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수당에 생계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기초연금은 212억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 보다.

65세 이상자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소득별로 단계별로 돼있습니다.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준일을 시점으로 해서 신청하는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감독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량도 증가를 하고, 물론 다른 국의 다른 과들도 전부 업무량이 증가했겠지만 저희도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 재조정은 저희가 인사과에다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물론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원하는 그 규정이 조금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각지대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나면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계속 생기는 게 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점이 있었는지 그 상담사랑 동에 저희가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또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요?

이거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주민센터에 홍보하고....

또 여기에 브로마이드 같은 게 있어요, 책자 같은 게 있고. 저희 구청 앞에 보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홍보를 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는 사실은 심부름꾼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해야죠.

합니다. 홍보하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배당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신청자요?

이 돌봄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2788건을 일시돌봄으로 지원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한 3억 얼마 정도로 지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냐 하면 돌봄....

이게 작년에는 사실은 65세 이상만 대상이 됐었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중장년 해가지고 50에서 64세로 확대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봄사업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이고, 어르신 같으면 요양병원 가는 게 맞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집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못 박는다 이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간다 그러면 그거 도와주는 거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게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때문에 부모가 이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단기시설에 잠깐 갔다가 하루정도 맡기고 이런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현대복지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아까도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기준이 있으면 그외 사각지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계속 쏟아져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라는 게. 그걸 자꾸 벗어나고 하니까 저희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도와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서만큼 사각지대에 대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데는 없어요. 어느 구를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고....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희는 IOT를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쪽이나 어르신쪽에 설치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과랑 상관없는 어르신과라는 거죠.

그렇죠, 실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설치를 한 거예요. 저희는 고독사예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에서 64세 중간사람들을 갖다가 약간 불편하신 분들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올해 계획이 한 100건 정도로.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두달인가? 두달 안 되셨네요? 1월 1일자로 오셨죠?

예.

1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가 거의 강서구의 모든 내용을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봐요. 여기에 장기계획이 수립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4년간 계획이 있고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년 계획으로 쭉 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사회복지 그러니까 생활복지국만이 아니라 교육 모든 분야에 같이 어울리는 시스템이 되어있죠?

예, 교육하고 문화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의회 의원들이 TF에도 들어가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를 받아.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예산까지도 다 심의해서 다 끝나고 나서 구 의원에게 그냥 보고를 하는 식으로만 돼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제가 불합리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동의를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동의를요?

예.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깊이 관여를 안했지만 저도 흐름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동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고형식이 맞는 거 같아요. 상임위를 열어주시면 상임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시켜주시면 차라리 브리핑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책자가 나오고 계획수립까지 다해서 TF 구성된 사람들 하고, 지금은 백 몇 명이더라? 백 몇 명의 TF를 구성하는, 187명에 해서 계획, 수립, 장기계획, 예산 이런 것까지 다해서 다 가지치기 하고 신설하고 다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위원들이 어디에도 관여돼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중에 한분은 계세요. 위원으로 있습니다. 경기문 의원님이 거기 위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심의 거의 다 돼가지고 거의 다 완성됐을 때, 결과물 했을 때 심의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때, 전문가들이 우리 위원님들 아닙니까? 더 깊숙이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건 신설해야 된다, 이건 폐지해야 된다’ 우리 위원들만큼 더 잘하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연차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1년단위로 세우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지으실 게 뭐냐면 전체 회의를 해서 같이 토론하는 거냐 아니면 보고형식을 갖느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체재가 된다면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이제 하시겠다?

예,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의회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건 상관 없어요, 개별적으로 와서. 그런데 만약에 전체 위원님들이 오신다라면 그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잖아요?

아니 열어도....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라면 제가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설명은 다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다 이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시행계획 수립경과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부서별 세부계획안을 작성·마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안 세부내용을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검토가 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자문위원들 하고 또 디테일하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구의회에 보고가 되는 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형식이 동의를 받으라는 건지, 보고를 하라는 건지 그것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를 받아야된다고 봐요. 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야....

위원회 동의를요, 중간에?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마 각구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도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사회보장 장기계획에 대해서 책 한권 나오면 위에다 깔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의회에 한줄 보고를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우리 복지위원회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 위원님들의 입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관심 갖는 분야들이 많은데 TF팀에도 구성이 안 되지만, 그렇죠? 뭐 하나 걸러내거나 아니면 지적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만들어낸 책자내용을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고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는 것은 조례도 있고 이런 건데....

저는 과장님, 책자 나와서 결과물을 보고하는 건 별로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더 많은데, 그 안에 TF팀이 구성이 안 된다든가, 분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지적사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있잖아요?

아, 시기 알죠.

시기하고 우리 구의회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위원회 맡는다면 당연히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완성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떠냐고 제가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김미영 과장한테도 제가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협의체 내용을 책자 나오기 전에 이걸 보면서 우리 복지위원님들의 관심있는 분야인데 왜 목소리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지, 들여다 볼 수가 없지? 책자 다 돼서 여기 있는 TF팀이 구성돼서 심의 다 끝나고 나서 결과물만 보고 받아야 되지? 그런 의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위원님들도 TF팀에 세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나오십니다. 위원님들 얘기 들어오면. 그게 의정활동이 너무 바쁘시니까 시간 할애해서 정책을 논하고 이런 것은 정말 힘드시거든요. 제가 작년 말에 경기문 위원님 할 때 그때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구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책자로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복지정책과장 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책자가 나왔으면 오늘 당연히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무팀장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보고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연차별이면 처음에 보고 하는 게 맞잖아요.

기왕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TF팀에 각 분야가 있을 겁니다. 교육, 복지, 문화, 한분씩 한분씩 여쭤보고 필요한 분야에 저희 위원님들을 넣어줘서 미리 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알고 나면 훨씬 더 내용면에서도 좋고 질문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거 만드는 데도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니까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을 많이 따르고요.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공모 끝났습니다.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짓는 게 간단한 조립형이기 때문에 금방 짓습니다.

왜냐면 물건이 많이 상해를 입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지방같은 데서 배추 파동 났을 때 ‘배추 좀 가져가시오’ 그러면 몇 십 톤씩 준다고 하는데 가져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한 거, 그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거 위원님들이 해주셨대요.

예, 1년 비용입니다.

아니 뭐냐면 푸드마켓·푸드뱅킹은 계속 운영되니까.

1년치 예산을 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푸드마켓, 나눔곳간 별도고요. 푸드마켓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데이케어센터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임대를 해서 별도로 나가있어요. 살림차려가지고.

그런데 의회에서 지게차를 사주시면 상주하겠지만 그거 굉장히 비쌀 텐데요. 그래서 그거는 용역을 얻는 거거든요.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10명 내외.

우리가 월 자립수당해 가지고 월 30만 원을 2년 동안 주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해 가지고 500만 원 줍니다.

거의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또 영구임대라든지 매입 임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봐야죠.

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추진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례관리선생님을 통해서 특별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목표로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32쪽, 저소득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무료세탁소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장애인세탁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방문수거 및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30명 이상, 그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학업기간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 시설이 저희들 예측은 30명인데, 지금 현재 그 시설에 계속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더 많아질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장소를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민원, 님비현상이 없는 마곡지구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 개 구는 그런 데가 있는데, 기부채납도 좀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다시 또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건설하거나 임대하거나 둘 중인데, 저희는 건설할 장소는 없고요. 그래서 임대 쪽으로 지금 마곡지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까지 장소를 좀 확보해 보고요. 그 다음에 6, 7월쯤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분야는 홍보 안 해도 들어올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기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연장하고, 거기도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개인시설 같은 데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가 100% 들어간 데는 개인생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공항동에 샬롬의 집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시설마다 저희들이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지킴이단 회의할 때마다 수당 명목으로 운영비는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각 시설마다 10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어통역센터에 자체적으로 구비 지원하는 게 17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같은데 안전점검은 우리가 매년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요, 대상시설 뽑아가지고 안전진단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 변동은 조금 주기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명 정도 가족단위 중심으로 이렇게....

예.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등급이 폐지로 인해서, 그렇죠? 예산이 국·시·구비 편성이 많이 늘었죠?

그게 약간 늘은 면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원시간이 조금 유지되고, 기존에 받던 사람도 그 수준 이상이지, 떨어뜨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장애등급 폐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0세부터 가능한 거예요? 0세부터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아이는 아니고요, 6세부터요.

6세부터?

예.

6세부터 장애등급 폐지로 된 사람들이 국·시·구비로 하는데, 우리 구비가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늘었나요?

지금 저희 구비보다는 시비하고 국비가....

당연히 350억이니까.

매칭비율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7%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0억 정도 늘었는데요, 최종 결산 대비하면 예비비 30억 쓴 게 있고 그래서 실지는 한 15%정도 증가됐어요. 대부분이고 국비, 시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그 정도로 매칭이다 보니까 느는 거네요?

예, 조금 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정희 미래복지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완제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1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41쪽입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2020년 가족정책과 주요업무는 1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4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민간·가정전환 및 신축 등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호점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이며, 3호점은 3월부터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장기임차, 가정어린이집 전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공립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어린이집이용 아동을 위한 친환경·유기농 급식체계 확립입니다. 친환경·유기농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여 친환경·유기농 급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 6월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의 위생 및 급식 점검과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품질향상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대기오염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409개소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고, 환경지킴이를 2인 1조로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냉난반기 필터교환 및 청소를 지원합니다. 다음 45쪽,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409개소를 순회 점검하고자 합니다. 점검을 통하여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하며, 적발위주의 점검보다는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부모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 등 수납 한도액 결정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경감, 우수 보육교사 표창, 연수 실시 등으로 보육교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지급 및 복리후생을 도모하여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개선비 및 기능보강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냉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 소양교육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하며,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및 친정부모 초청 교류행사, 다문화축제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식에 대해 호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모두 다 건강한 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 부모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다음 49쪽,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순위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셋째 아이 이상 만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연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어린이집 등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연령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다음 50쪽, 강서구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직장맘의 고충상담 및 부당해고 등의 권리 구제 지원 등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공모사업이 보류되어 있어 추후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리 구에 유치토록 노력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강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직장맘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 특화일자리 발굴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여성 특화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여성인력전문기관과 한국폴리텍대학, 호서직업전문학교, KC대학교 등 특성화 대학과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산업센터 및 마곡지구 입주기업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취업을 연계코자 합니다. 다음 52쪽, 양성평등한 문화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및 양성평등 표어 공모전 개최, 민간단체 양성평등기금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코자 하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성평등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이화아카데미운영, 여성리더 워크숍,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아동·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환경 구축 및 피해자보호 등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폭력예방 및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안전망을 강화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폭력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보육실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희실이라고 해가지고 보육실 외에 그런 공간에도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유희실이 늘어나서, 작년에 1600실 정도가 됐었는데 유희실을 포함하면 1811실 개소 그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또 이번에 조금 더 늘려가지고 1811개소거든요. 좀더 늘려가지고 1938개소해서 이번에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니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방마다 다 설치를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을 하지는 못했고요.

가정용 공기청정기인데요. 그 기준이 높아지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다시 가동이 되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어린이집 하나씩 해주다가 지금은 어린이집 방방마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놀이시설까지 다.

유희방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갯수가 늘어난 겁니다.

일단은 특별활동비나 기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개인별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 금액을 잡아놓고 그 이상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행사때마다 돈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좀더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 합니다.

만족도 조사라고 별도로 어린이집별로 해서 설문조사같이 한 것은 없고요. 대게 어린이집협회 임원들 회의나 이럴 때 나오는 얘기들을....

어린이집별로 국공립이면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모들한테 조사를 시행을 하네요. 그걸 또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토대로 또 계획을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이요?

3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구민회관에서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데는....

다문화...

예. 맞습니다.

발표회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문화축제때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할 때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면 합니다.

허준축제나 그런데는 가지는 않고요, 다문화축제하고 그 자체적으로 축제할 때, 발표회 하고 할 때 나와서....

활동 실태를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여러 가지 하고 홍보도 합니다마는 홍보만으로 되는 게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포도하고 하지만....

강서구만이 아니고 출산율은 그래도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예.

저희가 홍보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전반적인 흐름이 자기 생활을 갖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결혼연령 기준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국가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4, 5년 안에 아기가 없어요. 아기 태어난 집이 없어요. 얼마나 아기 보기가 힘든 거야, 신생아 보기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방안을 모색할 게 있나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도 경력단절 여성들 직장도 잡을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데려오고....

2시간 이상 신청하게 돼 있어요. 한 아이당 한 번 신청할 때 두 시간 이상.

혼자 있으니까 부모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신청을 해서 같이 있는 거죠.

예, 돌보미가.

그렇죠.

몇 시간,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0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에서 64세 중·장년층 세대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일자리, 여가관리 등 인생 재설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행복한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촌3동 6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92평 규모로 금년 6월에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전하고 쾌적한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가활동 공간인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햇빛가리개, 등받이 의자 등 시설 개보수와 환경정비를 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내발산 어르신사랑방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내발산 어르신사랑방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함께 있는 노후된 건물을 문화 여가공간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발산동 671-3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이게 3개소를 올해 조성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잡고요, 운영비를 4개소니까 200만 원씩 해가지고, 작년도에 한 개 구성했으니까 올해 3개소 구성하면 4개소가 돼서 800만 원....

그 공간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3개소가 이렇게 확정이 됐네요.

등촌3동, 방화3동, 화곡8동인데요. 화곡8동에는 배달의길어린이공원, 방화3동은 방화근린공원, 등촌3동은 등촌근린공원으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 거의 준공 단계에 와있고요. 5월 달에 내부공사를 하고, 6월 달에 운영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지금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7200명 정도 되고요.

15분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심사들을 하고요. 또 당일날 참석해서....

그건 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작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12월 10일날 법이 강화된다는 걸 알고.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나가고요. 또 인권도우미가 나가고요. 또 교육도 1년에 두 번하고요. 또 시설장들 연말에 모여서 간담회 한번씩 합니다.

예, 잘 좀 운영해 달라고 저희가 뵐 때 마다 부탁을 많이 합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