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승진하신 안추원 동탄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자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동탄출장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안추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신도시는 34만여 주민이 정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더불어 10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대한민국 최대의 신도시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탄출장소 전 공직자들은 동탄신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더욱더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진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기흥 세무과장입니다. 이희정 복지위생과장입니다. 박동균 교통건설과장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돼서 새로 보직 발령받은 고광록 건축산업과장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탄출장소 안추원 소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동탄출장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영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인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 노지현 팀장입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민원여권과장께서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기흥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2020년 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먼저 회계팀에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계약 업무를 건의드렸었는데 시정 요구, 13%의 비율로 여성 기업과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들에 대해서 계약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건설과의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교통건설과는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다른 부서하고 같이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출장소 이전으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에 차질이 없이 민원을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무과에 보면 계약을 관내 업체, 저희 위원님들도 관내 업체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관내 업체를 하는 의도는 지역의 지역 기업이나 상ㆍ소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자재며 품질이 담보가 돼야 되고 공사 같으면 완성도가 담보돼야 되는 건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품질과 공사 완성도를 담보로 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의 여권, 아직도 업무가 되게 많죠?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죄송해요. 민원여권과가 아니라, 죄송해요, 세무과.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업무 잘 추진해 주시고요. 세무과는 국세ㆍ지방세통합민원실 운영하시는 것,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일단은 동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국세에 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를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세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사업자 등록, 신규, 변경, 말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음식점업이라든지 이런 신고를 받았을 때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들을, 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계시는 부분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민원여권과도 빼먹었는데 여권, 우편 배송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여권 수령을 우편으로 서비스 하시는 지원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동탄출장소가 민원이 굉장히 많고 업무가 많은데, 또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저희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들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무과장님, 하도급지킴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하도급지킴이를 5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의무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태껏 안 했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법이 사실은 당연히, 이걸 여기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 작년 2019년도 7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 의무 사항이겠지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부서나 다른 과들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개정된 이후로 본청에서는 다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신다고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 전에 치동천 도로 공사하신 분이 돈을 못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공사가 시원찮아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물이 나와서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됐고 비용이 더 들어갔고, 이런 서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 공사 끝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고 민원 아닌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오늘자 경인일보에 보면 “공무원 직무유기로 인해서 8개 업체에서 6억 원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이 못 받은 대금 6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다.” 이런 경인일보 신문도 오늘 실렸습니다. 여기 동탄출장소 얘기는 아니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과 얘기인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을, 그걸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업무는 아니니까 업무 파악은 아니고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내용들이 오늘 경인일보에도 실렸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 서로 공사 관계는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이런 걸 떠나서 만족할 만한 공사가 돼야 되고 또 약속한 대로 대금 지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든 소홀하거나 이러면 쉽게 돈을 안 주고 일도 어렵게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동탄출장소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계약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계약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복지과인가요? 어린이집, 이것도 아니죠? 항상 같이하다 보니까 제가 한꺼번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희정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균 교통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록 건축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사항 두 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복지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종 코로나로 요즘 단체 급식도 취소하고 그러는데 여기 어린이집은 이상 없나요? 휴원하고 그런 데는 없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아직 휴원하고 하는 곳은 없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정상적으로 다 등원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다녀온 아이들이나 교사들 중심으로 “14일간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있으라.”라고 권고 사항으로 가고 있고요. 또 교사들은 업무에 배제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에 TV 보면 아동 학대 이런 것 많이 나와서 CCTV도 많이 달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일들은 이제 줄어들었나요? 없죠?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아동 학대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들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꾸준히 있어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꾸준히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식품공중위생관리 1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 단속 계획인가요, 이게?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월에는 공중위생업소, 2월 위생업소, 3월 다중이용시설, 건강식품, 농수산물, 이런 식으로 지금 월별로 이렇게 관내의 시설들을 단속할 계획인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기획해서 나가고 그러기도 하죠?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연중에 민원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식약처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그것에 맞춰서 연간 계획으로 잡은 거고요. 새로 영업 신고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나가고 또 민원 들어오는 것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 업소에서 상대 경쟁 업소를, 심지어는 미성년자를 보내 가지고 술 먹게 하고, 돈 내고 신고해서 정지시켜 버리고, 벌금 내게 만들고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불법으로 조금 달아매거나, 어떤 불법 사항들이 보이는 거는 신고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고 이런 사항들이, 물론 정확하게 법의 잣대로 보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신고에 대한, 민원에 대한 속 내용까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민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법 집행하는 관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악에 받친 사람이 또 그럼 “내가 카메라 들고 다 다니겠다. 당신들은 얼마나 떳떳하냐?” 이러면서, 그러면 사회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나 권한을 갖고 있는 관에서 관리나 점검, 단속 나갈 때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잘해 주십사, 내부적인, 상당히 어려운 주문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안 되더라도 그런 속사정까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통건설과, 아까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승강장 유지 관리만 하고 계신 거죠, 청소하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말은 했는데요. 2동탄에 보면 A85정류장, 또 A83정류장 이렇게 있어요, 이름이 없는 정류장들이, 그냥 기호로 표기된 정류장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류장 이름이 지역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무슨 무슨 아파트 정류장’ 이런 식으로, ‘무슨 학교 정류장’ 이런 식으로 바꿔져야 되고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파트 이름이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셨죠, 그것?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블록 단지로 돼 있는 것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고 계셨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자동차 다니는 생활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일반 간선도로에 60킬로미터, 70킬로미터 다니던 걸 30킬로미터로 다운시켰어요, 경찰서에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지금 ‘5030’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아니, 30킬로미터가 아니라 10킬로미터로 다운시키면 교통률 30% 더 떨어지죠, 사고율. 그런 걸, 양쪽을 잘 저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브레이크, 신호등 앞에 있어서 노란불일 때 빨리 지나가면 30킬로미터는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찍히고, 또 서면 이미 늦어 가지고 라인을 터치해 지나가서 또 찍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30킬로미터가 과연 맞는 건가?’ 그것도 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이번에 또 많이 늘렸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면 도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이면 도로, 아직 시행은 안 된 사항이고요. 이면 도로 쪽으로는 지금 30킬로미터 되는 사항이고, 동탄대로라든지 순환도로, 중앙로라든지 그런 큰 도로는 기존, 현행대로 60킬로미터 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50킬로미터, 60킬로미터 바뀌는 분야가 있는 사항인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민원 사항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게 4차선 도로에, 지선이든 간선이든 4차선 도로에는 그런 게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4차선 도로에서는, 왕복 4차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설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생활형 도로나 왕복 1차선,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이런 데는 그래도 되고 그 정도 속도로 가도 되는데, 왕복 4차선이나 유턴 라인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4.5차선인데, 그런 데에 30킬로미터, 이렇게 20킬로미터 해 놓으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도로 상황을 잘 보셔 가지고 도로가, 차가 달리는 도로가, 좁은 도로라도 달리는 도로가 있고 사람이 별로 안 다니고, 넓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생활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경찰서하고 할 때, 현 상황을 잘 반영해서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축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 실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작년에도 했어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용도 5천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이런 거는 점검을 해서 보고를 안 하면 벌금을,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건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이게 건축물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10년이 지난 날부터 해서 2년마다 1회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건 건축물 유지 관리니까 안전 점검인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전 점검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정기 점검, 수시 점검…….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점검 내용이 6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대지라든가 높이, 형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건축 설비 관계, 에너지, 친환경 관리, 이런 6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속해 오던 사업이란 얘기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과에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건축법 쪽 방쪼개기로 요즘 한창 우리 화성시에 이슈가 많잖아요? 건축법, 그 뒤의 사업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초에 받았던 업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들어와 있던데, 건축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며, 또 계도나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지금 다가구, 그러니까 점포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방쪼개기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층고가 높다 보니까 복층에 설치한, 불법으로 한,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는 인허가 때 높이 제한을 두면 되지 않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건축법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위법에 안 돼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법상에 안 되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현재 화성시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방쪼개기하고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데 상가도 1층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현명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금액 연 얼마 정해놓고 하고 있죠, 플래카드 같은 것?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 단가 용역을 체결했는데요. 예산액이 한 2천인데요. 단가 계약 방식으로 해서 이게 매당 2천 원 해서 목표량을 13만 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매달 2천만 원이에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매당 2천 원, 매당, 2천만 원 따져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나당 2천 원이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거는 용역으로 해서 입찰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출장소는 개인이 안 합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용역을 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동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냥 불법 현수막 수거해 가지고 오면 장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신고는 하겠지만. 그런데 동탄은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용역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으로, 단가 용역으로 다 줬단 얘기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단가 용역 주신 분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이 됐는데요. 현재 기존에 하는 걸 보니까요. 여섯 명이, 두 명이 3개조로 편성해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운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운영이야 그 상황에 맞게끔 하시겠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조만간에 소집해서요.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만간에 소집,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명절 때 저희 의원들이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하고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런데 명절 당일에 보니까 벌써 반은 떼어가 버렸어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유해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홍보한 것도 아니고, 선출직으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설날 명절 인사드리고 자기 돈 들여서 한 건데 그걸 명절 당일 아침에 보니까 벌써 반은 떼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 참 그렇다, 이것.” 그래도 약간의 공공성은 있는 건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당 현수막 같은 것도 원래는 훼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 하나하고, 조금 있으면 4ㆍ15총선이 오지 않습니까? 예민한 시기예요, 서로. 어떤 후보가 붙였는데 누가 떼어가 버렸다,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계도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육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교통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 자재 구입하는 내용, 28-7쪽에 보면 재난ㆍ재해 예방 관리로 제설 자재를 구입하시는데요. 작년에도 사실은 눈이 많이 안 왔고 올해도 사실 눈이 거의 안 오다시피 하고 최근에 좀 눈이 내리긴 했는데, 매년 제설 자재를 구입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재고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작년에 안 왔기 때문에 구매량이 적은 사항이고 올해는 이번 일요일에 많이 와 가지고, 한번 하는 데 보통 100톤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재고가 부족한, 재고는 있는데 향후 또 어떤 기후 변화가 있을지 몰라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도로과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시청 걸 임차해 쓸까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다른, 염화칼슘 이런 거는 몇 년 지나면 굳죠, 그 제설재가. 사실은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걸 때에 따라서, 적게 들어도 그걸 보관을 오래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굳어버리니까 사실은 또 다량으로 구매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제설재가 액상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좀 비싼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액상으로도 있는 사항인데, 굳는 것도 굴착기로 깨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굳는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구매해 가지고 임차해서 쓰고 나중에 보충해 주는 걸로, 10월에 구매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후도 사실은 계속 기후 온난화라서, 날씨가 따뜻해서 예측은 예년처럼 눈이 많이 오고 하는, 또 눈이 내려도 사실은 금방 녹고요. 그래서 예년과 같은 제설 대책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적설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비해서 제설재를 준비하시고 액상 제설재도 구매를 하셔서, 그게 또 친환경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건축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제일 많이 보내드리는 게 옥외 광고물이에요. 민원도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추진 현황 보니까 에어라이트ㆍ배너, 입간판만 7만 개를 하셨어요. 동탄1, 2가 사실은 이런 옥외 광고물 굉장히,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많이 난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도 누군가가 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같이 버리거든요, 그런 효과로. 그런데 이런 간판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눈에 띄게 간판을 해 버리면, 그런데 그게 단속을 받지 않으면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너도나도 하게 되니까 지도 감독이나 단속을 초반에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다 출장소에서 되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현재 민원 처리량은 많은데요. 현재 불법 광고물 쪽에서 유동 광고물하고 고정 광고물로 해서 동탄1, 2 나눠서 네 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네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제가 보니까 양이, 수치로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역 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현수막은 그런데, 보니까 입간판, 배너랑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현수막은 용역을 주신 걸로 아는데 여기 수치에서,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 배너 이런 거를 직접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물량이 많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대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경찰서 협조받고요. 관련 부서 협조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최근에 어쨌든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동1, 2 상가들이 계속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을 잘해 주시고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17일 본청 도로관리과에도 당부드렸었습니다. 제설재 관련인데요. 오늘 들어 보니까 재고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빌려다가 못 쓰시고 재고가 남을 경우에는 연말까지 눈이 안 오게 될 경우 재고가 또 남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건축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접 점검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을 받고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여기에 보면 건축주가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고도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아, 그거는요. 건축주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건축사사무소에 보면 건축사가 있고요. 또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 이상, 그리고 특급 기술자 이상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서 건축설계사 쪽에 의뢰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는 거군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저는 건축주가 한다고 해서 경험도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충해서 체크해 가지고 또 통과시키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질의는 아니고요.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동탄출장소가 민원에 대해서 되게 빨리 대처를 잘해 주셔서 민원 처리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신속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 추진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민원이 많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는 인력 배치를 조금 적정하게 잘하셔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인력 배치를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