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예?

몇 위 정도요?

이거 금년도 2020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 2019년도 기준하면 재정자립도가 17위, 18위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예, 18위 그 정도.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이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존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축소, 비율이 좀 축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기준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김종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홍선미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구정연구단 단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단 단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 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2018년 지속가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정전반에 도입하여 환경, 사회와 경제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중 조례 제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24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8쪽, 구민 중심의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구정비전과 목표 구현을 위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관리중인 민선7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에 총 76개 사업으로서 정기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분석을 통해 이행률을 제고하겠으며, 주민배심원단을 위한 공약사업 이행평가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외평가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9쪽,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공유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의 공유와 협조를 위해 정책협의를 정리하겠으며, 내부적으로 원탁회의와 정책회의 등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업무와 지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확대간부회의는 시책이나 정책현안 중심으로 회의주제를 다변화하여 각종 현안을 상시공유하는 한편 이해도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으로 지난 해에 이어 2년차에 접어든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 또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 활성화입니다. 행정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현안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 두 개의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 세 개의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보편적 복지 및 선택적 복지와 관련한 의견을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으로 다섯 개의 협의회에 대한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12쪽,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 운영과 협업하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부서별 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이 상호연계되도록 하겠으며, 내부평가단 운영 등으로 조직의 성과관리역량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0만 원으로 평가단 운영과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협업행정 활성화와 행정지식 공유를 위해 협업포인트제, 협업과 토론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는 등 협업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구정디자인단 운영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지식 및 협업자료 공유를 활성화하여 조직 전체에 협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0만 원으로 포상금과 협업경연대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재정공모사업 구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공모사업 통합관리를 통해 신규재정공모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구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통합관리 첫해인 지난 해에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 68개 공모사업에 약 28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결과를 분석 환류하는 등 재정공모사업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차질 없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국, 시비 예산 확보 극대화, 전략적이고도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에 의한 세입 증대와 외부 자원 확보로 가용 재원을 확충해나가겠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배분으로 주요 사업과 핵심 중장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구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및 생활SOC 사업 등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연구동아리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 및 구정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지원을 위해 현장 실무 중심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 활동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견 수렴 창구와 참여 계층을 다양화하고 특별제안 공모기간 운영, 테마형 제안공모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340만 원이며, 연구동아리 워크숍과 해외연수, 제안포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16쪽, 대외평가 관리 및 성과보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대외평가 관리로 구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직원 격려를 통해 대외평가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관리 대상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정부혁신평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등이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현황 점검과 보고회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대외평가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 보상을 위해 우수성과 직원과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열정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안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정나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은 7820만 원입니다. 17쪽,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와 1본부, 8팀에 정원 225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 체육, 공공 등 3개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직제 등 조직구조 재설계와 부서별 인력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나가겠으며, 대행 사업에 대해 부서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18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상위법령 불일치 자치법규는 적기에 정비하고, 현행 법령집과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기적인 추록과 가제를 실시하겠으며, 불합리한 규제법령 개정을 수시 건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존속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법령집 추가, 가제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은 약 1960만 원입니다. 19쪽, 소송업무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소송업무 관리와 지원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주민과 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시킴으로써 법익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송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 문서 사전 검토를 통해 원활한 소송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으며, 소송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송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악성 고질 민원으로 인한 직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겠으며, 무료 법률상담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소송사무 지원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은 약 2억 7900만 원입니다. 20쪽, 통계조사 및 강서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원활한 통계조사 수행을 통해 국가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 현황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5년 주기의 통계 조사에 해당하는 인구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으며, 연례 통계조사 업무로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는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초부터 준비 중이던 사업체조사가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추진 일정이 3월로 잠정 연기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발행되는 강서 통계연보는 오는 12월 발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연보 발행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은 18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따로 평가는 돼있질 않고요, 공동현안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 이슈가 있을 때 사실은 주로 토론이 되고 그런 것들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일상적인 회의들은 공통안건들을 제출하고 토론하고 이 정도 과정입니다.

예, 나와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조직과 인력이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검토과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경영평가가 예전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조금 방만했다는 부분 때문에 감축이 가능한 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기대서 충분히 아마 인력조정도 하고 조직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이나,

아마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겁니다.

네. 지금은 검토협의 과정이라서 아마 상반기에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올해는 이미 예산이 성립이 돼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횟수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새로 들어간 건데요. 미디어에 대한 폐해와 이런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교육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나 뭐 영유아 이런 쪽은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서, 교육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이런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법령으로 지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건 관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기존 교육을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에 추가로 지금 시범....

예.

알겠습니다.

예.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1쪽입니다. 빅데이타 활용 '숨은 공유재산 찾기'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재산세 과세대장 지적자료 등의 빅데이타를 교차 활용하여 숨은 공유재산을 찾아 등록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 지적자료, 등기부 등 공유재산 빅데이타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누락된 재산을 찾아 소유권 등기, 재산관리관 지정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2쪽,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공제보험을 가입하여 재산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토지 8506필지 751만 9584㎡와 건물 197동 22만 3294㎡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배부를 유도하고 보전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나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건 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 절차를 시행한 후 관리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모를 억제하고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구매·관리하고, 불용물품은 관리전환, 양여를 통해 활용하거나 처분되지 않는 물품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모두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계약정보 공개, 전자계약비율 강화 및 공사대금의 투명집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현황, 대가 지급 등 모든 계약의 단계별 계약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30일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22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대금e바로시스템이 확인함으로써 체불임금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입니다. 수의계약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참여업체 공개모집 및 동일업체 반복계약 횟수를 연4회로 제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제외한 공사·용역·물품에 모든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양한 참여업체의 확대 및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무 클리닉 운영입니다. 회계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의 회계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지출·결산 업무추진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결산·지출·급여 등 분야별 회계지식업무를 공유할 회계지식 창고방을 행정시스템내에 개설하여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밀한 결산업무추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빈틈없이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산추진 일정으로는 3월중 결산서 재무제표안을 작성하고,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6월 제1차 정례회의시에 구의회 결산승인을 거쳐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증가와 불확실한 경기여건에 대비하고자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출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자금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을 계획성 있게 지출함으로써 보유자금을 최대화하여 우리구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마무리,

2월 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조금 1월 1일부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통 예산이 12월 21일자로 대부분 되니까 확정된 이후에 일주일 내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홍우정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김은진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희봉입니다. (최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남경자입니다. (남경자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안준호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김선호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성영욱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0쪽부터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완성에 필요한 재정수요 확보를 위해서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1754억 7000만 원 대비 33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총 2084억 8500만 원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증가요인 중 구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마곡지구 건물 신축 등으로 전년도 1199억 6900만 원 대비 263억 200만 원이 증가한 146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555억 100만 원 대비 6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2억 8800만 원 증가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기하고, 체납자 납부독려를 통한 징수율 제고, 두차례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상습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차량 공매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게 차량 공매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후 공매를 진행하여 체납을 정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매대상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이며, 공매처리방법은 상습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와 상담후 공매동의서를 받아 공매를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년도 공매실적은 61대 처리하여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차량공매신청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강서신문, 구청 전광판 등에 공매신청 안내를 통하여 상습체납차량 정리는 물론 압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를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정리하여 체납자 고충해결 및 체납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체납고지서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1년 중에 지방세 체납고지서 약 108만 건과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약 30만 건을 발송합니다. 이 발송되는 고지서 앞면에는 납세자 인적사항과 과세내역 등 법정 의무사항을 게재하여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고지서 뒷면은 가산금, 체납처분, 납부방법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뒷면 여백을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정책 및 각종 행사 등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번호판 달아주기 서비스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김포공항 주차장 내의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하여, 거리상 시간이 없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체납액 납부 후 번호판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시도 4회 이상 체납차량,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지난 해 번호판 영치실적은 전체 3955대이고, 공항에서 이중에 영치실적이 249대이며, 번호판을 달아준 실적은 171대를 달아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시간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 생업 등으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한후에 번호판을 달아주는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신뢰행정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신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만 4917건에 미환급금 발생은 15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간 카카오톡이나 문자서비스 24시간 ARS서비스 등을 통해서 환급신청방법 안내를 하고 미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환급발생사유인 납세자 착오, 행정착오 등을 줄여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구 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체납징수액은 30억 7800만 원 대비해서 6600만 원 감소한 30억 1200만 원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회후 압류조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나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활동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 일제 정비와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정리로 구세입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부서 업무담당자의 안정적인 업무지원과 실무능력 향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외수입부서 업무처리 담당자는 대부분 신규직원이거나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전문성 강화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교육은 물론 서울시 교육,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소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소유는 하고 있지만 운행을 자체를 못하는 차량들.

오래된 차량들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차령 초과라고 그러거든요.

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는 11년이고 승합차는 10년, 그렇게 이제 오래된 차량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운행을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채희봉 - 4년 동안 운행 안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차령도 상당한 기간 10년 이상, 차령도 초과되어야 되고.)

그런....

그런 차량 중에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다음에....

예, 운영은....

같이 이제 체납을 징수 처리하면서 거기에다 같이 그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

이게 이제 세목별로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 금액하고 그 부분은 파악은....

그 부분은 세목별로는 파악을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소득세나 그런 부분에서 새로 이제 세목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 이제 증가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건이 많은 게요, 대개 제일 많은 건이 국세에서 환급건이 제일 많습니다.

예, 국세에서 거기에서 감액 처리하면 우리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감액 처리가 그 부분이 딸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돼갖고 환급되는 부분이 제일 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하고 약간 연계가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누계.)

예, 쭉....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연납이죠, 연납.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연납을 하고.) 연납하고 또 이게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만큼 차액이 돼서 또 환급을 해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 돼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재산2팀장입니다. (백철우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이길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이길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변준섭 주무관입니다. (변준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48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466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세는 전년 대비 20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405억 6600만 원을, 시세는 전년 대비 41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25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세입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마곡지구건물 신축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2% 증가한 12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물 신축과 입주법인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18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 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세입목표는 마곡지구건물 신축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6% 증가한 243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구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공정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납세홍보 강화로 세입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적극적인 신형항공기 유치로 세입증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항공기를 적극 유치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19년 항공기 재산세는 212대에 155억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7대를 신규 유치하여 219대에 156억 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항공사 임원진 및 실무자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신형항공기 도입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도 개별방문하여 유치협조 요청하는 등 항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신뢰관계를 통해 신규항공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체계적인 법인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관내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지, 비과세 감면 법인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고지서 반송 ZERO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폰 문자알림 등을 활용하여 기한내 과세통지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종이공지서 송달비용과 행정력 절감의 효과를 얻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민수요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 취득을 원인으로 한 매매, 분양, 신축, 상속, 증여 등의 취득사유 발생시 신고안내문 발생을 통하여 신고납부 유도 및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주임이 작성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저희도 한 6개월 전부터 장소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도 쾌적하고 우리 또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구청 옆에 있는 구 등기소 자리를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건물주의 사용 승낙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가 다 단전돼가지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 복구가 돼야 되고 또 외부에서 쓰는 전산망, 세무전산망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안 부분도 또 곁들여있고, 그다음에 곰달래문화센터 6층 강당, 강의실도 검토해 봤고요. 거기는 너무 저기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장소를 또 인지하고 찾아가는 데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맞은편의 건물도 또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거기는 한 달 정도는 임대를 또 안 해줍니다, 거의 장기 임대만 하고. 그리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 및 개인 건물을 검토한 결과 우리 근무자들이 좀 쾌적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잠깐 머물다 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불편함을 주지 않고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우리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 않는가 해서 민원인이 더 찾기 좋고 장소가 인지된 구청을 선택했습니다.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더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