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안전전도시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며,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김미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과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은 부친상을 당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조직은 8개 과 32개 계로 정원 167명에 안전총괄과 1명, 공원녹지과 1명, 토지정보과 1명 총 3명이 결원인 상태로 현원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예산 480억 7,192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52억 7,372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9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및 구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구민 안전교육을 강화·정착시키고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안전증진 사업 및 국제안전학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소방·가스·전기분야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안전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이재민관리시스템 및 방사능방재장비 구입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사능방계획 수립, 방사능방재 훈련과 교육 실시로 구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 안전점검의 날 운영, 지역 축제장 및 옥외 행사장 안전관리, 주택밀집지역 내 소방차 출동로 표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지도·관리, 지하시설물 및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 대비 사전 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여름철·겨울철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급경사지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재해대비 수방자재 정기점검,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계절별 자연재난 대비 주민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및 홍수범람 예방을 위해 두왕지구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두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6개 배수펌프장의 정밀점검 용역 실시 및 여천배수펌프장의 엔진·펌프 정비공사 실시, 삼산배수펌프장의 원동기 4호 교체공사로 우수기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민방위 교육 실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지역민방위 대장에 대한 체험식 집합교육을 통해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CCTV 확충과 CCTV 관리강화로 범죄 및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능 회복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로ㆍ보안등 교체공사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이면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무거동 우신고 일원, 국민체육센터 일원 인도개설 및 도로확장 등 각종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거ㆍ여천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정화 및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주민생활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왕지구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천·무거천 수질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해 여천·무거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리모델링사업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거동 산86번지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색다른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근린공원 및 완충ㆍ경관녹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늘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심장과 같은 솔마루길을 주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산책로로 활용하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재해방지 및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더 사랑받는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 데크시설 교체 및 꽃무릇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즐거운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재난을 대비해 태화강 둔치와 삼호연안 공영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환경을 적극 개선하겠으며, 관내 일방통행 도로의 노후화 및 훼손된 표지판을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웹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로 출차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확대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승강장 시설 확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관련 사업자 및 차량 관리, 교통과태료 체납세 징수, 교통사범 처리를 강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을 위하여 연중 안전점검 실시와 공사 현황판 및 주민 의견수렴함 설치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수기 침수 예상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공사 도로변 안전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신축·말소된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제공과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 쾌적하고 편리한 건축민원실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질 높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난·재해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교육, 이행실태 점검, 공동주택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하기 위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삼호동, 옥동, 신정3동 3개 구역에 실시하여 노후주거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삼호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 갈현지구외 2개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번영교 하부 보행환경개선사업, 삼신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사업,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담장 미관개선사업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14개 전동의 주민, 공업탑 인근 상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효율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산유수지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과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문수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설계지원 및 공사감독,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건축물 건립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제작한 고정밀 공간 영상정보와 맞춤형 정책지도 제작·지원으로 부서간 협업하고 대민서비스 분야에 공간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나가고, 이와 동시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지가검증과 주민참여 설명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의 발전이 구정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드리며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안전을 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제일 일 열심히 하시던 윤서영 계장님 안전총괄과로 가셨다가 다시 좋은데 보내주시고 이번에 또 일 열심히 하시는 이미경 계장님 데리고 가신 데는 국장님과 과장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겠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16쪽 2020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안전대진단 실시를 상반기에 1회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예정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2월 중순부터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은 행안부에서 통보가 와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장점검 할 때 전문자문단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말씀이 이번에 안전과 주무계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와 주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건축구조분야는 대상에 대한 현장 도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움터 이전 것은 없고 새움터 이후 도면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일단 도면을 들고 현장에 가면 현장 실제상태와 도면이 안 맞더라는 거죠. 그리고 도면에는 문이 없는데 현장에 가니까 문이 뚫려있고, 지금 전산화로 백업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하는 얘긴데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큰 사고가 나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경우에 따라서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이 내려와서 현장상태를 보고 보고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면을 펼쳐놓고 상태를 파악해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도면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백업해서 옛날 도면을 갖춰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문위원이 많이 안 계셔서 확보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각자 워낙 바쁜 분들이고 그러면 현장에 나갈 때 공무원들과 같이 스케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서로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자기 업무가 바쁘신데 여러 번 나가야 되고 해서 스케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력확보가 힘들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력확보에 애를 써주시고 현장에 자문단 중에 현장상태를 전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신경써서 이번에 안전점검 잘 되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3쪽 직원현황 보면 1명 결원되어 있잖아요? 언제부터 결원되어 있었죠?

작년 2/4분기부터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재난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요.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절대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늘 일에 쫒기는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남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쪽 240 응급처치봉사단 단원에 대한 교육과 강사양성에 대한 교육이 2회, 1회인데 연 2회이고 연 1회입니까?

예. 연입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응급처치봉사단을 구성하면서 270명 대원중에 3/4이 기본교육 4시간을 다 이수했습니다.

받으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들이 계세요. 강사의 교육수준이, 그리고 강사의 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강사양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12쪽 국제안전도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재공인 받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남구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도 재공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국제안전학교 시범사업 이제 두 번 하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죠? 시범학교 선정하는 것도 힘들고 선정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 적이고 해서 담당자들이 힘들어하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힘든 부분이 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일이 과중한 속에서도 국제안전학교에 대한 일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남구만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와 함께 같이 확대되었으면 어떨까, 꼭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야만 국제안전학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시책으로 가능하지는 않나요? 국제라는 것을 빼고 안전학교로 넣으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저희 남구는 국제안전도시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안전학교거든요.

그러면 남구가 차별성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과 유사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국제안전학교가 국내에는 13개 학교가 있거든요. 지정을 받게 되면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국내외적으로 자긍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긍심, 보람 그 정도겠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15쪽 구민중심 안전문화 진흥인데요. 안전점검의 날, 안전관련단체가 여기 나와 있는 단체가 다인가요?

예. 저희들 협조하고 있는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안전관련단체가 아닌가요?

자율방재단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한 단체입니다.

그럼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서 안전에 협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40은 자율적으로 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지 않나요?

조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재단이 각 동마다 있잖아요? 각 동마다 안전점검의 날을 자율방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의 날이 자율방재단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안전점검의 날은 방재단만으로 국한된 행사인 것 같아요. 동단위로 단체가 모여서 실시교육을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도 남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안내판 처리중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와 협의가 추진중이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한다고 하네요?

예.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율방재단 피해에 대한 조례는 오늘 하는 거 맞죠?

예.

풍수해보험은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합니까? 남구 주민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풍수해보험은 대상자가 희망을 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만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체계입니다. 생활안전보험은 우리 구에서 보험료 없이 전체 32만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되는데 풍수해보험은 본인이 보험 일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그늘막 설치하는 거 상반기 중에 시범설치운영 하겠다고 하는데 몇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며, 기존 설치물 그 자리에 변경설치할 건지 아니면 신규설치할 겁니까?

기존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그 외에도 도심지역이 많다 보니까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많거든요. 그런 건의 신청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생태그늘막이 적정한지 보고 2∼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 더워지기 전에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폭염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를 앞으로 최소화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 지구대라든지 동사무소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단계별로 해서 꼭 CCTV 설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범죄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이나 비상빔만 있어도 되는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폴대를 해서 신규설치를 하고 예산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박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시권입니다. 박수철 전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 고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따지고 보면 수고하시는 방재단원들의 재해보상보험인데궁금한 사항이 예를 들어 사망사고 시 개인적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처리가 됩니까?

개인보험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은 개인보험대로 받으시고 단지 우리 구청에서 방재단원을 위한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보험금 그 부분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보상금을 드립니다. 개인이 가입한 것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단체에서도 이런 보험을 원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지원되는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단체들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사시에 봉사단체들이 참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표준조례안은 행안부에서 그동안 자율방재단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책으로 된 거거든요. 자율방재단이 조례에 근거한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에 협조해달라고 하거나 재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못지않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쓰든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른 단체에도 전달이 잘 되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나 자생단체들이 보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사고 날 수 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남용해서 사용할 수 도 있는데 방재단원들 가입시키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렇습니다. 각종 단체에 보면 월 단위, 연간 단위로 회원이 바뀌는데 회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험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연말 안에 회원으로 되어있고 당해연도에 활동을 하다가…….

자연재해가 사실상 우수기, 여름에 가장 많이 나는데 그때에 대비해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한 달 전이라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방재단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충분히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른 구군에도 재해가 발생하지만 우리 남구는 울산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금융, 교통, 산업, 교육 등의 중심지역인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울산광역시에서 저희가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인 역할을 고려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다 있네요. 19쪽, 18쪽 보면 해임이나 위촉 부분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나와 있잖아요? 표준안「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이것은 그럼 우리 구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건가요?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동단위는 아예 안 될 거고 구협의체도 안될 것 같네요?

예. 예를 들어 방재단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 활동관련 물품 이런 사항은 울산광역시장님이 지원대상, 범위 등을 확정해서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8조 8항에 보면「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입니다. 8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7은 왜 시장이라고만 명명이 되어있어요?

저희들 유권해석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유권해석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1호부터 6호까지는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줘놓고 7호는 시장이…….

그것은 아니죠. 7까지 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에 부담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초지자체에 방재단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을 봤을떄 8항에 위에 구청장, 군수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그대로 따라가줘야죠. 그런데 여기 7호는 시장밖에 없어요.

7호만 시장을 넣어…….

그러면 따로 빼야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7까지 8항에 다 걸려야 되는 부분이죠.

원칙은 맞는데…….

그런데 8항에 7은 시장이고 8항 전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표준조례안…….

표준조례안이 아닌 것 같아요. 비표준 아닙니까?

한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뭐냐하면 9항 보시면 활동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활동비가 1호부터 7호까지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초 같은 경우에는 6급까지만 해석을 해야 될 건지 이것도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9항은 9항만의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활동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부분에 용어 정의도 없을뿐더러 활동비라는 단어 자체가 9항 여기서만 나옵니다.

8조에 운영에 관련한 활동비이기 때문에 따로 가야죠. 이것도 시장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8조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8항에 7은 바로 8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을 따로 빼야죠. 항으로 빼서 따로 만들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8항에 다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활동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질의도 해놓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 복건위에서 누누이 건의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무실 운영비였거든요. 연단위로 우리가 33만 원인가 방재단에서 내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8항에 걸린다면 사무실 운영비도 인정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제 부분을 사전에 심의를 받았거든요. 협의를 한 결과 통상적인 조문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항을 달리해서 해석상의 오해가 없게끔 명료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표준안이지만 애매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다. 7호 속에 들어있지만 해석상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법제단계에서 표현이 잘못되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 조례 통과되더라도 8항의 7은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보시고 다시 한 번 해석을 받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규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15쪽 무거동 우신고 일원 미확장된 도시계획도로 도로확장인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한다는데 아직 진행이 다 안 되었죠?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 우신고 필지가 25필지인데 협의가 된 게 7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주거지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애초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께서 학교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구입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이 자연녹지로서는 맞는데 주거지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상협의가 진행중인데 아마 3월까지 최종협의를 하고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통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용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끔 흘러갈 것 같네요. 수용절차가 진행되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수용은 수용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공탁까지 하면 공탁이 30일 정도 걸리고 기본이 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지가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12월까지 맞춰지나요?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협의 자체가 워낙 다른 사업들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설과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달동에 준설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올해도 주변에 준설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9-16쪽 한국알콜사택 일원 도로 확장, 벌써 몇 년째 도로확장 한다고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관에서는 올 연말까지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면 제가 주민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지토위를 끝내고 울산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또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중토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토위가 2월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토위는 개최될 겁니다. 개최되면 30일 이후에는 그분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아마 올해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토위까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 이후에 만약에 비워주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명도소송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때까지 다 그러지 않을 거라 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다시 재판을 간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재판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요건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1/3은 들어가고 2/3는 남습니다. 일단 지금으로 연연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다 철거하고 나면 본인들 건축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빠른 사업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윈윈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도 준설 아까 김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신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시기에 준설을 잘 해주셔 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구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예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수도 준설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토사인가요?

토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나뭇가지, 나뭇잎 등이겠죠? 집중호우가 오는 시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큰도로나 소방도로, 간선도로도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큰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작은 도로는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적절한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들도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 시에 늘 나가보면 제일 많은 게 나뭇잎, 토사, 나뭇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수받이에서 유입이 못되어서…….

역류도 하고 물이 안 빠져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도시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해줘도 제가 볼 때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준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공원녹지과 협의해서…….

시와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준설기간에 맞춰서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적절한 시기에 맞물려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우리 남구발전과 늘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가로수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시행하는 현행조사는 다 끝났나요?

작년 연말에 조사를 다시 해서 은행나무 교체사업이 시는 2015년부터 교체를 시작해서 암나무가 1,009본 중에 435본을 교체하고 574본이 미교체되었고요. 우리 구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총 717본 중에 264본을 교체하고 미교체가 453본인데 이 중에 교체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공단지역에 있는 420본을 제외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은행나무 암나무는 거의 교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시에다가 학교 가는 길이나 도심 내에 은행나무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우 심각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구예산이라도 몇 그루 정도는 교체해가는 방법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하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처리중인 건이 태화강 동굴피아 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어실 관리 부분은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동굴피아 관광활성화 방안 부분은 얼마 전에 태화강국가정원 진흥계획수립용역 보고회가 2월 7일 시청에서 시장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동굴피아 활성화 방안과 남산까지 국가정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역할을 남구에도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국장님 건의에 시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활성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정도 전시회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장생포고래박물관에서 하는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통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고래를 알리고자 하는 ‘고래, 나무, 그리고 지구’ 라는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가 끝나면 태화강이 죽음의 강에서 지금 세계적인 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과 태화강이 살아난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동해서 전시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역사 부분에 사진을 다 찾아서 사진을 통한 태화강의 변천 이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공단과 잘 협의를 해서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수기 때 말고 성수기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놀이터 관련 유아숲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유아나 어린이들의 의견제시가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부모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의 의견교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한다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관련된 종사자나 어립이집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대표들과 의견을 나눠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안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절차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현장에 늘 쫓아다니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아숲 체험원을 남구에 조성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숲협회 회원들과 같이 가서 여기 저기 선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전국 최고의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장님들과 주무관님들 같이 제주도, 여수 등 전국을 많이 탐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어쨌든 이왕 하시는 거 최고의, 전국 행사도 여기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부러워하는 그런 유아숲 체험장이 되도록 국장님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우리 남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걸음마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대근육운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산 위에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선암호수공원 쪽으로 준비를 하시고 찾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춰서 많은 근육발달과 어릴때부터 자연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국장님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현재 유아숲 체험원 자체가 산지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본숲 자체의 조성을 끝내고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 다음에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임명희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님은 부친상으로 참석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임명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