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고, 금일 제2차 회의에서는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된 10건의 조례규칙 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인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팀장인 예산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팀장 윤명선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성청소년팀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청소년팀에서 각 부서에 사업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그 조례. 11조 간사에 보면, 11조 2항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업무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의원님.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예산담당부서라고 말씀이 되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뜻이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에서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 아닌가 싶은 그런 뜻이잖아요?

실질적인 업무는 여성청소년팀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담당부서의 의견이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 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여성청소년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타 시군 조례를 현황을 조금 보니까 아마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다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뭐 딱히 어디부서라고 한정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실과소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저기 집행부서에서 공문이 아직 안 온 것이, 이것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안 온 것 아닌가요?

공문은 왔습니다.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왔습니다.

회신은, 공문 회신은 왔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것이 집행부 간에 업무를 어디에서 맡을 것인지 그것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제출 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회신은 기획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

기획실에서 답변은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예산담당,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결정이 되어주어야지만 부서가 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검토부터도 거기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