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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6차 본회의2020-02-18

정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업무보고에 의원님들이 많은 감흥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서 신종코로나19 감염증 차단대책을 위해 애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코로나 대응대책을 빨리 가셔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특별한 질의는 없으시죠? 더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담인 거 같지만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빨리 업무보고를 하셨고 기술센터소장님까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빨리 해주시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우리 나기훈 속기사님이 가장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어떤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빨리 안 하셨는데 소장님들이 빨리 해주셔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좋지만 속기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 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하도 빨리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기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뭐 현황파악은 다 하셨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0%는 어렵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우리 부여10미라고 하는 것을 선포식을 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의원

해서 했는데 어떻게 호응도가 좋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내용 아세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들은 거는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도에 선포식 했다는 거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10개소에 지역특화거리하고 지역 특화음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도 기본설계를 지금 맞췄고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해서 좀 더 우리 부여에 특색 있는 음식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러니까 부여10미라고 하는 것은 꼭 10미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10가지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구태여 왜 10미라고 했나.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부여가 지금 관광지가 10개……

이원복의원

10개니까 맞춰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작물도 10품 이렇게 해서 아마 10 시리즈로 나가서 10미라고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원복의원

10미라고 하는 음식 중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태여 외지에서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꼭 부여10미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꼭 10미라고 하는 것을 내용이야 목적이야 좋고 하지만 필히 10미라고 하는 것을 타 지역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공수해서 만드는 것을 10미로 넣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구과제이고, 그다음에 석성에 버섯 특작 첨단 농업기술 이걸로 해서 버섯산업연구소가 석성에 새로 신축이 되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연구소에 당초 설립목적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톱밥 재배 배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온 거 같은데 사실이에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를 하는 겁니다, 배지를 종류별로.

이원복의원

왜냐 하면 기술센터 같은 데는 기술을 전수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민간에서……

이원복의원

동부여농협 같은 데서 대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겹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작년에도 보면 백제문화제를 즈음해서 시작해 가지고 국화축제 이때까지 해가지고 보면 많은 국화들이 부여시내에 굉장히 전시가 되고 또 길거리에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시가지 조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을 국화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부여군에 금년에.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에 대한 그 부분은 없고요.

이원복의원

작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재배사를 지금 우리 센터 내에 조그마하게 있는데요. 과채연구소 저희 사무실 바로 밑에 토지를 구입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해서 더 국화 품종도 다양화하고 종류도 많게 해서 금년도에는 여기 정림사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정림사지 주변과 읍면에도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는 부여에 국화향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기존에 보면 그것을 부여군 내에 있는 국화 재배하는 농가에 의뢰를 해서 계약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구입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기술센터에 재배사가 준공이 되면 그런 것은 안 해도 되죠?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아마 그러니까 고급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화분에다 재배하는 이런 부분은 아마 일부 농가에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하여튼 국화 금년부터는 국화축제로 바뀌어서 한다고 하니까 규모도 크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화축제가 이 근방에 보면 익산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부여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국화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화 재배사를 잘 활용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정대영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427페이지 농업기계 실용화교육 및 임대장비 이용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현재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사업소에서 농가까지 이동 방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운반 지원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농가가 와서 이렇게 임대장비를 가져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저희 부여군도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실제 농기계를 이용하는 건 많이 다뤄봐서 조금 안전사고가 덜 날 수는 있으나 막상 이동할 때 직접 차를 가져와야 되고 하는 불편이 있는 거 같아요. 직원분들께서 조금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이거를 실비를 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면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도내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태안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석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정대영 소장님,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그 용단에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 쌓아올리신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론해주셨는데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4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게 ‘부여10미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425페이지요. 우리 부여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의미로 부여10미가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부분이 우물안 개구리식의 홍보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끼리 또 우리 주변사람들끼리만 부여10미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끼리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라든지 수도권에서는 ‘이게 왜 선정이 됐으며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조금 되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조금 전에도 정대영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부여군에는 사실 부여8미가 부여10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대표브랜드가 잘 해도 ……이거든요. 그래서 부여10미라는 사비밥상이라는 것도 명품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하셔서 우리 군 시책의 취지라든지 그런 의미라든지 그래서 10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도록 조금 어떤 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저분해진 거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구슬도 꿰어야 서 말’이라고. 정말 우리 농가에 그리고 부여군 농산물에 어떻게 보면 농가에는 소득이 증대되고 농산물은 굿뜨래 10품이라는 것이 타 지역으로도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벼농사 재배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 벼농사의 성패는 여기서는 우량종자를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우량종자도 중요하지만 논바닥의 토양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땅 힘으로 유지를 해야 우리 앞으로의 농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자꾸 고령화라는, 농촌은 사실 다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고령화도 있고 1인당 벼재배 면적이 좀 어떻게 보면 대규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는 우리 벼재배 환경 여건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이런 농사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또 볏짚을 이용한 축산사료가 반출이 되다 보니 우리 토양이 계속 산성화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직시를 하셔서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1년 농사짓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토양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라도 차곡차곡 발자국을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를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잘 풀어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42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실용화로 인해서 농업기계를 운반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큰 액수를 들이지 않고도 농업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사실 200평 미만이라든지 고령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농업기계를 운반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이 기계를 사용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셔서 농업기계를 써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을 올리면 ‘그 임대료를 들여도 괜찮으니 농업기계를 운반 좀 해달라’ 사실 지금은 200평 미만 75세 이상인가요? 고령화가 70세 이상인가요? 고령화가 되신 분들은 운반을 좀 해주셔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한테도 운반료를 받고 운반을 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 또 20년 올해 겨울이 춥지도 않고 어제 그저께 하고 어제하고 눈이 처음 이렇게 많이 쌓이게 온 거 같은데요. 그래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올해 벼농사를 포함한 여러 작목들이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또 가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선제적으로 병해충 예찰 부분하고 대응책을 먼저 수립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드론방제단이 전년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체계가 미흡해 가지고 자격취득 문제나 농협하고의 업무연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번 방제 시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신속하게 방제를 수행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소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태영 의원입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세요?

정태영의원

저하고 또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혼동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3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한우가 4농가 하고 낙농이 7농가인데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전해주시겠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업기계 실용화교육 및 장비 임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쪽에 소농가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임대사업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농가 위주로 많은 임대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농기계 임대 쓸 상황 계절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방치되어 있었고, 부속이 조달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전에는 여러 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임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남부지구라고 하면 임천, 세도, 양화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규암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규암면에 들이 넓죠.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용을 하겠고 저쪽 산촌 산간지역으로 들어가면 외산이나 내산이나 옥산, 충화 이쪽에는 보편적으로 소농은 엄두도 못 내고 대농도 아마 임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남부지소를 두지만 저쪽에 홍산 쪽에라도 서부지역에도 지소를 설치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저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여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 한 달 보름 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지난주에 군수님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2개인데 생활권역이 대개 보면 4개 권역으로 부여가 동부, 남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동부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섯산업연구소가 석성에 둥지를 틀면 거기가 대략 한 1400평 정도 면적이거든요. 버섯연구소 한쪽에 동부 분소를 하나 설치해도 땅을 별도로 안 사도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산 쪽에는 귀농인희망센터라고 저희가 시설이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예, 남면.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면에. 그래서 그쪽에도 부지가 저희가 가보니까 여유 부지가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쪽에도 분소를 하나 설치하면 남부분소하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농가들의 거리를 축소를 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매뉴얼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도 연계해서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동서남북 권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직원들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소장님께서는 도에 네트워크도 잘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비 좀 확보해서 부여군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밭 같은 거 면적이 적은 로터리, 사실은 각 소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75세에서 85세까지 영농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관리기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농업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업무보고의 책 나오면 형식상 이런 업무보고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본의원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은 동부, 서부, 남부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대농 위주로 하지 말고 소농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임대를 확충을 해주시고 골든타임 때 부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임대기계가 창고에 있었거든요, 전에는. 요즘은 어떤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영농철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을 부속을 잘 조달해서 농업 농민들이 불편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의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426쪽인데요, 저희가 남면 희망센터가 2년 전인가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부임하시기 전인데 희망센터가 물론 다 고쳤겠죠. 고쳤는데 지금 사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믿을 만한 구석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거든요, 농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멘토링도 물론 있겠지만 각 사시는 지역에서 귀농귀촌 분하고 원주민들하고 원만한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부여군에 귀농귀촌이 늘 수 있게끔, 인원을. 아래 보니까 517세대에다 837명 부여군에 전입이 됐네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태영의원

12% 증가가 됐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희 부여군 인구감소가 1300명 정도 1년에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급격하게 더 인구절벽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귀농귀촌 분들한테 농업기술을 좀 멘토링제를 하든 해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메모하셨으니까 꼭 사업에 실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분인데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소장님 저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있는 거하고 외적인 걸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마을 광역상수도가 우리 부여군에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죠?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60% 정도.

정태영의원

그러면 사업을 많이 진행이 됐네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태영의원

전에 누수율이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부여군이 제일 최하위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누수율은 어때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수율이 한 70% 이상.

정태영의원

그러면 관로 작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광역상수도를 본선에서 지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약계층이라든가 고령화, 독거노인 이런 분들 상대적으로 본선에서 지선까지가 거리가 멀어서 거리대로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거리 먼 데는 4-500정도 해서 마을 분들이 광역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어떤 협의체가 안 돼서 상당히 마을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어떤 지역에는 산에서 정수도 안 된 물을 관로를 통해서 비가 오면 넘쳐서 황토물이 나오고 그런 부분도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저희 군에서.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많이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급수공사비가 거리별로 차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데는 대지 경계선까지, 집 앞까지는 저희들이 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따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선에서 지선까지를 깔아준다는 얘기에요? 집 앞에까지요? 그러면 수용자 부담이 안 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용자 부담은 계량기부터 내부까지

정태영의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본선에서 지선 가는 가정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하는 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용가가 희망하면 거의 집 앞까지 관로를 깔아주는 쪽으로

정태영의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용자들의 부담이 덜 하겠네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좋은 정책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외적으로 하나 여쭤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도수로 부여에서 보령댐으로 가는 도수로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룡평야 지역이 물이 부족하다’ 라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저는 접했거든요. 지금은 도수로 펌핑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근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보령호를 가끔 가보면 담수율이 6-70% 정도 담수가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수로 펌핑을 할 때는 30%인가 20% 미만일 때 주야로 펌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도수로 할 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물론 중간중간에 물을 뺄 수 있는 역할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농업용수보다도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우리가 물을 4,000톤을 1년에 쓸 수 있는 양이 돼있지만 그 협의과정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도 물론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구룡을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데 국토부라든가 환경유역, 금강 이런 부분한테 어떤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을 놓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가 한전에서 이쪽 우리 군에서 펌핑을 할 때는 단선을 끊어놔서 그걸 다시 복구를 하려면 15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건설과 소관이지만 골든타임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보령댐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령에서는 보령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그쪽 보령도 시의원이 나오시고 저는 그 지역이라 심의위원이고 서천에도 심의위원님이 오십니다, 지역 대표하고.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심의를 했는데 보령이 80%예요, 주민 숙원사업 분배가. 부여군이 17%이고 서천군이 3%입니다. 제가 작년이죠, 12월 달에 심의를 들어가서 어떤 건의를 했냐면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100%에서 20%면 심의위원들 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분배를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속기가 됐지만 보령시 부시장한테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그날 드렸어요. 그때 소장님은 참석을 안 하셔서 바빠서 그 상황을 모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일단 원안가결을 해주고 올 부터는 100%에서 20%를 뺀 나머지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서천하고 우리 부여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가 제약적인 문제가 많아요. 참석을 꼭 좀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많을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산이 17%에서 외산하고 홍산하고 옥산하고 내산이 9900 얼마에서 나눕니다, 면적으로 해서. 근데 외산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자꾸 줄어요. 예산이 6500이었다 5500이었다 5200이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위원이 심의위원이 저를 지칭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어떤 심의를 하는데 다른 면에다 양보를 했다고 오해를 하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제가 아는 거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떤 금액이 많이 줄고 타 면도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양보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계속 줄어요 저희가.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령댐 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읍면 분배는 거기서 분배 지침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산 같은 경우는 사실 분배를 잘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3-4년 전부터 분배를 거기에서 지침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니까 외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아니 뭐 저희 주는 건 어떤 똑같은 부여군이니까 그거 가지고 논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제 얘기는 소장님께서도 정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 하시면 심의를 꼭 참여를 하셔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20% 협의회에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소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재금나셨는데 어떻게 신접살림이 좋아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사무실 조금 정비하고요. 주변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전에 있던 사무소가 아니고 옛날에 쓰던 사무소로 운영하시더라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이원복의원

포룡정 같은 데 이쪽에 단청이니 이런 것은 어느 소관에서 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는 유지관리하고 식재 정도. 나머지는 다 문화재과에서 보수나 이런 것들.

이원복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단청을 좀 했으면 포룡정이 오래 됐더라고. 그래서 혹시 문화재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고 사적관리소에서 혹시라도 담당하시나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5일 간에 걸쳐 진행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