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 한 번 했었는데 부모 빚 대물림방지 조례를 건의했었는데 과에서는 여성가족과랑 업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조례보다는 업무 지시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협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망신고라든지 동에 사망신고가 95%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양부모 모두 사망할 시에는 사망신고와 상속포기카드 승인 등 전문가 무료상담 받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변호사, 세무사 다 계시니까 혹시 아이들만 남아서, 부모님은 사망하시고 아이들만 남았을 때 혹시 모를 빚을 상속을 너무 많이 해서 파산할 경우도 가끔 생기니까 물론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할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기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성가족과랑 협의를 하셔서 민원상담하시는 분한테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물론 하위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지원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생활민원전문가 무료상담실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분들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민원전문가 무료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올해도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물 5,000매 제작해서 각 동에 100세대 이상 대단위아파트하고 언론보도사에서는 2월 14일에 JCN에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것 촬영해 갔거든요. 2월 23일쯤에 방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데 노출될 확률이 많잖아요? 손세정제라든지 직원들과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31대가 설치되어있거든요. 혹시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 생각인데 이 정도면 거의 다 충족이 되지 싶습니다.

혹시 1대 설치에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거는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요?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신정1동에 보면 원당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제일병원 그 동네가 원당마을인데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사무소가 오래되다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대 못 대는데 원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오래된 동네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1동까지 걸어가서 민원 발급하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병원이랑 협력을 한다거나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다 있는데 활용해서 1동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걸어가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거든요. 주차장이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접근성도 태화로터리 제일 끝이니까 걸어가기 힘들어서 큰 비용 들지 않고 가능하다면 고려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 분실 시에 횟수별로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최근 5년 이내에 2회 분실 시에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 시에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에 또 2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려두는 사항인데 분실된 여권은 효력이 바로 상실되거든요.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여권을 찾게 되더라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권 분실하면 분실신고하게 되는데 분실신고 취소 또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에 여권 분실 건수가 397건입니다. 확인의뢰 건수는 2건입니다. 제한된 건수는요. 분실 건수도 많아서 저희들이 여권 관리 소홀이라는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대면하는 창고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대면도 많이 하시고 대면하다보면 민원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불만 토로는 민원인이 발급하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본인이 안 오면 발급이 안 된다든가 자기가 충족이 안 될 때 그때 불만을 많이 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저희 과장님이 앉아서 직원들에게 많이 다독여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들 세심하게 살피셔서 직원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면 민원인한테 힘들게 갈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 상담실을 구청에서 운영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원전문가 상담실 운영이 2009년 1월부터 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이것을 동사무소까지 확대할 수 없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구청에 이정훈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르신분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무소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전문가분들 위촉이 좀 힘들 수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변호사 협회나 법무사협회,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 세무사협회 알아보시고 위촉이 가능하면 전체 14개 동사무소를 다 하지 못하면 그중에 일부라도 시행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알아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제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자체가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처를 잘하시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창냉동 관련해서 에이팩토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술인들의 이사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대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문화예술인이 실제 현장에서 실증적 체험도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문화예술에 진흥이나 창달 쪽이냐 아니면 비용 투입을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느냐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그 모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실제 구민들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문체부에 국비사업으로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문체부에 시설물 층별 용도에 대한 승인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함으로써 운영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 낭비나 남구 재정 여건에 관련해서 공사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문화 창달을 위해서 계속해야 된다. 국비 반납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관련 활성화 오픈대토론회를 합니다. 시설물에 2층, 3층하고 테마 유치 쪽입니다. 당초계획은 얼음테마였는데 6층에 테마카페에서 작년 10월에 기획공모를 했는데 현재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워둔 상태인데 이런 문제점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 때의 문제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금요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문화 관련 단체 참석해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 이 시설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 원가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 공모사업에 공공시설에 대한 원가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문체부에 승인된 용도에 따른 원가분석을 해보고 사실 복합문화예술공간이 운영수지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안 맞지만 그래도 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런 관점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공사 추이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도 충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감사드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광범위해서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하고 앞으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신화예술인촌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관 중심이 아니고 주민친화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이 잘되어서 화합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에이팩토리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사업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하는데 도움 드리는 동시에 연간 10억 정도의 운영비를 다 부담을 하게 된다면 우리 남구 재정상 가용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에 예산을 상당 부분 넣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다른 공기관들 적자 난다고 매년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상당 부분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만들고 보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비난의 소지를 나중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고 물론 예산은 통과되어있지만 면밀히 분석하셔서 굳이 진짜 이거를 안 해도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만약에 이거를 검토해보고 진짜 이거를 해서 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방안을 만들어 낸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위치상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 작가분들도 거기에 뭘 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위치가 나쁘다. 주차장도 부족하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하지 않겠다.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을 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이 방안, 저 방안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향후 완공이 되었을 때 문제되었을 때 지적하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촌해서 장생포에 아트스테이라든지 새미골, 신화예술인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구나 울산 전체로 봐서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문화예술인의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장기적 가치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으로 문화예술에 접근한다면 전국적으로 울산이 산업화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문화예술이 아직까지는 낙후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를 하면서도 다른 데도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대구는 대구예술창작소를 가봤습니다. 거기도 규모가 비슷하더라고요. 6층짜리 건물인데 옛날 연초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만들었는데 대구문화재단에서 연간 대구시에서 10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실제 수입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관 임대료해서 2억 정도 나오고 울산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회관 22억 운영비 지원하지만 수입이 2억, 3억 이렇고 중구 문화의전당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운영한다는 쪽보다는 우리가 미래에 예술 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른 외국 사례로 이게 잘돼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관광객이 늘어나서 실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 사례가 있고 이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에이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아이디어 수렴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단 일부 공간은 준공을 하고 점진적으로 문화사업해서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비 받을 수 있으면 국비공모사업이 잘 선정이 되어서 예산적인 면이나 이런 데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미디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어떻게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된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일부 추가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변화되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고 교육청 사업에 학교 같은 데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지원된다는 생각도 많아서 좀 더 과거 현재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알아달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주민 입장에서도 구청에서도 주민들한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을 홍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거는 기획실 공보계하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회원 구정 뉴스뿐만 아니라 기획홍보 같은 것을 해서 자료알리미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 예술, 체육 힘든데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물 관리 쪽은 유지보수도 잘되고 해서 구민들이 나름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을 듣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에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1개소 되어있는데 현실은 2개 태화강 신정3동 쪽에 태화루 밑에 있잖아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은 1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2개소가 생겨있어요. 그걸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여쭤보고 2개소가 운영되면서 현황에는 1개소 되어 있잖아요? 2개소가 있었을 때 문제점이나 우리 구가 떠안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정확하게 근거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현황에는 1개소 되어있는데 운영은 2개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화강 태화교 오른쪽에 A, B구장이 있는데 C, D구장은 잔디구장 일부로 되어있었습니다. C, D구장까지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크골프 전체가 양성화를 지금 안 한 그런 단계거든요. 양성하면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갖춰야 되는 사안이고 일부 시민들도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C, D구장은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당초 A, B 사용했는데 C, D구장까지 사용을 하느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우리도 구민들 체력 증진, 특히 어르신 체력 증진 건강생활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입장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공문도 오고 국토부에서도 공문오고 양성화해라, 불법이다. 일부 태화교 밑에는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퀴가 지금 안 달려있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바퀴를 달아서 이동이 가능하면 양성화를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협회와 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율이 안 되어서 양성화를 못 한 그런 사항이고 작년도 그렇고 파크골프 전체 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양성화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겠지만 파크골프협회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A, B구장만 하고 C, D구장은 일반 시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빨리 잡으셔서 C, D구장도 당연히 구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저한테도 왔었고요. 민원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계장님과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결론을 빨리 지어주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팩토리 있지 않습니까? 2020년 하반기에 운영 개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0년 하반기에 운영을 하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까?

이거는 일단 계획입니다. 우리가 관광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수시로 가보지만 이제 철공사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봤을 때 작년에 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해놓은 건데 아마 조금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과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운영 개시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마무리 될 시점까지는 특별하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사가 12월에 마무리 되면 1월에 개관한다고 봤을 때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5월에 고래문화재단에 운영은 위탁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큰 틀이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은 고래문화재단과 협의해서 하반기에 운영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공사할 동안에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수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사 진척 정도나 마무리에 따라서 하는 이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민자 유치 부분에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꼭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얼음테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건물 주변을 다 둘러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도 둘러봤는데 그쪽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 배가 많이 정박되어있지 않습니까? 배가 정박되어있는 것은 나중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우리도 해양수산청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임대를 내고 정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상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조치시키면 활용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누가 해야 됩니까? 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세부적인 운영은 고래문화재단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과 흐름은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11쪽에 연주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교향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하는데 결국에는 음악 관련 행사잖아요? 그런데 음악 관련 운영은 하는데 대회를 유치한 적 있습니까?

대회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뒤에 보면 지붕 없는 미술관전 어린이 사생대회,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대회도 유치하고 많이 하는데 합창단, 오케스트라 다 운영하는데 음악 관련 학생들 상대로 음악대전 이런 것도 유치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어린 학생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론 대회도 많기는 하지만 시 대회, 구 대회 음악 관련해서 대전을 치러보는 것도 우리가 음악 관련도 많이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콩쿠르대회가 있는데 실제 그걸 유치하거나 주최 주관을 하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예산은 협의하면 되고 올해 추경에 안 되면 연말에 할 때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아이들 상대로 음악 관련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다른 악기는 부담이 되니까 제일 많이 배우는 피아노, 성악 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뜨거운 화제가 되는데 희망을 잃지 마시고 쉽지 않습니다. 도전하시다보면 시도하다 보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일전에 행자위원장님하고 부산에 1965인가요? 예전에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전시도 하고 커피숍에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위치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콘텐츠만 잘 구성이 되면 누구든지 찾아와서 문화를 즐기고 그런 공간이 완성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급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면 어렵거든요. 서서히 해보면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으니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먼저 최근에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재지정 된 것에 대해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래문화특구 우리나라유일의 특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명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울산고래축제가 이번에 이원화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5,000만 원 줄은 것으로 되어있고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시재정 여건 상 5,000만 원 감해서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원화를 하게 되면 장생포에서 한 곳에 할 때는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원화되는 되면 예산은 그대로인데 예산 범위 안에서 장소가 분리되다보면 어느 한쪽이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정원 연계라든지 사업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미래먹거리사업이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서 많은 전문가들 모셔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남구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가 태화강으로 나오는 목적이 문광부에 대표축제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부득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평가도 잘 받고 국비도 확보하고 앞으로 더 알찬 축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화강 일원 쪽에 고래축제도 연계되고 용역도 하시잖아요? 하실 때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되고 바로는 태화강 쪽은 남구 쪽은 스쳐가는 거고 관광객들이들은 소비하는 쪽이 중구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남구 쪽에 소비하고 머물 수 있게끔 용역을 추진 부탁드리고 남산 동굴피아도 있고 고래축제도 연계하면 남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잘 착안하셔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대형버스들이 남구 쪽에 주차할 수밖에 없고 오는 분들을 남구 쪽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해서 우리 남구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와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 지역에 염원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남산 쪽에 타워와 짚라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협력해서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짚라인 부분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쪽에 짚라인 등이 지금 잠시 중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시를 방문해서 남구 쪽으로 그 시설이 올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했고 1차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다시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계획이 2020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추진계획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상으로는 올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철거 공사가 1월에 진행 중이고 7% 정도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름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 부득이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고 8월 기점으로 저희들은 올해 안에 준공을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지난해에 보면 19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다가 실시설계 변경되면서 이게 1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19년도 5월 21일인가 그때 준공으로 계획되어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광부에 테스트베드라든지 컨설팅을 받도록 지적이 있어서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이걸 계약을 하려고 해봤는데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계약을 추진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예.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번에 2층, 3층, 6층에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공모를 했는데 어차피 한 업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에 대토론회를 하는 목적도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 선정하는 아이디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 부서장이라든지 전문가들 머리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민자 유치 공모를 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겠나싶어서 추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 부분은 한 사람에게 맡겨야 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전체 구가 나서야 할 사안이고 하니까 실패라든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해내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공사 준공되면 운영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이 2017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었는데 장생포예술창작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종결보고서, 실시설계 변경용역 종결보고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2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에이팩토리 반대거든요. 다수의 의원들이 그래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여하튼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저도 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거 봐서는 썩 내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전체 문화예술인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기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남구에서 그걸 국비를 공모해서 받아와서 예산 부족한데 다 합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100억의 예산을 남구 시내에 주민들을 위한 기관이나 건물을 완공했으면 오히려 남구 주민들한테 전체 주민들한테는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장생포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100억의 상당한 부분을 투자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실제 남구 시내도 다 어렵거든요. 중심지에 있는 지역도 전부 다 어렵고 남구 안에도 다양한 문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남구 안에다가 시내 중심지에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일부 문화예술하시는 분들한테만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에이팩토리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장생포에 있는 분 빼고는 “에이팩토리가 뭡니까?” 하면 과연 몇 명이 세창냉동창고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100억을 뭐 한다고 세창냉동창고에 투자합니까?” 할 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려고 예산을 거기에 넣습니다.” 하면 아마 몇 명의 주민들이 100억을 넣는 데에 찬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국비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인지 시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지 예산 규모를 봤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국비공모를 해야 된다. 무조건 국비공모를 따와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 뒤에 수반되는 예산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국비공모사업 할 때 추가되는 사업도 면밀히 생각하고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잘 만들면 주민들이 와서 많이 본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잘되었을 때 이야기잖아요? 안되었을 때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100억 예산 넣었는데 안되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공무원 담당자가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의원들도 임기 끝나고 나가면 책임 안 질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결국에는 남구 주민들이 떠안고 가야되는 거죠. 운영비가 안 드는 것은 괜찮지만 10억이 드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 나 몰라라 할 거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갈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무조건 완공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운영까지도 다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산업마케팅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의료관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각성을 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TV와서 하는 이야기 보니까 4월 정도 되면 종식이 되지 않겠나 밝은 희망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병원이 없는 관계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홍보 쪽에 치중하다보면 4월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4월이 아니라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고래축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남구에는 대형병원이 많이 없다보니까 의료기관하고 특성화 한두 분야에 대해서 의료관광을 해주면 좋겠고 다른 데는 많은 대형병원이 있지만 우리는 없으니까 특색 있는 의료관광을 해주면 저렴한데 의료기술이나 대우나 이런 게 좀 좋으면 다른 지역보다 울산에 오지 않을까…….

안 그래도 계획이 치과라든지 남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쪽의 홍보나 지도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장은령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 정도 적게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점차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울산의 경기도 안 좋은 편이고요.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산세라든지 구세들을 징수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세수를 늘리는 부분은 구 전체가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세수를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세금을 내는 거는 공돈을 내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말씀이라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 행정 보는 직원들한테 보다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세수가 많이 줄고 있죠? 올해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까?

크게 보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중에 시세, 구세 있는데 구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든지 구세 중심은 재산세거든요. 재산세 부분은 비중이 줄지 않았고 2020년도에 지방소득세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세목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이고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주로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줄어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470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고 지방세는 보통 보면 재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중이 없기 때문에 경기에 덜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관내에 보면 대기업체들이 많거든요. SK라든지 많은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소득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가 많이 줄고 있으니 세무2과에서 수고를 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73명 정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해도 100억이 넘잖아요?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많은 체납징수를 하셔서 세무 구멍이 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2014년에 실질적으로 국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과되는 부분에 10% 세액을 부가세 방식으로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방소득세가 10% 부가세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국세에 종속되는 개념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을 독립세로 전환시키자 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2014년에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세부가방식으로 해왔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2019년 12월 30일에 법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부가방식이 아니고 독립세로 전환이 되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 우리 남구 관할 울산세무서하고 남구청에 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이 국세든 지방세든 한 곳에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세무서 가는 것보다 남구청에 오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민원인이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든지 국세 전산망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 안내도우미라든지 기간제도 채용을 해서 관내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독립세로 전환되면 세수가 조금 늘어날 부분도 있고 다른 거보다는 지방세 위상이 조금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 요청이라고 추진 계획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보통 연간 현년도와 과년도 부분이 있는데 과년도는 현년도에서 못 받은 세금이 이월해서 넘어와서 과년도에서 세금을 누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현년도에 징수율이 96∼7% 정도 되거든요. 매년 3% 정도 세금들이 이월돼서 과년도에 세금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년도 체납, 과년도 체납도 마찬가지지만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세가 발생하면 독촉을 한 번 하고 이후에는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일부 관내에는 개인이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사업이 안되어서 폐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무재산자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라는 게 있고 시효소멸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채권 소멸시기가 세금도 5년이 지나면 저희 스스로가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 기간 안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분간 연락할 필요성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에게 고지서를 다량으로 많이 보내고 하면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유예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재산 조회는 1년에 두 번씩 계속 합니다. 하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를 해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체납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체납된 이 부분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상황이 되면 거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은 분명한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납된 부분이라든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시켜야하는 거 아니냐, 방금 과감한 결손처분 요청 이렇게 되어있길래 그런 취지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서 그게 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 세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