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소급적용을 했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세법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시달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나 규칙 부분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내려 왔는데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세정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부담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축과에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 과로 통보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가구주택 쪼개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다가구주택을 쪼갰을 경우에 그때 한 번 부과를 하고요. 다시 또 적발된 사항을 보면 쪼갰다가 원상복구를 했다가 다시 재쪼개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취득세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그런 경우는 적발될 적마다 계속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건축물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부하는 세율과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을 쪼개기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세율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늘렸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많이 지역별로 예산을 그냥 정부에서 배분을 했죠.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해서 지자체 간 그 공모사업을 따는 걸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공립 요양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런 공립 요양원이 하나도, 시비나 인력 투입 없이 중앙에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계획은 5개인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아무튼 공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보면, 중앙부처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근무했던 조항구 팀장 같은 사람도 저희가 새롭게 저희 팀으로 영입을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가급적이면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하는데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3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소 정도만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성사시키면, 아무튼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그런데 이 규모는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임대주택 끝나고 나면 민간 분양 주택도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전문정책관이 새로 작년 11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민간협의회 운영을 해서 올해 목표의 17개 과제까지 시민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그러한 단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분야별로, 저희들이 17개 과제에 보면 기아종식에서부터 여성, 양성평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나중에 신청도 받을 예정이고 추천도 좀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있는데 내용만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의 가치를 아무리 설명해 봐야 왔다 간 사람들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 축제도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화성의 팔경 중에 궁평항에 해가 지는 낙조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서해안의 가치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도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 가지고 이 미래가치, 또 앞으로 점점 여기가 중요한 힐링장소다,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그런 걸 자연스레 하면 군공항이 올 수가 없다는 게 녹아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떤 피해 보상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워크숍을 간다든가 또 우리 현장에 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 지역이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중에 요즘에,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정치인들의 공약에 이러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전에 관련된, 찬성에 관련된 그러한 설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시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철학적 접근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애초에 국방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시설을 두고 우리는 안 되고 다른 곳은 되고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향해야 될 지점들이 무엇인가, 통일이면 정확히 통일기조에 맞춰서, 평화통일기조에 맞춰서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 안에서 타 지자체로의 이전이 아니고 축소하거나, 향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또는 중국과의 관계, 이웃나라와의 관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통일에 대한 담론들이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된다라면 이전을 해서 더 크게 짓거나 최신화하거나 이런 전략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한 담론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우리 동네가 싫으니까 남의 동네로,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가 되게 어리석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요즘에 건강하게 제안해 주시는 게 오히려 축소나 폐쇄에 대한 담론을 장기적으로 가면 이전을 가도 10년, 15년 걸릴 거 그 안에 어떠한 정책들이 어떻게 국제 정세가 변할지도 모르는데 화성에서만큼이라도, 만약에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축소 폐쇄를 고민한다라면 수원도 동참할 것 같고요. 오산도 동참할 것 같고 평택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원 군공항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에, 우리 양감면에도 굉장한 소음 피해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피해에 대한 대책들로써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들을 좀 이해하면서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 안보와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강한 담론의 장들도 좀 만드는 그러한 사업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또는 시민사회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수원시와는 좀 다르게 거대 담론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화통일 정책에 맞춰서 이 사업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화성시민을, 자꾸 갈등을 심화시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군공항을 화성으로 옮기자,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원시도 그렇게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그리고 주관하는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화성시민들이 진보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담론들을 형성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론들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담겨져 있는 주요사업과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들이 이번 보고로 끝나지 않고 추진상황 및 현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