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윤유선 의원 발언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유선 의원 대표 발의)(윤유선·이충현·경기문·황영호·송순효·송영섭·신낙형·김성한·이종숙·최동철·이충숙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유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올바른 토론 문화 함양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의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의 학사 일정을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계획 수립,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우리 강서구 어린이·청소년 모두가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 함양을 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윤유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시행, 일정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규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수요 조사,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민주 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구의회 의장은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의회 일정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올바른 토론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현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지만 조금 보강을 해서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뭐 토론 하실 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위원
한 말씀만....
최동철위원장
예,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모법이 「청소년 기본법」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이하 생략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이 조례에는 이제 어린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 초등학교 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생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윤유선위원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도 와서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좀 조례를 만드시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사무국장님.
최동철위원장
뒤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예, 대상이 지금 초중고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가능한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청소년 기본법」인데 어린이란 규정은 없는데 어린이를 넣게 된 이유는 어떻게 돼서 넣게 됐어요?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모법이 「청소년 기본법」은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써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아니....
윤유선위원
관계법.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해당하는 아이들, 어린이·청소년을 여기에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 모법이 「청소년 기본법」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설정이 된 거거든요.
이충현위원
명확한 기본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법에 기초해서 이제 이 조례를 구성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대상은 대상인데 사실 뭐 필요하긴 해요. 근데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또는 학교와의 협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좀 정리해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과정을 갖다가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시간은 한 두 시간 좀 안쪽으로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의회에서의 그런 프로그램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뭐 의장, 의원, 뭐 사무국장, 전문위원, 이런 역할을 아이들한테 다 주어서요. 그 아이들이 업무분장이 돼서 저희 의회 진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아이들이 그거를 체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송순효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행하는 것만 하시나요?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네.
송순효위원
아니면 상임위원회까지 같이 과정....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뭐 5분 발언이나 뭐 의안 심의, 이런 부분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됩니다.
송순효위원
두 시간 이내에 그 과정들을 다 마친다는 것이죠?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예.
송순효위원
그럼 거의 수박 겉핥기식인데 이렇게 마친 아이들에게 두 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수료증까지 준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윤유선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예.
윤유선위원
국장님 얼마 오신 지 안 돼서 이거 진행을 한번 못 보셨지요?
최동철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은 계시고 저기서 답변하세요.
윤유선위원
그러니까 담당,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하는 분이 있지 않나요, 팀장님? 이 두 시간 진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해왔던 거고 지금 모르시는 건데 해마다 해왔던 건데 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 반이 결정이 되고 사전에 두세 번의 미팅을 하게 되고요.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출을 해서 의장과 그 역할을 여기 오는 두 시간 말고도 학교에 선생님과 여기 담당 직원이 같이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로 학교에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여기 와선 두 시간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일 이 두 시간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게 사전에 학교에서 주제를 정하고 아이들이 토론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발표까지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다시 평가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계속 진행해 왔던 건데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동철위원장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송순효 의원님 지금 발언 중이신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9시18분 정회
0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박정희 전문위원입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의회업무보고는 충분하게 우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질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