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송선영입니다. 저는 5-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통학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통학버스를 학부모들은 요청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하겠다고 해서 일부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 보니까 실력행사를 하기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만 걱정스러워서, 통학버스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의 어떤 보신주의로 자기 혼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일부, 다른 학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학교에 위험해서 안 하겠다.” 아이들 등하교 시키다가 사망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학교가 개방하지 않을 때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교육경비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2회면 몇 년 이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학교가 이렇게 교장선생님 혼자 자기 안전만을 위해서 여러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원하는데도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논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주는 책임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지원청의 많은 지원 약속을 우리 시가 해 준다거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강제할 수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으로 해서 그쪽과 협의할 때 그쪽에 있는 교육지원청장과 얘기해서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시가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한 복안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당사자하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되니까 교육지원청장과 함께 시장님을 통해서 그런 시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성시와 교육지원청이 같이, 물론 학부모들, 학교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논의 구조를 정기적으로 가져주면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고, 우리 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 또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송선영입니다. 5-7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중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공기청정기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아직도 있나요?

이것도 일선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도 이것을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할까봐 못 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달에 이것은 중복사업 관계없이 학교가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일몰됐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교장선생님이 이것 안 해도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안 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것 신청을 하면 우리 내년 사업에 신청할 돈이 이것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도 안 하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조직표에 보면, 7-2쪽 참조해 주시면 도서관정책팀이 있고 도서관시설팀, 도서관운영팀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서관 관련해서는 정책을 개발하면 도서관 운영을 해 본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정책을 또 만들어내고 하다 보면 다시 또 도서관 운영팀하고 관계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설팀도 팀장님이 무슨 직급으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세 군데 팀이 서로 상당히 근무가 이곳에서 최소한 돌아가줘야, 세 분은 시설직이 꼭 아니더라도 도서관을 운영을 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최소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 분의 팀장님들이 상당히 가까이 지내면서 정책을 운영해 보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재단에서 운영한 도서관보다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쪽에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도서관 관장이라고 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없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은 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운영을 직접 직영으로 하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운영을 해 봐야 남이, 지금 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팀장님도 장기교육 가시고 또 오셔야 되고 그러는데 이 도서관은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도서관 직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직영하게 된 건데 좀 아쉬운 점은 “직영해 보니 의원님,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하고 누구 하나 와서 얘기한 적 없고 말 안 하면, 위원들이 이런 때 얘기할 때나 하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꾸준히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꼭 예산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시장님하고 어떤 방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들은 여러분들의 동반자고 파트너라고 말로만 그러는데 평상시에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우리가 직영하라고 우리 상임위원 여러 분들이 얘기해 줬는데 ‘직영을 해 보니 인력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되고 있고, 이런 게 부족한 게 있고, 예산은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없이 그냥 일로다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저희를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뭔가 알려고 하면 “공부하지 마세요.” 소리만 하지, 알려 주고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대화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알면 괴롭고 많이 알면 일 시킬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도서관 관련한 직영하시면서 어떤 소회라든가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잘한 부분은 재단보다 뭘 더 잘하는지, 그래야 재단에다가 이런 것 하라고 얘기를 할 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 분의 팀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개발하려면 당연히 운영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서 뭐가, ‘운영하는 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지금 남양도서관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현실인지, 그래야 저희들이 지역사회나 이런 데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테니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