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휘웅 환경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별첨에 실음)

이미영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사업예산도 한 56%나 전년도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교육사업팀의 인건비하고 그다음 금년도 신규사업 내지 사업이 교육사업 부서가 늘어나는 관계로 또 사업도 작년에 13건, 금년에 21건의 사업이 잡혀 있네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조금 전에 울산에 맞는 그런 슬로건 주셨는데 정말 여성친화도시 울산이 되게끔 정말 여성들이 울산에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정책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슬로건으로 머물 것이 아니고 정말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울산에 살기 좋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도 필요하다. 물론 하겠지만 정말 울산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발행사업도 금년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울산에 여성 독립운동 인물이 있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있습니다.

있어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지금 더 발굴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울산에서 태어났거나 울산에 거주하셨던 이효정, 이순금, 손응교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물사를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산에도 독립운동하신 여성분들이 3분이나 지금 있네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근우회 울산지회에서 활동을 하셨거나 울산 언양의 여자청년회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인물들을 발굴해서 인물사적인 측면에서 여성 독립운동사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도 울산에서 자라오면서 울산의 여성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물론 금년에 발간합니다마는 자료수집하는 기간이 한 두 달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좀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그렇게 사업을 펼쳤으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달을 해서 무슨 갑자기 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정말로 숨은 인물을 찾아내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울산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물 찾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지금 열 분입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여기에 안 오신 분들 중에 3분은 근무하고 계시겠네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죽 설명을 하시면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요약으로 업무계획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원장님 좀 너무,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이란 말입니다. 사회서비스센터는 차치해 두고라도 여성가족개발원인데 이게 좀 너무 여성중심 연구사업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이 물론 여성중심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주제로 가족중심의 연구에도 좀 균형감 있는 연구와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서 봤지만 그런 느낌을 저로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셨는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또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건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지금 주요업무계획 자료집에는 주요한 연구 8개만 싣다보니까 다른 3개 과제가 가족 관련해서 연구과제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그래서 연구과제가 여기 다 자료집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되는 연구가 지금 주제는 설정이 되었나요? 하반기에 할 것.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다문화에 관한 것도 있고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요.

다문화에 관한 것은 이제까지 쭉 주기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연구라는 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게 부가연구도 나올 수 있고 또 연구를 하다보면 다른 연구거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어떻든 송철호 시정의 2020 핵심사업 시정방향을 그대로 담는 그런 연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갖다가 여기 붙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는가 시정을, 왜냐하면 우리가 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에서 이게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는 시정이라면 송철호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실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물어야 돼요. 물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아, 이것은 여기서 조금 연구해 보니까 이렇고’ 이게 아니라 ‘아, 우리가 시정의 핵심사업을 과제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연구해 봤더니 어떻다.’는 게 나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시정에 맞는 연구과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서비스지원단 거기 저번에 사용자, 이용자들에 대한 윤리교육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황은 어떤 가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19년도에 이용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단에서 이제 포럼을 준비하는데 그 포럼에서 이용자와 함께 제공기관과 더불어서 윤리적인 부분을 그 포럼의 내용에 담아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포럼에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지투사업이 지금 울산 2020년도에 조금 늘었죠? 사업 양이.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예산도 좀 늘고 사업 양이 늘었는데 이용자를 모집하다보니까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용자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나 그렇습니다.

아마 코로나도 코로나겠지만 우리 울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지투가 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역 간에 너무 치우친 감이 없잖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로 집단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한번 집단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점검도 필요하고 집단으로 하지 않고 개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영역 간에 편중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이 편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사실은 언어라든지 심리 같은 경우는 발달재활 쪽에서도 굉장히 넓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쪽도 굉장히 넓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지투가 생긴 그 목적에 조금 부합하는 것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발달재활서비스가 없는 것, 발달재활서비스가 없는 것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투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투에 와서 보니까 영역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좁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발달재활서비스도 하는데 또 넓어요. 지투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과 경영지원팀장께서 우리 국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요청에 저희들도 힘이 된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일하시는 분이 편하게 일을 해야 그에 대한 정책이든 연구든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늘었고 인력이 얼마 늘었고 이것은 지금 정말 미비한 수준입니다. 실제 인건비하고 빼면 사업비하는데 2억 몇 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울발연이든 다른 기관에 용역 하나 주는 비용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그 대신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그에 대한 다른 대안도 내주셔야 되고요. 울산시에다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울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이스산업이 일부 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제안이라든지 그리고 백운찬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가족에 대한 부분, 저도 똑같은 눈으로 보거든요. 가족에 대한 사업이 너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위한 정책제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출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단순히 우리 과에도 예산이 편성된 게 출산에만 머물러 있는데 키우는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환경조건을 제시를 해 줘야지만 출산이 이뤄진다고 상호연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출산을 위해서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주거, 일자리, 돌봄 그리고 교육 이런 문제까지 같이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각 연구보고서에 보니까 2019년도에 연구보고서가 공란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서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봐주시고요. ’19년도 1월까지 있고 2020년도에 사업이하나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봐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에 우리 정책팀장님이시든 교육사업팀장이시든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지금 현재 사업에는 편성 못했지만 신규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체 말고 우리가 부산이면 부산 인근하고 아니면 광주면 광주, 대전이면 대전 한 곳이든 두 곳이든 해서 더 친밀하게 교류하고 사업도 공유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볼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공동주제가 있다면 같이 토론회든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저는 해볼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작년에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작년에 몇 % 늘었는지 아세요. 3.7% 늘었습니다. 이 3.7% 늘은 것은 인건비 호봉승급도 못따라가는 돈이죠. 그래서 이번 에 55.57%가 늘었다는 것은 울산시 전체 예산이 굉장히 긴축예산이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55%가 넘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여성가족개발원에 거는 기대 또 여성가족개발원에 쏟는 애정이 각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원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여성가족 관련 여러 가지 연구들이 다른 연구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고 또 그 기관에 어떤 우리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성, 가족에 관한 복지가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여기에 관한 연구들은 원장님이 발품을 팔아서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하실 일은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영업을 좀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연구용역들이 우리 개발원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개발원에서 그런 큰 연구들도 결과물을 내놓음으로 해서 우리 개발원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우리 개발원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적으로 그렇게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드릴테니까 원장님은 시장님이나 각 과에 특히 과 해 봐야 대부분 우리 상임위 쪽에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영업활동을 잘하셔가지고 올해는 많은 연구들이 우리 개발원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리고 잘 보고 있습니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