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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19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재)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재)울산테크노파크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재)울산경제진흥원 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다. (재)울산테크노파크 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걸 울산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경제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윤호 위원장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김성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을 모시고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0년도 울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경영, 기술, 인력양성, 국내마케팅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상황이 더 비상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김형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재단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간부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방안을 투트랙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국을 통한 수출·입 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 등으로 지원방안은 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극적인 지원과 만기도래 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등입니다. 저희 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코자 합니다. 종전까지 중소기업지원 비율이 0.3% 24억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5% 정도 적립액을 늘려서 150억 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안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도 포함을 시켜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보증 가능한 모든 업종이며 지원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기업은행소공상인 자영업자 저금리특별금융지원,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적극지원, 만기도래 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등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중기부와 같이 지역보증재단이 소상공인지원을 위해서 13일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0억 원을 전국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요가 워낙 많아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1조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원래 14일에 전부 소진이 되어서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접수를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참고로 13일, 14일, 17일, 18일 어제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건수는 400건에 90억 원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도 공업탑로터리에 있는 남울산지점에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한 고객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소상공인·소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오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과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보전염병이심하다고 합니다. 인포데믹스가 사회 안정을 흔들게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은 더 합니다. 정보전염병이 가속화되면 소비가 줄고 공장도 돌아가지 않으며 수출도 감소합니다. 국내에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장기간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이나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 및 구매금액 환급 등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등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우선 수출·수입업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부품 공급이 안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게 먼저 부각되었을 뿐이지만 수출도 지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수출이나 수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궁극적으로는 풀릴 때까지 직원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공장 최소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안 되니까 수입이 없으면 그동안에 버틸 자금지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영안정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정보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타격을 입는 것이 유통업, 음식점업 그다음에 모임 하는 행사가 다 없어지니까 내수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 부분도,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업투자촉진을 하려고 해도 기업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조를 더 하려고 하지도 않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금 더 진작시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구매나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가능한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구매해 주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수 이사장님, 대책이나 대안.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투트랙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장윤호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현대자동차 노사라든지 중소기업체, 산하기관들이 대책회의를 할 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협력업체뿐만이 아니고 석유화학업종이 중국에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석유화학 업체에도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고, 특히 그 지원 부분은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때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했고 협의도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소상공인 지원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피해업종 자체가 2월 18일 오후 3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소매업하고 음식숙박업, 서비스, 제조업 이런 순으로 해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게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평소에 보증하는 보증지원 비율을 본다면 그 업종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재단에서는 상당히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에 임하고 있고, 특히 중기부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 특례보증은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규모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00억 원에서 무한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했고 보증한도를 7000만 원으로, 보통 우리가 5000만 원까지 하는데 70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증비율은 당연히 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증요율도, 보증료도 0.8%로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금리를 2%대 중반 내지 중·후반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금리를 2%대 중·후반 이런 쪽으로 대출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지원하기에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구·군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또 기업은행특별저금리 특별지원보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우리 울산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님, 이사장님 국내·외적으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경제진흥원이 2018년 6월말에 인원이, 직원이 21명이었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현재 인원이 44명이 되었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배 이상으로 인원은 늘어났는데, 인원이 배가 늘어났는데 그때하고 내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어요. 업무보고서는 거의 그때 사업이나 지금 사업이나 대동소이하고, 보니까 거의 다 유사합니다. 똑같은, 심하게 이야기해서 글자 몇 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진흥원의 업무형태가 자꾸 관리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여건 여러 가지 변화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1년 전에 하던 것, 5년 전에 하던 것, 창업 당시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냐 하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이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각자 자기, 경제진흥원은 진흥원대로의 자기 업무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경제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인데, 그중에서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상당히 업무가 여러 가지가 유사합니다.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은 더더욱 서로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좀 안타까워서, 그중에서 경제진흥원이 설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빨리 경제진흥원이 경제진흥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빨리 찾아줬으면 좋겠다, 좀 발굴하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복성이 많습니다. 경제진흥원만의 특색을 찾아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1명에서 인원이 지금 현재 44명으로 늘어난 것은 숫자로는 늘어나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그전에는 이 숫자들은 지금 정규직 숫자만 T/O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 초에 새정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면서 1년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그때 일괄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나 경비 이런 용역을 주던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하던 인원은 변함없는데 숫자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합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만 늘어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사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똑같고, 오히려 지금 사무국장님이 퇴임하고 나서 그 직제가 없어지고 해 가지고 인원은 오히려 한 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업무상 지금 하는 게 중구난방이고 저희 하는 사업이 토탈 지금 4, 5십가지 정도 되고 일관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진흥원이 처음에 생겼을 때 2002년도에 생겼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이 경제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2002년도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이 생길 때도 경제진흥원 입장에서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설계를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매년 갈아 끼우지 않고 그냥 2002년도에 급한 대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 하나씩 하나씩 위탁받다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짬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체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큰 줄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근본적으로 경제진흥원이 왜 있는가,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지원대상이 무언가 그것부터 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큰 물줄기로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작년 말에 하실 때 경제진흥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이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부실운영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셔가지고 거기 시행사항으로서 지금 올해에 컨설팅을 하고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정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마스트플랜을 짜고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인력이 실질적인 인력이 늘어난 것이 없다는 말씀은, 그때 보니까 정원외 인력이 23명이더라고요. 그때 23명이었는데 그게 그분들이 다 들어오면 44명 되는데 정규직으로 되면, 현재 인력이 이번에 보고된 인력을 보면 정원외 인력이 14명이에요. 그렇게 치면 14명은 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14명은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이 차이는 또 뭐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14명 이 부분은 새로 창업자패키지나 아니면 일자리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새로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거나, 새로 사업이 생기면서 새로 1년 단위 계약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수는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하는 업무에 일자리 관련 업무가 상당수 넘어가는데 그때 이 계약직으로 된 직원들도 넘어가지는 않지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해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정규직전환이 안 되었고, 1년 단위 뽑는데 업무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내년에 이게 계약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뒤에 말씀이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이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23명에서 정원외 인력이 또 14명 잡히고 44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열 몇 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느냐, 1년 6개월 사이에, 그러면 원장님 말씀 액면대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14명에서 열 몇 명이 1년 사이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일자리재단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자리재단 말씀 다 하셨는데 일자리재단이 생기고 또 이 유사한 조직이 생기고 자꾸 나가면 결국 ‘어, 경제진흥원은 뭐야?’ 경제진흥원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답을 물었을 때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1년을 해도 ‘어, 경제진흥원은 반드시 있어야 돼. 경제진흥원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반문을 해 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경제진흥원의 어떤 색깔을 찾으십시오. 찾으셔가지고 일자리재단 생기고 하면 더더욱 빠져 나가고 하면 경제진흥원이 존재의 가치가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색깔을 찾으셔가지고 저도 일자리재단이 생기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기에 만들어 가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재단을 포용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별도로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경제진흥원이 역할을 찾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업무를 관리형으로 가지 말고 시대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런 데 맞게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사회적기업 그것으로 해서 자전거 대여 이런 것도 한번 마을마다 권장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천정 갈은 데 이런 데, 반구대암각화 지역 그 쪽에, 언야양읍성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른 보증지원 규모 확대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특히 소상공인 보증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언제 계획이 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증지원한 보증공급이 3611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규모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0.2%밖에 안 되고 금액도 24억 원 정도, 그것도 신규로 한 게 아니고 종전에 지급했던 부분을 갱신하는 실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작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울산지역은 제조업체가 많고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보증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55%이상, 금액은 170억, 180억 원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업무계획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신청접수를 언제부터 받나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것 말입니까?

박병석위원

소상공인 대출지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 말씀하십니까?

박병석위원

아니, 소상공인.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 신청은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현재 받고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받는 방법이 과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변경된 게 있나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시, 구·군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시, 구·군에서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날 새벽부터 줄을 서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접수를 해서 지금 그것은 완전 해결을 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로 해가지고 했고, 일반적인 부분은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IBK기업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특별보증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지역이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 궁금한 것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까지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신청을 했잖아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게 좀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랬다고 저희들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개선한 게 인터넷접수로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현장에 식당에나 가보면 인터넷접수까지는 굉장히 확대해서 좋기는 한데 나이 드신 상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주세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몇 개월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넣었고 또 그거 말고도 정말 절박한 입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받기 위해서는 줄을 먼저 와서 서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접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절실한 분들이 못 받을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초기에는 직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대신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각 지점마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의제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오셔가지고 정말 진작 이런 제도를 도입 안 했느냐 이래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오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오시는 분들은 알고 오시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나이든 분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거의 창구에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창구에 직접 와서 한 부분은 아무도 없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도 자녀들이나 친척들한테 부탁을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우리 애들이 다 해줘서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홍보의 문제, 그러니까 몰라서 실제 어려운데 요즘 특히 식당이나 침체되어서 어려운데, 진짜 돈이 필요한데 빌려서 어쨌든 충당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일반금융권에 대출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특히 재래시장 이런 데는 소문이 금방 나니까 ‘빌렸다’ 이렇게 나니까 죽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시장 말고 일반점포들 있잖아요. 동네에 일반식당들 이런 데는 사실은 정보가 굉장히 늦죠. 그러다보니까 몰라서 당장 몇 천만 원 급전이 필요하기는 한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몰라가지고 일반 고금리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중소기업안정자금은 작년 2019년도에 토탈 1472억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155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2019년도에 총 708억 원 지원되었고, 올해는 조금 늘어서 800억 원 규모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부분은 지금 확보된 대로 거의 100% 다 나가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현재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안정자금은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 550억 원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게 599억 원이고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150억 원 예정되어 있는데 88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억 원 규모를 기보·신보를 통해서 개별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반기에는 900억 원 공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계속하셨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더 얼어붙는 그런 거잖아요. 소비가 줄면서 안다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에 자금을 최대한 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반기에 풀 것을 좀 당겨서 상반기에 공급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32쪽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지원은 있는데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은 사업이 아예 없나요? 마을기업만 있나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저희가 전체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만 담당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은 여기서 하고 있어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가 그중에서 그쪽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판로개척이니까 판로할 때는, 물건 팔 때는 사는 사람들이 이게 사회적기업이냐 마을기업 안 따지니까 우리가 마을기업할 때 사회적기업도 같이 끼워 달라 해가지고 그냥 같이 합니다.
작년에 시청 광장이나 또는 롯데백화점 광장 그런 데서 하는 그 기업들은 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다 같이 들어온 건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은 우리 박가령 단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사회적경제 박람회하고 햇빛광장에서 했던 그런 판로사업 그다음에 지역축제나 다양한 판로행사들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그 활성화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판로, 매출을 높여야 고용창출도 추가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판로 쪽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리기 위한 홍보 이런 것을 인지도 제고를 저희가 시 산하기관으로서 시 전체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판로만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박병석위원

협동조합까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직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별도의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위탁되어 있네요?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증재단이사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서비스개선 및 수요자중심 고객서비스 확대 해서 원년에서 가치창출을 위해서 많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보증자금 이익잉여금이 좀 많이 나실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을 울산에 각 구·군 권역별로 해서 울산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하나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익잉여금의 10%라든지 일정한 부분을 수요형 고객에게서 창출된 이익이므로 그 이익에 대한 10% 정도를 각 구·군별로 균등배분을 해서 일반 이익창출에 공헌이 많으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이윤을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이 하나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좋은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구상채권회수율 목표를 7.2% 해 놨는데요. 올해는 7.2%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올려주셔야 그분들이 다시 또 재기해가지고 다시 시장에 나와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느냐, 채권팀장님이 올해는 좀 신발을 많이 교체한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소상공인 경영전략에서 31페이지 보시면 드림센터가 현재 지금은 생소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기존에 하시는 것하고 병행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특히 울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수급 인력이 부족한 게 뭐냐하면 건설전문인력입니다. 건설전문인력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모 대학에서 인테리어전문과정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사업해서 지산맞 이래가지고요. 지산맞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가 시장에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기법이 발달이 되어서 인테리어를 전부다 옹벽으로 다 처리를 해 버립니다. 소수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인테리어가 아직도 건축상에서 병행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종합건설하고 인테리어업자가 건설시공 입점해서 건축설계과정에 같이 해서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형태만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 건설에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조정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양성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의 단적인 예가 건설현장에 중간오야지, 일본말입니다. 중간관리를 하시는 분들까지 전부다 외국인들이 침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도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이것도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냥 주는 겁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상지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익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겠네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많이 차지하고,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도 균등배분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균등배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체마다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업종 분야별로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80%까지, 최대금액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중구에서 실시하는 무상하고는 병행하는 것은 아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엄청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4.5대1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여기가 더 치열하네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 자금배분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삼산동에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소고기전문점을 하는데 어제 제가 상담한 사람은 60억 원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산업기계 제작을 할 때 보면 얼마 투자되느냐 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평수 1000평에 산업기계제작에 대한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서 하면 그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단순한 제조업이라 해가지고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어진지가 옛날 되었습니다. 혁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집을 하나 짓는데도 2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업을 하는데 2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적에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는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상의 묘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상공인, 소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빌려가서 이율 없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없는 분이 받아서 새로운 사업이 더욱 더 번창할 수 있으려면 더욱 더 값어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행정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의 기준점의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중구에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지점을 올해 어떤 일이 있어서 조직에서 했는데 아마 추진할 겁니다. 추진해서 2, 3개월 안으로 그걸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구지점을 했을 때 가장 중구지역에서 지점을 개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지역, 영향력이 큰 지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하겠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전체적인 총량에 의해 가지고 인력재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광역시 중에 울산시가 공직 전체적인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핸드링은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제대로 되었다. 아,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었고 정말 신의 한수였다.’ 이런 표현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로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바로 잘되도록 보증재단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진흥원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건데 경제진흥원이 지역에 어떤 지역공동체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지역개발사업 그 부분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공동체, 우리 박가령 센터장님이나 송봉란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던데 그 부분을 좀 강화해가지고 지역공동체사업, 소규모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작천정이나 반구대 이런 데에 새로운 자전거 임대사업이나 관광 그게 되면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언양읍성이나 이런 데서 카카오자전거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하든지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협상을 해 보고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번에 두서에 자드락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박가령 단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드락공원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너무 한 곳에 처져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할 주민들이, 일단 저희 사업 자체는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기타의 사회적경제 영역도 그렇고 누가 주관을 할 것인가, 주체자가 누구일 것인가, 주민공동체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얘기도 하고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벽화마을 이런 것, 벽화 직접 그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는 큰 사업 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좀 공을 들이는 게 마을계획단입니다. 마을계획단을 저희가 10개 내외를 올해…….
정록

윤정록위원

마을 무슨 단?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계획단, 말 그대로 마을 만들기를 주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멘토도 붙이고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공동체성이 강화가 되고 그 안에 자발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좀 모아져야 그분들이 사업주체로 육성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단계를 저희가 밞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두서면장하고 한번 의논을 하세요. 이런 자원이 있는데 두서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면장하고 활성화시키자, 군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데크고 뭐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두서면하고, 군에서도 만든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던데 한번 협의해서 답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면하고 군에서 하시면 저희도 같이 가가지고 협의해보고 위원님께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면하고 주민하고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방법을 한번, 안 되면 제가 두서면에도 내가 이야기를 해 놓을게 요. 지역주민들이 그걸 운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위원님께서 주최하는 간담회 같은 걸 하나 해 주시면 저희가 참석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두서면에 의논해볼게요. 저 보고 자꾸 하라고 하면 어쩌는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가 다른 부서를 모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모여라 하면 다 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라고 하면 군이나 면에서 오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또 천전마을에 잘해 주셔가지고 잘되고 있던데 그것은 잘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생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가꾸기나 이런 것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리고 저번에 예산지원문제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소통과에서 예산을 주는데 늦게 줘가지고 저번에 박가령 센터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시민소통과나 이런 데서 예산지원을 서로 구·군에 떠넘기고 이런 식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안 되면 경제진흥원에 바로 돈을 주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어제 지역개발과에도 얘기해 놨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의회할 때 저기서 요청을 그런 간담회 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소기업 단체·기관 간담회 있을 때 참여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작년에도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우리도 같이 들어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저번에 제가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해가지고 외국인 업체가 한국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개선한 것은 없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정되는 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업들은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니까 이전 및 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사업하는 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이게 제목하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원사업은 시예산이고요. 그것을 이전·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느냐는 접수받아가지고 행정 프로세스하는 것을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무료로…….
아, 절차만 밟아준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보조금 지원사업을 어떻게 예산 없이 지원하느냐 싶어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보조금예산은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확보합니다.
시비사업이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시에서 하는데 행정대행 절차를 저희가 예산 안 받고 무료로 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관광 두레 신규마을 육성사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비예산인가 그렇던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지금 이 관광두레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지원부서는 아니니까 우리 보고 대신 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해서 지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셔가지고 일자리도 저거 되니까 좀 사회적공동체, 사회적기업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도시재생하고도 좀 연관성도 있는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공사의 재생업무를 이런 게 가는 게 어떨까 저는 경제진흥원에, 그래서 업무분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재생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재생사업을 또 사회적 일자리하고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각 분야별로 업무에 대한 교환도 하고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경제진흥원이 할 것을 선제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지목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시공사에 이야기하면 듣기 싫을지 모르겠는데 내보고, 그래서 재생사업 이런 것 이런 것 해가지고 조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할 일을 좀 만들어 내고 아까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사회, 마을가꾸기, 공동체 이런 쪽으로 경제진흥원이 또 소규모상인들, 작은, 낮은 데 항상 임하는 경제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제충당금이 올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2019년도에 25억 원이나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올해 많이 늘었네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3페이지 세출예산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충당금이 2019년보다 46억 8900만 원으로서 25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충당금 산식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하던 부분이 2년에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6개월로 줄여가지고 상각하도록 되었고, 또 충당금 산출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자체가 상당히 회수가 난망시 되는 그런 구상채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산출방식이 바뀌었다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충당금을 아주 보수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로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향후도 충당금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추세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끝나버렸는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또 하실 거면 다음에 하시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다음에 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이 출연금 2019년도 말에 1146억 원이 재원이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보증사업하고 지원사업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보증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보증을 전액보증하는 게 있고 부분보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전액보증하는 부분은 이걸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대출신청을 했는데 1억 원 전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부분보증 같은 경우는, 이 신용평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해서 오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보증서 발급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분보증이 있고 100%보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보증은 정책자금의 경우 저희들이 100%보증을 해 드립니다. 또 정책자금 외에 금융기관에서 특별출연했을 때 출연한 출연금이 사실은 자기들이, 우리가 은행에서 신청하는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줄 테니까 100%보증을 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습니다. 맺은 부분은 100%보증을 해 주고요.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이 아니라든지 은행 특별출연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분보증을 해 줍니다. 85%,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증발급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하게 되어 있고, 왜 수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해 준다’ ‘안 해 주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을 해 주면 거의 은행에서 수용을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액보증하고 부분보증이 애초에 태생부터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재원이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100%보증을 해 주고 그 외 다른 쪽에 출연을 했거나 하는 쪽은 거기에 맞춰서 부분보증을 한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부분보증 같은 경우는 보니까 80에서 95% 사이에 부분보증을 하게 되는데 부분보증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나머지 부분은 보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액보증하고 부분보증의 대상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예를 들면 전액보증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낮지 않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은행은 위험을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높은 금리를 어떻게 보면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나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저희들이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100%보증을 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낮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수준의 금리를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금리상한제라 해가지고 저번에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할 때 저희들이 100%보증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리상한제 시행을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몇%인가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3.45%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는 은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보증을 100%보증을 해 줬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이 또 보증서 발급받으러 온 소상공인들이 신용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고 부실한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자기들이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차등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에 무조건 신용도와 관계없이 100%보증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의 금리를 못 받도록 이렇게 금리상한제 협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시하고 금융기관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 받고, 또 거기에 참 묘한 게 금리상한제를 정하니까 각 은행에서 서로, 금리를 금융기관에 강제적으로 ‘낮춰라’ ‘올려라’ 못합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은행의 수지관계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금리경쟁이 되어 가지고 2%대 중반, 후반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잘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금리부분은 저희들이 100%보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융기관에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금리를 최대한 낮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금리상한제 시행은 언제부터 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상한제는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때 그때부터, 2월 24일부터 시 경영안정자금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작년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윤호

장윤호위원장

2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4일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1월이 아니고 2월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월, 이번에 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때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십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보증료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료도 다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료는 저희들은 신용도하고는 관계없이 정책자금의 경우에 얼마를 받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고 있고, 울산시, 구·군 경영안정자금 1%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해가지고 특별보증지원은 0.8% 보증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접수방법을 온라인으로 6월 1일부터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보증재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수요의 크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하셔서 이게 연차적으로 몇%, 몇% 확대를 하지마시고 좀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분 이내 다 소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개 구·군하고 시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다보니까 종전에 선착순으로 할 때는 모든 시, 구·군 경영안정자금에 줄을 서고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접수를 하다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분포가 높기 때문에, 시 전체에 35%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30분 내에 소진이 다 되고 중구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올해 200억 원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금액이 많다보니까 하루 만에 소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동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하루 이틀 지나야 소진이 되고 하는데 특정 구에 이런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50억 원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서 15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근본적으로는 보증공급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공급을 좀 확대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며칠 전에 중기부에서 내려왔던 특례보증 코로나 관련된 그것도 지금 1000억 원이 이틀 안에 다 소진될 정도로, 그때 간담회도 오셨겠지만 지역에 업체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금융기관들은 호황기 때는 대출을 많이 권했다가 불황이 되면 대출을 중단하거나 만기연장을 안 해 주거나 소위 말하는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이런 행태가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책자금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정책자금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한테 공급을, 신용을 확대하려고 하면 기준자체를 좀 완화해서 문턱을 낮춰져야 그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문턱을 동일한 기준을 계속 갖다 대면 사실 계속 거기에, 물론 지금은 한계상황에 와지만 그런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은행은 생태 상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른데 기본적인 방향이나 올바른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신용대출은 등급이 좋아도 은행에서 잘 수용을 안 합니다. 안 해서 저희들 보증재단을 많이 찾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기업일수록 저희 보증재단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설립취지라든지 목적에 따라가지고 그런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해 주도록 이렇게 설립이 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업체에 대해가지고 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신용보증을 일단 확대를 좀 하려고 하면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증료 부분도 인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자 보전하는 부분도 결국은 재원문제하고 맞물려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력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다가 이런 저런 작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 이게 사실 빨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유동성 공급이 안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중소기업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미영 부의장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간담회 내용이 뭐냐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울산은 굉장히 아직 취약하죠.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중소기업 물론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시에서도 많지만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정보도 늦고 그다음에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것들도 혼자서 감당이 어려우니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협동조합만 가지고도 도저히 지금 현재 너무 힘드니 협동조합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미영 부의장님이 아마 서면질문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 지원은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날 간담회에 두 시간 정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관련된 대표자들하고 울산시에 유관기관에 대표자들이 와서 좀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아직까지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해당부서에서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고 이제 그쪽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는 이런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의회는 지금 우리 시에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협의회는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정보, 소통 이 정도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학기관, 연구기관, TP 그다음에 우리 시에 담당부서, 이런 소위 말하는 기술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관련된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게 주된 요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보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각각의 기업에 대한 맨투맨 이것은 지원이 되는데 그런 단체와의 지원이 사실 없잖아요. 시에서도 그거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걸 얘기하면 지원해 줄게’ 그건 결국은 금전적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님이 중소기업협회 회장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은 사실 조선해양플랜트협동조합 출범식 할 때도 제가 갔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할 때 갔고 끝나고 나서 새 임원진들하고 1층에 내려가서 식사할 때 다른 룸에서 별도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많이 협동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문위원회하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조선해양플랜트협동조합하고 저희 경제진흥원하고는 별도로 협력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확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또 나왔던 문제가 조선해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도 필요하다. 다른 업종별로 화학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단순한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협동조합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연구개발을 자기들이 할 때는 그걸 국비지원하거나 하는 걸 해 보자 그런 것을 도와 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 조선이 완전히 그냥 밑에 바닥을 치고 우리한테 뺏기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일본조선해양 2025계획을 세워가지고 2025년까지 무인주행조선을 250척을 건설하겠다. 만들겠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런 협동조합입니다. 민관, 그다음 부품소재산업이 협력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보교환하고 계획 짜고 하는 그 플랜이거든요. 사실 그 모델이 있어야 하지 우리도 조선기업이 조선업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 정부, 조선소, 조선부품업체 다 모여가지고 일본에서는 그걸 갖다가 연구회라는 형식으로 하고 우리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다 모여서 같이 정보교환하고 계획을 짜고 국비자금도 하는 그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고 계시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제가 그때 초청되어가지고 따로 협의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울산에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었고 수직관계잖아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납품하는 구조이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선산업이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판로나 독자적인 개척해 나갈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게 공감이 되었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 말은 어떤 것도 좋지만 같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원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원을 좀 받고 싶다는 간담회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은 게 이미영 위원님이 서면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도 그것과 같이 우리 시 본청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시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예산이나 그런 걸 해 주시면 저희가 경제진흥원이 나서서 수행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마을기업 박가령 센터장님,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시의 조례를 죽 찾아보니까 사실 마을기업과 관련된 조례는 없어요. 다만 사회적경제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마을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사회적경제 안에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또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갖고 있어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런데 마을기업과 관련된 조례는 전국에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주도가 있고 합천인가 함안인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마을기업을 좀 더,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좀 더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상위 차원에서의 마을기업지원육성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발의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걸 발의했는데 다른 어느 당에서는 ‘당의 그거하고 맞지 않다’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해가지고 통과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면 자연적으로 후속하는데 그게 아니라도, 그것 없이도 조례를 하는 지자체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의회에서 좀 발의를 해주시고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그전에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박근혜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게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한마디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이와 관련된 지역특화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막 폐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되어 가지고 조례들이 폐지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좀 시 행정의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도 우리 시는 정말 잘하고 계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 마을기업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속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발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산건위가 아니고 그쪽이라서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발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드림센터의 교육 다변화를 이야기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 건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울산이 가장 취약한 게 전문인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통서비스 쪽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하면 샵마스터, 상품 디스플레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아트디렉터 쪽하고 요. 그다음에 좀 영역을 넓혀간다면 그 자체 내에서도 소공인들 이렇게 할 수 있는 VR, AR, MR, 3D 일반기초적인 부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서 기초적인 산업인력을 공급한다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조금 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가령 센터장님, 우리가 마을기업을 하는데 울산형 마을기업 솔루션을 지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울산만의,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체가 문제가 뭐냐하면 전국공동화현상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울산형 마을기업에 대한 솔루션 자체를 하셔서 한 달 이내로 어떻게 패러다임에 접근할 건지 저한테 만드셔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리고 지금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관광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마을기업 단위가 관광 자체의 하나의 상품화를 하기 위한 입지적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따라서 마을기업을 포지션으로 해서 하나의 전체 연합체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더라, 생태관광 이렇게 하던데 저는 생태관광 뜻을 모르겠어요. 말은 너무나 잘 갖다 붙여서, 그래서 그 관광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러한 포지션으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업무라는 것은 그 소속된 기관이나 과에서 어떤 업무로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까 이야기해야 되는데 따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송봉란 팀장님, 창업 3년 뒤에 해서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 뒤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창업성공으로 가는데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업했는데 3년 뒤에도 그 자리다 그러면 그 업체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 창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었거든요. 모 업체를 하나 예를 들게요. 빅데이터라는 업체가 창업 올해 3년째에요. 3년째인데 창업초기에 2억 원을 매출했어요. 창업초기에 했는데 작년에 얼마 했느냐 하면 22억 원을 매출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얼마냐 하면 엔젤에서 32억 원을 투자받았어요. 그런데 투자를 안 받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투자를 계속 하겠다 해서 제가 더 이상 받지 마라 그랬어요. 올해 3년차에요. 왜 이런 말씀을 시간이 아깝지만 드리느냐 하면 22억 원에 대한 어떤 매출에서 나오는 이익을 전체적으로 인력에 다 투하했어요. 거기 가게 되면 유니스트 박사, 포항공대 출신 박사, 카이스트 박사들이 다 그 포지션에 있어요. 울산에, 그건 하나의 표본인데 어느 시점 되면 제가 공개를 해서 진흥원장님도 찾아가라고 할 거에요.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전에 중국에서 뭘 해가지고 MOU을 체결해서 뭐했다는데 그 업체를 계속 제가 추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 소문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붙여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창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했으므로 우리가 정부에서 3년 뒤에 해가지고 울산창업보육센터, 다른 데 거쳐서 다시 우리 진흥원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진흥원에서 독특한 진흥원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 업체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업체가 아니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돼요. 우리 오진수 이사장님이 금리상한제를 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에도 이사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했습니다만 바로 금융권에서 금리경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있느냐? 소비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전환점이 창업보육, 인큐베이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됐을 때 진흥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는 올해도 더 세차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고치는 건 누가 고치느냐 하면 업무에 대해서 원장님이 고치시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선장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장님의 액션에 따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전반적으로, 저는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흥원에 자주 가요. 산하기관에 정말 자주 가요. 그런데 산하기관에 코로나 대책을 하지 않는 기관이 사실 진흥원이에요. 제가 산건위 전체 산하기관에 다가서 상담을 했거든요. 코로나에 대비해서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을 전부다 포지션을 정하자. 그래서 선 조치해서 후 보고하자. 그래서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거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대구에 터졌거든요. 제가 발생할거라 염려했던 게 대구에서 터졌는데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자. 그 보증재단은 총 샀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총이라는 게 아니고 열감지기 총을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오는 부분으로서 진흥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흥원하고 협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A라는, B·C유형이 나왔을 때 선 조치 후 보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거냐, 울산시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울산시는 어떻게 했느나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해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뭐 뭐 뭐 이렇게 느그가 해라’가 아니고 계속 자료만 해요. 재난관리과에서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하게 되면 진흥원 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가가지고 ‘뭐 뭐 뭐 서류 갖고 와라’ 내도록 일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선 조치 후 보고, 진흥원에 있는 구성원들이 역할분담해서 전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진흥원하고는 제가 아쉽게도 의논을 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산하기관들은 다 의논해서 비상시스템을 강구하자 해서 했거든요. 올해는 진흥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진흥원에 가게 되면 박가령 센터장님하고 티타임하고 바로 다음 스케줄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원장님하고 티타임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일정이 잘 안 잡혀가지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안 만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일부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어떤 의원이 전 산하기관을 다 돌지는 않아요. 저는 기회 되면 전부 다 돌거든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두 분이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 전체적인 일들이 제대로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진흥원이 꼭 필요하다. 저는 진흥원이 꼭 필요하다고봅니다. 그 업무에서 역동적이고 역량적인 부분이 강화되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제 사비로라도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울산의 발전을 위한 거지 그 사람한테 감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고요. 그리고 올해는 진흥원이 더욱 더 새롭게 변화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아까 계산방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급증했다는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서 이야기가 그 한데.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종전에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완전신용이 있고 부분신용이 있고 부분담보.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자료를.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설명이 되어야 더 쉽게 받아들이지 싶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이소. 종전 계산방식하고 이번에 계산방식하고 이런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갭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이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는 당연히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채권은 거의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에 가까운 채권입니다. 종전에는 거의 충당금을 50%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당금을 설정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7, 8십%는 못받는다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충당금 설정방식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중앙에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방법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거의 14개 보증재단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두 개 정도가 도입을 안 한 상황에서 제가 와서 도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충당금이라는 것은 항상 보수적으로 충당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우리 채권 자체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을 확실하게…….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충당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꾼 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산방식을 바꾼건지 아니면 이사장님 임의대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바꾼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어진건지 그런 내용하고 그 자료를 나한테 주이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고 옛날에는 계산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바뀐건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사유하고 전체적으로 몇 개는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금액을 돈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뭐냐하면 돈을 관리하고 금액을 관리하는데서 계산방식을 바꿔버리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고 저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손해도 없고 득도 없고 털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계산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를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마음대로 대손충당금방식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가변치를 주는 것도…….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에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보증사고관리계획에 보니까 전년도 2019년도의 목표가 2.7%에서 실적이 2.87% 목표가 나왔거든요. 19페이지 보증사고관리계획 사고율 현황 여기서 2019년도에 2.7%에서 실적이 2.87이 나왔어요. 보증사고 목표실적은, 올해 사고율 목표를 3.2%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통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획 목표를 잡을 때 올해 목표가 2019년도 대비해서 조금 좋게 잡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은 3.2%로 더 높게 잡아났더라고요. 2.87% 보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고율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전반적으로 지역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저희들이 보유한 채권이라든지 이런 추세를 봐가면서 사고율 목표를 잡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목표율 내로, 3.2% 내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사님장도 행정을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이 2.87% 같으면 더 낮춰서 2.7% 잡았다가 오히려 전년도에는 실적을 2.87% 잡으면 낮춰가지고 2.87% 수준으로 낮춰는 잡는 그게 그리고 전국에 대비해 보니까 울산이 2.87% 아닙니까? 실적이 밑에 보면.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국이 3.06%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높게 3.2%로 잡아놔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평균도.
정록

윤정록위원

전국평균보다 높게 잡아났더라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실적이고요. 2020년도에는 전국평균도 우리보다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게 목표라는 것은 2019년도보다는 좋게 책정해야 되는데 사실 목표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목표를 그렇게 달성하기 쉽도록 잡을 바에야 목표 잡을 필요도 없고요.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수치를 하기 위해서 잡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바에야 목표 뭐하러 잡습니까?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형태가 또 구상채권관계도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대개 자료들이 보니까 목표를 오히려 전국수치보다 높게 잡아버리고 더 편하게 일 하자는 것은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것은 상식선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A, B, C 기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표를 탄탄하게 잡아놓고 업무계획보고라는 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계획보고인데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잡아서 그게 무슨 목표입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회수율목표는 2019년도 2020년도를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를 7%에서 7.2%로 잡았는데 구상채권회수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7.2%로 잡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드림센터가 올해 계획을 많이 잡으셨던데 작년에 이게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설립을 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019년도 2월 14일에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9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있던데 이것은 하신 걸 잘못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경제진흥원하고의 업무가 생각이 나서 이런 부분이, 경제진흥원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떨까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서로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서로 협력체계가 되어서 보증재단이 해야 할 일은 보증재단이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경제진흥원에서 확인을 해 주면 그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네트워크체계가 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시민소통과에 얘기했는데 시민소통과에서 공동체가꾸기사업이 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앞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자꾸 구·군으로 이첩하지 말고 경제진흥원에서 받아서 하는 그걸 돈을 바로 지급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시민소통과에 저도 그 방법이 없는지 해보니까 구·군에 하니까 자꾸 구·군하고 갈등만 생기도 지원도 안 되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 지역경제진흥원에서 지역경제사업에 농업분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농협과 축협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협력해 가지고 공업분야 쪽에 많이 하시는데 농업분야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마무리할게요. 관광두레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사업인데 6000만 원 사업인데 보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독일인가 어디 가니까 외국에 어느 나라에서는 어른들이 국내여행을 하도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여행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꾸 외국 가는 것은 그래서 어른들에게 국내여행을 가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거예요. 여행비를 대준다든지 국내여행을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하든지 그 사업을 시티투어가 우리가 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여행을 유도해서 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관광두레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비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국비하고 받아서 지역경제활성화 국가경제, 내수가 살아야 결국 경제가 삽니다. 내수 죽은 경제는 어느 나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 운동도 하도록 하고 국내여행을 가면 어떻게 어떻게 주고 연금에도 반영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아니고 국내여행 쪽으로 활성화되도록 노인들을 어차피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지원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라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무역사절단 갈 때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업분야에 농업산업분야 얘기했는데 지역에 농산물 쌀을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또 공장에서 쓰고 하는 이런 형태 안 있습니까? 가공산업을 하는 데가 지역에 찾아보면 더러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 가공산업이 쌀을 활용해서 또 재가공해서 쓰는 이런 것을 좀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저희가 롯데백화점하고 지금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도 농업창업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울산시 전체에서 농업창업에 해당되는건 제일 많이 되는 게 울주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롯데백화점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복순도가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복순도가를 지금.
울주군에서 창업을 하도록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런 기업을 창업을 좀 더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경제진흥원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추세대로 자꾸 일을 하지마시고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재원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에 계신 분들은 의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걸 원장님, 오진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형걸 원장님, 오진수 이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차동형 원장입니다. 지난 한 해 지역 신성장산업 발굴과 기업육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차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수 정보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2020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이 주력산업에 대한 ICT융합을 촉진하고 신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별첨에 실음)
장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테크노파크 차동형 원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그 위력만큼 인포데믹스가 사회안정을 흔들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은 더합니다. 정보전염병이 가속화되면 소비가 줄고 공장도 돌아가지 않으며 수출도 감소합니다. 국내에서도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산업 전반에 지역사회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이나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차동형 원장님 그다음에 장광수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동형 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상당히 광범위한 질의가 되어서 TP소관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특히 울산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가령 또 타 지역 중소기업이 울산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광수 원장님.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는 먼저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21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9개 기업이 거기에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임차료라든지 지방세 같은 이런 것을 감액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투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이나 3D프린팅 벤처집적센터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VR·AR 제작거점센터, 콘텐츠랩 이런 쪽에 우리가 시설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울산 이외에 있는 기업들 또는 울산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창업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울산 이외에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울산에 본사도 이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가지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가가지고 우리 울산에 인센티브 같은 거 설명도 해가지고 저희들 한 20개 기업을 울산으로 유치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아마 그 투자한 기업들이 경제진흥원에 인센티브 요청을 하면 인센티브를 타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전반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소비진작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하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님 업무준비 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업무보고를 여러 부서 하고 계속 받아봤는데 정보산업진흥원에 보니까 변화를, 다른 부서에 계속 받아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린 업무보고가 1년 6개월째 진행되고 있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다른 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정보산업진흥원에는 내가 업무를 저번 보고하고 보니까 변화를 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흔적이 보이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탈모예방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혹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던가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탈모예방은 저희들이 먼저 게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질병 진단 및 예측 서비스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을 혈액으로 진단한다든가 또는 여드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가지고 치료를 한다든가 또 대장을 무선으로 내시경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서 게놈 기반의 헬스케어사업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모를 작년에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게놈사업을 추진할 때 탈모 DNA를 분석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게놈 기반의 진단을 해가지고 예방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드신 분이나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전문병원이라고 할까 탈모전문 어떤 걸 우리 울산에 한번 유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탈모예방치료병원이랄까 전문병원이랄까 그런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틀을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가 제안적으로 말씀을 작년에 드린 건데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는가 싶어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 게놈헬스케어산업 차원에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해서 제가 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연초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도 산업이고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새로 기술개발 여러 가지를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 하고 아직 협의는 못해 봤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울주군 쪽은 제조업 쪽으로는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업 쪽으로 스마트팜을 만든다든가 스마트축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농업에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농약을 뿌린다든가 현재 농업에 비닐하우스에 습도, 온도조절을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IoT를 통해가지고 집에서 한다든가 이러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거 할 수 있으면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공업만 자꾸 하시지 말고, 공업도 좋은데 농업도 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년도 사업하신 것 중에 질병예측진단기술 상용화 시제품 만든다는 것 작년에 했었는데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것은 아마 질병예측진단 및 치료지원서비스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머리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특허도 받았고요, 또 인증도 받았고 또 아마 미국의 대학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더 진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아마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죠?
올해는 안 들어 있어가지고 작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시제품 만들어 졌느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작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2년 정도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시제품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힐릭스코라든지 ㈜클리노믹스 커넥션해서 울산 게놈헬스 업체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디바이스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수혜기업들이 매출액도 많이 증가를 했네요. 만족도도 상당히 고용증가라든지 일부는 상용화를 위해가지고 또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는 미국에 대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해서 성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시제품이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전년도에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3D프린팅연구원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국립연구원을 만들려는 게 당초에 저희들 연구목적이었습니다마는 3D프린팅 국립연구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부 출자·출연기관 법을 고쳐야 되고 또 3D프린팅연구원을 울산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반대도 많이 있고 해서 3D프린팅 기술융합센터로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과기정통부하고 합의를 하고 기재부에 보고해서 예산을 따서 이번에 국회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설계를 하고 그것을 유니스트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설립을 그래서 용역을 3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하실 거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있으면 자료주시면 좋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시험장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구축했습니까? 1억 5000만 원 시비 갖고 하는 사업요. 3D프린팅 국가자격기술 실기 표준시험장 이거는 어디다 구축을 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표준시험장은 무거동 벤처빌딩에 3D프린팅 표준시험장을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금 아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3D프린팅기사 자격증을 시험을 봐가지고 획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구축이 되었나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몇 회를 봤습니다.
일단 전년도의 사업들이 올해 거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억 원씩 다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거는 종료가 되어가지고 올해는 빠졌습니다.
챙겨봤는데 이게 사업이 다 작년에 완료된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하고 용역비만 확보하고 지나가면 버리고 용역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챙겨본 겁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자료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업무를 말씀하신 것 제가 죽 보니까 이중에 다른 변화를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26페이지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미에 정보산업원장님, 3D프린팅 관련해서 지금 벤처빌딩에 뭘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3D프린팅 표준시험장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3D프린팅기능사라든지 기사자격증을 따려면 거기에서 시험을 보는 시험장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산업인력공단 하고요.
벤처빌딩 소관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소관은 넘어갔습니다만 교육장은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만들었다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 시험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방금 윤정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거 세부적으로 다하셔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장님보다 실무자들께 질의할게요. 빅데이터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에서 교통 빅데이터 구축사업, 뒤에 팀장님 누가하시죠? 교통 빅데이터…….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박창우 팀장 발언대에 나가셔서…….
교통분야 전문가이신 거죠?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저희가 IT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입니다.
교통 빅데이터 했는데 ’19년도에 해서 ’21년도까지 18억 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예.
지금 ’19년도에 교통 빅데이터 했을 때 교통 빅데이터는 교통의 어떤 분야에 하는 업무죠?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전체적인 교통관리라든지…….
뭐요?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전체적으로 차량…….
아니, 정확하게 왜냐면 봐요. 교통을 하게 되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 앞에가 CI예요. CI 아시죠? 시청이 SCI고 신정지하도가 MI 쪽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울산시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시간대별, 공간대별 해가지고 유동성향이 분석되어서 이런 교통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지금 택시, 버스 및 대중교통의 원활한 교통체계와 이것을 바탕으로 인한 기반 도로망 및 도시고속화, 전체적인 도로망은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교통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해가지고 플랫폼 데이터연계 및 서비스 발굴, 빅데이터 활용 기업지원을 해서 2개월 안에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했을 때 방향이나 효과나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총 사업기간이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1차년도 동안은 울산에 있는 교통 데이터들 그러니까 버스 BIS데이터와 그리고 각종…….
어디에서 나온 거 이렇게…….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울산교통센터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TP나 정보산업진흥원 같으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할 때도 전문적으로 멘트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플랫폼 데이터연계해서 플랫폼을 데이터에 연계시켰으면 이것을 어떠한 데이터를 해서 어떠한 부분을 해서 지금 어떻게 창출이 되었다. 그래서 ’19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끝이 났다 이렇게.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예, 그래서 1차년도에는 BIS데이터를 비롯해서 울산교통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제센터.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예, 플랫폼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한 곳이 교통연구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인터페이스 맞춰서 올려 보낸 거고요. 그 교통연구원은 울산의 교통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금융데이터…….
있는 거 기존에 백업받아서 줬다는 말이에요?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예, 금융데이터라든지 주차데이터 등등을 교통연구원이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데이터를 가공·융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하죠?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저희한테 2차년도부터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와 협의해가지고 다양한 주차장관리라든지 교통흐름관리 그리고 BIS정보의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데이터 안줄 건데?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그것은 국토부와 과기부와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연구목적의 플랫폼 센터 구축 그 사업 내에서 서로 공유를 하도록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닐 건데, 그 업체는 어느 업체가 해요?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에이테크라는 빅데이터분석 전문업체가 지금 플랫폼하고 데이터 연계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계작업이 아주 미비할 건데?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지금 1차년도는 연계작업해가지고 수행평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평가는 적절함으로 판정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를 할 때 되면 업무보고만 하고 싶은데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울산에 빅데이터라는 교통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글자를 보면 사업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랫폼과 센터 간의 플랫폼과 센터 간의 데이터 연계 및 신규데이터 확보, 수요맞춤형 기업지원해서 빅데이터활용 컨설팅, BM개발,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BM개발을 했을 때 이 BM개발은, 원래 BM개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예.
이 BM개발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저희가 확보한 다양한 교통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컨설팅은 따로 있잖아요. 빅데이터활용 컨설팅이 있고 BM개발이 있거든요.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그러니까 활용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BM이라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다연장 로켓포거든요. 원래 뜻은요.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저는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비즈니스모델이죠. 다연장 로켓이라는 이런 뜻은 뭐냐면 이게 옛날로 치면 BM개발이 리엔지니어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SIS 경영전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1.5세대고 삼성전자가 0.25세대, 0.3세대 때 쓰던 용어와 똑같은데 글자만 바뀌었는데 그러면 데이터활용 컨설팅 되고 비즈니스모델 개발되고 제품개발 그럼 이게 그런 의미로 치면 수요맞춤형 기업지원해서 BM하고 제품개발 거의 똑같은 맥락의 접근이 들어가는 거죠.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BM개발은 비즈니스모델을 저희가 컨설팅을 한 거고…….
지금 나오신 분이 업무를 4개 보시죠? 로봇, AI, 드론 4개를 보시죠?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예, 머신산업 쪽하고 ICT융합 쪽…….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게, 잠시만요. 업무보고니까 업무만 묻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이 한 것이 AI잖아요. 그죠? 전공을 AI를 했을 거 아니에요? ○ICT융합사업팀장 박창우 전공은 AI와 빅데이터였습니다.
빅데이터죠. 그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울산의 빅데이터 대가를 보면 유니스트에 한 분이 계세요. 괴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미팅을 하려는데 잡히지 않아요. 지금 미국 가있는데, 이거 업무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업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역량이 어떻게 따라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이 업무가 1년 동안에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공적자금이 들어간 만큼 울산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역량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왔을 때 보니까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해야만 되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3D시험장인가 이런 것들이 업무를 다 했을 때 3D에 대해서, 저도 3D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3D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질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게 책임성을 가지고…….
없으면 정말 이런 업무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파견공무원이 없이 독립경영체계로 들어가는 원년인데 올해는 1000억 원이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국가사업에 또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많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 기관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매듭지어서 할 수 있겠다, 효과가 나오지 않겠다 하게 되면 수정보완 아니면 폐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안 하겠고요. 지금 대구까지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어 근방까지 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걱정됩니다. 대구, 영천까지 확진자가 갑자기 15명 정도 늘어났고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들의 유관기관들이 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근 대구, 영천 이쪽에 기업들도 있고 해서 지금 방역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대구에 모 구청공무원50명이 예식장에 갔다가 확진자랑 접촉했다고 해서 다 자가격리 된 상태로, 대구는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지금 오후에 시청에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이 참석했을 텐데 각 기관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혹시 현재도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TP같은 경우는 타 지역 TP들도 오고 울산 관내기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망이 뚫려서 한 명이라도 울산에서 나오면 울산시 전체가 심각한 비상사태가 선포될 건데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인 대응매뉴얼을 점검하시고 들락날락하는 출입구에 마스크를 못 끼면 아예 출입이 안 된다든지 손을 안 씻으면 출입이 안 된다든지 그런 심할 정도의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정보산업진흥원장님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여하튼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전부다가 지금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거의 1년에 10명 이상 심한 데는 20명 가까이 늘어난 데도 있고 정보산업진흥원도 보니까 한 10명이 전에 2018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그때 22명이었는데 지금 34명으로 12명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예산도 규모도 늘고 그때보다 한 340억 원이 더 늘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배 가까이 늘어, 530억 원 같으면 340억 원, 그때는 200억 원인가 100얼마였는데 예산이나 인원이 늘은 만큼 규모에 걸맞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지역의 경제나 여러 가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지만 다 공히 조직만 자꾸 늘려가고 여기는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일은 작년하고 똑같고, 해가 바뀌어도 똑같고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2020년 업무보고 중에서 죽 보니까 제가 관심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해가지고 26페이지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특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을 좀 특히 울주군 쪽으로 그런 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산업 쪽으로나 특화된 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26페이지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인공지능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 해 놓은 건 기획사업입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인공지능은 금년에 처음 기획사업으로 해서 인공지능융합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빅데이터센터 또 인공지능인력양성사업 이런 것들이 각 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중앙에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엄청 저거하고 있던데 이게 인공지능이 그래서 여기 들어 있길래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주최적인 게 우리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욕심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면 여기에 들어 있길래 인공지능을 우리 시가 주도적인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시대이기 때문에 울산에는 제조업이 많습니다. 제조업이 스마트화가 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융합센터라든지 인프라 같은 거 인력양성 이런 쪽에 2020년에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인프라도 구성하고 비즈니스모델 이런 것을 개발해서 AI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데가 광주는 인공지능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단장이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4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인공지능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조업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인공지능을 쓰면 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셔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되었으면 우리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게놈산업 이것은 울산 유니스트에서 계속하고 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게놈산업 기술개발 쪽은 유니스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있습니까? 지정이 있습니까? 게놈산업에 대해서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게놈이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울산에 여러 가지 게놈 1만 명 프로젝트도 했고 유니스트에 게놈기술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게놈리포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울산이 가장 앞서 나가는데 이것을 좀 더 산업화를 하고 기업을 육성하려면 규제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놈분야에 우리가 게놈 DNA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그것을 게놈 DNA를 분석해서 리포팅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긴 있네요? 특구지정해서 규제를 해제해 주는 게 있네, 그렇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수소특구처럼 게놈도 특구를 신청을 하려고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기획사업으로 하시던데 해가지고 유니스트…….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것은 기획사업이 아니고 기획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려고…….
아니 ‘기획’ 해 놓은 건 기획사업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스트가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테크노파크에는 해병대 대선배님도 계셔가지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 하시던 분이 계셔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20페이지에 보니까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실증 사업을 하시는데 세부사업에 가면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실증사업인데 작년 보고서에는 보니까 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던데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실증사업하는 내용들이 그중에 하나가 내가 되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그거하고 여기도 시제품 제작이 있더라고요. 2인승 초소형 전기차 부품기술 개발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겠다. 이 시제품이 개발이 되었는지, 그게 어떤 건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초소형 전기차 부품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실증테스트를 거의 했고요. 지금 완성차 개발을 5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되었네요? 시제품이 나와서 상용화 되지는 않았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리고 실제 완성차가 완전히 개발이 되면 그것을 실증을 해서 양산단계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양산하는 것은 내년 중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신 거네. 작년에 2월 28일에 마친다더니 올해 5월에 한다고 늦춰놨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저희들이 실증하다 보니 나름 자료보완도 필요하고 해서 3개월 정도…….
연장을 시켜놨네요.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금형산업 분야에 컴퓨터 해석을 통해가지고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신흥정공에서 카트리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용화되었는지, 개발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작년에 마무리 된 사업인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신흥정공 케이스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동차기술단장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작년 2019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24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해석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에서 신흥정공에서 사출해석 및 구조해석 적용 윤활유 정화 카트리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올해 33개월에 거쳐서, 2017년부터 한 사업인데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카트리지가 개발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카트리지가 개발된 것으로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보니까 린노알미늄㈜인가,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이게 개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규명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이소.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완료 되었고요. 완료보고서를 2월 중에 만들어서 3월에 종료하겠습니다. 개발완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상용화되었으면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우리도 볼 수 있으면 의회에도 이런 게 개발되고 그런 데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개발하고 시제품 만들고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되었다는 것도 없었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개발된 사업이 있다,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의회와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늘 이야기만 듣고 업무보고서 만들 때는 치워버리고 없고 하는 것보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제품 개발한 것은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R&D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씩 시제품 개발했다든지 R&D를 했다든지 결과물을 전시하는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초청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도자료 좀 내시소. 내셔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개발, 시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산업발전에 하는 게 있으면 내시고 그래야 울산이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자기는 개발하면 인터뷰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거든요. 테크노파크는 보니까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기술개발해도, 유니스트는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민간하고 같이했지만 테크노파크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게 개발되어서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홍보 좀 하세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클린신고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울산테크노파크는 2016년 이후에 1건도 안 올라왔고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딱 1건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실 어떤 민원성이나 건의사항들이나 개선사항들을 받고 있는 다른 루트가 또 있는 건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 TP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클린센터는 TP하고 직원들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혹여 부정관련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 받고 있는데 사실 TP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TP평가를 받아 봐도 울산TP가 가장 청렴도가 높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저라든지 주로 기업인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받기도 하고 저희 또 부서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장님들이 관련기업이나 기관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신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케이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린신고센터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운영을 하시겠지만 사실 건의나 개선 이건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가지고 계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는 많은 건의를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두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쁜부분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입주기업들이 사실은 늘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그런 걸 접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고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정보산업진흥원장님 2018년도에 선용품 드론사업 유시스하고 네오테크 두개 회사랑 하신 거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사업화를 하고 상용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경기도 업체니까 그렇고요. 유시스는 기술 개발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해군에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도 체결하고 또 다른 기관 기업같은 데도 협력을 해서 매출액이 좀 발생한 걸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소방본부 같은 데도 드론을 통해 가지고 불을 끄는 그런 것들도 같이 울산소방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해군하고 해가지고는 매출이 20억 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그때는 4㎞, 왔다갔다 4㎞, 2㎞ 갔다가 2㎞ 오는 것이고 70m 올라갔는데 그걸 좀 더 40㎞까지 성능을 높여가지고 앞으로 다른 항만 같은데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도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시스가 드론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유시스가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요.
어떤 기술을 개발합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드론 본체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가보셨습니까? 어디 있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회사에 두 번, 회사 현재는 우리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있고 제조공장이 따로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전에는 시내 어디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제조공장이 있어가지고 사실 드론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지식산업이다 보니까 제조공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납땜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고 과제가 성공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원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저희들이 같이 어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테크노파크원장님, 지금 스마트자동화 공장사업 많이 하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잠시 살펴보니까 지원규모가 좀 바뀌었네요. 비율이 매년 바뀝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지원비율은 저희들이 국비가 50%고 대신에 시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울산시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자부담이40%.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40%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개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100%로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업체들이 자부담을 그러니까 가격을 높여 쓰는 거죠. 국비를 60%로 해서 사업을 구성하게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기 저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괜찮은데 부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기술지원단장님, 지금 울산수소산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올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저희가 울산시에서 세븐브릿지 중에 두 번째로 수소산업진흥을 작년부터 죽 해 왔고 작년 말에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수소산업에 관련되어서 4개의 큰 꼭지산업을 다 울산에서 어쨌든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그 사업이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수소규제자유특구부터해서 수소시범도시사업, 융복합클러스터링 구축하는 사업, 수소경제자유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작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가져왔다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실행을 하고 또 민관 그 다음에 산학이 협력해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고 울산이 수소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함시킴으로 해서 제조업자체도 변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지금 테크노파크가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수소관련해서 충전소 건립이나 건물에 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지금 주체죠. 울산시에서 하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 구축사업도.
그래서 충전소를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관련기업이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컨소시엄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컨소시엄을 해서 앞에는 다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들은 테크노파크에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50%가 국비고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실제 구축하는 사업자는 물론 TP가 주관해서 하지만 TP가 구축하는 실행자는 아니고요. 개별기업들이 입찰을 하면 거기에 가장 적정하게 공급할 수 기업으로 저희 선정해서 그 기업이 충전소 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여태까지 그런 방식으로 5개.
TP에서 입찰을 하신 거예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기업체를 선정해서 해당기업이 충전소 구축을 지금까지 5개 정도 구축했고 금년에 2개 정도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입찰을 하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지역업체가 있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 기억으로는 EM솔루션이라고 창원이 본사인데 그 기업을 유치해서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EM이라는 기업이 본사를 이전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본사는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울산 현지에 공급하려고 하면 울산사무소가 있는 게 중요하다 해서 아마 사무실을 이전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항수 단장님, 오늘 기사에 보니까 스탠퍼드·버클리 공동팀에서2050년까지 미국 에너지부에서 에너지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이것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어떤 예측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그 기사는 제가 못봤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한편 살펴보시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전환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산업단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관련해서 조만간에 저희 위원회하고 관련된 간담회든 초청강연회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항수

우항수에너지기술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님, 올해 사실국가에서 보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죠?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TP도 여기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코로나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역에 화학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를 만드는 화학업체들이 중간재도 만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밀화학사업단 쪽에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어떨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정밀화학업체들을 여러 차례 나름대로 미팅도 하고 시에서도 한 번하고 지난주에도 20개 업체에서 소부장 관련과제를 수요조사를 해서 50개 정도 과제를 받았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우리는 이런 과제를 하고 싶다.’ ‘저런 과제를 하고 싶다.’ 그게 정확한 날짜가 3월 3일 되면 산업부가 공고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름대로 어프로치 비슷한, 어프로치 하는 6개 과제 정도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을 해가지고 벌써 과제가 수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머지 또 2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20개 과제는 지난주에 회의를 20개 과제를 제출한 회사는 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과제를 따기 위한 여러 가지 도큐멘테이션이라든가 서류를 만드는 기법 그 다음에 서울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PD를 불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과제를 잘 딸 수 있을까 그런 세미나도 우리가 지난주에 학남에서 했습니다. 하고 3월 3일 다음 주 중에 그 회사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과제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과제 말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정유를 포함한 화학산업들인데 최근에 좀 보니까 중간정도 만들어 내는 예를 들어서 화학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레진말고 그 위에 있잖습니까? 뭐죠? 미국 쪽에서 셰일…….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셰일가스.
윤호

장윤호위원장

셰일가스기반으로 만든 원재료하고 가격경쟁력이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감산을 하고 있고 지금은 중간재에서 고부가가치로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또 대기업대로 가겠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가 원재료를 일부 받아서 가공하거나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울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소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방진복소재도 국내산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산 소재를 쓰고 있고 또 최근에 마스크 같은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에 그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을 모을 수 있는 단지든지 우리가 또 정밀화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는 과제대로 하시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재는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일본 같은 국민의 근성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돈만 가지고 가면 소재를 쉽게 구하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기초소재에 대한 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 나름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들은 그게 부족해서 전번에 한번 이야기드렸지만 첨단소재융복합지원센터를 지금 산업부에 설립을 280억 원 설립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시에서는 통과를 했고 산업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3년 내로 추진하려고 저도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에 저는 대기업에만 있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만나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어떤 소재를 사와서 그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만 조금 높여서 파는 이런 방식의 산업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기초연구부분이라든지 분석부분이라든지 또 표준부분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계속 세미나라든가 포럼을 해서 지도를 하고요.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소재기업과 비슷하게 어프로치 해 가는 방법을 더 웨이를 자꾸 저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 저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소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울산에 2년 정도 근무하다보니까 울산이 뭐랄까 주로 화학베이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 여태까지 소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정부에도 소부장해서 소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밀화학단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크노산단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재 A∼Z까지 중소기업들의 사업화도 지원하고 R&D도 지원하고 하는 종합적인 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해서 그것을 하나의 허브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테크노파크 차동형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성장지원을 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하면서 5개 지구 8개 건물에 228개사가 입주해서 입주율이 95%로 해마다 입주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두 번째는 동종기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정보교환이 원활하고 그다음에 공장임대료가 저렴하면서 우수기술강소기업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울산TP가 입주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은 자동차나 화학 등 글로벌대기업과 거래선 확보는 물론이고 산업별 특별화센터 전문인력과 장비를 이용하는 상품개발 및 정부 지원산업에 대해서 참여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업종별, 각 지구별로 어떤 분야로 집적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다운동 몇 개 센터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다운동에 기술혁신동이 있는데 거기는 종합적인 분야 그러니까 업종에 상관없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매곡지구라든지 혁신지구라든지 다운지구에…….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매곡지구는 자동차분야 그다음에 테크노산단에 있는 수소연료전지센터에는 에너지분야 그리고 본부동 아까 제가 기술혁신동 보고를 드렸는데 그 주변에는 정밀화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정밀화학업체 화학분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시면 지역구를 대충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곡지구는 자동차하고 조선 그런 분야가 집중되어 있고요. 남구에 테크노산단 그리고 울주군에 가면 학남비지니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에너지화학분야.
화학산업단지가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요. 다운동에 기술혁신동 거기는 에너지, 자동차 업종 상관없이 모든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운동지구는 기계하고 장치산업이 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업종이 다양합니다. 화학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자동차 관련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운동도 화학산업단지 4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울산은 화학베이스 업체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다운동 같은 경우는 거기 입주공간 옆에 정밀화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기술지원단이 있어서 화학 관련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다각적으로 기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관리하기 참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울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진흥원장님, 18페이지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년부터 올해 10억 원이거든요. 스마트팩토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종합교육프로그램인데 교육이 80명, 취업이 48명 그러면 교육비가 엄청나게 쎄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금년도 교육목표가 80명으로 되어 있고 취업은 48명으로 이렇게.
올해 10억 원을 넣어서 80명을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이게 스마트팩토리 어떤 부분을 교육을 시키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스마트팩토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PLC라든지 랩뷰(labview)라는게 있습니다. 스마토팩토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또 스마트운영을 제어하는 일련의 기술을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느 팀장님이? 지산맞 80명 교육해서 취업목표가 48명 목표를 갖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10억 원이예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10억 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박현철 팀장입니다. 작년 기준에 이게 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2020년도 내용부분에 보게 되면 파트가 총 3개 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간략하게 합시다.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제어쪽 부분하고 그리고 3D스캐너를 이용해서 적합성평가를 하는 품질적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어렵지 않고요.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적교육을 해서 교육생을 배출하고 취업을 시키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이 사업내용부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을 하게 되면 일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금액…….

김성록위원

뭘 보전해 줍니까?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거기에 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김성록위원

1인당 얼마 줍니까?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김성록위원

이것 지산맞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지산맞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딱 깨놓고 전부 확 풀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80명에 10억 원이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저희가 작년에 일단 44명을…….

김성록위원

얼마 예산 들어갔습니까?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3억 원을 들이고 했습니까?

김성록위원

3배입니다. 3배.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한 과목당 3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는 올해 3개의 커리큘럼부분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작년에 인력이 1명 부분으로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또 많아지다보니까 인력채용부분도 늘어나서 1억 원 정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서 지산맞에다가 상공회의소에 제출했죠?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제출해서 상공회의소에서 OK했다 이거죠?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일자리노동과에서 OK난건데 OK할 때 정확하게 어떤 평가를 내서 OK를 내리던가요?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이것은 오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김성록위원

고용노동부 뭐라든가요?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중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평가 나오면 자기들 평가 가는데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전체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암만 전문가들이 한다 하더라도 80명해서 40명, 50명 취업시키는데 1년에 10억 원을 투자한다, 정상적인 거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위원님 이게 자료를 안 보시…….
안 그렇습니까?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사업부분은 그냥 일반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김성록위원

이것 그러면 실무도 하겠죠.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예, 그래서 수당을 줍니다. 고용부분에 장려수당부분에 왜냐하면 미취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왔다갔다 교통비도 있고.

김성록위원

그런데 10억 원입니다. 10억.
현철

박현철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

그래서 그것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게 기술개발지원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인력양성하고 또 기업에 몇 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자동화기술을 집어넣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번에 비용이 좀 높아졌습니다.

김성록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해석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 그 시스템에서 일어난 것은 압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9페이지 보시면 광역혁신클러스터 공동사업 이것 어떤 건지, 이것 어느 팀장님이시죠? 울산시·세종시 광역혁신클러스터 공동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뒤에 팀장님이 안 낫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단장님께서.
이것 보면 자율기반하는 건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를 울산이 다 개발하는 겁니까?
유동

이유동정책기획단장

지난 연말에 세종시하고 MOU했고 울산이 자율주행차 내부에 자율주행을 위한 센스를 포함해서 카메라, 차 내부에 시스템 부품들을 다 울산이 개발을 하고.

김성록위원

팀장님 오셨네요. 팀장님, 이것 그러면 세부적으로 안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세종이 하고? 아니고요? 우리 이것 하게 되면 26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데 26억 원은 많은 돈은 아닌데 안에 부분에 있어서 이것 보조부품을 생산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전략기획실팀장

자율주행차 버스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울산이 차량개발 쪽에 부품개발 쪽을 담당하고 세종 쪽에서는 도로인프라,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운행에 관계되는 것하고.
종헌

김종헌전략기획실팀장

실증 쪽을.

김성록위원

세종은 운행에 관계되는 부분을 하고?
종헌

김종헌전략기획실팀장

예, 도로인프라 쪽.

김성록위원

울산은 고정화된 부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종헌

김종헌전략기획실팀장

예, 울산은 기존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소형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전기자율부품으로 교체를 해서.

김성록위원

울산은 차체하고 일반적인 시트하고 이런 부분을 울산에서 하고 그죠?
종헌

김종헌전략기획실팀장

예.

김성록위원

쉽게 쉽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전략기획실팀장

지금은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2월에 기획하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기초작업만 하는 거죠?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딱딱 끊어서 설명해 주면.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자동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언양에 있는 대우버스 15내지 20인승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을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주면 그걸 우리가 이예로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세종시에 넘기면 세종시에서 그걸 자기 도로에 계속 실증하면서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울산이 안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가 대덕연구단지 안에서 그게 많아서 그 쪽에서 다 그런 부분을…….
재홍

임재홍자동차기술지원단장

세종시는 도로망이 좋아가지고 스마트도로망만 구축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첨단장비 다 들어간다면서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도로가 좋거든요. 지금 자율주행 선도도시가 되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울산시는 자율버스 저희들이 개발해서 넘기면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세종시에서 나오는 테스터가, 세종시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할 때 문제가 뭐냐하면 울산에 접목하기가 힘이 든다 이거죠. 사실은 울산 도로망하고 세종시 도로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첫째는 뭐하는지 궁금하고요. 둘째는 제가 생각은 안 했던 부분인데 그 쪽에 자체에 공간적인 테스터베드가 울산에 도로망 했을 때 어떠냐 이거 하고요. 계속 제가 해야 되는데 시간 넘었죠? 윤정록 위원님 계속 질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없어요.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을 위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TP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팀장님들 페이지 말하면 팀장님들은 대답하게 나와 주이소. 16페이지 보시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적 역량강화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정밀화학 이 업무 이것은 왜냐하면 국비가 많이 들고 시비는 적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팀장님 빨리 해 주이소.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이 부분들은 챔프사업의 일환입니다.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챔프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는 목표가 500명 1인 16시간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수요 다 해서 어디로 갑니까, 화학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종복

김종복기업지원단장

전년도까지는 자동차 관련 쪽에.

김성록위원

팀장님, 후딱후딱하고 넘어갑시다. 원래 단장님들 많이 힘드시니까 팀장님을 후딱후딱 하면 좋죠. 이것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기존에는 자동차분야에서 많이 했는데요. 올해 2020부터는 조선분야 쪽으로 위기대응에 맞춰서 교육인력양성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김성록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노동집약산업을 축소시켜서 기술집약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안이 들어오면서 뭐냐하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노동집약산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훈련과정에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듣고 싶은데 훈련과정자체에 기술집약적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인력이 안 되는, 보이소. 500명 양성하는데 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럼 TP는 뭐하냐 이거죠. 80명 하는데 10억 원이라니까요. 그럼 기술집약으로 가야 되는 거라니까.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새로 개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울산이 가장 취약점이 노동집약산업이다. 노동집약산업을 축소를 자꾸 시켜서 기술집약 해가지고 하이테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것은 화학 쪽에서도 뭐냐하면 하나의 형태가 계속 들어오다보니까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 블록화가 생겨야 되는 거야. 과학대학 애들 보면 S-oil이나 SK도 보면 블록화되어서 회사 내에서도 채용 자체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기술고등학교 출신들 해서 믹스전략을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믹스전략을 쓴다는데 이분들도 교육에서 400명씩, 500명씩 생기게 되면 매년 얼마 안 돼서 이분들도 블록화가 되어 버리지. 이 출신들에 의해서 블록화 그랬을 때 노동집약보다는 기술집약으로.
정환

박정환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3D, 팀장님 봅시다. 김 박사님 봅시다.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실증사업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것 전장·의장부품 개발을 하는데 3D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안 그래도 요 근래에 저희들 대형프린트 나오면서 실제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콘셉트개념의 어떤 외형디자인들은 거의 3D프린팅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품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콘셉트 만드는 데는 3D로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3D 이것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뭐냐하면 부품을 양산형으로 해가지고 대량생산체제로 가야 원가절감을 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저희들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3D프린팅으로 몰드제작까지 고려를 한다면 부품개수가 1만 개 이하의, 어느 정도 그래도 상업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김성록위원

1만 개 이하로 잡습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예, 1만 개 이하로 보고 있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1000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재료값이 떨어진다고 보면 1만 개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소형 전기차가 실증화되는 단계에서 외국사례에서도 보면 플라스틱 경량화시킨 제품들을 3D프린팅화해서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 향후에 3D프린팅기업들하고 같이 기술적으로 조금만 업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6-3, 6-4, 7-1, 21페이지 7-2 보면 전부 다 하게 되면 지금은 전장산업 이게 보게 되면 3D가 충분하게 커버해 가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예, 앞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김성록위원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질의인데요. 3D를 이용하는 CNC작업은 지금 기술상으로는 안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3D프린팅을 해가지고 후 가공 쪽에 CNC를 하는 것은 같이 하이브리드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3D 자체도 CAM이나 CAD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놔가지고 공정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토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현재에 우리가 나온 기술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이브리드장비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성록위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예, 3D프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치수를 맞춘 CNC가공을 통해 가지고 후처리공정을 거친 다음에 제품화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김성록위원

가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 프로그램 솔루션은 아직은 없다? CAM이나 CAD 형태 쪽으로 되어진 것은 없다?
종국

김종국소재품질평가센터장

그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사실 국내에는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보니까 외국에 미티리얼라이즈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전체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6개월 내로 개발해서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6개월 내로 개발해 가지고 울산발전을 위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이소. 감사합니다. 사실은 TP, 3D해서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분만 더 주이소. 10분하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바로하고 끝낼게요. 10분.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른 분도 질의가 있으니까.

김성록위원

안 하신다 해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있는데.

김성록위원

누가 있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럼 위원님 조금 있다 가 질의해 주시고.

김성록위원

나는 10분하고 끝을 낼게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이소.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10분 더 드려요?

김성록위원

예, 10분하고 끝을 내죠. 끝을 낼게요. 원장님, 지금 밧데리 폐지재활용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보다는 삼성SDI나 이런 쪽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은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삼성SDI가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쪽에서 구축해야 첫째는 진입해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정성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TP가 삼성하고 컨택을 해서 이렇게 접근방법을 모색하는게 어떻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훈

김정훈전지기술센터장

밧데리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은 저희는 주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주로 각자 하고 있고 저희가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대기업하고 좀…….

김성록위원

그것 울산시 산업입지과에 보면 삼성은 기업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해 달라면 삼성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삼성은 마당을 깔아놓으면 자기들이 들어와요. 삼성의 기업문화하고 현대문화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이테크산단 있죠. 반기리 하이테크산단 있거든요. 거기 보면 되면 삼성SDI가 들어올 겁니다. 처음에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삼성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왜?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데 마당을 깔아놓으면 물길을 따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산업입지과하게 되면 담당주무관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컨택해서 서로 공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소·중견기업들 있잖아요. 같이 팀워크 만들어서 밴드형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삼성이 세분화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다음에는 TP가 주축이 되면서 엄청나게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여기 타이틀에 그게 있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한겁니다.
정훈

김정훈전지기술센터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가볍게 원장님하고 멘트하려고 했는데 팀장님 또 친절하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이것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P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삼성SDI 울산에 공장이 있지만 저희들이 접촉하려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또 가교역할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P에서 생각하시는 아까 원장님 복도에서 얘기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게 되면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TP 34페이지 14-3 보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이래 가지고 핵심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서 제가 퀘스천마크를 한 게 뭐냐하면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분석 등 기업지원 및 인력 양성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원활하게 연속적인 사업을 한다 치면 이러한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컨소시엄을 형성되어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하게 되고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정보산업진흥원, TP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 보니까 마지막에 원전해체산업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전에 다른 혁신산업국이나 미래성장기반국 시의 국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해체산업을 거론하는데 우리 울산에 원전 5, 6호기입니까? 가동을 시작한 게, 안 하다가 다시 했잖아요. 5, 6호기인가 이제 하는데 이제 원전산업에 대해서 원전해체산업도 중요하지만 원전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 원전을 쓰고 있고 원전을 하고 있으면서 전부 원전을 터부시하고 원전산업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타 시·도에 다 원전가지고 전기불 켜고 다 하고 있으면 타시·도에다 원전산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겉과 속이 다르고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또 우리 가까운 지역 경주에 원전 처리하고 경주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울산은 배제하고 월성 쪽에서 그렇게 결국 또 우리가 패싱 당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고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원전은 울산 바로 옆에 경주시내보다 더 가까운 옆에 놔두고도 지금 그래서 저는 원전산업에 고민을 하고 타 시·도가 안 할 때, ‘원전은 울산이다.’ ‘울산 앞으로 원전산업에 대해서 울산이다.’ 제가 알기로 원전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울산테크노파크가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억지로 외면한다고 그게 외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원전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용기있게 테크노파크가 탁 치고나가서 자, 해 체산업이 아니고 원전산업도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울산의 것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 원전은 뭐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할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원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X-레이 찍는 것도 원자력 그걸로 하데요. X-레이 가슴팍에 사진 찍는 것.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세상에는 위험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위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익이냐 해를 기하느냐 다 마찬가지 가치 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배도 잠수함 같은 것도 원전으로 가는 잠수함이 있다 하더라고요. 군사 잠수함들 다 원자력가지고 배가 이동한다, 원자력 에너지가지고 이동하는데 그렇듯이 원전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가히 에너지산업의 혁명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시내 전봇대 다 뽑아버리고 전기선도 다 뽑아버릴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선이 없는 시대를, 전봇대 없는 시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조그마한 원전가지고 마을마다 놔놓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혁명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걸 버리지 말고 이걸 누군가가 또 다른 시각을 가지면 원전산업을 서로 유치한다고 ‘우리가 한다.’ ‘우리가 중심이다.’ 할 때가 올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지금이라도 자꾸 하지 말고 어차피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원전이 중심도시가 되도록 테크노파크가 먼저 나서 보이소. 고민해 보시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테크노파크 말씀하시는?
예, 테크노파크원장님이 고민해 보시라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테크노파크는 사실 주어진 기능이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어디서 하든 간에.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것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컨센서스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판단 이런 게 조금 선행적으로 바뀌어야 여러 가지, 울산시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리라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데 큰 결정이 있어야 나름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혁신산업국에 얘기했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것 제가 압니다. 아는데 언젠가는 이게 변화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원전해체산업을 해 놨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울산테크노파크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관련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두 기관은 뭐니 뭐니해서 울산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에 부합할수록 있도록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동형 원장님과 장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동형 원장님과 장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