 들여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는고 하니 215쪽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이 방금 이전에 질문드린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설명하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지금 사랑의 쌀을 1년에 두 번을 한 번으로 모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모집양이나 액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설 사랑의 쌀 모금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적지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작년에 2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설만 2019년 설 대비해서 금년도 설 모금된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잠깐만, 과장님 답변 좀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 말씀할 때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서 총 액수는 줄지 않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한 번으로서 두 번의 양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설에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왔다면 어떤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양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해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설만 대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총액이 같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만큼의 기부금품 모집은 저희가 나름대로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도 수시로 했고 종교단체 했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쌀 가격을 우리가 사랑의 쌀로 주는데 2만 5000원을 한 포대 주고 사는데 실제로 구입하는 금액은 80% 수급자 분들에 할인해서 이것을 준다 그러니 받는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것은. 사실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수급자 분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쌀을 지급할 때 할인이 몇 년도부터 됐나요? 혹시 아세요?

차상위 정부양곡,

사회보장과에 있던데, 사회보장과는 쌀을 제공하고 쌀을 할인해주는.

할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제가 정확한 연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뀌려면 쌀 할인이 된 첫 해나 그다음 해나 그 정도에서 이 정책이 바뀌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있다가 의원이 이것을 우리는 2만 5000원에 사서 드리면 그쪽에서는 80% 할인된 3000원, 4000원에 살 수가 있는 쌀을 너무 그분들이 받는 고마움을 못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맞지가 않다 하니까 이것을 명칭도 바꾸고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라는 것은 개인 민간인들의 기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선진국형이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역량이 없으면 없는 동안에 우리 관이 주도해서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2년 동안 좋은 풍습으로 굳어진 건데 이것을 내부적인 논의나 그런 것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회로 줄였다는 것은 양을 떠나서 반대로 가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이게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 동장님들 랭킹을 매긴데요. 쌀 몇 킬로 얻었는지. 엄청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보장과에서는 실질적으로 22년 동안 해온 좋은 정책을 더 장려하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추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것이 지난번 이익성 의원님이 비단 말씀하셔서 그렇게 반영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의견은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지금 단 시간에 최근 근 1, 2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양곡지원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의견이 개진이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나름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행을 못 했던 거고요. 이제는 그런 여건을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나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이 206쪽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추진한다는데 이것하고 옛날에 추경을 할 때 보고 여러 가지 사업설명 할 때 보면 부평구만의 정책이 없고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사랑의 쌀 문제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서 이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사업설명을 들을 때 22년 유일하게 부평구만이 하는 독특하고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으로 갔다가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222쪽 봐주세요.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몇 월에 지원하나요?

지금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통과시킨 이후로 국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억이고요. 1차 추경 때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지금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마스크를 연말에 보급했는데요 이번 주까지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동에서 두 번씩 세 번씩 연락해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하고 복지부에다 지침을 줘서 안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달라 해서 복지부에서 7일에 지침이 하달돼서 시로 10일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11일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번 주 내 정도로 안 가져간 분량은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린이하고 노인이 있는 가정을 우선해서 추가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도 게 아직 배포되지 않았다.

예. 지침이 10일에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신종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많이 수요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면 빨리해서 4월 안에, 한 달 안에 해서 빨리 배포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것까지 집행이 안 됐으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첨부하겠습니다. 251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하는 이유가 어린이 보육을 잘 하라고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같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러한 가정양육수당이 10만 원, 20만 원으로 적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많이 주면 이것은 어린이를 잘 보육해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로 다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어린이집 안 보내고 아이들의 정서상은 어머니가 기르는 게 더 좋은데 이 정책 자체는 집에서 기르지 말고 어린이집에 보내라 이런 정책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관련 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나 정책을 내는 사이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이트는 별도로 없고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시 통하든가 해가지고 직접 하든가 저희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보육을 잘 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를 보육하는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가 보육하는 거면 어머니가 보육하는 것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같아야 된다. 지금과 같은 정책이면 아이를 집에서 계속 기르지 말고 어린이집 보내라, 이것은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지원정책밖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시하고도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262쪽 봐주세요. 지금 취약계층 노인보호에 효드림복지카드가 있잖아요. 이게 연간 8만 원이에요?

1인당 8만 원입니다.

그럼 한달에 얼마에요?

한달로 따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천이음카드처럼 코나아이를 통해서 카드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바우처.

예. 바우처 형태로 해서 8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달에 7000원 정도 되나요? 7000원이 조금 안 되나요?

월로 따지면 그렇게 되게 되고요.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서 실제 이분들이 카드를 쓰실 수 있는 것은 하반기가 됩니다.

이것도 정해서 금액이 내려온 건가요?

예. 정액으로.

이것은 이렇게 주면 받지 마요. 우리 애기들도 1000원 짜리 주면 안 받는데 한달에 7000원 정도 주면서 정책을 효드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당초에 예산이 1인당 20만 원인가 그랬는데요. 이게 시비, 구비 5대 5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8만 원으로.

한 달에 7500원도 안 되고요. 하루로 따지면 500원도 안 되지요? 300원, 400원 드리면서 효드림복지카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재정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금액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형편상.

연간 8만 원이라고 그래서, 월 8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냥 1년에 8만 원을 드리게 되는 거고 9월 정도부터 8만 원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다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연중 하시는 거지요?

예.

연중 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이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물품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물품을 사지요? 구입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들어갈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책은 없나요?

이게 시비 100%거든요. 시비 100%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일부 성남이나 같은 경우는 파지수거 노인이나 장애인한테 실비로 월 3만 원 정도인가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지 수거하시는 분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현금화하는 것들은 물론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복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물품 지원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우리 관할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잘 안 가져간데요. 신청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물어보니까 약간 거리끼는 분도 많고 또 동까지 가서 그것을 왜냐면 새벽에 일하시고 낮에는 쉬시나봐요. 그러니까 낮에 힘들 때 쉬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꼭 조끼나 다른 것으로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금은 많이 줄수록 좋지요. 예산을 주는데 현금을 주는데 중복 준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어차피, 그러면 예산을 조끼나 구입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거의 비용이 남지 않고요. 여름, 겨울철 대비해서 방한이라든가 여름철 대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물품구입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된다면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물품구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파악해 보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게 동별로 편차가 심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동인데도 적게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8쪽 봐주세요. 8번에 보면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장애인 분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거지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만 지원되는 거고요. 8번에서 상단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로 하는 거고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이게 또 지급되는 거지요?

예. 국가에서 국시비 들어가서 지원되는 거고요. 이것은 여성장애인에 한정되다 보니까 밑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하게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신 경우는 밑에 해당돼서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보니까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조사는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장애인화장실이 공공건물에는 대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매년 조사하나요?

저희가 동청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인가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인가 연차별로 나눠서 다 수리가 가능한, 현재 있는 건물에서 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작년까지 22개 동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있는 공공건물 전체 안 하고 동 청사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모든 건축물은 다 하게 되고요. 그중에 공공청사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해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가 저희 관공서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 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은. 그래서 지금 미흡한 부분은 공문을 시달해서 보완하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을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한 10군데 보면 8, 9군데는 사용 못 하게 되더라고요.

설치는 되어 있으나 이용할 수 없게끔 뭔가가 청소도구가 있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담당자분이 5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5년마다 한 번은 전수조사를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전부 전수조사를 매년 할 수 없어도 표본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조사한 게 있나요?

2018년도에 한 것은 있습니다. 전체를 한 것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재작년 표본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나 이거지요?

2018년도에 한 것 이후로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를 해야 되니까 화장실 위주로.

조례가 나와 있어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하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칙대로 조례로 한다라면 저희 구에서 2019년도에 표본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 구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물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동안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5년 동안 표본조사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자료 207페이지인데요. 저희 보훈회관 새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1장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아직 세부적인 게 결정이 덜 된 건가요?

지금 공사설계 진행단계에 있고요. 아직 자세한 공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설계를 진행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을 요구했을 때는 단순하게 사무공간만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존에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던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였나요?

지금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에서 사무실이?

7개.

7개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한 곳은 3군데에서 같이 사용하는 형태였는데.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사무실 9개로 분리하기 위한 확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1층 공간을 2층까지 확대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건강증진실이라든가 공유공간으로 해서 휴게공간 같은 것들, 회의실 같은 것도 확대하고 저희가 안보전시실 그런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수시로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층 확대하게 되면서 약 404평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회관을 모두 찾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신 건가요?

지금 수요조사는 보훈단체협의회하고 계속 간담회를 수차례 작년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어떤 형태로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당초에 본예산 반영됐던 것들이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치료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건강증진실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현재 반영된 것은 족욕기하고 혈압측정계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 사무공간 외에 보훈전시실 이것은 특별히 실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입구나 홀이나 이런 데 조성하시는 것 같고요.

예. 로비를 활용해서.

휴게공간이 당연히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사무공간의 일부 사실 각 단체별로 만들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민방위교육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공간을 교육실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각각의 단체에서의 회의실을 사용한다 이 부분도 보훈회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훈회관이 생겨서 두 배로 넓어져서 회의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훈회관이 생겨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예우를 받고 있다, 이 회관을 통해서 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자료에서 봤을 때는 건강증진실 하나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실도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기, 족욕기, 혈압기는 병원 로비가면 아무데서나 다 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공유공간 쪽으로 저희가 많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회원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단체 사무실내에서 비좁은 데서 소파에서 몇 분이 어울려서 여가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끌어내서 단체로 같이 여럿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단체사무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공유공간쪽을 위주로 해서 조성을 잘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신 계획으로는 많이 미흡해보여요. 말씀하신 여가시설이라든가 건강증진실, 그런데 그게 여가시설, 건강증진실이라는 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구성품이 들어있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설계단계 전이라고 하시니까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잘 녹여서 단순하게 공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지역의 보훈회관에 비해서는 공간이 늘어났다 해도 다른 데는 단독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버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가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실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여가시설이나 건강증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224페이지에 있는 차상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차상위에 대한 우명옥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흔히 차상위계층이다라고 하면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계층이요. 생계비 받고 의료급여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에서 저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으시잖아요. 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금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활보장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소득만 보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2020년도 들어서 보장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20년 들어서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어요?

차상위계층만요?

예. 아까 우명옥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주거지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지요.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이 임대라든가 공공주택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 건가요?

주거급여는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지급되는데, 주거급여를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인천 같은 경우는 21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1인 가족일 경우에.

그게 기간 없이 그냥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그 정도 금액이 기간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예. 자격이 있으면.

자격이 차상위계층이다라고 하면 그냥 다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럼 저희 부평구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지금 세대수는 1만 5000세대, 인원수는 2만 35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과에서 해요?

주거는요.

저희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차상위에 복지사각지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거 관련해서 기존에 주거급여 외에도 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외에도 주택 거주환경이 너무 열악한 곳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2020년도에 다소 확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 과장님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걸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이나 문풍지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2020년도에 그런 혜택들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지역에 차상위계층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243페이지 내용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 잠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금액이 내용으로 보면 38억 4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 내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4개소인데 그중에 1곳이 휴업중이기 때문에 33개소에 대해서 38억 400만 원인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로 803명입니다.

현원이 803명이지요?

예. 이용 수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38억 400만 원을 803명으로 나누면 1인당 474만 원이에요, 대략. 1년 동안에 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친구들 1명에게 해당되는 예산이 474만 원이거든요. 이게 2019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우리 부평구 1인당 예산액이 159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되는 평균금액이 197만 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4만 원이지요. 3배, 2배 이렇게 해당되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실제로 아까 엄익용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환경이 열악하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실질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종사자들이나 원장님들이 생활복지사라고 합니다. 원장님은 따로 한 분 계시고 생활복지사가 2명에서 3명 크기에 따라 계십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자체가 2019년도까지는 200만 원 정도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부터 인천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91%에 달하는 수준으로 올해 임금이 상향 조정된 금액이 지금 예산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많이 포함된 것이 인건비 빼고 종합검진비라고 선생님들, 아동들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사업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워크숍을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구비로 포함된 부분으로 작년보다 상향된 금액입니다. 작년까지는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 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의 대부분이 종사자들의 급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혜택은 미비한 정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종사자들 종합건강검진 지원 해야지요. 그리고 연합워크숍비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먼저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종사자들이 처우가 개선되면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간접적인 혜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정원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결정되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요?

예.

그게 현원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정원입니다.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25명인데 종사자가 3명인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9명이에요. 그런데 종사자는 2명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동 29명이 생활하는 곳은 종사자가 2명이고 25명이 생활하는 곳은 3명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원이 이렇게 변동되는데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시적인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현재 주신 자료에는 현황에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현원이 계속 부족한 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저희가 종사자들은 정원에 대한 명수가 맞고요. 현원은 말그대로 현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원은 플러스되는 시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은요. 아동센터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예. 센터에 설치기준이 3.3㎡ 1인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명수가 최대 인원이 그렇게 정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설 위치에 따라서 사실 시설비가 크기만 가지고 단순 비교한다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크지만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었을 텐데 단순하게 정원을 크기만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가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한 시설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들 수는 있으나 저희가 현재로는 운영비가 명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분은 인건비만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도 어느 정도 명수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얼마, 그 구역은 얼마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프로그램비도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것도 정원 대비인 거지요? 현원 대비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정원 대비인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자부담이 전혀 없이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 부평구에 있는 곳 중에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시설 해피홈이라든가 공동시설 3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랑은 다르게 후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실제로는 저희 구에서 종사자들 급여 지원해주는 것하고 1인당 얼마씩 운영비 지원해주는 금액 그것으로 거의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 개보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거의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요.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열악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올해 보육시간이 개편이 됐지요? 기존하고 현재.

기존에 맞춤반하고 종일반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기본보육하고 연장보육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된 것을 보면 기존에 종일반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보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중간에 맞춤반이라고 해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하는 반이 별도로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게 바뀌어서 기본보육이 아침 7시 반부터 아마 출근하시는 분들 시간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4시까지를 기본보육으로 본 거잖아요. 8시간 반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는 연장보육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 연장보육은 별도로 전담교사를 지원한다라는 거지요?

예. 근무는 3시부터 근무하게 되겠고요. 3시부터 7시 반까지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4시부터 시작하지만 인수인계라든가 아동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하기 위해서 3시부터 근무해서 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일 4시간 반인데 1일 4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100만 2000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4시간 반을 하면 급여는 변경이 되는 건가요?

최소한 근무가 4시간으로 정해진 거고요. 그 사항은 추가된 부분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4시간 반 근무하면 지원금이 달라지냐라고 여쭤보는 건데.

그 사항은 약간 4시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4시간 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겁니다.

3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4시간씩을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예.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든지 3시부터 7시까지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수당까지 합하면 112만 2000원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4시간씩 근무하시고 주 2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규교사들은 기본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겠지요. 그럼 7시 반부터 4시까지 하려면 7시 반에 출근하시면 안 될 테고 7시쯤 출근하신다고 봤을 때 9시간 정도는 근무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급여가 112만 2000원의 2배 이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봉으로 따져서 교사들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요 그것에 시간 따져서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호봉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겠지요?

예.

구에서 관리할 텐데 사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의 호봉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민간하고 가정은 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국공립은 매년 호봉을 기준호봉이 있어서 올해가 15호봉이었다면 내년에는 16호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 가정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직율도 국공립보다는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오히려 연장보육 전담교사들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본 위원도 알기로 급여가 실제로 이에 못 미치는 시간당 페이로 비교했을 때 보면 이에 못 미치는 교사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교사들의 불만적인 요소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작년까지 종일하고 맞춤 하다가 금년부터 바뀌어진 사항이어서 혹시 저희가 추진하면서 중앙에서부터 지침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지만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하다가 저희가 건의할 부분 있으면 시를 통하든가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 급여도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개별적으로 한다는 호봉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는 방법을 한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어린이집에 다 적용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위원님 자료드린 것에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2월 말까지 설치하는 게 3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설치하는 업체에서 자재 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3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을 출석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리더기를 설치하면 아이들이 테그를 갖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테그를 대면 자동으로 그 시간이 찍히면서 부모한테는 어린이집에 등원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문자로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출석체크를 거기다.

예.

재밌어 하기는 하겠네요.

들어오면서 출입구 쪽에 리더기를 설치해놓기 때문에.

들어올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가정어린이집까지 전부다.

예. 전체 다입니다. 이게 금년도 한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만 중앙에서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등원, 하원 하는 차량에 방치되는 아동문제 이런 문제들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재밌어할 것 같고. 이것 찍으러 어린이집에 더 열심히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네요.

저희가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주출입구가 2개소 이상일 때는 2대 분을 지원해주고요. 100인 이상일 때는 2대 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하셔서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예.

그럼 올해 3월 말까지 전부다 설치하게 되면 4월부터는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원에서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요?

예.

사용할 때는 비용이 들지는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260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인사업에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굉장히 보기 좋게 편하게 잘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평구 노인이 현재 6만 9549명 이게 2019년 말 기준인가요? 6만 9549명이면 약 7만 명 정도인데 이게 부평구 전체 인구의 13.6%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1824억 1800만 원을 쓰시는 거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부분에서 83억 300만 원 정도를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약 1900억 정도 쓰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 부평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가 훨씬 넘잖아요. 어르신들 인구가 물론 부평구가 많기는 해요. 전체 자치구 중에서도 순위가 꽤 높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전체 인구수의 13.6%의 어르신들에게 20%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한 거고 또 다른 노인사업에 들어가는 다른 부서에서의 예산까지 합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연 어르신들이 우리 부평구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노인들을 살기 좋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느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표들이 얘기해 주는 게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기초연금 하는데 15조 쓰고 있고 치매국가책임제 하면서 4조 쓰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도 21조나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르신들의 빈곤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기초연금 지급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가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 261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언급하면 물론 기존보다는 많이 늘었지요. 4992명에서 지금 5446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부평구 7만명 어르신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수잖아요. 아직도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는 거지요?

예. 노인일자리는 특히 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존에는 공익형으로 많이 하던 게 지금 형태도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고 애쓰고 있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0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5446명, 전체 어르신 인구의 7.8%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다 가질 수 있느냐 많이 부족하지는 않느냐 이렇게 넓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신 거지요?

제가 지금 7개 수행기관별로 접수를 했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명 신청했고 몇 명이 선정이 됐고 대기자가 몇 명인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 일자리를 수행할 수행기관조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먼저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관련된 문제를 여쭤본다면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각각 흩어져 있는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취합해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요. 양적인 증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질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항상 걱정되는 게 안전의 문제예요. 특히 실버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기온이 낮을 때 나오셔서 일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일자리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이것을 소개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자리마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에 12시간을 교육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 우선해서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단별로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거지요? 일하기 전에?

보통은 일하기 전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전문기관에서 나오셔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했고요. 수행기관별로도 하고 있고 공간이 부족하면 7층 회의실 대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사업별로 해서 안전교육을 별도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교육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자리를 한참 딱 시작할 시기였는데 2월부터, 3월부터 시작할 시기였는데 다 대상자 선정하고 교육을 일부는 진행을 했고,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일부는 진행을 했고 일부는 하려고 하는 중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육이 보류되면 일자리사업도 지연되는 건가요?

예.

시작이 늦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개월 동안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늦게 시작하는 만큼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건가요?

왜냐면 저희가 한달에 매일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주 3회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한달 동안에 충분히 그 근로시간은 지켜 드리고 임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하신다는 안전교육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내용과 시 간, 장소 등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게 자료를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엄익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아까 사랑의쌀 모금을 1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하실 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주로 어떤 분들한테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동장님과 담당자들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자들하고 동장님들,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 통협의회장하고도 했지요? 안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하고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급자들하고는 안 해보셨습니까?

동 담당자가 1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한 것입니다.

수급자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고요 동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담당자들이 수급자들하고 했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은 담당자들은 동에서 계속 대면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를 일단은 제일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번만 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거지요? 수급자들이.

추진횟수를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서 추진횟수도 그렇고 그리고 성품으로 쌀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더 좋을지라든가 성금으로 할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청천1동에 동장님으로 재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봉구 과장님은 청천2동에 동장님으로 재직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장은주 동장님은 삼산1동에 동장님으로 재직하셨고.

예.

동장님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충분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그런데도 이것을 단순하게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의견수렴해서 한 번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청천1동에 근무하실 때 충분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당시에 저는 민관협력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연계해서 민간자원 발굴하는데 주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방침이 세워졌으니까 믿고 지켜봐 주시고요 금년 1년이라도 추진을 해봐서 추진상황에 따라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면 그때 또 충분히 심도있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회로 했느냐라는 것을 나무라시는데 집행부쪽 입장도 있으니까 믿고 맡겨봐 주시고요.

의견수렴을 하셨다면서 하시는 게 단순하게 동 직원들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일단 동이 가장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동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금 동장님으로 나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일하게 시간 때우다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하셨던 동장님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많이 쌀도 받았고, 누구라고까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수급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셨냐,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부족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세 분 동장님으로 재직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충분했느냐고. 복지정책과장님이 청천1동 동장으로 계실 때 제가 복지협의체위원이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청천2동도 마찬가지고 삼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쌀 나누기 운동이 ’98년부터 거의 20몇 년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복지정책의 수요도 많이 변하고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동에서 나서서 구청에서 나서서 많이 모금을 했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은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상시모금 체제, 인천 사랑의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기부형태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이나 추석 때 중점적으로 모금 안 해도 상시적으로 올 때 저희가 비축을 해놨다가 추석 때는 베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중은 설이고 자율은 추석인데 이 유지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받을 사람한테 수요조사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줄 건가 모집부터 해놓고 나서 받을 사람을 선정해야지 받을 사람한테 줘도 되냐 안 줘도 되냐 물어보면 다 줘야 된다고 그러지 안 줘도 된다고는.

그동안에 받았던 사람들을 얘기했던 거지 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방법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현택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에 모집하면 1년 치가 모집돼야 돼요. 그럼 아까 길옥이 과장님 설 것만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설하고 올 설하고. 그럼 작년 추석 때 것은 이미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복지국장인데요 이번에 설 때 모금할 때 이번 추석까지 모금하겠습니다 공지를 안 하고 설 모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설하고 비교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금년 추석 때도 그동안 상시적으로 모금했던 것 플러스 추석 맞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디서 의견수렴을 받았느냐, 단순하게 동 직원들하고 동장님들한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나 통장님들한테 받았냐니까 안 받았다고 하시고 아까 국장님은 저한테 잠깐 밖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통장님들이나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하기 싫은 것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공현택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기부를 하고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야 되는 거지 관 주도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그런 부분은 이미 그렇게 시행을 관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작년 추석, 설 모금된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은 그렇다 치고 내년 설에 모금한 액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동에다 설문조사를 아니면 의견수렴 할 때는 동에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다 수렴했다고 보고요. 8대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6대, 7대 때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줄여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내기 싫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6대, 7대 때도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한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통장님들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기 싫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통장님들이 배부에 대해서 싫었던 게 아니고 모집과정을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모집과정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집과정을.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보훈단체 보훈수당을 인상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전비로 해서 최소 30억 이상이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에 5억 6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억 6000인데 6600만 원이 다예요. 물품비는.

우리 예산은 6600만 원이 다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예산은 6600만 원이 전부라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받아온 거고. 그런데 애초에 왜 30억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그것을 의견을 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보훈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전비라든지 자활센터 이전비라든지 전부 합치면 그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활센터 리모델링비를 여기다 집어넣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도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전비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운 예산사정에 더 들어갈까봐 걱정했는데 저희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보훈단체 만드는데 6600만 원 구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억 6300 올렸다가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됐고 6600만 원, 그렇지요? 건강증진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2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물품비가. 그래가지고 건강증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20만 원.

저희들이 명칭만 그랬지 건강증진실에 뭐가 들어갈지는 보훈단체 회장님들, 회원님들과 상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더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것에서.

그분들하고 상의했던 게 아니고 애초에 상의해서 자료냈던 것은 1억 6300이에요. 건강증진실하고 안보교육실하고 해서. 그래서 1억이 삭감된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드려서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수긍을 했을까요?

저희들은 이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교육실은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현재는 안보교육실보다는 안보홍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협의과정에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보교육실은 현재는 안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회의실만 있는 것으로 홍보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이 문제를 했었고 추경에 반드시 살려서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1억에 대해서. 내가 몇 분한테 받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안보교육실도 처음에 예정대로 만드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추경에 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6600만 원 갖고 이게 무슨 보훈단체입니까? 그래가지고 30억 이상 소요된다고 그래서.

시에서 받아온 돈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6월에 퇴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0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