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최평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기조실장님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에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않나 싶은데 사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오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위원회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행자위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날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으로 할 건지 건의로 할 건지 또 빠진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논의한 날은 12월 16일입니다. 12월 16일 이후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행자위에서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본회의통과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아마 집행부로 자료들을 넘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11월에 했다 이런 것들에 지금 하고 한 것인지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적는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한번 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급하는 비법정전입금 1인당 교육투자액 너무 학생들한테 지원이 인색합니다. 저희들도 들은 바로는 6기 때도 교육청과 굉장히 울산시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고요. 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올랐다.’, 맞습니다. 13만 원 지원하다가 17만 원 지원하다가 23만 원, 아마 2019년 통계로는 좀 더 올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 평균이 45만 원,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는 전라남도는 1인당 73만 원, 강원도 62만 원, 경기도 60만 원, 다른 데는 말을 안 해도 우리 배 이상 됩니다. 학생들이 안 행복한 거죠. 어머님들도 안 행복한 거고요. 다른 시·도랑 어머님들이 요즘 아시잖아요. 카톡도 하시고 카페도 가보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하고요. 작년에 교복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16억 8000만 원 본청에서 했는데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것 준다고 인재교육과에서 교육청예산 20억 원 깎은 게 있어요. 인재교육과에서 16억 8000만 원 교복비를 지원하면서 20억 원 깎았습니다. 좀 더 깎았죠. 16억 8000만 깎든지, 영어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그렇게 깎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너무 교육청에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학생들은 다른 시·도와 계속 친구나 친척이나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울산시 너무 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갑자기 10명, 경북에 3명해서 오늘 13명 확진자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울산도 저희들이 계속 봅니다. 계속 보는데 마스크가 지금 5만 개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 뒤로 안 됩니다. 마스크를 못 구한 답니다.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장에 앞에 가서 서서 하시면 안 됩니까? 직원 한두 분 낮에 근무 안 하고 공장 앞에 가서 그렇게 못 구합니까? 지금 취약계층이 9만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9만 개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5만 개 주고 난 뒤에 세월이 1월 30일경에 재난본부가 설치되고 지금 벌써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9만 개씩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180만 개가 필요한데 5만 개 줬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느끼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취약계층, 버스 같은 데는 이제 마스크 안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설치 안 한다고요. 공공장소에 마스크 설치를 안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취약계층에 한해서 주겠다. 그런데 취약계층만 코로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아껴서 혹 대구처럼 저런 식으로 아주 집단으로 발병되면 아시잖아요? 일단 건물을 폐쇄합니다. 백화점 폐쇄, 어디 공장 폐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소비 안 하고 소비 안 되면 생산 안 되고 그럼 세금 안 걷히고 그렇게 되면 아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손해로 돌아오고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평가받고 그러는 겁니다. 서울시에는 버스에도 마스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하철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빼가서 지하철 장소에 안 주고 역무원 앞에 두니까 마스크 소비량이 줄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럴 때 울산시가 박수 안 받으면 언제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계속 평가가 별로 안 좋은데 ‘시가 좀 달라졌네.’ 이런 이야기 들어야지 언제까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야 될지 저희들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주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김선미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축제예산 말입니다. 이틀,삼일하는데 6억 원씩 씁니다. 축제도 3일 해서 6억 원 쓰면 하루에 2억 원인데 취약계층만 보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 시민들한테 다 개방하고 마스크 이런 것 줄 때는 취약계층만 주겠다고 계산하고 예산내리고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또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마음을 열고 시정에 박수를 쳐주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조실은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해당 과에도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이나 인재교육과나 했는데 다시 한번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할하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청년담당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불편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수당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정책기획관님, 청년들 지원예산이 올해 계획된 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저한테는 이게 통계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330억 원 이렇게…….

아, 3300억 원입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많기는 한데 청년수당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억 원 혹은 전체를 다 주지 않으면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순위에 따라서 나누면 청년들이 오늘도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이 되게 민감하고 약간 저돌적이라서 만나기가 좀 어렵다. 저희 의원들도 가서 인사하면 청년들이 냉랭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청년수당 1인당 300만 원 주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다음에 월세도 매달 20만 원 주겠다고 발표하잖아요. 부산도 매달 1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잘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3300억 원이면 여기에서 조금 떼서 청년수당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담당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편성하기 어렵다면 소득순위를 나눠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정책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울산에 있는 남구청장 수준인데 이 정책과 무상교복 정책 이런 등등의 정책으로 대통령급으로 지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예산 저한테 올라올 때는 3300억 원인데 100억 원 혹은 줄이면 50억 원 이런 예산 쓰시면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다 나누지 마시고 좀 모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박수치고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우리도 기분 좋고 집행부에 계시는 시장님 당연히 좋으실 거고 기조실 역시 행복하실 거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타 도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들을 울산시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원 일몰제이것 빨리 사들여야 되지만 다 사들이지 못해서 아마 사유지로 풀리는 비율들도 있는데요. 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게 사유지로 개발되면 그것도 역시 녹지나 없어집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완충녹지 훼손,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몇 천 억 원을 들여서 계속 나무 심고 녹지로 만들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녹지를 파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온산공단의 녹지비율은 환경부에서는 10%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온산공단의 녹지비율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꾸 파헤쳐가지고 그 공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동료위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쪽은 나무심고 한 쪽은 심어놓은 나무 걷어내고 또 부족하니까 나무 예산 들이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자꾸만 공장은 짓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서 직장은 여기 다니고 사는 곳은 기장이나 정관이나 일광이나 해운대로 자꾸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꾸 공장만 넣고 사람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납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 체납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것 잘 안 하면 세금 성실히 내는 사람만 바보 됩니다. 특별히 공무원들 다 떼 가시잖아요. 알아서 다 가져가는 유리지갑이신데 성실히 내는 사람만 바보 되고요. 안 내는 사람은 내 안 내고 5년 뒤에 말소하고 이상한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입도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체납관리도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지 세정담당관께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조실장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부분 정책기획관님도 새로 오시고 예산담당관님도 새로 오시고 많이 바뀌셨는데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주 못 뵈니까 질의도 많고 사업을 확인하는 절차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