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위원입니다. 금일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후환경과를 이끌어나가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자로 발령 받은 정승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문미정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용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경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박윤환 소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가 사실 앞으로 더 중요한 화성시의 기관으로 실제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화성시의 삶의 질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곳인데 조금 자리를 비우셔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선 2020년도 소장님 오신 감회를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2018년 3월 9일 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10개월간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환경 업무를 하다가 2019년 2월 13일부터 고급리더 과정 10개월간 교육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마치고 와서, 마치고 잘 왔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두어 달 정도 병가로 쉬다가 지난 2월 3일부터 출근을 해서 업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 업무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전체도 사실 되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2020년도 화성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같이 일하면서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 특히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돼 있고요. 아마도 앞으로의 화두는 환경이 아닐까? 환경을 얼마만큼 쾌적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활동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로 먼지 재비산 억제를 위한 저감사업에 보면 노면청소차량의 고압살수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6대 정도를 구입해서 차에다 장착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장착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없죠? 있어요?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기존에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밑에 보면, 그래서 임대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살수차량 임대. 임대차량에다 부착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살수차량 3대는 임시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노면청소차량이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그 차량은 물탱크까지 그 안에 있어서 앞에다 고압살수기를 설치해서 그 차를 이용해서 노면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대는 기존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다가 살수차량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 자원순환과에 있는 청소차량.
유민
원유민위원
자원순환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노면청소차량에다가 부착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차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살수차는 임대로 들어가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차는 별개로 다 돼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그거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살수할 수 있는 별도의…….
유민
원유민위원
아, 다 장착이 돼 있는 걸 임대해서 쓰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거 한번, 작년부터 사업을 하신 건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작년부터 계속 오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뭐든지 어떤 사업이 끝나면 기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이 좋다라든지, 결과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3대로는 사실 화성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갖고 신도시 위주로 중점적으로, 일주일에 동탄이면 동탄, 봉담 택지면 봉담 택지, 향남이면 향남,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알다시피 도로 양옆에 보면 저희 노면청소차가 쓸어서 가지만 그 외 남은 미세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살수를 다 양옆으로 해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그 지하에 비점오염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거기 물들을 침착시키고 나머지 깨끗한 물만 나가게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일단 세 대다 보니까 큰 효과는 볼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노면청소차를 이용해서 더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있을 때보다는 평상시에도 함으로써 재비산되는 거를 날리고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 대형 공사장에 있는 41개 업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비산 저감조치 시에는 그 공사장에서 갖고 있는 살수차라든지 이런 게 책임구간을 줬습니다. 1.5킬로미터면 1.5킬로미터. 그래서 그거를 다 연계해서 같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운행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비산먼지 수치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거에 대한 결과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거를 수치로 아직 저거는 못 했지만요. 주민들이 그걸 뿌려주니까 좋다라고, 저희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차가 크다 보니까 속속들이 못하고 대형 대로만 청소…….
유민
원유민위원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했다고 해서 큰 저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이, 행정에서 양옆에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효과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직 딱 맞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끔 하는 것 같은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은 제쳐두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착해서 우리 있는 차량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확대해보자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물론 물청소 한번 더 해 주면 도로변에, 아무래도 좋겠죠. 시민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얼마만큼이나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도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거를 살수차로 살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좋아졌다라든지, 이게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서로가 말로만 이렇게 끝나는, 말잔치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터화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속사업이면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우리가 구축을 시켜놓고, “아,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해보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좋고, 건강에 내지는 환경에, 미세먼지 쪽도 그렇고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해보니까 좋아하시던데요? 시민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차가 감으로써 데이터를 뽑는 거는 측정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촘촘한 미세먼지 공기질 측정, 관에 측정기가 100개소 설치되거든요. 그건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간이측정기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도 한번 저희가 테스트해 보고요.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다는 거는, “측정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저도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는 사업, 말로 그냥 “좋아.” 이런 거는 데이터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속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은 어차피.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앞서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이나 동부 쪽에 계획된 도시의 도로는 상황이 좋지만 저희 서부 쪽이나 이쪽에는 지금 공사하시는, 공사하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조건 살수하는 게 너무 그냥 흙에다 또 물 뿌리고 흙에다 물 뿌리고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기고, 그쪽 도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시는 그런 업체들이랑 이런 게 상호연관성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당부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올해 41개인데요. 80개로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적절히 조치하면서, 사전에 사실 다 쓸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나 이런 거를 개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흙 있는 데, 흙 깔려 있는 데 물 뿌리고 또 거기다 물 뿌리고 차 지나가고 이게 너무, 저부터도 그 도로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것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 대기오염 측정에 관계되는 것들, 측정망 설치는 언제? 촘촘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언제 끝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으로요. 7월 이전에 업체 선정은 거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3월 중에는 공고를 해가지고 늦어도 7월 전에는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하신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분 단위로 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 시간에 한 번씩 오는, 대기오염 측정망은 한 시간에 한 번씩 그 측정데이터이거든요. 그거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자료는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기후환경과 예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는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우려가, 사실 일반시민들 포함해서 사실로 드러나는 것도 많고요. 환경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설치된 측정망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실제로는 대기오염질이 좋아져야 되는 효과를 봐야지만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분이 사실 사용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측정망이 어떤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사전에,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도 그 설치하는 측정망에서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미리 어떤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계획상에 있지 않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동통신사들 있지 않습니까? SK나 LG나 KT나 이런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바로 그 통신사로 가서 실시간 초 단위로 측정데이터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앱을 깔아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면, 이게 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걸 통해서 어떤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사실 그걸 설치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정보를 빨리 알자는 개념이 아니고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효과를 화성시 백 군데 설치망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조금 더 깨끗한 공기를, 공기 속에서 숨 쉬는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련해서 대기오염 저녹스 버너 보급하고 관련해서요. 일전에 저희가 2019년도에 본예산 심의통과하면서 이게 상당히,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나 또 어느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에 비해서 거의 조족지혈이냐, 새발의 피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20대 정도면 어느 정도로 이게 설치가 되는 걸까요?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120대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규모라는 건 어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어느 정도가 되는데, 120대가 지금 투입되는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체, 대상 되는 업체들은 소규모라 그래서 영세사업장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3,000 대기배출 인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대기배출업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체가 화성시가 만만치 않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10년 이상 노후된 것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환경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고, 계속 허용기준 이내로 내보내면서도 또 간혹 안 좋게 되면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독성 물질,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입니다. 이게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그런 물질인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겠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시설하기가 좀 어려운 업체들 대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3,000여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후된 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1,500여개 정도 되는데 120대라는, 120대 정도 예산이 잡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국비로 해서 매칭으로 가는 건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 보낸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을 더 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하는데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따왔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도비하고 이게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돈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500여개에 대해, 대상 소규모 사업장에서 120대면 진짜 미미하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 나쁜 데도 있고 몰래 버리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1,500개가 목표치가 되는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500개 정도 목표를 잡고 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120개면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전에도 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은 정말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020년부터는 CCTV 단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CCTV를 어떻게 단속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CCTV를 저희가 네 군데에 지금 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군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군데면 거점별로 있긴 하겠지만 네 군데 단속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아홉 군데를 요청했거든요. 화성에 들어오는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다 요청을 했는데,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CCTV 관제를 중앙에서 “경기도에서 일원화해서 해라.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드니까 경기도에서 총괄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9개 올린 것 중에 5개가 잘리고요. 그다음에 4개가 됐는데, 4개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도를 제외하고 화성에 들어오는 지방도 중에서 선택을, 경기도가 콘택트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협의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개 정도밖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관제 주최는 경기도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화성시의 역할이 크게 없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9대를 신청했는데 4대밖에 운행이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내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직 올해 사업은 안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더 추가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노후경유차도 상당히 공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주범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속도 내셔서 설치를 제대로 해서, 사실 4대 되면 CCTV 설치 안 돼 있는 도로로 돌아서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실용성 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당초의 예산도 삭감되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면 화성시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용 전기차 충전 캐노피 설치 이게 전에, 업무보고 작년에 하실 때하고 바뀐 거죠? 원래는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지 않았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원래도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말고 종합경기타운 외곽 쪽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 뭐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건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요. 세 군데 정도 하는 거 그런 거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 기억으로는 종합경기타운 바깥쪽에 씨름장인가? 그쪽 부분. 그때 뭐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보고하신 거구나. 지금 제가 착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여기에 보면, 우리 화성시가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수소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 대당 아마도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7대 이번에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도비는 올해 없습니까? 국비로 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도비 수소차는, 차는 도비가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 우리 수소차 보급할 때, 그때도 똑같았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제가 이것도 착각을 했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한 4,000만 원 정도 대당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저기 강원도에 뺏기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원도의 지원금이 우리 화성보다 몇 백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4,000만 원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요. 지원금이 거기는 높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근에 높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작년부터 좀 높아졌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충전소도 저희가 3개 정도 올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가 3개 정도 생긴다면 충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시간적으로나 봤을 때 굉장히 충전하기 편리한 그런 지자체로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보급률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완충조절을 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67대인데요. 하반기에 200대 가량 또 보급 예정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하반기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계획이 있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충전소 설치에 맞춰서 그거는 공고하고 보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보통은 우리가 대리점 같은 데에다가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놓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인 신청 개수를 어떻게 조절하냐 그거죠. 대리점에서 직접,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청하는 그 순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공고를 저희가 하면요, 시민들이 대리점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하는 순간 대리점에서 저희한테 다 신청을 합니다, 각 대리점에서. 그러면 순서가 나옵니다. 접수 날짜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접수 순서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시간대별로. 그러면 거기서 해당되는 거 한정을 두고 또 예비로 두고 가는데요. 신청자 중에서 또 차가 빨리 나온다, 만약에 10번이 더 빨리 나온다 그러면 10번을 먼저 주고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67명을 모집했다, 그런데 67등이다 그래도 이 사람이 먼저 차가 나왔다 그러면 67등한테 먼저 주고요, 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유민
원유민위원
하반기에 200대 정도 보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접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서 그 이후로 접수하신 분들이 차를 배정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수소차가 작년에 저희가 깜짝 놀란 게요. 일주일 만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리점에 각 신청하신 분들 다 순번을 정하지만 얼마 정도 신청을 했나 그걸 파악해가지고 후년도에 차량 수소차 보급대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거든요. 그것도 파악해서 데이터화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수원은 아예 없거든요, 수원 쪽은. 충전소 자체를 만들지 않으니까 수소차에 대한 접수도 당연히 안 하겠죠?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수원 쪽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수원이, 올해 수원은 전기차 쪽으로 시범도시로 한다고 선포를 했고요. 이번에 수원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 전기차 쪽으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대를 인프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원시가. 우리 지자체 인근에도 평택이 3개 신청해가지고 올 6월 정도면 또 거기도 사용이 되고요. 용인, 수원, 이렇게 되면 올 10월 정도만 되면요, 차들이나 이런 게, 수소차들이 불편 없이 충전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질문하고 계시는데, 배출가스 5등급이라는 개념은 노후경유차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들도 요즘에 차량검사를 통해서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들을 통보 받을 건데 그런 기준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노후경유차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그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는 그러면 경유차에만 해당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결과보고에 보면 저희가 안내문자나 발송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가 예산 중에서 3,000대 정도는 보조, 경유 폐차했을 경우에 비용들을, 해놓고 계시는데 4대,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단속은 CCTV를 통해서만 단속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저희가 차들도 2년인가 4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면 그 결과를 통지해서 운행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자동차 정비는 법적인 사항이라 그게 초과되면 정비를 받아가지고 개선하라고 그런 명령이 나가는 거고요. 그 외 저희가 4개지만 서울이나 수원 이런 인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화성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에 들어오는 차들을 저희가 잡아내는 거고, 수원을 지나거나 여러 가지 지나게 되면 다 그게 찍힙니다, 지자체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4대라고만 볼 순 없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전국 시스템에 같이 태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다 그렇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도 4, 5등급, 등급기준표가 있으시죠?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배출가스를 어느 등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기준은 저희가 통보 받은 겁니까? 아니면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기준은 정부에서 지침서가 시달된 거고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거는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요. 1종에 해당되는 데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도 되고, “4, 5종 밑의 영세업체들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양이 그나마 적은데도 불구하고 영세한 게 많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지원을 해줘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종 이상, 그 중간 위 단계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서가 내려온 겁니다, 그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진행현황에 보면 이제 저희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하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올해는 저희가 대진테크노파크에다 민간의뢰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부를 해가지고요. 경기도보건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같은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인데,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쪽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 화성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관계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사업 전체적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중간 과정에 끼어들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화성시, 하다 보면 여러 사업들이 관내 업체들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조금 더 관내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회랑도 협의를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실사도 해보고 우리 기업체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한 관리하에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저희가 지금 환경재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시가 가장 선두적으로 환경재단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경기도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어떨 때는 직접 사업처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있는데, 모든 시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타시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이 생기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을 결정할 때 충분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다 업무 협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윤환 환경사업소장님 오셔서, 환경사업소가 많이 일이 많고 바쁘신데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신미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재단,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최종적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협의 중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단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건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만 개최하면, 거기서 통과되면 끝나는 거고요. 현재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은 다 진행 완료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작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 과업지시내용 같은 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최종보고서가 있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우리가 그건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이것도 역시, 이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9월에 개최하지 않습니까? 초대하실 분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아마 5월 전에는 장소하고 이런 게 선정이 돼서 마무리짓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화성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용역 기간이 18개월 정도 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말로만 화성시의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실질적을 대기 배출원, 공장에서 얼마큼 나오는지 자동차에서 얼마큼 나오는지, 내지 인접 안산에서 얼마큼 들어오는지 또는 서측에서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 자료는 없습니다, 예측은 가지만. 그래서 저희가 경기 남부 6개 시군하고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만 저희가 대책을 정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연구용역을 하려면 우리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측되는 근접한 도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만 해서 우리만 연구용역 발표하면 그걸로 우리 사업만 대체하면 되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 이천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6개 시군 시장님 모임이 별도로, 미세먼지 대책 모임이 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확대해서 서의 충남권역, 거기 당진, 서산, 보령까지 다 연계해서 같이 회의를 했고요. 거기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똑같이, 연구용역은 똑같이 다 인근도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화성시청 내에 수소충전소, 어떻게 축조 동의안 이게 재심의 됐나요? 동의가 됐나? 안 됐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2월 6일에 가결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됐어요? 2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6일에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6일에 가결됐어요? 그러면 4월부터 착공해서 시작하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별도의 인허가 과정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4월 착공을 목표로 하면 9월 정도에는 완공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의문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보를 저한테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불용처리액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업체가 대금 지불을 받지 못했다, 사업이 끝났는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환경사업소의 전체,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8건에 대해서 잔액을 지급 못 했습니다. 전체를 안 해 준 게 아니고.
창현
이창현위원
전체 사업금은 얼마였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로는 저희가 13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개별적으로 4억 6,600 정도가 잔액이 미집행 돼가지고, 그거는 지방회계법에 별도로 정책 분야에서 올해 잔금이나 이거로 줄 수 있도록 돼 가지고 지금 윗분들한테 결재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방회계법에 이런 불용액이 돼서 지급하지 못하는 거는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그거에 맞춰서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언제까지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올…….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추경으로, 추경해야지 줄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아니고요. 이게 별도로 올해 예산 중에 같은 정책 분야로 남은 돈을 갖고, 잔액 갖고 또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다 질의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걸 아침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료는 가지고 왔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어떤 오해에서 됐는지는 몰라도 이미 다 끝난 사업인데 아직 대금 지불을 받지 못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혹시 기후환경과에서 처리과정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무슨 딴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부의장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아서 알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범해서는 안 될 실수였었죠. 당연히 1월 20일이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기간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 다 지급을 완료했어야 되는 건데 직원들이 바뀌고 신규자가 오고 이렇다 보니까 그 시기를, 1월 20일을 넘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건 이거는 공직자들의 실수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윗분들, 우리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다 보고를 드렸고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행자부에다 질의를 통해서 올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행 결재를 하고 여기 회의에 왔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집행 결재를 하고 오신 거예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곧 집행이 된다는 뜻이네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수일 내로 될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분들하고의 또 다른 관계는 야기될 건 없나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부서에서 또 지금 감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부분은 다 저희가 처벌도 받을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서로 인사이동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피해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예민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항상.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적절하게 지급이 된다니까 일단 그 결과는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관련해서요. 예산 잡아놓은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작년에 했던 도시가 청양인가요? 어디 지방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거제시에서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쪽 예산 대비해서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화성시는 거기랑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 금액으로 5,000명 이상의 외부 전체적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으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장ㆍ차관님도 오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주최하는 우리 지속위에다가 세부적인 걸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올려보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5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별도의 예산이 부족한지 또는 더 해야 되는지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지속가능발전대회도 요즘 옛날보다도 더 일반인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중들한테도, 조금 전에 말씀한 노후경유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배출에 관한 오염도도 사실 개인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 그런 개념이 아닌 좀 더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공유경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10쪽입니다. 13-10쪽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 많이 갖고 계시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네, 신청하신 취약마을에 대해서 발표하신 4개년 계획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자꾸 예산, 예산 그러지 마시고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일단 작년도에는 저희가 19개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전체 예산이 일단 112억이고요. 시비가 112억이고, 삼천리 예산이 370억 정도 되고 해서 한 150억 내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181억이라는 거 자체는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도하고 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180억 정도인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것 자체는 150억 정도고, 신청 들어온 것 자체는 46개 마을에서 290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번 27일에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서 아마 일단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예산이나 모든 게 다 어려운데 서부 지역의 취약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모든 주민이 다 원하고 계시니까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많은 당부드리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장님도 도시가스, 삼천리랑 협의를 계속하시면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듣고서 알고 있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75%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매년 예산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년 차, 총 5년 계획을 4년으로 줄여주면서까지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것들도 부족한 게 많은데 특히 삶의 질에서 도시가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이 심의위원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가스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도 이거 예산을 많이 늘려 갖고서 더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연차별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비 전체가 이렇게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작년도에 안 받으려다 보니까 1년짜리 사업 형태로 했고, 작년도 말에 저희가 3개년 계획을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그러니까 500억 이내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500억 이내로다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8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그렇다고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검토 통해서 가능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태양광 사업 있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작년에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단지 선정도 있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6일 자로 공고가 나갔고요. 3월 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어떻게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문의는 지금 우리 담당 직원한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글쎄요.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단지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 이런 단지들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요. 한 6,000 정도 동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4,000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동별로 지원해 드리는 거는 4,200만 원. 그러니까 30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4,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나머지 자부담이 1,8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보통 10개 단지 정도 돼 있는데요. 물론 적은 것도 있고 더 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10개 단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1억 8,000 정도 된다는 말이죠. 10개 동을 한다고 한다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연, 세대수로 나눠가지고 얼마의 비용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거를 신청하는 단지들이 꽤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문의는 올 것 같아요, 당연히.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설명, 자부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1월 30일하고 31일에 설명회를 하려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설명회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하는 거는 ‘당연히 자부담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문의라고 생각하고요. 자부담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담당자가 전화로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에 대한 이런, 문의는 많이 오는데 자부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과연 문의가 온 만큼 하겠다고 하는 단지가 많이 나올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선정이 돼서 한다고 하게 된다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업체를 통해서 물론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요, 미관 있잖아요. 아파트 옥상에 그 태양광이 올라가게 되면 멀리서 볼 때 미관을 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 또 단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린 건데요. 과장님은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선정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경쟁력 있겠다, 경쟁하는 단지들이 있겠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일단 아직까지 신청 안 들어온 거 자체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그걸 또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요,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다음에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거쳐야 되고요. 의결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다음에 이제 또 주택관리업자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등 내부계약에 따른, 규약에 따른 주민 동의도 또 받아야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리고 참여기업 선정하는 것도 1개월 이상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2월 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으려고 하다가 3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별로 지원금이 있지만요, 1개 아파트 단지에 10개라든지 12개든지 통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당연히 통으로 하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한 동하고 어디 다른 단지에 또 한 동하고 이러진 않으실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하여튼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한 답변은 말씀을 자꾸 안 하시는데, 작년부터 해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의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해서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대폭 낮추더라도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일단은 자부담을 이렇게 회수하는 자체가 5.5년에서 6년 정도, 6년 이내이기 때문에요. 아파트에서 하게 되면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건, 좋은 사업인데 좋게 정착이 되려면 주변분들한테 이게 좋은 사업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어야 되는데, 시작도 못 하게 되면 시가 계획 세워놓고 또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 버리니까 처음 시행할 때, 당연히 화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사라져야 될 에너지라고 모든 분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되는 사업은 처음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공문을 한 번 시행하려고 해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LH에서 짓고 그럴 때 사전에 그걸 아주 설치하게끔 협조요청 공문도 한 번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각도로, 서울 같은 경우는 에너지제로 아파트를 서울시랑 LH랑 협의해서 짓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성시도 대도시 주변, 특히 이제 저희가 송산그린시티라든지 대규모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20년도 업무계획 중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계획은 이제 2개 지역이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는 1개 마을씩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이제 대상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흔히 도시가스는 난방 쪽이고, 이게 보면 태양광 설비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건 전기요금 쪽.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이게 난방비하고는 별개인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별개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규모가 217…….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킬로와트.
경아
박경아위원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완전자립이 되는 겁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 수는 62가구 정도 되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가구당 3킬로와트 정도면요, 하루에 생산하는 양 자체가 10.5킬로와트고요. 한 달이면 315킬로와트. 보통 우리가 각 가정에서 300, 400, 500, 600킬로와트 정도 쓰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각 가정은 300킬로와트 자체가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목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해서 뒀는데, 약간 보상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료를 보상, 태양광 설치해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전기료로 보상.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화석연료 자체를 덜 태우자라는 개념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는 기간 안에 전기료로 보상한다, 이런 개념인 거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100%로 지금 목표 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2022년까지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90%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00% 목표치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계속 저희가 매년 3%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건데, 늘려나가는 건데요. 하다 보면 2026년 그때쯤이면, 계속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쯤 가면 100%가 될 수도 있겠죠.
경아
박경아위원
별 변수가 없으면 6년 남았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도 도시가스가 현재로는 미공급 상태지만 공급이 되는 시점이면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거는 계속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그 마을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통 도시가스라 그러면 난방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전기하고 난방은 별개이기 때문에, 보통 태양광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20년 정도는 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구연한 20년 정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20년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패널을 계속 교체해야 된다고, 20년 정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0년 지난 다음에도, 그런데 이게 보통 관리를 특별히 안 해줘도 20년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패널 자체가 20년까지 간다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패널 자체가.
경아
박경아위원
한 10년 정도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0년. 길게는 25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 중에서 일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시겠다고 예산도 통과됐던 부분인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발생되는 전기가 한 302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시간당.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면 여기 발생되는 전기는 어느 지역으로 보급이 되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거 자체는 이게 종합경기타운에 이 양으로, 1년 생산하는 양 자체가 종합경기타운 전체 쓰는 양의 10% 정도를 갖다가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10% 정도 된다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0% 정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혹시 확장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아니, 왜냐하면 앞서 제가 에너지자립마을도 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도 자립시킬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셨나 해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자립시킬 필요성이라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의 공간도 이렇게 자립을, 에너지자립에 관련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시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것처럼 우리 자체적인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자립을 어떤 방향으로, 10%라고 하셨으니까 현재는 10%인데 어디까지의 목표치를 두시는 건지, 자립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화성시 차원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지금 2030년까지 저희가 그거는…….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 없으시면 자료 주십시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계획성 있는 설비, 설치가 이루어져야…….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30% 정도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30% 목표치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제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향후 목표치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그 목표치에 실제로는 크게 도달한 것들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과장님,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에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법적으로 지금 새로 짓는 건축물들은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건 소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사후약방문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되게 여러 비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저희가 공기청정기 지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전작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공공건축물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을 할 때부터 공공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가 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공건축물에 지금 LED 조명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주차장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도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미관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도 받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처리라든지 진행사항이 되게 많은데, 향후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나중에 ‘아, 이거는 되게 애매하게 보고했구나.’라고 하지 않게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입니다. 수질관리과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 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총량팀장 곽재홍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최창숙 씨가 병가 중으로 박종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수질환경시설팀장 곽대근입니다. 생태환경팀장 이정화입니다. 생태운영팀 황은주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에 기천저수지, 동방저수지, 멱우저수지, 또 뭐가 있을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3개가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형저수지이고, 그 외에 버들저수지, 중리저수지, 각종 조그마한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이 저수지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관리하고…….
조오순부위원장
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오순부위원장
농어촌공사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질에 대한 어떤 관리 측면을, 결국은 저수지에 유입되는 거는 그 주변 지역의 오염원을 관리하는 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거의 관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 저수지에 대한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시가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통리저수지를 예를 들면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공원둘레길이나 데크나 이런 거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 파트나 이용하는 쪽에서의 어떤 목적이나 요구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경환위 상임위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4-8쪽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1일 170톤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축산농가 점유율이 제일 많고, 이제 앞으로 퇴비부숙도나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유예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화성시 자체 내에서 다시 공공처리시설 그걸 또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시 예산하고 또 축협에서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이 시설 용량을 조금 늘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 분뇨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분뇨로 인한 환경적인 게 이제 화성시에 대두되는 조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런 안은 어떠신가 해서 의견 드려보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일단 170톤이 추가로 축협에서 설치가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목표율이 50%인데 저희가 이것까지 설치하면 48%까지 상향조정이 될 겁니다. 48%라는 거는 사실 경기도 내에 축산농가를 가지고 있는 시군들 전체 봐서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의 축산농가나 이런 모든 양을 계산할 때 50%, 48%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정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되면 사실은 5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양을 늘리거나, 이 부분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분뇨는요. 이런 공공처리시설이 돼서 나오면 좋은 퇴비가 되고, 양질의 퇴비가 되고, 이런 처리시설이 안 되면 그냥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분뇨가 돼 버리는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혹여라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남양호에 관련해서 해당 국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남양호 수질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고 계시다니까, 저희가 그 검사는 계속 화성시에서 하고 있으신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남양호에는 사실 국가수질측정망 3개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남양호 들어가기 직전에 풍무교라고 다리 밑에 수질 측정 지점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전체 남양호 주변에 4개의, 3개의 국가측정망하고 우리 시의 측정망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유입하천인 발안천이나 금곡천에도 별도의 측정망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질 측정 자료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건지, 어떤 방법으로 수질을 개선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현재 계속 지역협의회 통해서 평택하고 저희하고 전문가들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건의나 그런 걸 계속 드렸는데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빠질 만한 사항들만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계시다는데, 또 워낙 그 주변 농사에 의한,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액비라든지 그런 다양한 오염 원인들이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론 이제 전체 높이에 관계되는 부분, 대규모의 시설비를 들여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물의 전체 높이를 높여서, 저희가 뭐죠? 그거를 하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준설사업.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준설에 관계되는 것도 향후에 계획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유입되고 있는 오염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면, 지금 현재 혹시,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했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4등급에서 5등급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나요? 지금 혹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 5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등급 유지하고 있어요? 6등급 된 거 아니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6등급 가끔 나타나긴 합니다. 사실은 나타나기도 하고 5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사실은 어떤 오염원 유입하는 것을 먼저 차단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하수과 쪽하고 하수관로를 확대하는 것을 일단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환경부의 수질정책과 쪽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줄 준비는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개정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계속 지켜봐주시면 개선되는 저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이게 남양호는 아주 작은 하천 개념이 아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업무보고 하는 거에, 작년의 저희가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 전체, 어떤 개념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랑 아주, 계속 저희가 미루기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관리주체는 분명히 화성시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유입되는 오염 원인 중에서 일정 부분 화성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한 공공하수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나빠지고 있으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걸 다양한 원인으로 쓰시잖아요. 공업용수로도 거의 못 쓰는 정도의 수질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고향이 장안면이다 보니 제가 지역주민들한테도 근 10여 년 전부터 엄청나게 질책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등급을 보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저도 지금 업무 복귀한 지 한 달 됐는데,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인지했으니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요, 그렇습니다. 일단 에코스쿨에 대한 명칭은 “도시와 자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태적인 정서를 기르기 위한 체험장” 이 정도로 정의하면 될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생물? 철새를 포함한 파충류, 동물들 이런 것들이 약간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혹시 수장고가 있는 건 아시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수장고에는 뭐가 들어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흔히 알고 계신 여러 가지 박제라고 얘기하는데, 각 동물 그다음에 곤충, 기타 여러 종류의 박제된 저기들이, 전시가 가능한 그런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아마 종류도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이게 수장고를 만들고 거의 몇 년 동안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아마도 거기에 수장돼 있는 박제된 동물들, 철새나 다양한 파충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만 바깥으로 전시를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스쿨이 훨씬 더 방문객들도 많이 오고 전시효과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몇 년째 그냥 진짜 수장하고 있거든요.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개방,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꺼내서 그동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자체 내에서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밑에 1층 공간을 특별히 저희가 기획전시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장된 그 물품 자체를 시민들한테 하여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외부에서 어떤 자료를, 우리 화성시 생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시하고 그거를 시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도 바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장고에 있는 박제품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한 5년째, 5년 차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속 방치가 돼 있고, 사실은 보관할 데가 없어서, 여수인가요? 보관하는 특수한 보관소가 있더라고요. 연 5,000만 원씩 이렇게 줄 정도로 몇 년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그게 너무 과하다. 여기다가 한번 우리 만들어서 연 5,000만 원씩 나가는 수장에 대한 보관료를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해서 들어간 게 에코스쿨의 수장고로 알고 있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다 수장해놓고는 거의 전시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볼거리가 많거든요. 노루, 고라니, 파충류부터 해서 하늘을 나는 새들, 독수리부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거기 박제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바깥으로 끌어내서 우리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걱정은 됩니다만 어찌됐든 공간을 잘 확보하셔서 볼거리를 마련해 주시면 훨씬 더, 아마도 반석산 에코스쿨이 빛나는 생태체험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번에 예산은 거기 반영된 건 없죠? 그거와 관련해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반영이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 돼 있습니까? 리모델링 비용.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느 쪽이에요? 그쪽 에코스쿨로 보면 장소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국립생태원 홍보관으로 만들었던 입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나 됩니까? 공간이. 박제품 하려면 공간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거기 공간이 많이 넓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분류별로 전시를 하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단위, 분류별로 하면 사실은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런 박제품 같은 거는 사실 습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장치도 하는 데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하실 텐데,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전시하는 데 가장, 말씀하신 걸림돌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물품 자체를 보존이 안전하게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리모델링하는 기획전시 공간으로써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어떤 분류별로 필요한 조건 자체를 맞추기 위한 예산은 사실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하여간 꺼내서 전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건은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셨길래 제가 추가로, 사실 반석산 에코스쿨하고 비봉습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수질관리과, 그전에는 공원과인가요? 공원관리과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공원과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거기서 관리, 감독권이 올해부터 넘어온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나중에 환경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수질관리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업무로 지금 보신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 재단설립 진행과정에는 분명히 넘어가는 업무로 분류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 업무가 넘어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재단이 설립되면 실질적인 어떤 기획이라고 할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계속 수질관리과에 남아 있겠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쪽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분야가 특정분야인 것은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떨 때는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일정 부분 순서를 정하고 해야 될 부분을 나누는 것들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공간 안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부분들은 꼭 에코스쿨 안에서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양한 장소에 지금 묵혀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환경적인 것 말고도 가끔 교육복지위원님들도 향토박물관에 관계되는 것을 언급하시는 게 수장고에 너무 오랫동안 묵혀놓은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화성시 자원인데 화성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반석산 에코스쿨에 관계된 부분들은 장소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뒤에 반석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금 더 반석산 에코스쿨 안에, 안팎으로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을 가끔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수질관리과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세부적인 어떤 파악보다는 지금 현재 에코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이나 소비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들, 이런 정도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전시 공간을 통해서 어른들도 생태체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계층, 다양한 단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와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놓기보다는 저희들이 원인, 기획전시나 이런 거 통해서 원인을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섞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비봉습지 같은 경우는 화성시 관내 생태관광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석산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환경에 관계되는 위탁된 곳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화성시 전체 크기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반가운 시설이기는 한데 그 운영에 관계되는 것들을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업무계획표 14-9페이지에 수질오염 감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고발이나 민원, 건의에 따라가지고 설치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에는 설치대상을, 4개 정도를 어떤 위치에 설치하셨던 모양입니다. 맞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축사 감시 CCTV 4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팔탄 쪽에 있는 공장 주변에 있는 시스템 자체는 지금 행정절차 하고 거의 3월 이후 정도면 설치가 완료 돼서 기능을 발휘할 걸로 일단…….
경아
박경아위원
아, 완료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인 것이 있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진행 중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봉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산천에는 사실 조달청 통해서 시스템 자체를 저희들이 구입 완료해서 이것도 3월 정도면 오산천 가운데 측정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설치대상을 규정하실 때는 어떤 고발이나 민원에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대상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공장 주변의 축사나 공장 주변에 있는 것들은 사실 다수 민원 발생했거나 아니면 오염사고가 있었거나, 이런 업소 주변에 저희들이 설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오산천 자체에 대한 수질 측정치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에 비하면 2020년도 예산이 너무 확 줄었거든요. 이 금액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2019년도에 추진하던 사항 자체를 계속 설치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라서 현재까지는 이거 외에 추가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감시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지도과 쪽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단속 기능보다는 감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과거부터 해오던 부분이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020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수인선 상부 문화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측정소 설치 관련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거기는 봉담에 있는 업체, 도계장 업체 주변 악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폐수 방류수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오염사고 형태처럼 붉게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거를 감시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했는데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부분이 여건이 안 맞아서 공원 설치할 때 저희 시스템을 거기다 같이 얹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19년도 사업이 연결된 내용이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마트 야생동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고, 내용에 보면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야생동물한테 위치정보시스템이 어떻게 접목돼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야생동물에 대한 거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야생동물한테 부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착하는 건 아니고, 이제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자력 포획이 안 되고 그럴 때 포획 의뢰로 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세분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야생동물한테 직접적으로, 저는 칩이나 이런 걸…….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사업은 국가에서 대부분 하고 우리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사업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하천정화시설 중에 지금 인수 예정 시설이 있죠? 세 군데. 바이오밸리하고 전곡해양하고 정남산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바이오밸리는 부실시공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물론 아직 조사가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것.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작년 중반기 정도에,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자체는 완벽하게 조성이, 외형적인 조성은 돼 있었는데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는 폐수나 오수가 들어오는 관로 자체에 어떤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부실시공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현재 4차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고 부실공사 된 데를 어떻게 수리를 할 건지, 어떻게 다시 시공이 필요한 데는 시공을 사실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이것도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수하게 되면 시설은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는 상황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수관하고 저희 오수관의 문제점이었는데, 우수관 문제는 지금 정리가 다 됐고요. 오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다시 파서 재시공이 필요한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별도의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인수 받는 데는 문제없을 걸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바이오밸리나 전곡해양산단이나 아직, 정남산단 같은 데 우리가 완전히 인수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겠네요?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바이오밸리가 문제를 야기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비 올 때나…….
창현
이창현위원
네, 우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런 때 우수가 사실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 올 때는 거기서 관리를 할 때 외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오수만 확실하게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 나중에 보수가 다 끝나면 비 오면 비는 확실하게 외부로 우수관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하튼 차후에 화성시에서 인수 받아서 운영할 때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14-9쪽 보면 영상감시, 그러니까 축사 민원 4개소를 갖다가 영상감시 장치를 설치 완료했다고 그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여태까지 감시, 이건 지금 예정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축사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아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축사 운영하고 있는 곳.
창현
이창현위원
하고 있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민원도 있고, 오염 유출한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해서 CCTV 설치를 통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몇 개월 정도 됐죠?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작년, 2019년 초에 저희들이 바로 설치했습니다. 거의 1년 정도는 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1년 가까이. 정확히 개월 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 정도나 이때쯤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고 그동안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GPS 단말기는 질문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변경이 있어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청모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중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태열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김봉균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잠깐 할까요? 과장님, 처리결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요청드린 거, 매년 정산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정산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월 정산해가지고요. 그거를 또, 저희가 한번 한 거를 가지고 회계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또 그거를 재결산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회계사가 그거에 대해서 회계 검사를 하고 회계사의 어떤 사인을 받고 저희가 받으시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폐기물 관련업체는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작은 단위도 사실 일정 부분 회계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논의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철저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해도 사실 가끔 가다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사무에 대한 위탁이든 아니면 용역이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7쪽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한 도로 청소 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부 지역 도심은 제가 보기에도 깨끗해요.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돼 있고 옆에만 지나가도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투기장이 아닙니다.” 이런 안내문자도 나오고, 안내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깨끗한데 그 도로, 외곽도로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는 내가 오고 갈 때 보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듣고 싶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도 도로 청소를 했지만 2020년도에는, 저희가 또 사실 도로 중에서도 램프구간 같은 데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폐기물이 투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는 램프구간하고 교차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다시 추가를 해가지고, 국도하고 일반지방도도 일부 과업을 더 추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버리는 시민의 의식이 있는 것도 분명히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게 뭐냐면 저렇게 버려져 있다가 봄이 되면, 봄, 여름 되면 수풀이 왕성할 때는 안 보이다가 또 다시 겨울이 되면 또 그 형상이 나왔다가 이게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서부 외곽지역 도로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결단이 되어야지 그냥 쌓아두고 수풀이었을 때는 안 보이고 또 그게 겨울이 되면 또 보이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저게 빨리 치워져야 되지 않나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풀베기사업을 할 거거든요. 전에는 읍면동에서 한 거를 전체적으로 시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풀베기하다 보면 거기 일반생활폐기물이 투기된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그쪽에서 과업을 줘가지고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체계로 지금 회의, 내일 그 관계로 회의를 할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떤 시민의식이, 서부 지역 이런 외곽은 넓고, 도심 지역은 동탄이나 동부는 계획된 도시에 투척할 데가 없었잖아요, 쓰레기 같은 걸. 그런데 너무 공간이 넓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출퇴근시간에도 일부러 버리고 가는,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쓰레기에 대한 게 너무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시민의식도 있지만 공직자 행정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거나 이장단 회의 때거나 주민자치 회의 때거나 이런 걸 회의 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에코센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홍보도 확대하고 있고,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런 설명도 좀, 회의도 많잖아요. 간담회도 많고. 그런 데 활용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에코센터랑도 얘기해가지고요. 거기 강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교육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런 홍보활동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폐지류에 대한 수거 중단 예고하신 거 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이 폐지가 2019년도에는 80원이었던 게, 킬로그램당. 그런데 그게 60원으로 하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거부를 하는 사태가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방안으로 저희도 만약에 그런 징후가 보이면 공공,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준 12개 업체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재활용품 들어가는, 우리가 민간위탁 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공간도 지금 충분히 확보해놓고 있어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다 돌릴 수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방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단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수거를 중단하는 상황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참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수거가 될까요? 수거비용이나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무상 수거를 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무상 수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무상 수거라고 하면 일단…….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아파트에서는, 부녀회 같은 데에서는 그거를 저희들이 안 치워 가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무상으로 치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공으로 민간위탁 준 우리 12개 업체에서 치우는 걸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품질의 문제도 지금 대두되는 모양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품질도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31개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질보다도 일단은 단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100% 다 수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덜하긴 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저희 공동주택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특별히 없네요? 시에서 대응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리를 더 확실하게, 아까 말씀했던 질을 높여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홍보도 저희가 해야죠.
경아
박경아위원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보를 받으신 상태인 거 같은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안 받고요.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11개 시군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작년인가, 플라스틱 수거랑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시 예산 세우기 전에 뭐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예비비.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비비로 관내 수거업체한테 수거할 수 있는 집게가 달려 있는 차를 거기서 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용들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잠깐 관심을 가졌던 게 있는데, 그거를 수거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일단 무상으로 하고, 저희가 집게차 같은 거는 기존 걸로 활용…….
미숙
신미숙위원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일로, 한꺼번에 같은 요일로 하다 보면 부하가 걸리는데,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화요일에 하면 폐지는 목요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개인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걸 수거해서 팔아서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거를 거부하는 거고, 시는 사실 어쨌든 저희가 거기다가 돈을 들이는 개념은 아니고 무상으로 수거하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 부분 수익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수거하는 비용이나 처리 비용들을 다 업체에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후에 처리 돼서 재활용되는 부분, 그러니까 파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안 했거든요. 좌우지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처리 문제는 다시 한번 과정들을 점검하신 다음에 저희가 계획서가 있으면 사후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체 2개 더 늘어서 열두 군데가 된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2개가 늘어난 게 아니라 3개가 늘어났고요. 하나 에코한마음이 11월 30일 자로 해지가 됐고,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지역이, 그러니까 폐기물 수거업체가 지역이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역은 그 상황에 따라, 만약에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동탄이 계속 분동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인구수도 거의 맞춰야 되고 또 청소하는 여건도 맞춰야 되고, 예를 들어 동탄8동하고 우정을 줄 수는 없고 그 옆 부분을 청소하는, 효율적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대행업체 규모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의 지역 물량에 따라 바뀌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역 물량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또 전에 말씀드린 예비적, 사회적 기업 같은 게 그걸 2년 이내에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축소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정, 장안에 했던 분이 “동탄 쪽으로 하고 싶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그러면 입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3년 계약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계약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입찰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시군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지금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가지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지금보다 합리적인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다르니 계약금액이 높은 데로 옮기고 싶은 업체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그런 마찰을 어떻게 제대로 완화해 줄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량제 정착, 이게 지금 15-5쪽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실시하고 있는 거죠? RFID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주파수를 이용해서 ID를 식별하는 방식인데요. 그거는 공동주택에 가보시면 이런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카드 같은 거를 넣고 음식물을 넣으면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창현
이창현위원
무게가 딱딱…….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무게 계량이…….
창현
이창현위원
계량이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기다가 넣고서 카드 집어넣으면 무게 딱 측량 돼서 그쪽으로 다 입력이 되는 거고요? 개인 앞으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보니까 차감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RFID를 시행하고, 시행하기 전보다 감량이 거의 반 정도, 60%? 한 40%, 50%는 감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는 다 장착이 돼 있나요? 지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15-12쪽. 15-12쪽,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구증가율도 있고, 또 생활폐기물 나오는 양도 점점 증가하고 그래서 어차피 증설사업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요. 추진협의체에서 이제 마을에다가, 하가등리하고 가재리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만났고, 거기서 “우리 뭐해줄 수 있냐?”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일단 마을에서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다는 것까지, 저희가 의견까지 다 완료한 상태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곳을 잘 설득 내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역이 여러 군데 되면 추진협의체도 여러 군데 갈려야 되고…….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건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도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또 다른 데 할 경우에 반발해가지고 기존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어느 분들은 공모를 말씀하셔가지고, 또 공모하다 보면 공모도 안 하고 그쪽에서는 안 되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일단 공모, 만약에 공모를 요구하면 저희도 공모를 할 것이고, 거기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저희가…….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절차는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용역 6월에 결과가 나오나요? 장소에 대한 용역을, 예산서 보면 입지 선정의 타당성 용역이 1월에 들어가서 6월에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선정되고 용역 끝나면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인구 대비하는 것만큼 소각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 게 최후 목적이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량하고 저기는 500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완성된 시기하고 화성시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하고, 저희가 중간에 기간 차이가 나서 혹시 불편을 겪는 일은 없겠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되는 대로 이루어지면 저희도, 화성시 인구가 워낙 빠르게 증가해가지고 혹시 그 부분이 오차가 나면, 타시 중에서 소각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시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협의를 잘하시고요. 또 어떨 때는 저희가 지금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한 증명을 받은 상황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하겠지만 과도한 요구를 통해서 시가 너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거는 삼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이걸 협상할 때 다른 지자체 것도 보고 전에 우리가 소각장 신설할 때 그것도 비교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입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우리 시의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20년 1월 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 등에 있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팀장 신현석입니다. 환경지도1팀장 김성술입니다. 환경지도2팀장 서경철입니다. 환경지도3팀장 이은숙입니다. 가축시설지도1팀장 이선희입니다. 가축시설지도2팀장 유영근입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6-7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해서 무허가 축사 단속 실시라고 있는데요. 과장님, 화성시에 무허가 축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라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시설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린벨트 내에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요, 축산등록증이 있으면서 건축물대장 없고, 건축물대장, 이런 구비서류가 하나도 없는 데는 없습니다. 분명히 오폐수허가증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축산등록증만 있는 데가 있고 건축물대장 없고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는 못 하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현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축물대장은 있고, 건축물대장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우리 가축시설 설치신고를 허가를 못 받는 그런, 그린벨트 내에 임의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소를 키우는 경우에, 소ㆍ돼지를 키워서 무허가가 되는 경우.
조오순부위원장
양성화 적법화를 다 하지는 못한 농가가 있더라도 무허가는 아닙니다. 축산등록증은 있고 그래요, 그분들도.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보는 기준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내의 축산농가 이외에는 아마도 무허가는 없습니다. 다만, 위법이나 불법이죠. 거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인정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분뇨에 대한 거는 사실 우분보다 돈분이 악취가 심합니다. 돈분이 악취가 심한데, 사실 우분은 우사에서 100미터 넘게만 떨어지면, 그닥 냄새를 맡지 않으려면 사실 바람하고, 냄새가 거의 축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우 같은 경우는 가을날은 거의 냄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분에 대한 거는 퇴비화가 이제까지 잘돼 왔던 것도 맞고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도ㆍ점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강력한 어떤 규제 이런 것보다도 말 그대로 지도ㆍ점검, 앞으로 어떤 분뇨에 대한 악취를 농가 스스로가 얼마만큼 할 수 있게끔 지도ㆍ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검 전에, 단속 전에 교육을 더 자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보면 분뇨 때문에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건 거의 제가 봐도 돈분입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돈분에 대한 걸 얼마만큼 지도ㆍ점검을 해 주고 규제보다는 농가 주인을 설득하고 이만큼 다른, 피해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인식을 많이 시켜주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적합하게 행정에서도 올바른 이런 규칙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기ㆍ폐수 배출사업장 교육을 실시하시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의무교육은 아닌 것 같은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의무교육은 따로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거는 법적인 의무다 보니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위반사례라든지 그다음, 꼭 놓쳐야 될 부분을 우리 지자체 담당부서가 더 많이 알아서 그걸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만 추려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은 못 했고요. 그 교재에 담은 걸 물어보니까 잘됐다고…….
경아
박경아위원
집체교육은 힘들겠네요? 그러면.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모여서 하는 건 힘들고요. 그거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냥 책자 배부로만 마무리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올해는 그랬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도 계획하실 수 있을 텐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근데 하반기도 생각…….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뭐 어렵나요? 사업기간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아까 기업들이 영세하고 사람을 또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이게 겨울에 사람이, 저희가 봐도 쉬는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잡았던 건데, 이건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집체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의무교육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다른 교육에 그냥 이렇게 묻어가시는 건지 해서 궁금했거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거를 전에는 한번 했는데요. 가까운, 아까 사업체의 그런 애로점도 생각해서 가까운 쪽에다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할 때도, 상공회의소에서 교육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교육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2020년도는 그러한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수정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이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잘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관리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거, 궁금해서요. 대규모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대규모 공사장은 저희가 원래 신고대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대규모로 보고, 저희가 여기는 지금 민간감시원들도 수시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장이 보통 1년, 2년씩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데 민원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봄, 가을에는 특히 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구체적인 거를 저는 듣고 싶어가지고. 민간감시원을 통하든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시든 아니면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시든지 직접적으로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일단 차량이 출입할 때 세륜기가 제대로 가동하는지 그게 제일 주고요. 그다음에 민가 쪽으로 방진망을 쳐야 되는데 치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살수를 해야 되는데, 안의 작업장에도 물을 자주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다 저희한테 처벌사유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쪽 우리 화성시에서 저쪽 서부경찰서 가는 쪽으로, 거기 가다 보면 우측으로, 아마도 아파트를 짓는 것 같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서희건설.
유민
원유민위원
토목을 완전히 다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흙먼지에 대한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바람이 부니까,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방치돼 있던데요? 그런 경우 방법을 찾아서 그런 공사장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차를 타고 오면서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먼지들이 다 날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 같은 데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대책도 많이 강구하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쉬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민원이 다발하는 데는 별도로 명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산먼지 사업장이 2,500개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세하게는 못 하지만 주민들이, 제일 좋은 게 지역주민이 신고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민원과 관계없이 면적이 일정 부분 되는 곳에 일단 토목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그럴 때 맨바닥을 만들어놨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흙먼지 같은 것, 그걸 비산먼지라고 하나요? 흙먼지를.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비산먼지.
유민
원유민위원
네,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그냥 방치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할 수 없나, 잡을 수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어차피 법에서, 야적물질이라고 해서 바람이 날릴 때는 덮개를 덮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공사 작업 중에도 사실 물을 뿌려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위법사항들은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차질 없도록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데는 사각지대가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이라…….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못 가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유민
원유민위원
살수차가 바람이 날리는 날은 운동장 같은 넓은 건설현장에다가 물을 뿌려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치를.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살수차도 다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됐고요. 몇 번 뿌리냐에 따라서 또 흙도 더 날리고 그러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차츰차츰 인력이 되는 대로 그런 것도 섬세하게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 택지 공사현장 같은 데,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등 불시점검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지도과에 드론을 운전하거나, 드론이나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자격증은 없고요. 배워가지고 지금 각 팀에 한 명씩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3대 있거든요. 올해 또 3대 더 사서 6대.
유민
원유민위원
6대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3대는 구입돼 있고 3대는 구입할 거고.
유민
원유민위원
3대는 구입을 하시는데 총 6대를,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직접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배웠고요.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점수로 해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 운영을 직접 해보신 분이 계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 지금 직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 정도나 계실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감시원분 중에도 자격증 가진 분이 있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드론을 가지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촬영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조정을 해서 촬영하고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있습니다. 적발한 사례도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드론을 이용해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사진 찍고.
유민
원유민위원
항공사진을 찍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처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불법소각이라든가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가 이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일단 그것 자체를 띄우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번에 남양뜰 같은 경우, 남양 장안뜰이죠? 거기도 드론으로 축산단지를 쫙 한 번에 찍어가지고 불법 증축한 거를 건축과로 통보해서 처벌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 노파심 때문에 그런 건데요. 드론을 이용하실 때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가입을 해놓으시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보험도 들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사고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까지도. 직접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열정을 좀,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지도ㆍ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환경감시원하고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미세먼지 감시원하고는 업무가 중첩되지 않은 거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거기는 매연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주로 하고요. 저희는 아까 폐기, 폐수, 폐기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과에서 또 우리 과로 여섯 분을 이관주셔 가지고.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래서 중복되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완전히 별개로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 부서 건 재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방치폐기물 아직 다 완료는 안 된 거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열세 군데, 열두 군데가 조치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집행은 여섯 군데에서 세 군데가 완료됐고 세 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세곡리 건.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저쪽에 비봉 청요리 쪽에도 대집행이 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끝났어요.
창현
이창현위원
완료됐다 그러던데 일부 구석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거는 철 종류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따로 그건 재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철류입니다. 쓰레기는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재활용할 수 있는 거군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세곡리 것 빨리 좀…….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구문천리 폐기물 야적장 화재 건. 그때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 “허가된 용량 외에는 적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논의를 했는데, 혹시 추후에 다른 거 논의된 방법이나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화재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아까 허가부서에서 화재, 아까 건축법에도 소방시설을 넣도록 그게…….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화재 그거는 나중에 사후처리도 그렇고 그건 괜찮은데, 만약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허가된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500톤이고 1,000톤이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500톤을…….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넘을 때…….
창현
이창현위원
적정량을 지키는 게 아니라 1,500톤, 2,000톤을 적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젓번에 간담회 때 논의가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찾지 않으셨나? 아니면 방법이 없으신가?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그거는 허가부서에서 올바로 사전에 건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지도부서에서는 사전에 보관량보다 많이 쌓이기 전에 점검을 더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전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장소도 많고 너무 업소도 많고 그러니 일일이 다 매일 점검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질문했었는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거는 제도개선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부서에서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지도과를 끝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것들도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사업소에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처리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워낙 허가에 관계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일이 과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도 사업소 전체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은 간혹 행정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시민의 요구사항 중에 다시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지금 있는 문제를 실제로는 시 예산을 통해서 많이 집행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종이 관련해서도 단가가 떨어지면 민간 차원에서는 수거하지 않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에 관계되는 부분도 논의를 하면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사실 화성시가 경기도 관내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워낙 공장 부분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짚어보지 않은 문제 중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에 관계되는 부분도 처리 루트나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다각적인 것들을 한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관계되는 부분도 이제 시에서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민의식 함양교육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걸 저희가 2020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시민의식 쪽으로, 교육 쪽으로 많은 치중을 둬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각종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일회용품이 많이 억제가 되는 그런 시책을 많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례에도 사실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저감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데,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 시책을 통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